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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녹지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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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7년 11월 24일 (금)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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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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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덕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4일째로 감사대상은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경제교통과장 최정운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경제교통과 모든 직원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덕해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삼 위원  경제교통과 최정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교통과는 고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지원, 현 사회에 가장 필요한 교통 관련 업무를 하시는데 업무 자체가 숙제를 풀어나가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4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중 우리 지역에서 운영하는 농협도 있지만 외부사람들이 투자해서 만든 탑마트 같은 경우는 전부 외부유출입니다.
시장현대화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함이고 지역민들의 삶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하고 군비를 투입해서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군에서 시설현대화도 해주고 노력하는데 이분들은 해야 될 역할을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세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재무과나 경제교통과는 업무협의를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4천만원, 2,500만원 정도를 해줬죠?
알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고질체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삼 위원  그런데 일반 기업이 하는 형식으로 일했어요.
지금은 고성주식회사입니까, 상인회입니까?
주체가 어디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현재는 고성상인회가 주체입니다.
○ 박용삼 위원  못 된 기업에서 하는 짓을 여기서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나 그 사람들입니다.
이름만 바꿔서 또 다시 지원한다는 내용을 군민들이 알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이름만 바꿔서 한다는 것은 내나 그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당시 시장현대화사업은 새로운 건축물을 건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상인의 역량으로는 부족했고 고성시장이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고성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추진했습니다.
현대화가 완료된 이후에 많은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고 우리군에 체납도 많이 있었습니다.
각 상인회에서 각자 부담하기 어렵다 보니까 결국 ㈜고성시장은 해산하고 상인회연합회를 구성해서 추진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삼 위원  재무와 관련해서, 상하수도는 그분들이 물을 썼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물 쓴 것을 우리가 대납한 것 아닙니까?
남강상수원의 물 값을 우리가 준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물 쓴 것까지도 우리가 줬다는 겁니다.
이미 탕감한 걸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
과거에 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넘어온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물 쓴 것에 대해서 왜 군민들의 돈을 줘야합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고성시장에서 상수도사용료 체납이 계속 이월된 과정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삼 위원  다음, 하이발전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지만 위원들이 많이 언급했었습니다.
하이발전소는 특히 하이면민들이 아무런 잡음 없이 해주었습니다.
삼천포나 진주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한다고 발전소가 유치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지역주민의 유치동의...
○ 박용삼 위원  첫째도, 둘째도 지역주인이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 박용삼 위원  건설로 인한 부지조성 및 발전소 안의 시설물까지도 발주하고 있는데 왜 전부 다  외부발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언급할 겁니다.
과장님 행감에서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잘 유념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 박용삼 위원  영상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중장비를 가진 건설업체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성격은 조금 다르겠지만 근래에도 집회신고가 난 것이 있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집회신고가 있었습니다.
○ 박용삼 위원  영상물 준비 안 됩니까?
2층에 영상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관내의 주차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여객터미널 주차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주위의 사람들이 여객터미널 주차장 내에 차를 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항상 만차입니다.
저녁 늦게도 새벽에도 만차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했는데 서울에 가시는 분들이 아침에 차를 대놓고 서울에서 내려올 때까지 장기 주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 박용삼 위원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어쩔 때는 물차, 화물차도 입구 사이드에 대놓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면 다른 지자체는 환승장이 크거든요.
고성은 여객터미널 옆에 있는 환승장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확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도시개발과와 협업을 통해서 터미널 앞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와 더불어 현재 택시승강장 있는 곳이 회전교차로 부지에 일부 편입되기 때문에 터미널 옆 한 필지를 이미 매입했습니다.
매입토지에 주차장을 확장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 대수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많이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 박용삼 위원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에 나오는 곳은 고성농협과 서울복집이 있는 골목입니다.
저 곳은 1년 내내 저런 현상입니다.
장날 같은 경우 사거리에서 이쪽으로 진입해 들어오면 저 도로에 마찰이 생기면서 싸움도 일어나고 민원도 생깁니다.
이러다 보니 강병원까지 나와야 되는 현실입니다.
중간 중간에는 물론 과거의 구 터미널 쪽으로 나오는 길도 있습니다마는 저곳은 한 번도 단속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저 지역은 단속할 수 없는 지역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주차단속구역 지정은 경찰서에서 하고 단속은 저희들이 합니다.
현재 저 도로는 경찰서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차질서가 무질서하다면 저희들이 계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용삼 위원  저렇게 차를 대면 작은 승용차가 교차할 수 없습니다.
진입을 했는데 양보가 안 되면 서로 물러가라고 중간에서 싸웁니다.
그렇다면 장날이라도 단속을 해서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날은 그 안쪽의 도로에 차가 겨우 한 대 정도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적한 이 도로가 원활하면 소통이 잘 될 텐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단속지역으로 지정하는 부분과 장날에 질서 계도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 박용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덕해  강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고성군에서 지향하고 있는 일자리창출과 기업체유치가 되면 자동적으로 인구증가는 되겠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일자리창출과 기업체를 유치하는 데 경제교통과가 일등공신이라 생각합니다.
공장 설립을 등록시켜 놓고 미착공이나 미등록한 것이 2009년부터 2017년 5월 30일까지 30곳 정도 있습니다.
등록은 했는데 착공을 하지 않았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것은 저희들이 실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4년이 경과되면 청문절차를 거쳐서 계속사업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취소절차 중에 있고, 경기가 부진한 관계로 승인만 받아놓고 착공을 못 했거나 착공해놓고 중단한 사례가 많습니다.
○ 강영봉 위원  4년 정도 되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9년~2012년까지 이런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건축이 일부 진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진행된 상태이면 다음 사람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단계로 보고 저희들이 보류를 하다 보니까 장기간 방치된 것도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그것은 언제 정리됩니까?
정리할 수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할 수는 있습니다.
건축의 공정에 따라 기초정도만 되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골조가 완성된 부분도 있고, 공장이 거의 완료된 단계에서 중단된 사항도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애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에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보전으로 26개 업체에 1억5,800만원이 있습니다.
융자로 9개 업체에 2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고성에 있지만 종업원의 대부분이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대부분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그러한 기업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의 문제를 가지고 기업애로에 지원하지 않는 것은 저희 지원 부서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다는 이유로 기업애로를...
○ 강영봉 위원  조금 신경 쓰셔서 기업대표와...
거주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할 수는 없지만 인구정책의 모범사례가 될 겁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성에서는 고성하이발전소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있는 의원들, 고성 군민들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충청도 서천, 당진, 보령은 화력발전소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로써는 유일하게 고성하이발전소만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과 의원님, 군민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성하이발전소 특별지원금을 5년 동안 받잖아요.
올해 2017년 발전소가 된다, 안 된다 할 때 기획재정부에서 특별자금을 받아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작년에는 20억원을 요구해서 올해 20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정부의 화력발전소 전면 재검토라는 이유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지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기금변경을 통해서라도 우리군에 최소한 100억원 정도의 특별지원금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우리군의 입장을 현 부처에 전달하였습니다.
박성택 실장님이 거제출신이신데 그분에게 우리군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기금 집행이 안 된 부분은 내년에 변경해서라도 고성군은 적극 검토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강영봉 위원  과장님이 직접 올라갔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직접 뵙기도 했고, 제가 힘이 조금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 강영봉 위원  우리가 받을 돈을 정확한 날짜에 빠르게 받는 것이 좋지 늦게 받으면 사실, 못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빨리 받을수록 좋습니다.
○ 강영봉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지원금은 고성군에 보탬이 엄청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특별자금에 대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역구의 의원님들과 행정집행부가 의논을 해야 합니다.
정책 사업에 대한 명문화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유념하셔서 이에 대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특별지원금은 총 62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고 그 중 20억원은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각 실과에 사업 발굴을 요청했고, 지난 10월 말까지 4개 부서에서 6개 정도의 사업을 발굴했는데 아직 해당 읍면에서 사업이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발굴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애로가 있어서 내년 6월까지 사업발굴을 계속 추진하여 내년 하반기에 특별지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조속히 결정해야 되는데 현재는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강영봉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담당들이 고생하시는데 최정운 과장님은 유능한 과장님으로써 이에 대한 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태극기 할 거라고 6억원 받은 거 있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 강영봉 위원  그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의 공이 컸습니다.
적절하게 쓸 계획은 있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최정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우리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과입니다.
경제활성화는 말할 것도 없고 교통, 에너지까지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일면과 삼산면 경계 퇴비공장 건을 잘 처리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민들에게‘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군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 준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감사합니다.
○ 최을석 위원  부서 담당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장춘초등학교(폐교) 관계도 해제를 해서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려고 기획감사실과 매칭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일지역의 주민들 품으로 돌려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것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속도를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규제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 것을 보고는 받았습니다.
다음, 저희 지역에 풍력을 개척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개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양 일부 절골마을이죠?
절골마을에서 일부 면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자랑 GS 쪽이랑 충분히 협의해서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면 제외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설득해서 이해를 하면 좋고 아니면 제외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밖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바람을 잡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MOU 체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MOU는 언제 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MOU 기본협약을 체결했는데 11월 중에 GS 대표자 변경 관계가 있어서 대표자가 변경된 이후에 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서로 의논이 되었고...
○ 최을석 위원  MOU체결할 때는 지역구 군의원은 말 할 것도 없고, 하일발전위원회나 면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MOU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MOU체결도 그렇게 하고, 풍력발전 단지는 총 사업비가 2,100억원 정도 투자되는대규모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절골은 주민여론도 잘 알고 있고, 자녀분들이 반대한다는 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함께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보고 주민반대가 강하면 절골 반대편은 세우지 말자고 GS와 협의하고...
○ 최을석 위원  세우지 않는 것도 괜찮고요.
저의 직계 선산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GS측과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양보를 할 테니 우리 선산 쪽으로도 몇 개를 더 박아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히 지장이 없다면 속도를 내어서 해주십시오.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속도를 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풍량 계측기가 착공 중에 있는데 풍량 계측기에서 경제성이 나와야 전체사업비 조달이 가능합니다.
1년 정도 풍량 계측을 하고 그 이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본질의하겠습니다.
하이 신덕마을에서 주민이 SK를 상대로 대모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알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현장의 애로점을 듣고 왔습니다.
주민들이 이랬든 저랬든 지역구 의원은 표를 받았고, 표를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니 주민들의 편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나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 최을석 위원  보고는 받았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 최을석 위원  현장에 나가서 부딪쳐 보십시오.
하이화력발전소 내용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압니다.
제가 5~7대 연속으로 의원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사정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사실은 제가 고성군의회에서 지역주민들의 동의하는 과정도 참여했고 지역구 의원님들에게도 그 당시에 부탁을 드렸다가고 할까요, 설득을 시켜서 우리 하이면은 100%, 하일면은 97% 동의해서 발전소를 건립하게 됐는데요.
하일·하이주민들은 참 양반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인근의 다른 지역에 가보십시오.
발전소 같으면 난리일 겁니다.
그런데 마침 특별교부세 20억원, 또 다른 것 가지고 지원을 해서 군호마을에 대한 배려는 흡족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덕마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남동발전소와 지금 현재 하이화력발전소 때문에, 좁은 진입도로 때문에 미세먼지나 소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만 피해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피해입니다.
법으로 길을 막지는 못하겠지만 신덕마을의 주민들이 길을 막아버리면 공사 못 합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지입 넣는데 우리 마을에 얼마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등 여러 가지로 위반되어서 법상 하자가 조금 많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라도 신덕마을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휠체어를 타고 오는 분도 있고 구르마를 끌고 오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쩌다가 다치면 그런 작은 사건에서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으면 사람이 앞뒤를 안 가립니다.
큰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이면장, 담당 과장님, 군수권한대행님과 의논을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다소 억지스러운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발전소가 들어서지 못 합니다.
발전소가 안 들어서면 특별지원금 600억원도 없고 세금도 없습니다.
특히 하일·하이면 주민들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가까운 신덕마을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어떤 방법이든 중재를 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변화를 통해서 발전을 하려면 고통과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갈등 속에서 신덕마을주민과 작년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을...
○ 최을석 위원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때 보고 받았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역주민이 느끼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을석 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신덕마을 회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될 사업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줄 일을 대신해 준 겁니다.
그러면 특별지원금 가지고 신덕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발굴해서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회관을 지어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하이·하일면 주민들의 숙원이나 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 최을석 위원  지입을 줘서 한다고 해서 얼마 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공정거래법에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업체에서 해줄 턱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운용의 묘를 살리십시오.
저도 강요를 하겠습니다만 역할을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고성군의회에서 발전소를 하는데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이렇게 잘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전체 의원들이 100% 동의를 했고 주민들도 97%, 100%로 동의해서 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발전소에서 돌려받을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다 해줬습니다.
하자는 대로 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빤스 사달라고 하면 빤스 사줬고 난닝구 사달라고 하면 난닝구 사줬고 성냥 사달라고 하면 성냥 사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돌려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제 이야기에 동의하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우리 의회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해주지 않았다면 중단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발 빠르게 건의문을 채택해 주신 관계로 현재 정상 추진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을석 위원  과장님이 아까 보고하실 때 관계자 여러분, 군민들, 특히 의회 의원님들께 고맙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요구해서 주민들에게 또는 군에 실익이 돌아올 차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6대 때 발전소가 들어설 첫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발전소가 들어서는 데에 아주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좋은 발전소가 들어섰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 주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군호마을 주민들도 얼마나 말을 잘 듣습니까?
하자는 대로 해서 100% 이주하고, 일부 소리가 있었지만 그런 것은 성장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익을 찾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환경과와 협동해서 미세먼지를 3~4건만 단속하면 발전소 일 못합니다.
환경과장이 오면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만 발전소 공사를 하루만 지연시키면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라도 목을 조아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우리군도 실익을 찾아야 합니다.
엊그제 강호양 실장이 하이 분쟁 때문에 가서, 군비 1억원을 들였고 내일모레 승소하면 또 1억원을 들일 건데 가산금까지 치면 2억1천만원 정도 날아갑니다.
사천시장 한 사람의 판단 때문에 우리 군민이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제일 혜택 보는 곳이 사천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이 고성읍으로 이사 오라고 압력을 넣어서 책임자들은 고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에서 간접적으로 득을 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발전소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통 불편, 미세먼지 여러 가지 등으로 사천도 고통을 겪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고 우리가 소외되는, 소문에 의하면 ‘고성은 덤프도 안 된다, 입찰참여도 안 된다’기타 등등 그분들이 말을 하면 우리는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함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여기에 있는 저, 강영봉 위원, 경제교통과장, 최상림 위원, 의장님, 전체 의원님들, 군수님 다 힘을 합쳐 관계자 회의를 해서 틀을 조금 조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컷 해줬으니 이제는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 권한대행님의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종전과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재전결 사항으로 협조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만 권한대행의 결제를 받아서 요청하고 있고 그 메시지 내용은 어제도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그 내용은 매달 지역 업체 참여현황이나 향후 발주계획에 대해 지역의 할당액이 적으면 앞으로 행정지원을 기대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최을석 위원  맞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제일 문제는 발주방식이었습니다.
GGP(Goseong Green Power) 발주방식에 있어서도 최저가 발주방식을 행정에서 하는 적정가격 입찰방식으로 유도해서 변경하였고, SK건설에서도 현재의 발주방식으로는 전국 단위 최저가로 하기 때문에 지역 협력업체가 들어가고 싶어도, 설령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단가를 맞추기 힘든 사항입니다.
전국에 입찰을 붙이되 공동도급 방식으로 해서 그 업종에 따라 지역할당량을, 예를 들면 어떤 업종은 10%, 어떤 업종은 30%까지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방식으로 들어가야 우리 지역업체의 목소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현재 방식은 설령 협력업체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윤을 추구할 수 없는 정도의 저가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추진력이나 예리한 판단이나 매서운 현황을 파악하시는 것은, 제가 최정운 과장님을 12년 겪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 같이 근무도 하였고, 예리한 판단력과 추진력이 뛰어나다고 생각단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부서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좋은 일도 많이 있어야 될 사람이고 하니까, 물 하나, 장갑 하나, 빵 하나라도 우리 고성의 것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도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더 강력하게 메시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덕마을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격려해 주시고, 되든 안 되든 그분들과 의견을 교환해보세요.
역지사지 입장으로 생각해보세요.
발전소를 짓는데 어느 누가 개인적으로 희생해가면서 길 양보해 해주고, 하이면민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입니까?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새 도로를 내서 차 소음 부분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지만 대형차의 매연 다 마시고, 특히 군호마을과 신덕마을 사람들의 고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역지사지 입장에서 판단해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력발전소를 통해서 세입도 좋고 특별지원사업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통해서 5조3천억원이라는 금액을 지역 주민들에게 또는 고성읍민들에게, 하일 사람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관계는 강영봉 의원님이 깊게 관여하시고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제가 좀 심하게 관여한 편이었습니다.
판단 잘하셔서 지도력으로 잘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택시 감축계획이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택시감축을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읍에 계시는 김상준 위원님, 정도범 위원님, 김홍식 위원님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서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읍에서 택시를 많이 타는 편입니다.
그분들에게 애로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감축계획도 관계자들의 의견, 고성군의회 읍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서 감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질의가 과했습니다마는 최정운 과장님의 지도력을 믿고 말씀드린 겁니다.
고성을 떠나면 끝이거든요.
붙들어서 우리 지역에 접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택시감차는 지난 감차위원회에서 2018년도에 4대를 감차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는데 법인택시를 먼저 감차할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감차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덕해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용삼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지원에 따른 세금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하실 것이라 믿고 저는 다른 측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시장이 살아야 그 지역이 살고, 그 힘과 역량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 이쌍자 위원  시장의 활성화는 상인들뿐만 아니라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물론 행정의 개입이 필요합니다마는 현재 상인회에서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성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상인 자체적인 의식개혁이 더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되지 않으면 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그것은 하드웨어적인 것밖에 되지 않기에 상인의식인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00억원을 투자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상인들의 의식개혁도 이뤄져야 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교육을 통해서 해보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상인의식은 그렇게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공룡시장 같은 경우 상인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상인의식도 매우 깨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성시장은 미래전략실과 협업하여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고성읍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겠다, 고성시장 주변의 문제는 주차장, 노점상, 상인의식 등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파악은 그럭저럭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여러 가지 TV프로그램 중에서 집을 고쳐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 이쌍자 위원  예를 들어 쓰레기집이었는데 집이 바뀜으로써 그 사람들의 의식이나 생활이 바뀌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 프로그램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흔히 남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군복 입혀놓은 것과 양복 입혀놓은 것이 다르다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게 되면 그분들의 사고방식도 많이 깬다고 봅니다.
○ 이쌍자 위원  물론 상인의 의식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점은 굉장히 공감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공감하는데 실제로 고성시장에 가면 너무 더럽고, 어둡고, 침침하고 뭔가 사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보고 추진성과를 보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개선으로 고객유입 및 매출증대 기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비자들은 그렇게 공감을 못합니다.
제일 먼저 고성시장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성시장을 보면 지하공간이나 폐쇄된 공간이 많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 이쌍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정비나 지하공간의 활용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지하주차장과 문화광장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공모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공모사업 내용이 시장상인들의 재산권 증대요인이 많다는 측면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아케이드사업 같은 것은 용이하게 되었는데, 서쪽 편에 있는 지하주차장은 천장이 문제이고, 공개공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어렵고 지특사업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렸습니다마는 그 부분부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일례로 스카이마트 앞을 보면 지하공간이 있잖아요.
노숙자들이 상주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공개공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대책을...
공모사업에 계속 탈락되는 어려움은 공감하는데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성읍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나와 있죠?
그것과 시장경제활성화 사업을 연계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시고요.
청년창업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고민해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공개공지를 리모델링해서 청년창업몰을 만드는 것으로 공모를 했는데도 아쉽게 탈락됐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봤는데 현장실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아쉽게도 탈락되었습니다.
○ 이쌍자 위원  또 환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동에 수산물 시장이 형성되어 있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 이쌍자 위원  소비자들이 그곳에 들어갈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정리정돈이 안 됐다거나 위생적으로 불결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이쌍자 위원  행정에서 아케이드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얼마 전에 화장실 개보수도 했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생선이나 무언가를 사러갈 때 걸어가기가 힘듭니다.
바닥에 물이 계속 고여 있어서 철퍽거리고, 옷이랑 신발을 버리니까 들어가는 것 자체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왕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김에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중에서 경로당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이 있었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 이쌍자 위원  2017년에는 15개소를 했는데 2018년에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2018년도는 불이익 조치로 전부 탈락되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유는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이유는 신재생발전소에 대한 거리제한이 과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경상남도 내의 전 시군에 규제가 있는 지역은 전부 탈락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저는 몰랐네요.
사실 이 사업을 각 마을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전기요금이 2만원 이상 나오는 곳을 우선해서 선정하였고, 2만원 정도 쓰던 경로당은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0원~5천원 수준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경로당 사업은 내년에 50개소가 반영되었는데 그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탈락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쌍자 위원  50개소가 반영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사업인데 더 필요로 하는 분들은 없는지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하시고 다음 해에도 요청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해당 읍면을 통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위치나 태양광발전의 위치, 입지가 맞아야 합니다.
○ 이쌍자 위원  용이한 지역과 용이하지 않은 지역이 있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해당 읍면에서 건의가 올라온 대상 마을은 다 건의를 했고, 나머지 공공시설 위주로 되어 있던 곳은 탈락되었는데 앞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감사드리고요.
중소기업 육성지원,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 간담회를 언제 하셨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가장 최근에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 이쌍자 위원  1회인데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경상남도와 같이 현장기동반을 해서 10월에 우리 회의실에서 한 적이 한번 있고요.
군수권한대행님을 모시고 나간 것은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자료는 10월 기준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1회를 언제 했느냐는 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9월 20일입니다.
○ 이쌍자 위원  지금 기업의 어려움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자료에는 1회로 되어 있는데 간담회를 더 자주하시고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셔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고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도 하고 회의실에 모여서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되는 대로 정례화시켜나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다음,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는 부분입니다.
고성읍 주차장의 공간부족은 다들 힘들어 하는 파트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쌈지공영주차장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쌈지도 있고 담장허물기도 있고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담장허물기는 지원조례가 만들어 졌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 이쌍자 위원  다른 지자체에 쌈지공영주차장을 성공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쌈지공영주차장은 주민 주도입니다.
주민이 직접 신청하거나 이장협의회나 사회단체를 통해 접수를 받아서 만들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쌈지주차장은 폐공간과 노후주택도 해결되고 주차장 확보도 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벤치마킹도 하시고 연구자료를 수집하셔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덕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덕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상인들의 의식인 소프트웨어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돈이 된다면 그분들의 의식이 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V 광고를 보면 생선은 일반마트보다 전통시장이 15% 정도 싸다고 하는데 과연 가격 면에서 우리 고성 전통시장이 쌀까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고성시장은 농수산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산품, 식당 등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들고 나온 채소류는 싸다고 생각합니다만 나머지의 시장가격은 마트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상림 위원  마트와 같은 물건이 있다면 과연 품질이 우수할까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전통시장은 품질보다는 정이 흐르는 차원에서 활성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상림 위원  물론 내 어머니 같고 누나 같은 인정으로 하기도 하지만 첫 번째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격이 싸야 되고 품질 또한 신선한 채소여야 합니다.
마트에 가면 관리를 아주 잘하잖아요.
신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팔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불시에 단속해야 됩니다.
외국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지 않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십시오.
고성군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인식한다면 전통시장을 조금 더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은 가격이 싸야 되고 품질이 좋아야 합니다.
또한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형마트를 가보면 화장실이 깨끗합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전통시장 화장실을 잘 청소하고 휴지도 비치해 놓는 등 철저를 기해주시면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2018년도 예산이 경로당 50군데에 반영됐다고 하셨죠?
국비 50%, 군비 50%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렇습니다.
○ 최상림 위원  군비가 부족해서 더 타야 될 것을 덜 탄 것은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최상림 위원  앞으로 고성군에서 공공건물, 경로당, 청사 같은 곳에 최대한 먼저 태양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마찰이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풍력단지를 유치했고, 국내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발전소 회처리장에 10MW(메가와트)급의 태양광발전소도 했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한 부분은 반영해 주지 않고, 단지 규제가 조금 있다는 이유로 배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살려보려고 재건의를 했습니다.
고성군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을 정부에 적극 어필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살아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최상림 위원  규제가 많다는 것은 조례를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태양광이 들어오려고 하면 마을 주변에 설치를 못하게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우리군에서 300m의 거리를 제한했는데 도내의 어떤 지역은 1km까지 제한한 곳도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제한을 했다는 것이고,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마을과 100m 정도의 거리제한을 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권고를 따르기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300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향후에 발전이 된다면 거리제한을 생각해 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주민들의 삶을 우선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다른 곳에 더 확대 보급해서 총량적으로는 고성군이 앞서 가되 마을주변에는 아직까지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태양광 거리제한 규제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 최상림 위원  경제교통과에서 개발이냐 현상유지냐를 놓고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울릉도에 연수를 다녀왔는데 풍력발전소가 서 있더라고요.
신청한 기업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대한민국 영덕이나 대관령에 풍력발전이 몇 개나 있으며,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서 향후에 일어날 일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우리 고성은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풍력은 기상청에 등록되어 있는 바람지도가 있습니다.
바람지도의 최소풍력이 초속 6m 이상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6m 이상에 해당되는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풍력단지를 유치한 것이고 그 외에 지열에너지도 있습니다.
지열에너지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항인데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서 상용화 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생기지 않는 범위,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새로운 부분의 접근은 신중히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특히 풍력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발전수 온배수 재활용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와 교류한 대안이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남동발전에서 제2 회처리장 안에 에코팜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상대학교 농과대학에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정도로 예상했는데 용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온배수를 이용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배수와 태양광 에너지를 자립하는 농장을 만드는 것인데 그 내용에는 채소류와 어류, 관상어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성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용역결과가 연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 최상림 위원  주로 수온에 따라 번식이 결정되거든요.
치어를 기르는 데, 물고기를 번식시키는 데 온배수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발전소가 준공되고 나서는 접근하기 힘듭니다.
기반을 조성할 때 활용해서, 에너지 절감차원도 있고 농가의 소득차원도 있으니까 특별히 기회를 발굴하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최상림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 때 제시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김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 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근무하고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3년 2개월 된 것 같습니다.
○ 김홍식 위원  근무하고 나오신 지 3년 2개월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렇습니다.
○ 김홍식 위원  우리군 39명의 사무관 이상 급 중에서 군민을 가장 잘 이해하고 소신 있게 행동하시는 분이 최정운 과장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감사합니다.
○ 김홍식 위원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경제교통과가 생각하는 공무원 숫자는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고성군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홍식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 부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 김홍식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을 둘러보면 공무원 중에서 장바구니 들고 오는 사람이 정말 눈에 안 띈다는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업무보시면서도 양쪽에 있는 시장을, 앞에서도 피력하셨지만 어느 한쪽은 그렇고 어느 한쪽은 열정적으로 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행정도 그 사람들과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앞에 손을 봤던 것 중에서 또 다시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재선택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투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시장 쪽에 개선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체계도 그렇지만 특히 삼산횟집 앞은 개선 안 하면, 장날이 되면 삼산횟집 쪽에는 이것 때문에 차가 아예 진입을 못 합니다.
그쪽에 경제교통과만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렇습니다.
○ 김홍식 위원  도로 보수 부분과 같이 하는데, 안 되면 장사를 못하게끔 막든지 해서라도 개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장날에 가보니까 정지선을 안 지키는 상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또 발생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체크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앞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행정이 참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한때 이학렬 군수 시절에는 점심시간에 직접 차를 운전해서 식당에 가보시든지 군청에 출근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군청은 군청대로 주차에 문제가 있고 식당을 가려고 해도 주변에 차를 댈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외부사람들이 관내에 들어와서 식당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차 댈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가 어떻게 활성화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크게 생각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만 바꾸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임을 누누이 이야기 했는데도 선택을 안 합니다.
행정에서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했는데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주도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민간 부분에 먼저 계몽을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에서 그에 대해 조치만 한다면, 1년에 3억원만 준비해도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김홍식 위원  제가 마이크만 잡으면 노상주차장을 없애는 부분을 민간과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민간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쫓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주면 그 차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에서 만든 노외주차장이 없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민간인들도 돈이 되어야 투자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30대 정도의 주차장을 만든다면 사무실과 포장을 해준다든지, 100대 이상을 한다면 포장과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일정 부분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지금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별로 없으니까 만일 그게 논밭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체농지 조성비의 일부분을 감해준다든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줘서 수입이 된다고 하면, 단속만 잘 해주면 차들이 그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보면, 아파트가 곳곳에서 생겼을 때 주변에 차 댈 곳이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만약 나대지가 없어지고 주변에 상권이 다 형성된다면 아파트의 주차장만으로는 주차공간이 부족할 텐데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변에 주차공간을 더 설치하지 않는다면 그 차들은 다 어디로 갈 거냐고요.
아파트단지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보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고성군에서 노외주차장을 만드는데 한 대당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 김홍식 위원  평균적으로요.
다 중심지 안에 있습니다.
한 대당 4천만원 이하가 없습니다.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 말고 노외주차장을 행정에서 만들었는데 한 대당 설치비용이 4천만원 들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데, 한두 대 값만 지원해준다면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볼 텐데 너무 부담이 크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찾아보면 될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우리 고성군 시가지에서 제일 고민 중인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데 신경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주차문제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계속해서 확장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 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들이 앞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와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겠다는 허가만 나면 민원이 많이 일어났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전소를 하려고 하는 당사자에게도 들었고, 당사자가 인정도 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왜 반대하느냐고 했을 때 번쩍거리니까 시야가 안 좋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아파트 뒤에 사는 사람이 자고 일어나서 아파트를 쳐다보는 것보다 눈에 대한 해로운 것이 없다, 또 전자파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파가 나온다면 가정집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라고 정부에서 권장하고 사업비를 주겠습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정에 있는 전자레인지의 천분의 일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아예 없다 이거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맞습니다.
○ 공점식 위원  무슨 혐오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음이 있는것도 아니고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이것을 못하게 하느냐.
동료 위원들이 화력발전소에 협조를 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무조건 반대입니다.
하물며 모 면에는 현대화축사 작은 것을 허가 받아서 지으려고 하는데 현수막을 수십 개 겁니다.
또 농업경영인 대표라는 이름을 달고 현수막을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농업경영인이, 쉽게 말해 농민후계자들이 현대화축사 하나 짓는 것까지 현수막을 걸어서 반대하는데 그렇다면 그 농업경영인은 무엇을 해먹고 살겠다는 겁니까?
어떤 의원님들은 표가 깨질까 싶어서 말을 못하는데 저는 성질이 못돼서 표가 깨지면 깨졌지 할 말은 합니다.
농업경영인이라는 너희는 무엇을 해먹고 살 건데, 나락농사 지어서요?
몇 마지기 지어서 연소득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은 행정에서 설득시키고 교육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풍력발전소에 대해서도 말이 나왔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 동창들과 어디 좀 다녀오다가 대관령 삼양목장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그 넓은 대관령 목장 주변에 풍력발전소가 많이 섰더라고요.
버스기사가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아서, 제가 풍력발전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가봐야겠다 싶어서 갔습니다.
빨리 도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굼벵이처럼 도는데 소리도 전혀 안 났고 혐오감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늘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누구 대문 앞에 서있어서 내 시야를 가리는 것도 아니고 산에 하는데.
아까 절골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모아서 군청차로 대관령에 싣고 가서 밥도 한번 사 먹이고 좋은 곳에 해놓은 것을 보여주시고요.
저는 멀리서 봤을 때 전봇대인가 했는데 막상 옆에 가보니까 엄청 크고 그 안에 사다리가 있어서 사람이 올라갈 수도 있더라고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렇습니다.
○ 공점식 위원  사실 풍력발전이나 화력발전이 고성군에 많이 온다고 해서 인력창출이 확 된다거나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풍력발전소를 100개 세워놓아 봤자 기사들 몇 명만 돌면 되지 인력이 얼마나 창출되겠습니까.
물론 공사할 때는 인력이 많이 들겠죠.
태양광발전 1만평을 해놓아도 수십 명이 경비를 하거나 청소를 하는 것은 아니니 인력창출이나 경제적인 것은 없지만 지역에 투자를 하고 무언가가 자꾸 들어섬으로써 서로 상생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은 정말 소음이 나는 것도 아니고 혐오감도 아니니까 견학을 시켜서, 투자금액이 몇 천억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몇 천억원을 투자했다고 해서 연간 몇 백억원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려고 할 때 잘 유도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제 뜻입니다.
견학시켜서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거류면이 고성읍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면입니다.
옆에 LNG가스 공장이 있습니다.
신용리, 은월리 일부는 연간 2억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가만히 있으면 제대로 못 타먹거든요.
울어야 되고 떠들어야 조금 더 타먹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를 했을 겁니다.
당동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고 했는데 배관설치를 하려고 하니 거리에 따라 자부담이 너무 많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최 과장님의 답변은 국도77호선이 개설될 때 그 공사에 관을 합쳐오면 공사비가 많이 단축되니까, 맞습니다.
생땅을 파서 관을 넣으려고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한테 적은 돈이 할당되니까 그때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 과장이나 담당자가 바뀌면 잘 안 됩니다.
업무연계가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도77호선 공사 설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공사의 설계에 도시가스가 배관이 들어 올 수 있게끔 꼭 챙겨보시고요.
설계에 삽입이 되었는지 지금 삽입을 해야 될 것인지를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만약에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사 다 하고 나서 다시 파서 배관을 심는다는 건 안 되니까, 설계에 삽입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동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게끔 설계를 챙겨봐 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설계서가 기본설계만 되어 있고 실시설계는 안 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실시설계를 가지고 LNG기지 측과 우리 지역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경남에너지...
○ 공점식 위원  아니, 실시설계가 나와야 한다고 하시는데 나오기 전에 반영시켜서 같이 설계되도록 해야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국토관리청에서는 가스관을 매설해주지 않습니다.
실제 공급하고 있는 경남에너지가 부산지방국도관리청과 협의해서 관로매설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굴착비 내지 아스팔트 복구포장비용은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원가절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공점식 위원  꼭 되도록, 혹시 연말에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다른 과로 옮기면 추진이 안 될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명시해서 실시설계에 삽입되도록 해주십시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주차장과 새시장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삼산횟집도 언급했습니다.
삼산횟집 옆에서 축협 쪽으로 오는 곳, 횟집 앞은 무료주차장입니다.
약국 앞을 지나야 유료주차장인데 그곳을 보면 횟집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 주차장에 거의 다 횟집 물차입니다.
장사를 해먹기 위해서는 손님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야 될 텐데 상인들이 자기들 차를 다 대놓고는 의원님들한테 새시장에 장사가 안 된다, 엑스포 때 쿠폰을 끊는다 그럽니다.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표가 깨질까 싶어서 군수도 말을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하세요.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해놓았는데 왜 당신들 차를 대놓고 있느냐, 이것은 상인들에게 준 땅이 아닙니다.
시장에 오는 손님을 위해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지 상인 개인들 주차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침에 생선을 담아 싣고 와서 횟집 수족관에 넣었으면 차를 빼서 다른 곳에 두고 자전거를 타고 오든지  어떻게 해서든 주차공간을 비워줘야죠.
지금이라도 가보세요.
물차가 30대는 넘을 겁니다.
그리고 대성초등학교에서 새시장 내려가는 곳에 수협 앞 통로를 한번 보세요.
아까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선을 그어 놓은 곳에서 이미 1m 이상도 나왔습니다.
차 한 대가 지나가면 사람은 겨우 피할 정도 됩니다.
대성초등학교에서 내려가는 통로만큼은 차 두 대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누가 시장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마트에 가면 카트에 싣고 나와서 바로 차로 옮겨 담고 가면 편리한데 젊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시장에 사러오겠습니까?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놓고 장사가 된다, 안 된다 해야 될 것인데, 예를 들어 음식을 맛없게 해놓고, 손님들 앉을 자리도 더럽게 해놓고는 내 가게에 회 먹으러 안 온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게끔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해야죠.
단속을 확실하게 해보십시오.
시장번영회 회장이 있죠?
상인회장이 있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상인회장이 있습니다.
○ 공점식 위원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공무원들이 일일이 못 하겠으니 당신들이 해라, 이것이 안 되면 절대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시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강력하게 할 때는 강력하게 해서, 군수님은 원성 때문에 단속해 보라고 말만 하지 크게 조치를 안 내릴 것입니다.
오늘은 장날이니까 전 직원이 한번 나가보자, 단속을 한번 나가보자 하든지 아니면 의원들한테 같이 나가보자고 하든지요.
말로만 자꾸 되풀이하면 그렇습니다.
새시장도 공룡시장도 번영되도록, 이렇게 하면 마트에서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차장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하필 고성읍농협에 슬레이트가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다 알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건축물이라서 공무원이 뜯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기간에 뜯었습니다.
쇠파이프는 그대로 두고 슬레이트만 뜯어놨다가 단속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고성읍 조합원들이 저한테 몇 번을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개인이 불법건축물 해놓으면 잡아 뜯어서 무조건 없애면서 농협에서 하는 것은 왜 봐주느냐는 겁니다.
슬레이트를 만들어서 조합장 차 한 대 딱 넣어놓고, 그걸 빼면 차를 네 대는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 차 한 대 넣어놓고 있습니다.
마치고 나면 한번 가보세요.
그것이 불법건축물입니다.
슬레이트만 걷어놨다가 다시 올린 겁니다.
“솔선수범해야 되는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담도 뜯고 슬레이트도 뜯으세요”라고 담당 공무원들이 말해야 합니다.
농협에 일보러 오는 농민, 조합원들도 차를 댈 텐데 그 넓은 땅에 조합원장 차 한 대만 대놓고 뭐하는 짓입니까?
단속 좀 하세요.
고성읍 의원님들은 조합원 때문에 말을 못 하겠지만 저는 읍 조합원이 아니니까 강력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담을 뜯는지 안 뜯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담벼락을 뜯어서 주차장이 야무지게 되게끔 해주세요.
분명히 지적합니다.
지적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방금 말씀하신 농협주차장 문제는 제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민원봉사과와 협의해서...
○ 공점식 위원  하도 주차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하는 말입니다.
업무연찬을 해서 뜯으세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점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덕해  질의하실 위원이 두 분이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오찬을 하고 할까요, 경제교통과 소관을 다 하고 오찬을 할까요?
다 마치고 오찬을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신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경제교통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과 내후년에는 도비, 군비가 한 푼도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내년과 내후년의 총 사업비 중 우리군이 분담해야 될 사업비는 이미 다 분담했습니다.
○ 정도범 위원  2018년, 2019년에는 분담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분담은 없고 경상남도가 낙후지역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도비에 매칭해서...
○ 정도범 위원  그럼 대응투자는 해야 되네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2017년 말 현재 계획이 47.3% 정도 되어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게 2010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사업계획이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 정도범 위원  7년 동안 해왔는데도 5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2019년도에 계획한 1만1천세대에 공급이 가능한지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계획목표라기보다는 전체 세대를 1만1천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1만1천세대 전체에 다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일단 마치는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현재 계획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다음,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가 5대 그대로 입니까, 증차되어 되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새로 사서 5대입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러면 10대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아니요, 5대입니다.
○ 정도범 위원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증차는 안 되는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안 된다기보다는 재정이...
○ 정도범 위원  200명당 1대이다 보니까 증차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는 5대인데 기사는 5명이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이용하려 해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용에 어렵다는 민원을 많이 받으셨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 정도범 위원  차 1대당 한 사람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24시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기사님을 더 늘리면 안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내년도에 한 명 늘리는 것으로 보고드렸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됩니다.
○ 정도범 위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사님을 충원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심야시간이나 새벽시간의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대기운전자가 있어야 해서 한 명 정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 정도범 위원  다음, 태양광 발전 부분을 보겠습니다.
고성군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 정도범 위원  지침에 따라 하면서 문제점은 전혀 없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운영지침에 따르면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는 걸림돌이 될 것이고 지역주민들은 그만큼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도범 위원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엇박자를 내고 있죠?
정부에서는 권장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하고 있습니다.
엇박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정한 것인데 그것이 태양광을 확대·보급하는 데 약간 걸림돌이 된다는 점입니다.
○ 정도범 위원  고성군은 조례가 없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조례나 지침을 포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도범 위원  태양광 발전에 대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규제를 하더라도 고성 관내에 태양광을 할 지역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외곽에 설치하도록 규제를 하는 것이고, 추후에 더 이상 확대가 안 될 경우에는 완화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도범 위원  작년에 시장의 노점상과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단속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도로부서와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협의는 했는데 당시 단속할 만한 상황이 좋지 못해서 못 했습니다.
○ 정도범 위원  단속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네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 정도범 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한 번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하이발전소는 공사가 계속 진행되니까 군에서 욕심을 내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동해면 쪽에 조선소 경제가 어려운데 행정에서 위로와 격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군수권한대행님을 모시고 각 기업체에 방문해서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앞으로 용기를 자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를 같이 해서라도 위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현재 조선소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오늘 환율이 1,087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율에 의해서 기름 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 정도면 회복세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도범 위원  고성 관내를 운행하는 버스기사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많이 들었다기보다는 혹 그런 부분이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본 위원에게 버스기사님들이 너무 불친절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업주와 자리를 같이 하시든지 해서 특히 나이 많은 분들에게 친절하게 해달라고 전해주십시오.
불친절해서 내리다가 잘못 되면 나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중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주차장 부분을 항상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남산 주변에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 정도범 위원  남산을 올라가는 오른쪽에 소공연장이 있는데 그 부지가 교육청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맞습니다.
○ 정도범 위원  녹지공원과와 협의하셔서, 제가 봤을 때 소공연장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낮은 계단이 두 계단 정도 있습니다.
교육청, 녹지공원과와 협의하셔서 조금만 손을 보면 차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꼭 소공연을 할 계기가 있으면 공연하셔도 되거든요.
주차장이랑 같이 써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단독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교육청, 시설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농구대가 하나 있는데 청소년시설들이 확장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된다면 저희가 매수를 해서라도 해보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교육청에서 전에는 안 팔려고 했는데 지금은 팔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사서 고성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협의해보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김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준 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 주무관님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도 계속하자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9페이지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4,651건에 1억6,900여만원인데 징수는 3,076건에 1억6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체납은 1,575건에 6,300만원 정도로 징수율은 66%밖에 안 되었습니다.
좀 더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경제교통과의 역할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실천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경영활성화에 기여는 했지만 그 성과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특히 공룡시장의 토·일요일 골목형 먹거리 이동식 점포 운영은 더욱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이동식 좌판대가 8개 있습니다.
겨울방학을 통해서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고객유입을 위해 전통시장의 장점을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근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보나 아주 미흡하다고 봅니다.
특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조례까지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은 좀 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를 보면 추진성과가 있습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으로 상사업비 9천만원을 받았습니다.
1등 공신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일자리 공시제는 고성군 전체 직원들의 노력입니다.
또한 일자리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협조 부서들의 사업들이 골고루 이뤄졌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상준 위원  과장님 말씀과 더불어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고성군에서 76명의 기간제 공무원을 한꺼번에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많이 했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당시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준 위원  그것도 한 몫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이면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 김상준 위원  다음, 업무보고 19페이지의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문화 정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알림서비스 가입자 확대를 통한 사전단속 계도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인성주유소 앞 기월사거리에서 교통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 김상준 위원  지난번에도 탱크로리랑 승용차가 박아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곳은 사고가 났다 하면 사망사고가 납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신호위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도시개발과에서 회전교차로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 과가 현재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상준 위원  다행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두 대에 9천만원이네요.
인명을 살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확실한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회전교차로를 한다고 하니 계도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성읍 서외오거리에서 송학광장 그러니까 읍사무소방향으로 가면 도로에 주차선이 없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측 도로변에 차가 가득 주차되어 있습니다.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주간에는 불법이고 야간에는 적법입니다.
○ 김상준 위원  그곳에 단속을 안 하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상준 위원  어차피 주민들이 주정차를 하니까 차라리 주차라인을 그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소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내년에 경찰서와 주정차단속구역을 협의해서, 주차라인을 그어서 질서 있게 댈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 김상준 위원  관내 주차라인은 도로와 같은 방향으로 그었거든요.
주민들은 주차라인을 사선으로 그어서 많은 차들이 주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 김상준 위원  농협파머스 마켓에서부터 강병원으로 가는 도로변 중앙선에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곳 좌측에 소로가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려면 한참 지나서 유턴해 와서 들어가야 합니다.
실선을 할 것이 아니라 사선을 그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통사고가 나면 분명히 중앙선 침범입니다.
지난번에 경찰서에 이야기를 하니까 확인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모르겠습니다.
특히 군도와 농로로 진입하는 곳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농로로 진입하는 곳에 황색 실선을 그어놓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실태조사를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좌회전 금지구역을 작년에 최대한 조사해서 경찰서의 심의를 거쳤고 황색 실선 절단 사업을 다 했습니다.
해당 읍면에 아직 그런 부분이 있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경찰서와 보험회사에서 말하길 황색 실선을 넘었기 때문에 반드시 중앙선 침범이라는 겁니다.
농기계가 진입로에 들어가려면 1km를 더 가서 돌아와야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사고가 나지 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입니다.
농촌에 농기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 필요가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성군 일자리정책을 냉정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마다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면 농민들은 일자리가 넘칩니다.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고성군의 지난해 고용률이 67.8%였는데 금년 상반기 고성군의 고용률은 69.1%입니다.
하지만 고성군의 조선경기 침체(기존 경제활동 인구의 급감)로 인한 반사적인 기저효과에 따른 수치상의 고용률 증가에 불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선경기가 활발할 때는 일자리가 있다가 사람이 빠져버리니까 반대급부적으로 고용률이 올라간 겁니다.
올해 고성군의 일자리창출 목표는 얼마 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올해의 목표는 이미 정해졌고, 내년도 목표는...
○ 김상준 위원  됐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죄송합니다.
○ 김상준 위원  과장님 나중에...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67%가 2017년 올해 목표였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런 변동이 있어서 더 초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 김상준 위원  정부와 도를 비롯한 전 지자체가 고용한파 극복을 위해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맞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 김상준 위원  현재까지 고성군의 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현재까지 없습니다.
○ 김상준 위원  일자리창출은 집행부와 의회, 기업, 금융기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일자리 종합대책과 상반기 추진상황을 집행부와 함께 보고받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 전에도 꾸준히 해왔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일자리 문제가 화두 되었고, 2018년도부터는 정부도 제도를 만들고 있고 예산도 2018년도부터 실질적으로 투입됩니다.
일자리 종합대책도 2018년도에 수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일자리창출은 우리 지역의 현실을 냉정히 분석해서 중소기업 지원과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에게 활성화해서 농촌에도 일자리창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일자리창출은 우리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고,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 총괄적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지원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촉구를 많이 하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덕해  김홍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 위원  간단하게 빨리하겠습니다.
파머스 앞에 간이승강장이 있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간이대합실입니다.
○ 김홍식 위원  간이대합실과 파리바게트 사이를 보면 특히 장날에 도로에 앉아서 대기하는 나이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장날에는 간이대합실 안에서 사람들을 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곳에 나무로 만든 간이의자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한번 건의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보도에 설치할 공간이 있다면 평의자를 설치할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홍식 위원  거기서 새마을 근처까지 3m 정도 되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시장을 보고 차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장날에 사람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들이 지나갑니다.
그곳에 차가 못 들어오게 실버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시장에 있는 공개공지 있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라도 깨끗하게 단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기만 하면 이용할 사람이 참 많습니다.
평소에도 열 분 정도가 항상 그곳에서 뜨개질도 하고 바둑도 두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깨끗이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시장 앞 주차장에 물차를 많이 댄다고 공점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주차장이 더 가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쪽을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복집 있죠?
대복집 옆에 보면 무학공구가 있습니다.
무학공구 앞을 보면 나대지가 1천평 정도 있습니다.
농사짓지 않고 그냥 방치해놓은 터가 있는데 소유자를 확인해서 간이 노외주차장을 만드시면, 그것을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 안 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확인하셔서 그쪽에 물차를 댈 수 있게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덕해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발전소 주변지역이 하일·하이·대가·고성읍인데 지역의 선정기준이 뭡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화력발전소 5km 반경으로 하고 있고, 대가면은 고속도로 밑에 2MW짜리 태양광발전이 있습니다.
고성은 무량리에도 태양광발전소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를 기준으로 반경을 돌리기 때문에 발전소는 발전기를 위주로 하고 있고 태양광은 태양광발전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지역을 보면 삼산면이 쏙 빠져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삼산면은 발전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육안으로 볼 때는 하일면·하이면 껑충 뛰어 고성읍·대가면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되어서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미세먼지가 오면 거리상 우리 지역도 하일·하이랑 같이 오고 해상으로도 삼삼면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왜 우리만 쏙 빠졌느냐, 어느 정도 고개를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참고하셔서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태양광발전소는 2km를 반경으로 하고 있고 화력발전소는 5km를 반경으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무량리에 하나 있고, 대가면은 고속도로 휴게소 밑에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잘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통시장 세금관계, 재래시장 활성화와 현대화사업 관리, 공개공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관련 고성여객터미널 확장 여부, 고성읍 시가지 내 상습 주정차 지역인 고성농협에서 서울복집 사이의 거리, 삼산횟집 앞 주정차 관리와 민간주차장 확보, 인성주유소 사거리, 서외오거리, 파리바게트 옆 간이 승강장 등 전체적인 교통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하이면 신덕마을, 군호마을 주민의 피해 부분 해결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 방법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지원금 특별지원사업에도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동해면 지역의 조선소에도 자주 방문하시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태양발전, 풍력발전 등 지역투자 부문도 상호 지역발전에 상생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 장애인 콜택시 이용 등 민원사항 해결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덕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 최상림 위원  지난여름 가뭄에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벼농사 짓는 데 도움이 되어 풍년농사가 된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상하반기 현장의정활동 때 읍면 건의사항이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올해 처리한 것은 169건입니다.
○ 최상림 위원  건의사항 조치결과에서 대부분 2018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혹시 현장의정활동 시 건의된 것이 2018년도에 많이 반영되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수리시설이나 농업기반시설, 소규모 시설은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행했다고 생각합니다.
○ 최상림 위원  우선순위를 가려서 최대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언론에서 지난 1일 보도한 한파위험지수에서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인 4등급, 고성군이 4등급으로 분류된 보도를 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 최상림 위원  한파위험지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1월부터 3월까지의 한파일수와 그 기간 동안의 사망자수, 고령화율 등 겨울철 저체온증 사망 관련 요인들을 종합한 수치입니다.
올해 겨울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지만 12월에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상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오늘 기획감사실에서 동절기대책에 대한 계획을 시달 받았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세부계획이 나오면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상림 위원  겨울철에는 특히 응달지역에 도로가 결빙되어서, 눈이 조금이라도 오면 바로 사고와 연결되는 지역, 대부분이 지방도이지만 개선대책에 대해서...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제설이 된 취약시설이 9개소(국도 1개소, 지방도 5개소, 군도 3개소) 있습니다.
시설개량은 누차 건의하지만 결빙도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을별로 제설반을 편성해놓았습니다.
14개에 106대의 트랙터 등 제설장비를 확보해서 시설개량 못지않게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시설장비도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눈이 오면 농민들이 트랙터를 달아서 바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강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요즘 이슈 되는 것이 지진이죠?
세계적으로 난리인데 안전건설과 담당이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 강영봉 위원  명칭을 건설안전과로 한 적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건설안전과는...
○ 강영봉 위원  없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통합되면서 이번에 안전이 앞에 붙었습니다.
○ 강영봉 위원  안전을 왜 건설과 앞에 붙였을까요?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안전이 무엇보다도...
○ 강영봉 위원  우선이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 강영봉 위원  우선적으로 안전이 되어야 하고 건설이 두 번째인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봅니다.
우리나라가 지진 때문에 난리인데 작년에 경주에서 지진이 크게 났었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작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올해는 포항에서 지진이 났고요.
우리군은 지진 난 곳과 거리가 멀다 보니 생각이 조금 미비한 것 같은데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작년 9월 경주지진 발생이후 작년 10월 20일에 지진 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공공분야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훈련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다.
먼저 공공건축물은 2005년도 내진설계 적용기준 이전의 공공건축물이 42개소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진설계된 것은 18개소, 안 된 것은 24개소입니다.
24개소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보강이나 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만일 지진이 일어나면 주택이나 아파트가 위험하잖아요.
아파트는 주민들이 많이 사니까 위험한데 예를 들어 이재민이 500명 생겼다고 했을 때 어디로 피신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야외대피소는 종합운동장, 공설운동장 등 43개소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지정이 됐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실내보호소 11개소까지 지정하고 안내간판 설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 강영봉 위원  이번에 포항지진과 관련해서 매스컴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우왕좌왕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잘 하지만 지진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지진이 발생한다면 우왕좌왕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다는 것이죠?
믿어도 되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 강영봉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담당들 믿겠습니다.
지진도 그렇지만 세계적인 기후변화가 너무 많고 여름 되면 수해, 겨울 되면 한해, 폭설...
우리 지역은 눈이 잘 안 오지만 10년에 한 번 왔다 하면 1~2cm 정도 오니까 서울에 10cm 온 것 이상으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우왕좌왕합니다.
사실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 강영봉 위원  폭설에 대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도시개발과에서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해취약시설 9개소를 지정했고 마을별 제설반을 지정했고요.
인근 사천, 통영, 창원과 상호 지원체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만일에 재난이 갑작스럽게 일어났을 경우 제일 먼저 경고해서 인원을 소집해야 되는데 소집하는 인원은 민방위입니까, 공무원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현재 제설반은 마을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마을주민들이요?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제설반은...
○ 강영봉 위원  제설 말고 무엇이든지...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먼저 동원되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두 번째는 민방위 정도 되고요?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 강영봉 위원  다음은 마을별 이장한테 연락해서 집합을 해야 된다는 것, 믿어도 되겠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 강영봉 위원  수감자료 29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은 2억2,000만원, 1억9,200만원 정도로 적은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사업 공정률이 90%인데 일시중지 되었거든요.
일시중지 시기가 2017년이 아니라 2016년 8월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이것은 소하천정비법상 10년마다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발족되었는데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잠시 중지된 것입니다.
올해 12월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 강영봉 위원  준공예정일이 너무 늦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12월까지는 준공이 되네요?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 강영봉 위원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4번째 하고 있는데 저는 민방위에 대해서 많이 물었습니다.
민방위담당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 민방위담당 서정완  접니다.
○ 강영봉 위원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과 제가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폭설, 수해, 한해, 태풍 이런 것이 일어났을 경우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민방위담당이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 강영봉 위원  몇 년 전에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참 논란이 많았잖아요.
맞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 강영봉 위원  민방위 장비는 메가폰, 지휘용품, 응급세트, 환자 들것, 휴대용 조명, 교통 신호봉, 방독면으로 7가지입니다.
과장님은 직접 면에 가보지 않았겠지만 담당은 면에 나가서, 각 면에 있는 것들을 지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서류상 맞추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담당 서정완  민방위담당 서종완입니다.
11월 초에 14개 읍면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분기별로 민방위 장비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과 7월에는 사진까지 찍어서 수량을 점검하였고 작년도 마찬가지였지만 올 11월에 나갔을 때 14개 읍면의 민방위 장비함에 깨끗하게 청소되어서...
○ 강영봉 위원  있습니까?
○ 민방위담당 서정완  예.
○ 강영봉 위원  담당, 알겠습니다.
1년에 전수조사를 몇 번합니까?
○ 민방위담당 서정완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군청에서 보충해야 될 것은 읍면에 내려 주고 있습니다.
전체 읍면의 현장방문은 연말에 한 번 하고 있고 분기별로 수량이나 사진대장을 받아서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강영봉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1년에 한 번 현장답사를 하죠?
○ 민방위담당 서정완  전체적인...
○ 강영봉 위원  들어보세요.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이죠?
○ 민방위담당 서정완  전제 14개 읍면을 돌면서 하는 것은 연말에 한 번 하고, 수시로 해당 읍면에 나갔을 때 장비를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갖다 주고 점검합니다.
○ 강영봉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을 해주세요.
1년에 한 번 하시죠?
○ 민방위담당 서정완  나가서도...
○ 강영봉 위원  서류를 점검하고 전화로 확인하는 것은 4월과 7월에 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A면에서 방독면 30개 중 5개가 모자라거나 불량이라서 바꿔야겠다고 보고를 했을 때 담당이 그것을 교체해준 적 있습니까?
○ 민방위담당 서정완  1회 추경에 방독면구입비 2,500만원을 확보했고 국도비 370만원을 확보해서 총 2,870만원으로 방독면 657개를 샀습니다만 올해 방독면 생산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전 읍면의 수요량을 파악해서 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강영봉 위원  과장님, 사실 민방위 장비는 방독면이 아니더라도 너무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한 번도 못 써보고 폐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 강영봉 위원  예산을 올려서 상시 쓸 수 있게끔 해주십사 부탁드렸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바뀌었거든요.
작년에 이병제 과장님이었는데 공무원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저도 질의가 반복됩니다.
과연 각 읍면의 민방위 장비를 지금이라도 나가서 바로 사용할 수 있나 없나 그것이 걱정돼요.
민방위담당, 올해는 작년보다 완벽하게 되었다고 자부합니까?
지금 행감 마치고 어느 면에라도 가서 이대로 확인하면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까?
○ 민방위담당 서정완  전체 수량이나 관리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14개 읍면 중 잘된 것이 대다수입니다.
몇 개 읍면은 내구연한 지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점검하면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민방위장비 예산이 3천만원 정도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 강영봉 위원  올 연말까지는 안 되고 내년 예산으로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믿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잘 믿는 편입니다.
집을 짓는데 목수가 99.9%를 했는데 못이 하나 모자라서 지붕의 슬레이트를 못 박았을 경우에는 땅 밑에 내려와서 못을 가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만약 그때 바람이 분다면 슬레이트는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0.1% 라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잘 하고도 욕을 얻어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못 하나 라도 중요시해야 합니다.
민방위 장비도 잘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먼지가 앉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점검이 100% 안 되었다면 내일부터라도 유비무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강영봉 위원님께서 2015년, 2016년 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 마치면 같이 읍면 순회를 해서...
○ 강영봉 위원  혹시라도 빠진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세요.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이쌍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조금 전에 강영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성신문 1면에 보면 ‘지진대피소 정보 없어 군민불안 가중’이라는 언론 기사를 보셨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 이쌍자 위원  옥외대피소와 지진 실내구호소에 대한 문제점, 군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셨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작년 경주 지진 이후 꾸준히 캠패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언론보도가 된 것처럼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보하는 방법을 달리해야 인지하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나 싶어서 홍보할 방법을 바꿔보려 고심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읍면사무소에 배너를 설치하십시오.
가능하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 이쌍자 위원  배너를 설치하시고요.
기획감사실과 보건소에 보면 문해교육이나 실버놀이 지도사 방문수업이 있습니다.
방문수업을 하실 때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같이 방문하셔서 이에 대한 설명도 해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방법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공공건축물 내진보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곳이 18개, 되어 있지 않은 곳이 24개라고 하셨습니다.
내년에 내진성능평가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24개소에 하려면 3억7,900만원 정도 드는데 일단 2억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 이쌍자 위원  두 차례의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진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먼저 투입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십시오.
나머지 1억7,950만원도 확보하시고요.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계획은 수립하셨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작년에 재산세나 취득세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실시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크게 실적이 없습니다.
이번 포항지진 이후로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과 보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쌍자 위원  작년에 취득세 10%, 재산세 10% 해놓으니까 한 건도 없었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지금 신축은 재산세, 취득세 50%...
○ 이쌍자 위원  2017년도에 신청건수가 있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한 건도 없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 이쌍자 위원  체감할 수 있는 홍보와 지원책 마련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정하셨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 이쌍자 위원  정부에서도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고성군도 그에 맞춰 계속 업그레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지진 대피훈련은 몇 번 실시하셨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학교는 한 학기마다 2회 정도하고. 작년부터 면을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했습니다.
군에서 주체적으로 한 것은 11월 2일에 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느낀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쌍자 위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대피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동대도 10차례 이상 대피훈련을 한 덕분에 중상자 한 명도 없이 경상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캠페인, 리플릿 배부 사업도 있는데 실제로 체험하지 않으면 비상사태에 대처하지 못 합니다.
체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는 1년에 분기별로 두 차례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어린이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애인시설, 노인시설입니다.
그분들한테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가능하시겠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 이쌍자 위원  마지막입니다.
지진 안전성 표시제 시행을 부탁드렸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 이쌍자 위원  지금 몇 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올해는 국민체육센터, 농업기술센터 본관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내진설계를 평가할 때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되어야 할 사항인데 내진설계가 된 공공건물 18개소라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두 곳에만 시행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는데 서류 등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안 된 것도 있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빠른 조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덕해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 최을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 짚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아무리 하더라도 계속해서 걱정해야 되는 것이 지진 관계입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동산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발주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11월에 설계완료를 해서 발주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외주업체인데 하도급을 고성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교통량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위험지구를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교통량 때문에 통행에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업무보고 11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E급, D급이 각각 2개씩인데 어디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D급은 하이면의 봉현교, 상리면의 구미교, E급은 회화면의 신천교, 상리면의 중촌2교입니다.
○ 최을석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중촌2교는 하반기에 소방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했고 나머지는 설계나 발주 중에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사고 나기 전에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 본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성소방서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성군에서 땅을 사서 기부채납 했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지금 우리 부지에 짓고 있습니다.
한 필지는 도유지인데 교환해서 군유지로 바꾸었고...
○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도유지를 군유지로 교환하지 않았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한 필지는 교환했고 두 필지는 우리가 샀습니다.
○ 최을석 위원  도유지 교환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교환은 금액이 없고 두 필지 산 것은 9,500만원 정도...
○ 최을석 위원  9,570만원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도비를 가지고 와서 짓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11억5천만원 주고 도비를 가지고 지었죠.
그런데 땅은 우리가 사서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인식을 바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도의원들이 다니면서 땅도 자기들이 샀고 건물도 자기가 지어준다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도의원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한 것처럼 이야기하던데, 하일과 상리의 중간지점에 지으려고 5대 때부터 계속해서 도청과 소방본부에 가서 이렇게 해온 겁니다.
요즘은 도의원들이 전부 다 했다고 하니까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500만원을 주고 땅을 샀고, 도유지랑 교환해서 건물 짓는다는 것을 주입시켜 주셔야 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2013년도 1,500만원, 2014년도 1,900만원, 2015년도 1,800만원, 2016년도 1,900만원, 2017년도 2,500만원, 한 5년 동안의 자료를 보니까 무려 1억원 가까이 지원됐더라고요.
의용소방대원 이분들이 고마움을 압니까?
도비가 왔다고 생각합니까?
공무원들이 주입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군비로 행사를 치르면서 도에서 주관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일전에 소방경진대회에 이종일 과장님 참석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 최을석 위원  보고 뭘 느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소방서장이라는 작자가, 작자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군의원 알기를 어떻게 알고 그런 처신을 합니까?
고성군이 있기 때문에 소방서장이 있는 것이고, 군민이 있기에 군의원이 있는 겁니다.
군의원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 “수고하십니다”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당신 누구입니까”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고성에 여성 의원이 둘이나 돼요?”
어디 자기 동생도 아니고, 그런 표현을 하는 소방서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동료 의원으로서 정말 묵고할 수 없습니다.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소방서에 이 뜻을 전달하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상식 아닙니까?
이종일 과장님, 상식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군의원이 고성군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정중하게 가서 인사를 하면, 뭐 저는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인사할 필요도 없고 인사 받으려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고생하신다고 인사를 하면 고생하신다고 맞절해야 될 텐데, 무슨 소방서의 직원 다루듯이, 요즘은 직원도 그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몹시 불쾌합니다.
우리군 예산으로 부지를 샀고, 도비 보태서 소방서를 지었다고 홍보하셔야 됩니다.
군비가 과도하게 지원됐지 않습니까.
인허가 해준다고 고생도 했고 군관계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소방서와 관련해서 10번 넘게 발언했을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 이름은 한번도 안 들먹이고 요새 들어 도비 가져왔다고, 도비로 지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서로 도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례를 들면 고성군에서 행사를 하면 그래도 군수하고 의장이, 저도 의장을 했습니다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군비로 행사를 치르면서 소방서장이 제일 먼저 인사하고, 의용소방대장이 대회사 먼저 하고, 군수가 그 뒤에 하고, 의장이 그 뒤에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기들 돈으로 행사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행사 간소화가 많이 됐습니다만 소개도 어느 정도의 룰이 있습니다.
저도 의장출신이지만 의장을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됩니다.
의장을 그렇게 대접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을석 위원  앞으로 이런 행사를 진행할 때는 담당들이 챙기고, 잘못된 것은 발라줘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료 의원이랑 의장이 무시당하는 행사를 지켜보는 우리 의원들의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군의원을 12년 하는 동안 10명 가까운 소방서장을 만나봤는데 그런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조직에 해를 주는 사람입니다.
기분 같으면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소방서장을 모셔놓고 호통을 치려고 했습니다만 내일모레 퇴직이라고 해서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님이 어디 가서 대접을 못 받으면 과장님이 모시는 입장에서 기분 안 좋겠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 최을석 위원  물론 우리 의원하고 의장은 수평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수장은 의장입니다.
의장이 그런 대접을 받으면 의회 직원들이 기분 안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반드시 없도록 하시고요.
의용소방대 예산 관계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성수리계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리계는 양배수장, 관정과 소요된 전기료, 유류대는 100% 지원하고 암반관정 양수장 및 수리장비 일체, 수리 유지관리에 대한 소요 자재는 50%를 지원한다는 군수방침을 받아놓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군수방침입니다.
고성군 수리계 관리 조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조례를 한번 보셨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 최을석 위원  이 조례는 2012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을 겁니다.
50%의 방침이지만 조례 자체는 100%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현재 물세를 안 내죠?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물세를 안 내거든요.
수리계는 저수지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 돈이 10~20만원 들면 그렇습니다만 금액이 많아지니까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주민들 갈등만 부추기더라고요.
이 돈이 얼마 안 됩니다.
다리 하나, 도로 하나 안 놓으면 됩니다.
취합해서 조례 규정대로 100% 지원하도록 하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최을석 위원님이 50%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필요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많이 생겼습니다.
내년부터는 3월까지 수리계와 관련업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군에서 사전에 보수·보강해서 사용할 때 크게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렇게 수리를 해주시고요.
저도 농사를 짓지만 가뜩이나 농사짓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기계가 터지면 몇 백만원인데 나락 팔아서 이거 내면 끝납니다.
이종일 과장님도 이 관계를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했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대부분 어렵고 힘든 분들입니다.
이것마저 우리군에서 도와주는 개념으로 내년부터는 정착시키도록 하세요.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할 수 있겠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덕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덕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 위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보충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업무를 맡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과장님이 공무원하고 나서는 처음이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처음입니다.
○ 공점식 위원  조금 전에 최을석 동료 위원께서 소방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곰곰이 생각하니 생각만하면 열이 뻗쳐서 내출혈이 생길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이 행사할 때 간소화하라고 자유발언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간소화를 하면 간소화대로 있어야 되고, 행사 주 담당이 누구십니까?
○ 민방위담당 서정완  접니다.
○ 공점식 위원  사실 제가 그날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퇴장하려다가 가만히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회를 어떻게 알며 고성군을 어떻게 알며 아무리 군수가 없는 권한대행 상황이지만 도의원을 앞세우고, 설령 그런 큰 행사에 도의원이 소방위원이면 본인에게 내일 이런 행사가 있다고 연락을 하든지, 사람 앉혀놓고 축사하라고 격려사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하는 말이 “진작 이야기했으면 좀 더 다듬어 왔을 텐데”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경로당 반상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읍면에 있는 소방대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또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날 행사하는 것을 보십시오.
선서한다고 해놓고 선서 받을 사람 둘만 나와 있고 선서할 사람은 정해놓지도 않아서 없고, 없는가 보다 들어가라 하고.
앞에 앉아계시는 공무원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자리에서 인사나 예우를 안 받아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날 군수가 계셨다면 어떤 상황이 생겼겠습니까?
사업비 지원금에 대해서 앞으로 언급될 시 혹여나 행사 때문에 그런 가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행사에 감정을 가지고 사업비를 깎는 것도 없을 겁니다.
단 충분히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아닌지 확인 차 짚어볼 것이지, 혹 사업비가 조금 삭감되었다고 해서 ‘그때 행사 때문에 괘씸죄로 걸려서 삭감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소리가 과장이나 담당 입을 통해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것은 사석에서 하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예를 들어 촌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집 주인이 불을 끄려고 물을 붓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웃집에 부탁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미 시간은 10~20분 경과해 버렸거든요.
쉽게 말해서 집안에 물건은 다 타버렸습니다.
소방서에서 신고한 전화기를 추적해서 잘 찾아오더라고요.
전화건 사람이 신고만 해놓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멀리 가버린 경우도 있죠.
제가 실제 겪은 일입니다.
불난 곳이 어디냐고, 와보니 불난 곳이 없다고 소방서에서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신고해놓고 간사지에 가있었거든요.
제가 급한 일로 내려가는 길에 불이 난 것을 보고 신고했거든요.
분명히 은월리 신은마을에 불이 났다고 신고를 했는데 가려리 가동 간사지로 온 모양입니다.
가려리로 와서 불난 곳이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건 사람의 위치를 추적해서 온다고 하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었는데도 돌아왔습니다.
제가 불난 것은 그냥 타게 내버려 두고 옆집에 번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어중간하게 물 부어서 해놓으면 뒤처리가 더 많습니다.
이왕 불탄 그 집은 못 씁니다.
20~30분 불타고 있는데 불을 꺼봤자 그 집은 못 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왕 탄 것은 내버려 두고 옆에 안 번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방관의 의무가 있는데 불을 안 끌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율대농공단지에 불났을 때 참석한 공무원 있습니까?
제가 밑에 일하다가 불난 것을 보고 소방서에 신고하고 바로 올라갔거든요.
다음에 소방서랑 회의가 있거나 토론이 있을 때 지적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 율대농공단지 도장공장에 불이 났다고 전화를 했는데, 도장공장은 화학적으로 불 끄는 소방차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물차만 왔습니다.
도장공장에 물 부으면 큰일나지 않습니까, 차 4대를 전부 돌려세워놓고는 화학차를 불렀습니다.
불 끄려고 보니 높아서 못 올라가거든요.
화학차를 대놓고 사다리차를 또 부르는 겁니다.
사다리차가 도착해서 올라가는 데까지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탈 것은 다 타버린 상태입니다.
제가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에게 전화해서 공장에 큰불이 났다고 연락했습니다.
탈 것 다 타고 연기 다 꺼지고 그때서야 사다리가 올라와서 지붕위에 물을 붓고 있더라고요.
지붕에 물을 왜 붓느냐, 생선 대가리에 소금 붓는 것도 아니고 왜 그 짓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천장이 열을 받기 때문에 물을 붓는다고 하더라고요.
불은 다 꺼졌고 연기도 안 나는데 불을 왜 붓고 있습니까.
민방위훈련, 소방훈련이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방서 먼저 관리해야 합니다.
밉다고 보는 며느리 발뒤꿈치도 보기 싫다고 하더니 소방서가 일일이 미운 짓만 하고 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것은 최을석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그에 반해 이야기를 드렸고, 혹시나 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괘씸죄니 그때 잘못해서 그러니 그런 소리가 절대 나와서는 안 되고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아무리 복리증진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표를 얻어먹는 사람들은 무조건 줘야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군비를 어떻게 아껴 쓸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노력을 할 것이니 그 점에 유념하시고요.
괘씸죄다 뭐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하라고 제가 미리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 공점식 위원  절대 그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소방서에 가서 ‘내가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으니 의회에 가서 사과를 하시오’이런 소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일이야 이종일 과장님이 잘 하고 있으니까, 소방업무는 이번이 처음이셨으니 행사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덕해  본질의 없습니까?
최상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인지 행복나눔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취약계층 소방시설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 소관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취약계층 중에서도 소방시설 관련 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최상림 위원  동절기가 되면 화재로 인해서 특히 노약자들이 생명까지 잃는 뉴스가 종종 들리는데 우리군은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은 주민생활과에서 지원되고, 저희들은 소방시설 관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상림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취약계층은 소방시설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올 겨울에 이런 사고가 한 건도 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모든 주택은 올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400가구를 선정하여 분말소화기 400개를 배부하고 있고, 소방서에서는 단독형감지기 400개를 같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분말소화기 교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상림 위원  분말소화기를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사용방법도 충분히 숙지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올 겨울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덕해  김상준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 주무관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 공점식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소방서를 잘 지도·감독하라는 뜻일 겁니다.
안전건설과는 농어촌의 기반환경, 인재든 천채든 재해로부터 안전한 대책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군민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수감자료 4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고성읍 죽계리부터 무량리 일원까지 약 4.8km를 정비하게 됩니다.
자연 그대로 있었어도 괜찮을 것인데, 풀베기 같은 하훼작업만 해도 될 것인데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일단 멋지게 하고 계시고 보기는 좋더라고요.
문제는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156억5,9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156억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을 할 때 고성천 고향의 강이라고 사업을 딴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 김상준 위원  문제는 여기에 원천이 어딘지 아십니까?
무량리에서 4km 정도 올라가야 합니다.
대가면 연지리에 소류지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시작됩니다.
소류지 아래로 무량리 끝나는 부분까지는 하천이 형편없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중요하지만 원천이 되는 그쪽도 출장을 가셔서 보시고, 보강할 곳이 있으면 정비해서 시작부터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을 정비하게 되면 깨끗해집니다.
4.8km가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꽃길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중간 중간에 보니까 매입한 토지가 있더라고요.
그곳에 포토존을 만들든지 관광객들을 모을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더 좋을 겁니다.
워킹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처음에 고성천 고향의 강을 시작할 때는 이수와 치수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치수만 하는 것으로 바뀌다 보니까 공원 조성 같은 것은 많이 빠졌습니다.
무량3교 주변의 여유부지에 녹지공원과와 미리협의를 해놨습니다.
공원도 조성하고 조경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조를 받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부의 세천정비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답을 하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비가 28% 정도 들어가는데 엄청난 돈입니다.
출장을 자주 나가셔서 고향의 강에 군민들,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수감자료 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8.25 집중호우 피해현황이 있습니다.
복구가 100% 다 되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다 되었습니다.
○ 김상준 위원  고생했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서도 말을 했습니다.
밤 12시 이후 스포츠파크 주변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서 보안등을 설치했으면 한다는 군민들의 말이 있습니다.
가로등은 도로에서 쓰는 것이고 보안등은 보안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범지대가 된다고 하니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올해 유난히 가뭄이 심했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 김상준 위원  선대처를 해주셔서 농업하는 사람들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미리 관정을 파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셔서 농사짓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천 굴착 같은 것도 슬기롭게 대처해 주셨습니다.
가물 때 장마, 풍수해를 대비하는 겁니다.
가물 때 소류지 물 가두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한발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을 때 소류지, 저수지 준설작업을 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만 예비비를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준설을 한다고 해도 아주 미흡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제가 보고사항에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등급에 따라서 비우심지역은 급한 대로 보수·보강만 하고 우심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 관정이나 양수장을 통해서 비영농기에 용수를 비축할 수 있는 펌핑 저류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영농기에 가뭄이 예상되면 1월부터 3월까지는 펌핑을 해서 소류지에 물을 채우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상준 위원  저수지의 저류를 펌핑해서 한다는 것은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양화저수지에서 3km 정도 내려오면 하천입니다.
하천에서 펌핑을 해서 저수지에 물을 가두면 펌핑하는 배관은 중간에 밸브가 없고 바로 펌핑해서 저수지까지 올라갑니다.
용수로로 사용할 때 양화저수지의 물을 빼게 되면 하루 정도면 3km 옵니다.
3km 밑에는 이틀이 있어도 안 됩니다.
양화저수지에서 3km 밑에 직관 용수로를 내서 그 중간에서는 물을 빼지 못 하게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저류지에 펌핑도 되고 나중에는 직용수로도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실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양화저수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5개소에 대해 펌핑 저류계획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 금방 말씀하신 내용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당해왔기 때문에 몽리민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무량리에서 농사짓고 있습니다.
옛날 소방서, 양지초등학교, 평동까지 물을 빼면 그 밑은 물이 안 나옵니다.
아침에 빼면 다음 날 무량리 회관까지 내려갑니다.
그 다음날 기월리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평소에 직용수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으니 정말 기대됩니다.
업무보고자료 22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보겠습니다.
평동지역에의 전석쌓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몇 년 걸렸습니다.
6대 때 조금 하고 7대에 들어와서 조금 했는데, 연동소류지 밑에는 지금도 비가 오면 수로를 넘어서 논둑이 터지고 합니다.
내년에 예산이 계속 책정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 김상준 위원  기월지구 수로관 사업, 회화 삼덕 수로관은 중지 사유가 뭡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대부분 농업기반시설 관계는 영농기와 맞물려서 영농기 이후에 하다 보니까 시공 중지된 부분이 많습니다.
○ 김상준 위원  그러면 다 완료되겠네요?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연말까지는 농업기반시설과 소규모 주민 편의사업...
○ 김상준 위원  기월지구는 우회도로 안에 하고 있는 곳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맞습니다.
○ 김상준 위원  과장님 혹시 준영구 논두렁을 영현에서 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 김상준 위원  내년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내년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준 위원  예산서에 있는 것 같던데요?
예산서에 있을 겁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지금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 김상준 위원  아,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평야지대는 필요하리라 봅니다.
자연환경 친화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농민들의 논두렁도 굉장히 힘드니까 도비를 확보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주무관님들이 농촌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해주시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좀 더 분발하셔서 고성 농업, 농촌, 농민들이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정도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미래전략실에서 신청하고 선정할 때까지만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사업과 똑같습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출발했는데 현재 명칭이 변경된 상황이고, 미래전략실이 생기기 전에 신청해서 된 사업은 지금 도시개발과와 안전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도범 위원  새로 선정되는 것은 미래전략실에서 사업을 할 겁니까?
업무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하도 업무가 바뀌니까 저희들도 혼동이 와서 제가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지난여름은 가뭄이 정말 심했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 정도범 위원  가뭄을 대비해서 제대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작년에 소류지 준설에 7억원 정도 들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내년 하반기가 되어 봐야 알겠지만 소류지 준설은 거의 없습니다.
올해 물 뺄 수 있는 소류지는 거의 다 준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영농기 이전은 현재상으로 없습니다.
○ 정도범 위원  한국농어촌공사의 준설 부분은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0월에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
올해 10월에 1억5천만원을 재배정해서 사업을 일부 했고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내년 준설사업에 별도로 계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준설이 폭우에도 대비하고 가뭄에도 대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준설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고향의 강 조성의 교량 1차분은 50% 정도 진행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준공이 올해 말까지인데 가능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1차분은 12월이 되면 완료됩니다.
○ 정도범 위원  1차분이 현재 50%밖에 안 됐는데요?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그것은 자료를 제출했을 때의 공정이기 때문에, 그 당시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12월 말까지 1차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럼 2차분은 30%밖에 안 되었는데 3월 27일까지 잘 맞출 수 있나요?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착오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이 지진과 관련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진이 멀리 있는 것은 아니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맞습니다.
○ 정도범 위원  바로 고성에 와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인천에서 지진이 발생했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맞습니다.
○ 정도범 위원  지진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성에 와있다고 생각하시고 실전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김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 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가로등 중에서 담당 부서가 다른 곳이 있죠?
남산에는...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공원구역 내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홍식 위원  전부 다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 김홍식 위원  소등시간을 보면 30분 정도 차이 납니다.
4차선과 골목길에 있는 것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확인 안 되시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일몰과 일출에 대해서 연 평균적으로 자동장치가 되어 점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홍식 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방 이야기하는 식으로 골목은 빨리 소등됩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식 위원  자동으로 하면 룩스(조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켜진다는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1년간의 평균적인 일출, 일몰에 따라서 시기별로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홍식 위원  조정 시간을 입력시킨다는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프로그램 자체에서 예를 들어 오늘이 11월 22일이면 아침 8시 10분 정도에 켜졌다가 오후에는 6시에 꺼지는 식으로...
○ 김홍식 위원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많이 꼈다면 또 다릅니다.
조도를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맞아요.
밝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면 맞지만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서 가로등마다 꺼지는 시간이 30분 정도 차이납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 김홍식 위원  관내 건설업 중에 관외 입찰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고성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63~64개 정도 되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발주하는 것을 보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홍식 위원  제가 무슨 질의를 할 것 같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관내업체의 하도급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은 종합해서 2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 과에서 발주한 것은 10건에 150억원 정도 됩니다.
1개 업체는 고성업체가 입찰되었고 나머지 9개 중에서 7개는 고성업체가 하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는 자기들이 직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30억원 중에서 115억원은 하도급을 하는 실정입니다.
○ 김홍식 위원  과에서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그렇습니다.
○ 김홍식 위원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김홍식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현장에 몇 번이나 가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현장은 수시로 갑니다.
하천이나 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수시로 안 나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 김홍식 위원  수시로 나가서 그냥 보고만 옵니까?
뭘 하고 오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뭔가 변경되거나 민원사항이 대두되었을 때는 제가 같이 나가고 그 외에는 공사감독이 현장에 나갑니다.
○ 김홍식 위원  현장에 가서 뭘 기록하고 옵니까?
그냥 말만 하고 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다녀와서 출장복명을 하는 식입니다.
○ 김홍식 위원  현장에는 비치된 것이 없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현장에 비치된 것은 없습니다.
○ 김홍식 위원  현장에는 왜 비치하지 않습니까?
기록을 못하는 이유가 있죠?
말 못할 이유가 있죠?
26%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입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우리 지역에 하도를 주지 않으면, 고성 관내에서 발생되는 일이 많이 없는데도 그런 일까지 하도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지역 업체들이 일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김홍식 위원  원청에서 한다면 자재나 모든 면에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반드시 써야 되는 것 빼고는 한 가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왜 기록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기록하고 따지더라, 공사비가 더 많이 들더라, 하도를 안 주면 감독이 귀찮게 한다.’는 소문이 나면 고성에 하도를 안 주겠습니까?
소문이 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원청이 한다고 하면 ‘고성은 감독관 때문에 도저히 원청에서 못하겠더라.’는 소문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무슨 핑계를 대고 원청에서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 가서 귀찮을 정도로 자꾸 지시를 해야 됩니다.
관내업체일 경우에는 구분을 해야 되겠죠?
데나우시(てなおし:재작업, 작업수정) 안 할 정도로 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 관내 업체를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에는 우리 관내 업체들이 더 많은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를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영오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 진척상황을 보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2014년도 계속사업입니다.
마을 간 연결도로, 생태하천정비, 수변거님길, 건강친수공간 조성은 어느 정도 사업이 이뤄졌고요.
2단계 사업인 열린나눔마당은 큰 사업으로 쉽게 말하면 운동장입니다.
나눔복지센터 조성은 당초에 농업진흥지역에 해당되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도시계획심의를 하다 보니까 용도지역 변경절차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군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올 6월에 했습니다.
지금 설계가 마무리 중이고 11월 말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눔복지센터 부지 안에 1필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겁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2018년까지 완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보상협의만 원활히 재결신청된다면 가능한 것으로 공정계획은 짜여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런데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두 가지 조성사업 중에서 한 번에 하려던 것을 잘라서 열린나눔마당(운동장)을 우선 행하고 나눔복지센터는 뒤에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혹시 보상협의가 안 되면 수용으로 가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용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 이쌍자 위원  5천만원의 차액 때문에 수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그것은 소유자가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재감정평가까지 해서 결정된 것인데 수용하지 않고 금액을 더 요구하는 바람에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쌍자 위원  보상협의가 가장 관건이네요.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아니면 위치를 변경해서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2014년부터 시행된 것이 이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그런 면도 있습니다.
상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저희 과가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이 엄청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감에서조차 문제가 있다고 질타를 받을 정도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수변거님길에 민원이 발생했죠?
모르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1필지의 보상관련이요.
10월 말 경에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한국농어촌공사는 정상적인 도로가 아닌 가도로를 해서 적당히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2차선을 요구하는 모양이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거님길과 공장진입로를 겸하다 보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주민들의 여론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나눔마당(운동장) 조성을 말씀하셨는데, 영천강에 있는 자갈을 퍼 와서 성토하려고 계획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그것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매입한 토지가 농경지입니다.
그것을 걷어내고 다시 성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오천을 준설하면서 밖에 퍼내지 않고 하천변에 재어놓은 상황입니다.
○ 이쌍자 위원  준설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그렇습니다.
준설토를 걷어서 하면 유로(流路)변도 확보되고 성토하는 데도 재질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지하수 고갈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지하수나 지표수 수량과는 관계없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상관없습니다.
저수호 안에 재어있는 준설토를 말하는 겁니다.
○ 이쌍자 위원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환경파괴도 되고 나중에 지하수 고갈, 우리가 계속 관정을 파고 있는데 그 주변에 하우스단지가 많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잘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고요.
다음, 결산검사서에 보면 2017년 4월 4일까지 학림권역·청광권역 정산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리가 되었나요, 어떻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학림권역과 청광권역은 2014년에 준공되었는데 아직 시설물 인수인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올 9월에 시설물 인수전결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시설물관리 부서와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10월에 현지조사를 해서 지적이나 보완사항을 도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정조치 중입니다.
그것이 완료되어 저희 과로 시설물이 이관되면 각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별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 이쌍자 위원  시정조치가 완료되고 나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대가면 테마파크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정리된 사업이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 이쌍자 위원  이것은 정리가 끝났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올해 9월 30일에 준공되었습니다.
녹지공원과와 협의하였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녹지공원과에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것은 잘 하셨는데 문제는 그 안에 여성화장실 안심비상벨이나 CCTV는 설치 안 되어 있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그 당시 그런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사실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설계자체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배드민턴장, 족구장 같은 것이 있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다목적 구장이 두 개인가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시설규정에 하나도 안 맞죠?
체크 안 해 보셨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그것은 잘...
○ 이쌍자 위원  운동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뒤·옆면에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위탁사업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우리 행정에서 철저히 감시·감독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업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제대로 안 된 부분은 계속해서 변경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덕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요즘 안전 분야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겨울철 도로 결빙 구간 개선, 내진성능 구조개선 등 비상대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소방 관련 지원업무와 시설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동산3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공사는 실제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의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업비 대비 기대효과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관리에 있어 소등시간 차이, 관내 건설업체 입찰 건수, 하도급 업체 참여율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덕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의 담당,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덕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 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상수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시급하고 중요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1차적으로는 먹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점식 위원  먹는 물이니까 상수도가 시급하겠죠.
올 한 해는 가뭄이 유달리 심했습니다.
가뭄이 심하면 소규모 수도가 영 안 좋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그렇습니다.
○ 공점식 위원  본 위원이 7~8월에 전수조사 하라고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고성 관내의 소규모 수도시설은 몇 개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194개소입니다.
○ 공점식 위원  194개나 되는 소규모 수도시설 중 30곳에서 비소가 나왔습니다.
회화 치명마을 문제 때문에 전수조사에 들어갔었는데, 비소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청산가리 같은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01이 넘으면 위험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전수조사를 했더니 약 5배인 0.47까지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어린이나 임신부 이런 사람이 기준치의 5배나 되는 0.47의 비소를 주야로 먹었을 때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때 가뭄이라서 더 심했다고 했죠.
비소제거장치를 전부 설치해서 음료에는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씨가 겨울이라 그런지 가뭄을 심각하게 못 느끼는데 지금 가뭄이 심각합니다.
벼가 없고 채소가 밭에 안 보이니까 예사로 생각하는데 지금 가뭄이 심한 겁니다.
정해놓은 대로 분기별로 검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가뭄에 다시 검사를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미세먼지 이야기를 하면서 수십억~수백억원을 들여놓은 화력발전소도 중단하라 하고, 고성 화력발전소도 중단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상수도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만 많이 주면 상수도를 다 넣겠죠.
비소는 탁도나 이런 것과는 다르다, 고성에 이만큼 비소가 나오는데 비소는 이러하니 설치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상수도사업비를 많이 가져와서 상수도를 많이 넣어주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공점식 위원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오지마을, 낙후된 마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설치해 달라는 사람이 있고, 물이 깨끗하다고 오인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주민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 공점식 위원  지역별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검사했을 때 마암면의 16개 소규모 시설 중에서 12개에서 비소가 나왔습니다.
마암 지구는 비소가 흔히 나올 수 있는 지역이라 판단해서 데이터를 뺐을 때 마암지구에서 비소가 0.47, 0.37 나왔으니 심각한 지역이라는 것을 인지해서...
물론 전체 194개소를 자주 전수조사 해야겠지만 마암지구는 검사를 한번 해봐야 합니다.
설치 후 응용적합이라고 하셨는데 설치한 기계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계가 오작동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필터가 막힐 수도 있고, 필터를 가는 데도 돈이 제법 들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그렇습니다.
○ 공점식 위원  고성의 194개 중에서 비소제거장치를 단 곳은 몇 군데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30개소 정도입니다.
수질검사 결과에서 검출된 지역에는 다 설치했습니다.
○ 공점식 위원  그때 정쌍수 담당이 있을 때인데 치명마을에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제가 전수조사를 하라고 완강하게 지시했었습니다.
비소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성으로 인구유입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을 수도에서 비소가 나온다고 하면 누가 물 먹으려 하겠습니다.
문제성이 있으니 절대 함구하고 빨리 조치하라고 했었습니다.
하는데 600~7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30개 하면 돈이 2억원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1억8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 듭니다.
○ 공점식 위원  이것은 2억원이 아니라 20억원이라도 빨리 하라고 했었습니다.
의회에 물어볼 것도 없으니 빨리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함구해야 될 일이라서 조용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소가 나오고 탁도가 높아서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탁도가 2.74인 것이 물론 인체에는 큰 해로움이 없더라도, 물이 겉으로 맑게 보여야 마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탁도가 있어서 뿌여면 물을 마시고 싶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탁도를 걸러내는 여과장치도 되어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비소, 탁도 기타 등등...
○ 공점식 위원  그 장치 하나로 탁도, 질소, 비소를 다 걸러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여과기를 따로 설치해야 됩니다.
○ 공점식 위원  비소랑 탁도는 다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예, 그렇습니다.
○ 공점식 위원  1개 마을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돈 700~800만원을 들여서 필히 찾아서 해주세요.
지금 날이 가무니까 마암지구에 전수조사를 한 번 더하세요.
그리고 설치된 곳도 한 번 더 해보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점식 위원  앞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점검 할 때마다 현황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꼭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발견되면 조치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점식 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조사할 때마다 점검표를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업무보고 16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을 보면 척정, 장산에는 지특이 70% 들어갔는데 월촌에는 지특이 하나도 없이 순수군비 100%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지특을 못 가져왔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지특과 국비가 지원되는 품목이 있고, 자료를 보시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있고, 국비가 없는 소규모 시설이 있습니다.
○ 공점식 위원  관로를 정비하는데 척정 관로정비 2.5km, 장산 관로정비 4km, 월촌 관로정비 3km입니다.
척정, 장산에는 지특을 70% 가져왔는데 왜 대가면 월촌에는 순수군비 100%를 넣어서 사업을 해주었냐는 겁니다.
불요불급한 겁니까?
아니면 힘센 사림이 와서 안 하면 죽인다고 해서 순수군비로 한 겁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은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합니다만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부나 농식품부에서 소규모 수도시설을 하라고 일정한 예산이 내려오는데...
○ 공점식 위원  어느 지역 의원이 소규모 수도시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지특비가 없어서 지금 못합니다, 기다려보십시오 라고 답변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지특비가 안 되니까 순수군비를 가지고라도 해줘야겠다, 이런 것이 눈에 보이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특예산이랑 국비예산은...
○ 공점식 위원  아니, 동해면 세포에 펜션이 두 개나 들어섰고 민가가 17호 있습니다.
그 동네에 물이 안 좋습니다.
석회분이 많아서 물을 컵에 떠서 이틀만 놔두면 밑에 가라앉습니다.
긁으면 표가 날 정도로 가라앉습니다.
그 좋은 조건에 더 주거하고 싶으니 수도시설을 해달라고 사람들이 부탁을 몇 번 했습니다.
제가 부탁한 것만 쳐도 5번은 했을 겁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지특비가 내려오면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올려놓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돈 2~3억이면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동해면 세포에 가보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예, 가봤습니다.
○ 공점식 위원  그곳이 천해지역입니다.
그런데 물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못 온다고 아우성입니다.
돈 3억원이면 된다고요.
소규모 수도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놓은 것은 소규모 수도시설이 아니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요즘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먹는 것은 정말 위험한 짓입니다.
정신나간 놈이 약 하나 부으면 동네 몰살시키는 겁니다.
옛날 말이지 요즘은 무서운 정신 이상자들도 있습니다.
지하수를 뚫어서 소규모 수도시설을 해보자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지특비를 신청해놓았는데 순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말만 하고 지금도 안 합니다.
오늘 보니까 월촌에는 순수군비 100%를 들여서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는 지특 내려온 거 70% 들여서 순차적으로 하고, 어느 지역은 순수군비 100%로 4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주고, 이런 것이 눈에 보이니까 본 위원으로서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고성읍이나 다른 면에 보면 하수처리, 소규모 지역처리장도 있고 통합처리장도 있는데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 내에 공사가 까다롭다, 장비가 못 들어간다고 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쉽게 말해 인력을 들여 곡괭이로 파서 해야 되는데 요즘은 곡괭이질 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부를 들여서 하려고 하니 인건비가 많이 들거든요.
본인부담이고 하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색출해서 군에서 지원을 얼마 할 테니 본인이 얼마를 부담하라는 식으로, 하수처리 관로를 깨끗하게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고성읍 송학동에 살고 있지만 저희 집도 아직 관거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무를 파악해보니 구배가 높은 곳은 쉬운 데 낮은 곳은 펌핑을 하려고 하니까 본인부담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점식 위원  재래식 화장실에 차가 와서 펄 때 라인을 깔아서 퍼서 감고 흘리고 할 때 사람들이 무슨 냄새고, 변소를 퍼나 그런 소리를 합니다.
결국은 그 비용에 군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신청하고 언제 푸러 오라고 해서 사업비가 들어가거든요.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을 계산해 봤을 때 정말 쾌적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사업비가 안 들어간 마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업비가 이미 들어갔는데 공사가 까다로워서, 장비가 못 들어가서 해놓은 집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본인이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군에서 100%를 부담해 주면 다 하려고 하겠죠?
정말 장비가 안 들어가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까다로운 집은 좀 더 챙겨보시고, 군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라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가 되어 있는 지역에 재래식으로 그대로 있는 집이 몇 호나 되며, 한 집을 보고 펌핑장까지 해서는 안 되거든요.
펌핑장을 만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그거는 안 되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유수가 돼서 퍼갈 수 있는 집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작업을 해서 관로만 매설해주면 자연적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집이 있는지, 이런 것은 해줘도 되거든요.
잘 파악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옆에 공사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예.
○ 공점식 위원  그저께 아침에 제가 오는 길에 사진을 찍었는데 지나가던 공무원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포클레인가지고 찌꺼기를 걸러내고 있더라고요.
무슨 작업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겨울 되면 연꽃이 시들고 죽습니다.
오래 공사하다 보니까 기존 환경을 파악하지 못해서 피 같은 것이 나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꽃을 제거해서 정비작업을 하는 것으로 연꽃보강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꽃 못은 1년에 한 번씩 물을 빼줘야 연꽃의 생장속도가 빨라지고 튼튼해진다는 조언을 받아서 현재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퍼내고 다시 원상복구 할 것입니다.
○ 공점식 위원  진짜 고성군에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 무한정입니다.
토지매입비로 38,228㎡에 22억6,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토지매입비입니까?
보고자료 19페이지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옆에 논 구입하고, 시설들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공점식 위원  원래 땅을 많이 사놓았잖아요.
모자라서 뒤에 더 사 넣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그렇습니다.
연꽃공원 쪽에 토지매입...
○ 공점식 위원  원래 가축분뇨처리장 할 거라고 샀던 곳과 하수처리장 사이의 그 뒤편을 사 넣은 겁니까?
어디입니까?
38,000㎡면 약1만평이 조금 넘는데 산 곳이 어디입니까?
연꽃을 심어놓은 터입니까?
그것은 원래 사놓은 곳이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환경과에서 샀고 저희는 기존에 있는 그 부지에 연꽃공원을 조성했습니다.
환경과에서 구입한 부지면적입니다.
○ 공점식 위원  자료 19페이지를 보면 야외체험시설 42,993㎡에 인공습지, 연꽃공원, 주차장을 한다고 해놓았습니다.
42,993㎡가 있는데 밑에 38,000㎡를 더 매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2,933㎡ 속에 38,000㎡가 있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그렇습니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 공점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생태학습관 안에 수족관 해놓고 고기를 키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예.
○ 공점식 위원  직원이 세 사람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그렇습니다.
○ 공점식 위원  입장료도 안 받고 무료개방이죠?
제가 실제 경험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 추석 때 연휴가 길었습니다.
객지에서 애들이랑 손자들이 많이 와서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갔는데 점심시간이라서 문이 잠겨있더라고요.
정자 있고 연꽃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놀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들도 왔는데 전부 문이 잠겨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다른 박물관이나 상족암군립공원은 휴일 없이 하고, 일요일에 교대로 쉬지 않습니까?
연휴 때 고향에 왔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데 세 사람이나 근무하면서 점심시간이라고 문을 닫고 가버리고, 짜다리 크게 좋고 기여하는 것은 없어요.
사실 밖에 해놓은 것을 보고 안에 들어가면 실망할 겁니다.
한참 있으니까 거류면의 허 모씨가 왔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문을 왜 잠갔냐고 물어보니까 점심시간인데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좋은 시설에 돈을 들여서 해놓고는 보러 오는 사람한테 문을 잠궈서 안 보여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점검을 한번 하세요.
그네를 보세요.
그네라고 해서 꼭 아이들만 타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도 아이를 안고 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가서 그네를 타지 말라고 줄로 묶어 놓고 왔었는데 며칠 뒤에 가보니까 애들이 또 타고 있더라고요.
시설 점검을 하세요.
어른이 아이를 안고 타다가 뒤로 굴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세하게 담당직원이 둘러보세요.
정자 올라가는 계단이 높고 좁습니다.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본인이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체험을 해서 불편을 느껴보고 문제점을 발견해서 당장 뜯어고치고 처리해야 됩니다.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치려 하지 마시고 본인 근무시간에 가서 보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점식 위원  김주원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오늘이 처음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그렇습니다.
○ 공점식 위원  앞으로 보고서를 잘 만들어서 해주시고요.
제가 지적한 것, 부탁한 것을 꼭 좀 잘 시행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나와 있는데 완공이 대부분 2002년, 2009년, 2003년이네요?
일일처리용량이 1만3,000톤이고요.
2002년에 완공됐으면 지금 15년 이상 지났네요?
15년이 지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11페이지에도 적어놓으셨네요.
이에 대한 중장기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2002년도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하수나 오폐수를 하는 시설이다 보니 부식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고장이 잦은 상황입니다.
이전에 이쌍자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기계별로 일일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한 것은 정기적으로 교체공사도 하고 정비공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전부 교체하려면 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위험한 순서대로 부분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력제를 실시하고 계신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예, 그렇습니다.
카드로 만들어서 언제 고쳤는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예를 들어 기계가 한 대만 멈추더라도 악취며 수질오염이며 뉴스 1면에 날 수 있는 대형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력제를 하신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중장기정비계획을 세우십시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덕해  김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준 위원  소장님과 담당, 주무관님들 수고많습니다.
인간생활에 있어서 먹고 배설해서 뒤처리까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먹는 물, 먹고 나면 뒤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업무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감자료 23페이지를 보시면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1억원 이상) 중에서 준공예정일이 내년 1월, 2월, 5월인데 공정률이 10%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때까지 준공되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지방도에 따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군에 하려면 도의 도로굴착협의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김상준 위원  10%지만 준공일 날짜 안에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그렇습니다.
○ 김상준 위원  그러니까 빨리 노력하셔서 준공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준공률이 제일 낮은 곳이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예.
○ 김상준 위원  수감자료 27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인 회화 석전마을의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용수개발사업이 사실상...
○ 김상준 위원  중단되었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예, 공사를 시행한 지 오래되었는데...
○ 김상준 위원  물 안 나옵니까?
○ 김상준 위원  예.
○ 김상준 위원  물 없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물이 안 나와서 물색한다고 중지해놓은 상황입니다.
○ 김상준 위원  한발 때 가봤었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외생태체험학습시설에 학생이나 관람객이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60명 정도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 김상준 위원  많은 학생들이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거금을 들여서 시설을 지어놓았는데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하수슬러지 부숙화시설로 연간 322톤, 20kg짜리를 1만6,100포 생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유실수나 채소 같은 것에는 못하고 조경업자나 이장회의 때 군민들에게 홍보해서...
○ 김상준 위원  일반군민도 포함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예, 됩니다.
군민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 김상준 위원  조경사업하시는 분들은 본인들 돈 버는 데 쓰는 거니까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개인들 정원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냄새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납니다.
○ 김상준 위원  가져가서 1년 정도 두면 괜찮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흙을 섞어서 부숙시키면 될 겁니다.
○ 김상준 위원  고성읍 내의 가로수를 보면 지금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몽둥이 같습니다.
생육은 안 하고 그냥 명만 붙이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를 냄새나지 않게 해서 이런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나중에 녹지공원과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겁니다.
3년 됐지만 가로수에 퇴비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소장님도 한번 가보십시오.
소장님, 대가면장 하다가 가셨죠?
월촌마을이 대가면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예
○ 김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면민의, 군민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순수군비로라도 노력해서 하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00세공원 옆의 하수중점관리 침수예방사업에 빗물펌프장 시설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예, 그렇습니다.
○ 김상준 위원  야간에 가봤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야간에도 운동 삼아 나가고 있습니다.
○ 김상준 위원  괜찮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예.
○ 김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덕해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는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어디에 한다, 내년에는 어디에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상수도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을석 위원  상수도 인입과 하수도시설을 금년에는 어디에 하고, 내년에는 어디에 한다는 순번이 정해져있느냐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주민들께서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하일에 있다 왔는데 학동마을에 생수를 공급...
○ 최을석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자료를 저에게 감사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하이발전소 상수도 때문에 인입공사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예.
○ 최을석 위원  우리군과 접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물이 내나 남강물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맞습니다.
사천, 고성, 거제...
○ 최을석 위원  시설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우리가 활용하면 안 될까 말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우리는 남강물을 식수용으로 쓰고 하이발전소는 공업용으로 쓰기 때문에 물 성질이 다릅니다.
○ 최을석 위원  물 성질이 다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예.
○ 최을석 위원  상수도와 하수도는 앞으로 5년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을 텐데 순번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기 힘든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예, 오지마을을 말합니다.
○ 최을석 위원  우리가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지 지금 가뭄이 심한 편입니다.
만약 식수 곤란을 겪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8월에 가물었을 때 군 전체에, 우리군은 남강물을 100% 먹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치수원이 없습니다.
남강물을 읍민이...
○ 최을석 위원  아는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 물이 없어서 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지하수라도 파서 대책을 강구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일차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먼저 음용수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상리 동산마을이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광역상수도는 뒤에 하더라도, 지금 당장 물이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도 오고 하니까 물이 부족해서 절수를 한다고 하는데 한번 출장 가셔서 진단을 해보시고 해결을 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김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슬러지 있죠?
특정인들에게 자꾸 주지 마시고 광고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도록 하세요.
무상공급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 위원  실어줍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실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안 되면 군차를 가지고 실어줄 수도 있죠.
집에 가보면 채소에는 못 쓰더라도 다른 곳에는 쓸 수 있는 것 같던데요.
논에는 뿌리면 어떻습니까?
퇴비가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논이나 유실수는 사용이 곤란하고 조경수나 일반관상수 정도...
○ 최을석 위원  일차적으로 가로수 비실비실한 것 있죠?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하수슬러지를 소비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퇴비로 쓰기에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성분은 좋은데...
○ 최을석 위원  냄새가 좀 난다고 하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냄새가 나는 것이 단점입니다.
○ 최을석 위원  소비대책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세요.
오는 사람마다 갈라주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수감자료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업변경 및 설계변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액이 감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금액이 상승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영오(평촌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6,334만8천원이었는데 결론적으로 6,664만8천원으로 금액이 무려 3,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금액상 입찰...
○ 최을석 위원  입찰이면 3천만원을 더 얹어주는 겁니다.
그런 현상 아닙니까?
입찰 받은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에 보면 상리면 자은리에 약1억1,200만원인데 1억4,400만원, 심지어 군호마을 이주단지에 사업비는 1억5,850만원인데 2억3,329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 최을석 위원  이것은 업체의 특혜입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돈이 8천만원 정도 차이나는데 8천만원을 수의계약해준 현상 아닙니까.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당초에...
○ 최을석 위원  자꾸 변명을 하지 마시고요.
김주원 씨가 8천만원의 수의계약을 해준 겁니다.
그런 현상이 맞잖아요.
20%를 해도 1,600만원을 벌어먹을 것이고 10%면 800만원을 벌어먹을 텐데 이런 것은 여러 사람한테 배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금액이 100~200만원 차이나는 것은 좋은데 동해면, 거류면을 보면 5천만원씩 금액이 너무 큽니다.
21페이지의 배둔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은 6억2,900만원에서 7억6,000만원이면 돈이 1억4,000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내용을 보니까 도로굴착 심의에 따른 관 매달기 구간 압입추진으로 변경이라고 변명을 해놨는데, 좌우지간 이 자료에서 5천만원 이상 설계변경한 내역과 거래업체, 자세한 사유를 의회에 그리고 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 최을석 위원  이러면 안 됩니다.
사유를 붙여서 금액을 무려 1억4천만원 증액한다면 이것은 뭐 감사도 필요 없고,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설계 당시에는 100가구가 신청했는데 공수 중에 추가로 들어온 물량도 있고...
○ 최을석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금액을 그렇게 하면 그곳에 이윤도 갈 것인데,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주는 것이 맞지 금액을 이렇게 과다하게 올려서 설계변경 해주는 것은 누가 봐도 냄새가 나는 겁니다.
하수슬러지처럼 냄새가 나는 겁니다.
본 위원 눈에 당장 띄는데요.
의정생활을 상당히 오래 한 사람으로서 책보니까 눈에 바로 보이는데요?
차라리 자료를 내지 마시든지.
과다하게 설계변경 해준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줌과 동시에 그 업체와 상세한 설명을 달아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자료가 부족하면 전 실과장과 군수권한대행이 있을 때 다시 묻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수도, 하수도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정말 급합니다.
김종춘 담당이나 진영천 담당은 도에 가서 아주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앞서 공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안 되면 군비라도 지원해서, 사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못삽니다.
특히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샤워라도 한 번 해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면 생활리듬이 깨지는 겁니다.
읍에서는 목욕탕에 가면 되지만 시골은 목욕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국도비를 확보하셔서 빨리 원하는 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것 있죠?
그것과 상수도와 하수도 순번, 어떤 면의 어떤 마을에 한다는 것 까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덕해  최상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앞서 다들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78%, 하수도 보급률이 61% 정도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그렇습니다.
○ 최상림 위원  지방도 굴착관계는 허가내기가 힘들 건데요.
한 번에 될 수 있도록 남은 부분에 대해 동시에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같이 하면 행정의 효율성도 좋을 것 같은데 공기가 다르다 보니까 늦어지는데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상수도한다고 도로 자르고, 하수도 한다고 도로 자르면 공사비가 많이 들뿐더러 상부기관의 허가를 득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 그렇게 추진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내삼거리에서 마동호까지 땅을 두 번 파는 일이 없도록 하수도와 같이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수감자료 43페이지 보겠습니다.
고성생태야외체험학습시설 조성사업은 100% 완료 했고 조경공사는 10% 정도 했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예.
○ 최상림 위원  학생들에게 학습효과는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생태학습관 안은 토종어류 같은 것을 넣어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의 학습 자료로 쓰고, 야외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오기 때문에 군민들의 여가시설로 하려고 조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상림 위원  자칫 잘못해서 혐오시설로 가버리면 학습효과에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오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좋은 지적입니다.
가급적이면 인공적이지 않고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이미지도 개선하고, 군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 최상림 위원  체험학습시설 조성사업(3차분)은 2017년 7월 14일에 100% 다했고, 조경공사는 10%밖에 안 했습니다.
김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조경공사를 할 때 수목관계도 하수도에 맞는 수목을 선정하십시오.
질소를 많이 빨아들이는 식물이 있는 반면에 아름다운 꽃향기 식물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해서 어떤 수종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악취측정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간혹 날씨가 흐리면 냄새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목서 같은 향기가 나는 수목 심어서 쾌적하고 좋은 향이 나도록 계획 중에 있고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 최상림 위원  소장님이 가족을 데리고 체험학습을 간다고 했을 때 한 번 갔어도 다시 찾을 수 있는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국도비 사업이 많은데 국도비 사업을 많이 확보하셔서 상수도와 하수도 보급률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데 전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잘 알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김상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 김상준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주기기적으로 성분분석을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성분분석은 마쳤습니다.
○ 김상준 위원  주기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카드뮴이나 인 같은 성분이 작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이 나와야 유실수에 쓸 수도 있고, 토양에 잔류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분기별로하든지 주기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군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인 가구의 월 상수도 요금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사용량에 따라서...
○ 김상준 위원  사용량에 따라서 다르겠죠.
3~4만원 정도 나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가정용은...
○ 김상준 위원  가정용은 그렇게 안 나오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예, 8천원에서 많으면 1만원 정도 나옵니다.
○ 김상준 위원  촌에 가면 대가면도 그렇고 무량리도 그렇고 덕선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쓰다가 남강 상수도를 인입하면 집 안에는 바로 연결해 버립니다.
그렇게 쓰다 보니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 모릅니다.
3인 가구에서 5만원 내지 10만원이 나오는 것은 누수거든요.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누수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나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수도대행업체 4개를 계약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상준 위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일반 개인가구가 하는 것보다는 상하수도사업소 검침원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달에는 8천원이 나왔는데 다음 달에 체크를 해보니 5만원이 나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고 가구주와 의논을 합니다.
모르고 수도꼭지를 틀어놔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통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나와서 문제가 있다고 주민이 민원을 넣으면 그것을 모아서 업체에 용역줘 가지고 어디서 탈이 났는지 누수탐지를 해주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김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면을 통해서 하든지 종합해서 같이 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고성군 전체를 모아서 분기별로 하든지 하반기로 하든지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덕해  정도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중복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할 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저도...
○ 정도범 위원  엄청나게 안 좋은 방향으로 신문에 보도된 사실이 많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관내 신문에서 2번 정도 나왔는데 저희들은 아침마다 개선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억울한 면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소장님이 생각할 때는 무엇이, 어떤 부분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생태학습관은 건물 내니까 보완을 하면 되는데 야외체험시설은 연꽃 등 생태식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할 때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수처리용수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간혹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악취가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유치원생들을 데리고 와서 정자에서 쉬고 있는데, 사실 저번에 신문에서 악취가 난다고 보도를 했었는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과 다른 보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옆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정자에서 먹고 있는데 악취가 난다고 보도한 것은 좀...
○ 정도범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전문직이 아닌 기간제로 일을 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무기계약 한 사람과 기간제 두 사람이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전문직이 꼭 필요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앞으로 소장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전문직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고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가실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이번에 인사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은 축산과에서 토종어류를 키우는 전문직을 원했었는데 전기직 한 사람을 충원할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중점관리 침수예방사업을 하면서 빗물펌프장 한 개소를 100세공원 옆에 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예,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것을 조금 친환경적으로, 그 당시에 위치 자체를 옮길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친환경적으로 분위기 있게 해달라고 부탁 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벽에 나무 그림 하나 정도 그리고 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보완할 생각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했는데 정도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논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100세공원과는 분위기가 너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공원을 배려놨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잘 알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김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 위원  보충질의하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태체험장 있죠?
그쪽에는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89억원 정도 됩니다.
○ 김홍식 위원  연꽃공원과 합쳐서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그렇습니다.
○ 김홍식 위원  체험장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24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 김홍식 위원  24억원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예.
○ 김홍식 위원  맞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주차시설을 포함해서...
○ 김홍식 위원  답만 던져주면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24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 김홍식 위원  24억원 같으면 제가 말을 안 해야 되고, 제가 1분30초 정도 둘러봤는데 이것을 왜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제가 2년 전에 한 말을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IP방송을 통해 귀담아 들으신 분은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곳에 아무 시설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소장님, 그곳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태체험장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당초의 사업취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오염하는 물질을 생태적으로 하겠다는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사업을 했는데...
○ 김홍식 위원  느낌에 아무도 안 올 것 같던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블로그 등 홍보를 잘해서 군민은 물론이고 외부 학생들이 오는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홍식 위원  그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다가 사업을 마무리 한 후 그 공간을 다른 쪽으로 쓰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옆에 연꽃공원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예.
○ 김홍식 위원  연꽃공원은 참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행정과에 부분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또 욕을 안 들으려면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총 지식을 모아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석분 깔아놨죠?
석분이 마무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석분은 기존에 깔려있던 것을 조금 덜어냈습니다.
○ 김홍식 위원  그러면 마무리는 무엇으로 할 겁니까?
석분 깔아놓은 로드의 사람 동선 외곽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만들어 놓은 보도의 마감이 뭡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걷어놓은 것을 보면 조경석 사이에 보강석이 필요합니다.
보강석을 까는 것으로...
○ 김홍식 위원  또 깔 겁니까?
석분이 마지막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석분을 깔고 마무리 할 겁니다.
○ 김홍식 위원  아이들한테 날아가면 어쩌려고 마무리를 그렇게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지금 당장은 먼지가 날리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세월이 흘러 다져지면 자연그대로의 도로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홍식 위원  후회 안 할 자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담당들과 머리를 맞대서 가능하면 친환경적으로 만들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 김홍식 위원  그건 뭐 그렇게 하십시오.
먼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연꽃공원이 완성됐을 경우에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진이 가장 잘 찍히는 시간이 태양의 각도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가장 잘 나오는 시간대에 찍은 사진을 옆에 부착해 놓고, 사람이 설 위치에 발자국 스티커를 붙여놓고, 카메라를 설치할 위치를 표시해주고, 예를 들어 카메라를 놓을 수 있는 높이를 1.4m로 하든지, 밑에서 찍었을 때 예쁜 각도인 곳은 카메라 설치 높이를 0.6m로 하든지, 몇 시에 어느 높이에서 찍으면 가장 좋다는 설명을 적어두시든, 사진작가를 초빙해서 사진을 가장 아름답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고요.
이것이 다 완성된다면 시내에서 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내에서 새벽이나 저녁 늦게 걸어서 연꽃공원에 간다고 하면 장해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국도14호선 밑에 지하박스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예.
○ 김홍식 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하셔야 됩니다.
건널목을 하든지 사람만 건널 수 있는 육교를 만들든지 지하박스를 개선하든지 하세요.
사람이 통과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이 194개소인데 비소발생률이 높은 것은 그 심각성이 크므로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뭄으로 인한 소규모 수도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군의회에도 별도 보고하여 주시고 가뭄대비 상수도 공급계획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생태체험학습 시설 조성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연꽃공원 마무리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수도 중점관리 침수예방사업과 100세공원의 조화로운 조성·보완방법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3분 감사중지)

(17시 41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덕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녹지공원과장 장근종입니다.
늘 산림행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불 없는 고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덕해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장근종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남산바닷가 끝에 가면 붕괴된 부분이 있죠?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끝섬 말입니까?
○ 정도범 위원  예, 붕괴된 부분이 있죠?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예.
○ 정도범 위원  붕괴된 지 몇 년 됐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 정도범 위원  4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저는 금년 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높이도 굉장히 높고 갈수록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와 의논하셔서 이 사업을 마무리해 달라고 작년에도 부탁을 했었는데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이 뗏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옆에 둑을 이용하면 중장비기계가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와 의논하셔서 빨리 해결하십시오.
남포항 개발사업과 연계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간제 근로자 부분이 선발과정에서부터 관리하는 데까지 엄청나게 말썽이 많죠?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특히 산불감시원 관계가 그렇습니다.
탈락하고 나니까 왜 떨어졌느냐고 민원이 들어오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 그분들이 이해하시고 돌아갔습니다.
○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은 그분들의 이야기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장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산공원의 소공연장 있죠?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예.
○ 정도범 위원  이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해 달라고 제가 장 과장님께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그 부분이 고성군교육지원청의 토지였습니다.
종전에는 교육청에서 토지를 안 팔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팔 의향이 있다고 해서 2018년도 중에 매수를 해서, 계단 부분을 완만하게 만들어서...
○ 정도범 위원  계단이 두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이 당장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금만 손을 본다면 차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경제교통과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공연장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공연장을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교육청과 협의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거류산 둘레길 조성사업의 예산을 보면 내년에 1억1천만원이죠?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도비 1억1천만원, 군비 1억1천만원으로 총 2억2천만원입니다.
○ 정도범 위원  도비는 1억1천만원이죠?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예.
○ 정도범 위원  8억5,300만원 중에서 1억1천만원이죠?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8억5,300만원 중에서 1억1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 정도범 위원  지특보조금은 전부 다 내려왔는데...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예, 지특은 다 내려왔습니다.
○ 정도범 위원  도비 보조금액이 안 내려 왔다는 겁니다.
도비 보조가 2015년부터 매년 1억원씩입니다.
올해가 네 번째입니다.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간다면 7년 내지 8년 그 이후에 거류산 둘레길이 조성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예.
○ 정도범 위원  제가 현장의정활동 차 확인을 갔을 때 2018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장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기억납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예.
○ 정도범 위원  이렇게 해서 언제 거류산 둘레길을 조성하겠습니까?
이미 내년도 예산은 그렇고, 2019년도에 준공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되어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러면 내년에 7억5,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7억5,300만원의 도비를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장 과장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황대열 도의원한테도 부탁하고, 도 예산파트나 서부대개발과 지역개발 담당자도 다 만났었습니다.
연초만 해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황대열 도의원도 확보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막상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도 예산파트에 방문하니까 경남미래 50년 사업 전부가 권한대행체제라서 어렵다는...
담당, 기획조정실장도 고성사람이라 방문을 했는데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런데도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경남미래 50년 사업 중에서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정도범 위원님이 남산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와 연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형 태극기공원 시설물 설치 의견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남산에 시설물이 너무 많다는 점과 더 이상 설치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제가 오기 전부터 추진되었는데 제가 와서는...
○ 이쌍자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혹시 그런 여론을 들으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여론은 들었습니다.
○ 이쌍자 위원  물론 계획서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더 이상의 시설물 건립은 자제해주십사 하고, 그런 것은 명심해서 해주시고요.
남산공원 시설물 안에 교과서식물원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어요?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갔을 건데 정확한 위치를...
○ 이쌍자 위원  한번 둘러보시고요.
그곳 초화류 중에서 며칠 반짝 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기간은 거의 방치수준입니다.
한번 둘러보시고요.
본 위원은 교과서식물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시사철 볼 수 있는 무언가를 채워서 지나가는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잘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덕해  최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근시간이 되어 가는데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12시 안에는 마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정도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류산 둘레길 조성, 당초에 예산이 40억3,600만원 중에서 국비가 7억7천만원, 도비가 13억9,400만원, 군비가 23억7,200만원 맞죠?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예, 맞습니다.
○ 최을석 위원  장근종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군비를 23억원이나 들여서 둘레길을 해야 됩니까?
그만큼 시너지효과가 있을까요?
국도비를 조금 받아왔다고 해서 군비를 과도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군민들이랑 바로 연결되어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도비 7억5,300만원은 못 받았고 겨우 1억1,000만원 받아온 것으로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데 열악한 재정 속에서 둘레길을 만들기 위해 23억원이라는 군비를 과도하게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비 7억5,300만원을 군비로 메우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못 받아온 도비를 군비로 바꿔서 메우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8대에 들어오실지도 모르겠지만 도비를 계획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도비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줄이든지...
○ 최을석 위원  어떻게 받아내든지 도비를 군비로 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6대 때 경축자원화 진입도로 3억5,000만원인가 도비를 확보할 것이라고 해놓고 군비로 메우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산을 찾아내서 깎았습니다.
당초에 국비로 하려고 했으면 그대로 강행해야 됩니다.
안 되면 줄이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도비를 군비로 메우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됩니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잘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우리가 돈 쓸 일이 많습니다.
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시고 확보가 안 되면 물량을 줄이도록 하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예.
○ 최을석 위원  거류산 둘레길 조성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시고, 아니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본질의 계속해서 하십시오.
○ 최을석 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선발하는 데 문제가 많았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특별히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산불감시원을 뽑을 때 문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산불감시원을 채용할 때 모래주머니 매고 달리는 것을 했죠?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군에서 진화대 23명을 선발 했습니다.
등짐펌프를 매고 갈모봉 주차장에서 소금쟁이고개까지, 읍면에서는 모래주머니를 들고 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장 과장님, 큰일 납니다.
그러다 한 사람 쓰러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보험을 넣고 하세요.
장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군을 상대로 책임을 물으면 오롯이 군비를 가지고 다 내놓아야 합니다.
선발방법을 바꾸세요.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군에서 얼마든지 공감을 살 수 있는 선발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래주머니 같은 것으로 하다가 특히나 고령인이 쓰러지면 군에서 전부 다 물어줘야 합니다.
그런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보장 못 합니다.
선발방법을 바꾸도록 하세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사고가 나면 큰일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본 위원은 전달자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내년에는 지침을 시달할 때 방법을 고민해보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불이 나면 산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것보다는 일단 체력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체력 부분에서 모래주머니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군은 등짐펌프를 매고 등산로를 했지만 어떤 곳은 100m 달리기를 하는 등 읍면별로 가지각색인데...
○ 최을석 위원  녹지공원과에서 지침을 시달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꼭 그것을 해야겠다 싶으면 보험에 가입하세요.
사람을 꼭 이렇게 선발해야겠다 싶으면 보험에 가입하시라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고 안 난다고 보장 못합니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검토해서...
○ 최을석 위원  산불감시초소가 우리군에 몇 개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10개소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주로 신참들이 올라가죠?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경력 있는 고참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 최을석 위원  본 위원은 신참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 올라가면 자기발전도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취약점이 있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라면 하나를 끓여먹을 수도 없고, 겨울 추위에 되게 힘듭니다.
요즘 태양광 설치하면 전기 발생하는 것 있죠?
큰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얼마가 들까요?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 최을석 위원  산불 감시하는 분들도 군민이니까 복지차원에서 추경에 확보하든지 조치를 해주세요.
내년 겨울에는 산에 올라가서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것도 군민을 위한 복지입니다.
판단해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초소감시원에 대해서 방한복, 따뜻한 등산화, 장갑 등을 구입해주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 최을석 위원  군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면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돈이 얼마 안 들것입니다.
하일면 학동 동산재를 넘어가 보면 정자 앞에 태양광을 비치해서 어둠을 밝히는데 참 좋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드느냐고 물어보니까 얼마 안 든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복지차원에서 연구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보고사항 중에서 칡넝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칡넝쿨은 어떻게 할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계속 연구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갈모봉이나 유원지, 많이 다니는 등산로 주변에는 예취를 합니다마는 산이라든지...
○ 최을석 위원  2억4,200만원을 들여서 완료되어 있는데 칡넝쿨의 문제는 좋은 나무를 다 죽인다는 겁니다.
칡넝쿨을 죽이는 특허가 나온 것이 있다고 하던데요?
별도로 검토해서 계획을 만들어보세요.
좋은 나무를 다 죽입니다.
칡넝쿨을 제거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각 읍면장들에게 보고받아서 칡넝쿨 제거를 재빠르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계획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세요.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예.
○ 최을석 위원  좋은 나무들이 죽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칡넝쿨과 관련해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 군민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없어지지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하면 양은 조금 줄어들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것 같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러면 1개 면을 지정해서 범 면민운동을 먼저 해보세요.
예산을 지원해서 범 면민운동 쪽으로, 녹지공원과에서 칡넝쿨제거에 대해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덕해  김상준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준 위원  과장님 담당, 주무관님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공점식 위원님도 칡넝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후 자체가 아열대화 되어 감에 따라 식생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산이나 도로변의 가로수를 보면 칡넝쿨로 덮여 있어서 시야도 가리고 피해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서 국가적인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만 고성군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봅시다.
녹지공원과는 아름다운 숲을 가꾸고, 지역의 정서함양에 도움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성읍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읍내 가로수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녹지공원과에서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가로수 부분은 얼마 안 된 것으로 압니다만 녹지공원과에서...
○ 김상준 위원  수종이 몇 종이고, 몇 킬로미터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이팝나무, 먼나무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가로수는 은행나무, 해송, 배롱나무, 벚나무, 메타세콰이어, 동백나무, 이팝나무까지 있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를 구분해서...
○ 김상준 위원  읍내만 말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매년...
○ 김상준 위원  비근한 예를 들어 서외오거리에서 의회 쪽으로 오는 길에 먼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대로 생육되고 있지 않아 말뚝을 꽂아놓은 것처럼 되어 있고 일부는 죽었습니다.
관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피라칸사스 같은 것은 시야에 가리니까 조금 자르긴 했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힘들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세요.
산림조합 같은 곳에 주면 됩니다.
전문가한테 주십시오.
다른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가로수는 가로수답게 인도를 걸어가면 사람에게 걸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걸어가지를 못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슬러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사용해 본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조금 전에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토양과 배합해서 재어놓으면 냄새도 없어질 겁니다.
슬러지를 활용해서 나무의 생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는 들판에 있는 나무에는 적합합니다.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인가 주변은...
○ 김상준 위원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게끔...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파악을 해보니 상점 앞에 나무가 계속 자라니까 지탄을 받더라고요.
○ 김상준 위원  관리를 잘하시면 됩니다.
어떤 나무는 크고 어떤 나무는 그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도시계획부서에서 식재한 후 녹지공원과로 이관 받았거든요.
○ 김상준 위원  정말 형편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우리 고성처럼 가로수가 이렇게 된 곳은 없을 겁니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조사를 해서 퇴비를 주든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서외오거리에서 읍사무소 가는 양측 도로변의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곳은 하나의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3단계 정도 되려나요?
가로수가 아닙니다.
쇠파이프를 가지고 막아놓았더라고요.
그거는 철거하셔야 됩니다.
서외리 주민들의 건의서가 들어왔을 텐데요?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나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초화류는 도시개발부서에서 하는데...
○ 김상준 위원  담당 부서와 의논해서...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파이프를 철거해주면 좋 겠다고 모 의원이 이야기 하신다...
○ 김상준 위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속이 안 되면 주차선을 그어서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주정차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파이프가 있으니까 한참 걸어가서 나가야 되고 바로 못 넘어가더라고요.
심도 있게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고성군 산에 ‘산불예방홍보’라는 대형간판이 몇 군데에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깃발 말입니까?
○ 김상준 위원  아니요, 대형 간판이요.
‘산불조심’이라는 대형 간판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고성읍 대평리, 덕선리에서 보면 무량리 산1번지에 서있습니다.
지금은 잘 안 보입니다.
10년 전쯤 세웠을 겁니다.
10년이 넘어서 지금은 나무가 덮여서 잘 안 보입니다.
그것을 찾아보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알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갈모봉산림욕장의 편백숲 등산로 주변은 관광객도 많고 등산객도 많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화훼작업을 하면 안 됩니까?
등산로 양쪽의 10m 정도만 깨끗하게 해서, 고창의 선운사에 가보면, 고성 남산에도 꽃무릇이 잘 되어 있는데 꽃무릇은 응지에서 굉장히 잘 되거든요.
이런 것을 해놓았을 때 여름날의 갈모봉 편백숲을 상상해 보십시오.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갈모봉에서 정상까지는 화훼작업을 해서 잘 관리되고 있는데 중간의 임도 부분은...
○ 김상준 위원  지금 가보면...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제가 가보니까 칡넝쿨 등으로 관리가 안 되어있었고 그 주변에는 편백이 없더라고요.
○ 김상준 위원  고성군에 10대 명산이 있죠?
벽방산이 고성의 것입니까, 통영의 것입니까?
고성에서 보면 고성의 것이고 통영에서 보면 통영의 것이죠?
어떻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정상은 통영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준 위원  고성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천왕산입니다.
○ 김상준 위원  천왕산은 582.6m입니다.
고성에서 제일 높은 천왕산의 등산로나 데크 설치, 봉수대 정비 같은 것에 예산이 확보된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사실은 하산하는 길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녹지공원과에서 하산하는 중간등산로에 화훼작업을 해주셔서 부산에서 오신 20~30명이 그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천왕산에 대해 유별나게 한 것은 없는데 임도나 MTB(자전거)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천왕산 등산로뿐만 아니라 봉수대나 대무량사에는 유형문화재도 있습니다.
천왕봉에 올라가서 고성벌판을 보면 아주 잘 보입니다.
좌이산 아십니까?
한려수도가 너무 화려합니다.
의회에서 엠티를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알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고른 혜택이 갈 수 있고, 고성군의 명산을 녹지공원과에서 가꾸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합니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잘 알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덕해  최상림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고성군 산림면적이 전체면적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65.9%입니다.
○ 최상림 위원  기본현황을 보면 우리군 전체면적은 5만1,771ha인 반면 산림면적은 3만4,112ha로 대략66% 정도 됩니다.
과장님은 고성군의 6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제가 서두에 인사할 때 고성군 면적의 66%라는 것을 들먹이려고 하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산림행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요하고자 이야기 하려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짝 신경 써서, 미래의 산업은 임업 쪽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명박 대통령은 물에 투자하고, 어떤 대통령은 바다에 투자하고, 앞으로 투자할 곳은 산뿐이라고 합니다.
산에 투자할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산림에 생명을 걸면 좋겠습니다.
산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주택개량시절에는 난방을 하는 데 주로 사용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나무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대신 전 국민이 등산이나 단풍이나 힐링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산림면적이 66%이고 아름다운 바다를 접하고 있는 특성이 있으니 산림보존사업과 그 활용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에 대해 전문가 용역을 해서 농정2050 프로젝트처럼 산림을 변화시킬 프로젝트를 계획해보신 적이 있나요?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고성군의 산림면적이 66%입니다.
산림청에 의하면 조림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구역으로 개천, 동해, 상리 쪽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구역 내에 산림사업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외 지역은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68% 정도 추진했는데 계속해서 조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일면 학림의 소류지 뒤에 고성군유지가 조금 있는데 그 27ha에 향후 5년간 편백숲을 100ha 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용역을 해서 고성군의 조림구역에 대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전문가들을 동원한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성은 너무 편백에만 의존하는데 경제림의 조성도 필요하다는 점을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산, 조림밖에 없습니다.
공업은 발전시키면 경제적인 수입이 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습니다.
산에 대한 가치는 무한대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 용역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은 사유림이 94% 정도 되죠?
임야면적의 93.7%네요.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94% 정도 됩니다.
○ 최상림 위원  개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림을 해놓고 나면 저희들이 5년 동안 풀베기나 관리·통제를 하는데 5년 이후에 주인이 와서 베어버리면 통제할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 최상림 위원  군유림은 2.4% 네요?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예.
○ 최상림 위원  군유림은 잘 조림되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잘 조성되어 있다기보다는 식재를 해서 성장 중입니다.
○ 최상림 위원  군유림, 도유림부터 조성하고요.
94% 되는 사유림도 장기계획을 세우시고 임야 소유자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잘 알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과거 10년간 평균 산지전용 허가면적이 적용된 2050년도의 산림면적은 6만1,900㎢이고, 나무들이 자라는 임목지 산림면적은 5만6,700㎢로 전망되는데 이는 2010년과 비교하면 산림면적은 약 2.7%, 임목지 산림면적은 약 8%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나무 나이를 보면 2020년 이후에는 50년, 60년 대에 심었던 조림을 제외한 신규 조림이 턱없이 부족해서 젊은 산림이 급격히 줄어들고, 기후가 온난화될 것이라 하면 과연 이 기후에 소나무가 얼마나 자생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어찌되었든 산림경제연구원이나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다른 시군보다 먼저 하면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6%의 산림정책을 대한민국에서 1번으로 해서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고성군 임야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추진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좋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심었으면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대마도도 가보고 외국도 가보고 국내도 많이 다녀봤지만 조림이 잘 되어 있으면 참 좋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편백말고 다른 경제수도 있을 겁니다.
용역을 하면 좋은 안건이 나올 겁니다.
그 안건을 받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잘 알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덕해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퇴근시간이 지났는데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공원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적 면적이 80만5,324㎡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부지매입은 몇 퍼센트 이뤄졌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61% 정도 이뤄졌습니다.
○ 이쌍자 위원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됩니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60.9%, 총 필지수가 573필지에 80만5,324㎡인데 저희가 산 것은 290필지에 49만669㎡로 퍼센티지로 따지면 약 61% 정도 됩니다.
○ 이쌍자 위원  40% 가까이 남았네요?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부지 매입비를 2018년도 당초예산으로 수립하셨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약 1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1억원 정도면 얼마나 매입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총 사야 할 필지가 공공도로나 시설물 주변의 27필지로 1만2,000㎡ 정도 구입하면 됩니다.
27필지 안에 든 것은 대부분 묘지입니다.
○ 이쌍자 위원  공원부지 해제가 2년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 전에 할 수 있도록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우선적으로 매입하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이분들이 오케이를 하면 되는데 분묘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됩니다.
○ 이쌍자 위원  내년에 1억원이라면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27필지에 대해서는 1억원이 아니라 2억원이라도 협의만 되면 되니까 적극적으로 구상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다음, 거류산 등산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류면 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군비 2천만원이 지원되죠?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예.
○ 이쌍자 위원  다른 부분은 그대로 시행하시되 음식물 제공 부분이요.
실제 음식물이 제공되다 보니까 지역 상권과의 연관이 덜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인근 식당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을 입구에 거십시오.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옵니다.
인근 식당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거류면 발전위원회와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 이쌍자 위원  다음, 2018년도 예산서를 보면 쉼터 10곳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의회에서 매번 이 쉼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새로운 쉼터를 조성하지 말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018년 예산서에 보면 1억8,500만원 10곳이라는 예산이 또 수립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정자가 필요 없으니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을 받고 저와 함께 출동하셨죠?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예.
○ 이쌍자 위원  전수조사 하십시오.
그런 정자가 아마 다른 곳에도 곳곳에 있을 겁니다.
신규사업 1억8,500만원을 아껴서 그 정자를 재활용하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정자가 크레인으로 옮겨지려나 모르겠습니다.
부분적으로 해체하면 다시 조립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일단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시고 신규설치는 지양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내년 예산은 사업을 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이전이 가능한 것은...
가져간다고 하면 또 안 주려는 곳이 있습니다.
읍내 모 마을은 마을회관 앞에 있어서 옮겨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마을은 가져가겠다고 하면 놔두라고 합니다.
○ 이쌍자 위원  잠시만요.
요즘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먹거리를 지원하니까 정자이용률보다는 경로당 이용률이 높습니다.
정자는 계절적으로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계절에 사용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부터 하십시오.
심각하게 고민해보시고 신규설치는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다음, 2018년 예산서를 보니 숲길체험지도사 기간제 한 명이 근무하던데 어디에 근무하시는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갈모봉입니다.
○ 이쌍자 위원  이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숲길에 오면, 수돗가 주변에 3천평 정도 되는...
○ 이쌍자 위원  숲속교실이요?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예, 숲속교실이랑 같이 운영합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숲길체험지도사는 그렇게 하고, 숲해설 위탁운영이라고 2,200만원도 있던데 이것은 뭡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숲길체험지도사가 갈모봉에 가서 안내와 설명을 합니다.
숲해설은 갈모봉산림욕장 일원에 하나를 만들어서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산림청의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숲해설가 2명을 연말까지 받았습니다.
오시면 설명하고,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 이쌍자 위원  인원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위탁운영인데 어디에 위탁한다는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관내에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숲해설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진주에 있더라고요.
진주의 경남숲교육협회입니다.
2명 받아서 연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숲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숲과의 체험을 요구하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모봉이라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기획한 것에 대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특히 고성군의 어린이집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많이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갈모봉에 가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숲속교실이 너무 음침하고 어둡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가는 시설인데 너무 어둡다는 이야기가 많으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갈모봉 올라가는 길을 보면 오른쪽에 체육시설을 설치한 곳이 있죠?
음수대 위로 올라가면 오른쪽에 체육시설 설치된 것을 못 보셨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갈모봉 말입니까?
○ 이쌍자 위원  예, 그쪽에 어른들을 위한 운동기구만 있습니다.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예.
○ 이쌍자 위원  그곳을 다듬는 비용은 쉼터를 조성하는 비용보다 적게 들 것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어차피 숲해설 위탁운영을 하려면 그런 시설도 같이 해줘야 합니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군유지가 국유지랑 교환되면 시설부지에 맞게끔 어린이 놀이터 같은 부분을, 지금은 국유지라서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합니다.
○ 이쌍자 위원  어차피 운동기구는 설치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설치한 것이잖아요.
그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따로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그렇게 많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밑에 바닥만 좀 정리하면 되니까 다른 예산을 아껴서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짧게 정리를 하셔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쌍자 위원님이 정자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에서 자리가 잘못돼서 이동하는 것은 그렇지만 마을에 있는 것을 뺏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상상 외로 파장이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줬다가 뺏는 것이거든요.
과거 시골에서는 작업복을 입고 푹푹 주저앉았었는데 지금은 의식이 많이 깼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조사를 해봤는데 고성 나선거구의 7개면에 상당히 부족한, 부족하기보다는 적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 1억8,500만원이면 몇 개 정도 됩니까?
4~5개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10개입니다.
○ 최상림 위원  이전을 하더라도 다른 마을로 주는 것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쉼터사업은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이쪽 면에 개수가 적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죠?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전 부분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두말없이 가져가라고 할 때 옮기는 것이지 못 가져가게 하는데 옮기면 민원이 생겨서 골치가 아플 겁니다.
이전을 요구하는 부분만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체하지 않고는 이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서 이전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아니면 새로 지어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 최상림 위원  크레인으로 가능한지, 너무 무리하다가 그 자체가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김상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준 위원  산림청과 우리군이 갈모봉산림욕장과 해군교육사령부 부지의 맞교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도는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거의 다 됐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사전 입지용역을 해서...
○ 김상준 위원  결과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서부산림청의 의견을 받아서 경남도를 거쳐 산림청에 지정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4~5개월 후면 가능할 것으로...
○ 김상준 위원  우리의 것이 되겠습니까?
맞교환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4~5개월 후에 교환승인이 떨어지면 감정평가해서 이전등기만...
○ 김상준 위원  과장님 기회는 이번뿐입니다.
정치적으로 풀지 않으면 산림청에서 잘 안 줄 겁니다.
위에서 눌려버려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뤄내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잘 알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덕해  최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장근종 과장님 밤늦게 수고하십시오.
정자 10개소에 1억8,500만원인데 어느 지역인지 마을표시를 안 해놓으셨네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서를 할 때 표시를 하도록 하세요.
어떻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정자 말입니까?
○ 최을석 위원  읍면에서 신청한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예.
○ 최을석 위원  의원님들이 주로 신청을 부탁했겠네요?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 최을석 위원  앞으로 지역을 표시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자를 옮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썩히더라도 정자를 옮겨달라고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옮기면 못 씁니다.
진단을 한번 해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기간제 근로자 있죠?
산불감시원, 진화대, 예찰단 등등 있죠?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예.
○ 최을석 위원  100여명 정도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읍면 산불감시원만 100명이고요.
갑자기 질문하셔서, 160~170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을석 위원  명단이 다 나와 있죠?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예,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주소, 전화번호가 나와 있을 겁니다.
주소를 보려고 하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예.
○ 최을석 위원  목적은 고성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기간제...
○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녹지공원과 내에 우리 고성에서 수당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의 주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번지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고성군 어느 면인지의 주소를 제출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수감자료 9페이지, 사업변경 및 설계변경 현황을 보겠습니다.
한올생명의 집 나눔숲 조성사업이 1억2,900만원에서 1억4,1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계변경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녹지공원과 수감자료 9페이지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변경 사유는...
○ 최을석 위원  제가 글을 알기 때문에 변경사유는 읽을 수 있는데, 금액이 약2,2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2,200만원의 증액은 장근종 과장님이 설계 변경함과 동시에 수의계약을 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 이렇게 과도한 금액으로 설계변경을 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업체와 사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감자료 10페이지를 보면 밤나무 해충 방제사업이 약 3,200만원이었는데 약 3,600만원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놔두고, 2,200만원 증액된 한올생명의 집 나눔숲 조성사업의 업체이름과 조성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덕해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자를 이전하든지 아예 없애달라는 민원을 받으셨죠?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제가 받기로는 읍내에 한 군데 받았습니다.
○ 이쌍자 위원  전수조사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민원이 발생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파악시고 처리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부수는 것은 생각해봐야 되겠고요.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이전도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김홍식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 위원  과장님, 오늘 답변을 참 잘하시네요?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감사합니다.
○ 김홍식 위원  도시의 미관을 가장 해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주관식인데 어렵습니까?
녹지공원과는 명품가로수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저희가 나무를 심는다면 참 소신 있게 생각하겠는데 도심가로수는 해당 부서에서 심어서 저희 부서로 이관해 주기 때문에 관리만 잘해야 된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홍식 위원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식 위원  아무 생각도 없고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은행나무 같은 것을 가로수로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메타세콰이어를 말씀하십니까?
○ 김홍식 위원  은행나무요.
은행나무는 도심에도 있고 우회도로에도 있습니다.
변두리에 아무 걸림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몽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진도 안 보고, 벤치마킹도 안 하고...
2009년인가 유럽에 진짜 예쁘게 꾸며놓은 나무가 있어서 제가 그 사진까지 찍어서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단풍이 떨어지고 가지만 있는데도 멋있었습니다.
관리를 왜 그렇게 못하십니까?
그리고 2년 전에도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자르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전봇대와 전깃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중매설을 해야 되는데 지중매설은 비용이 엄청납니다.
메타세콰이어 자르는 것을 허가해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면 지중매설을 할 텐데, 저한테 법전과 자료를 보여주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때 가서 자기들이 할 사안입니다.
왜 우리가 나서서 하느냐는 겁니다.
메타세콰이어를 왜 자르느냐고요.
그리고 고성에서 가장 자랑하는 명품 가로수를, 공룡로라고 그랬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회화면 말입니까?
○ 김홍식 위원  메타세콰이어 10년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곳이 멋있다고 아직도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 그곳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주가 있는 쪽은 가지 위를 잘라버려서 찐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의 역할은 멋일 수도 있고, 공기 정화일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산이 66%이니까 굳이 가로수가 아니라도 공기정화는 되는 것이고.
제일 첫 번째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내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가로수가 잘 되어 있었다면 그늘로 걸음으로써 더위를 쉽게 잊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관리를 안 해서 관상용 관목처럼, 난쟁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또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빨리 키우고자 한다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성장속도는 7배나 차이가 납니다.
김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퇴비를 주고 물을 주면 7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차이 때문에 7배까지는 아니더라도 5배 속성으로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생각이 있다면 은행나무는 어떻게 키워야 아름다울지, 어떻게 해야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할지, 그리고 메타세콰이어는 그것대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정말 사람이 바뀌더라도 다음 후임자가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는 지침서를 만들어서 전달하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홍식 위원  그리고 남산에 보면 계단이 있죠?
계단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산 보광사 못 가서 70여개의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있습니다.
○ 김홍식 위원  계단 3분의 2지점의 왼쪽 편에 큰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단 쪽으로 넘어옵니다.
10년 사이에 30cm 정도 넘어왔습니다.
기울기 시작하면 기우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이것은 조치하셔야 됩니다.
뽑지 마시고, 아름답게 버팀목을 세우든지, 한쪽은 당기고 한쪽은 받치든지 해서 그 나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리하십시오.
대답이 없네요?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잘 알겠습니다.
○ 김홍식 위원  잘 할 수 있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장근종  예.
○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공원 부분은 남산공원과 갈모봉산림욕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고, 남산 소공연장 주차장 전환, 거류산 둘레길 조성 도비예산 확보 부분에 특히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성군의 천왕산 등 명산도 널리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불감시 기간제 선발에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하고 관리·운영과 후생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관리 부분은 서외오거리에서 의회까지의 구간에 먼나무 생육이 부실하므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별히 도시 미관을 고려하는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과 11월 26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자료정리와 수집을 위해 감사를 중단하고 11월 27일 10시에 시작하여 해양수산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환경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01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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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0명)
     박덕해     김홍식     최을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세 용
                              김    근
                              배 효 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안 전 건 설 과 장           이 종 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주 원
  녹 지 공 원 과 장           장 근 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덕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