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 일 시 : 2017년 11월 23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 00분 감사개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3일째로 감사대상은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감사진행에 앞서 방청인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방청하시는 것은 좋으나 회의장 내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내는 등의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삼가주시기 바라며, 회의장 내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감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방청인이 있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퇴장을 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3분 감사중지)
(10시 0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연종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가 하는 역할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에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보훈 관련해서 6.25참전용사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건국 이래 좌우대립, 보수, 우파정권, 좌파정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혼란기 개발독재 속의 산업화를 위한 부분적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서 전쟁의 참화 속에서 국가를 위해 일하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 과연 국가에서 현실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을 줬는가 하면, 한때 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데모를 했거나 유사한 일을 했던 사람과 보상을 받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다른 게 그 보상 주체가, 국가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은 물론 국도비가 지방자치단체까지 내려옵니다.
군비를 일부 보태봐야 월 적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20만원 정도입니다.
민주화라는 미명,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분들은 보상금이라는 미명 하에 월 몇 천만원도 받고, 몇 억원도 받고, 월 수령이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지 말고 한번쯤 되돌아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가 기본법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에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우리군에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고장의 애국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발전하고 후손에게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진행할 의도가 없는지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독립유공자들의 선양을 위해서 올해 문화체육과에서 이달의 인물 해가지고 국가유공자 여섯 분을 선정해서 업적을 알려드렸고, 진관사 태극기 관련한 영오의 백초월스님이 태어난 곳 도로명을 도로명주소담당과 협의해서 백초월로로 지정했습니다.
내년도에 군 관내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을 위해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하는 것을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새로운 시책이 있으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민주화만 붕 떠있는데 6.25참전과 월남참전 용사들도 국가를 위해서, 산업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학생교육이, 지금 다 알고 계시지만 교육과정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정확하게 교육해야 하는데 그건 싹 묻혀버리고 근래 현대사 20년만 부각시켜서 그때 고통 받은 사항만 주입식으로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래에 발췌되어서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통탄할 일입니다.
교육이라 함은 근대사의 전 부분을 고루 학생들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교육정책을 이상한 방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주입이 안 됩니다.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학생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해달라는 겁니다.
그걸 참고해주시고, 6.25참전용사 관련해서 당시 그분들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셨는데 지금은 대부분 80대부터 90대까지 고령자입니다.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일부 계층만 그 부분을 알고 있고, 지금 현재 학교에 가면 6.25전쟁이 남한에서 북침을 했다는 교육까지도 한다는 현실입니다.
지난 11월 16일 축협에서 실시한 위안행사를 가봤습니다.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홀로 남겨진 6.25영웅들을 위한 사업을 지자체에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순간적으로 행사 한 번 치르고, 일부 돈 나가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분들이 고성에 200여명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을 위해 고성군의회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올 초에 월 8만원 주던 걸 월 20만원 드리고 있고요.
이분들의 사기진작과 군민들에게 이분들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관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위안행사 때 읍면에 있는 직원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오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르신들이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좋은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역량이 되지 않는 것은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에 건의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보훈정책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걸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건 분명히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이 올해 본예산에 인상해서 자료가 넘어온 걸 확인했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이 나름대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몰군경 명예수당도 같이 올라갔으면 했는데 당초예산 자료에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가능하면 같이 해줘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해 등급을 매길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생각에는 내가 국가를 위해서 똑같이 했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다같이, 실제로 그것은 사실이고요.
당초예산 자료가 다 만들어졌지만 추후 같이 인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라고,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몰군경 유족에 대해서는 인상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분들은 국가보훈처에서 연금을 일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부족하거나 적은 것 같으면 차후에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의회에도 항상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단체마다의 균형성을 지켜야 될 것도 있고, 불가피한 사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담당들이 잘 하지만 과장님이 직접 챙겨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감사시작 중 엄숙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소란을 피운 자가 있었습니다.
감사위원이신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이해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고성군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숙한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고, 청사질서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방청객이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서 금일 소란자에게 특별히 퇴장을 명령하였으니 양해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는 자가 있다면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조치 등 엄중조치 될 것을 천명하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성의 가장 어려운 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를 보니까 다른 자료에 비해서 주민생활과는 각 사업별로 문제점 및 대책란이 정확하게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진 결과물이라 생각하고, 추진하신 분들과 이 자료를 만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복지박람회 개최의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군민의 날 기간 내 타 행사와 함께 진행돼 본 행사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했고, 대책에 사회복지의 날 전후로 단독행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소가야문화제 기간 동안 진행되는 행사였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고 이 복지박람회로 인해서 소가야문화제가 더 풍성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평가에서는 저와 전혀 다른 의견이 나왔어요.
만약 이걸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 군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오셔서 복지박람회 준비사항을 보시고, 체험도 하시고, 상담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단시간 내에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행사를 준비한 부스운영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답니다.
그리고 스쳐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단독으로 시행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항은 내년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고, 만약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 같으면 각 읍면이나 기관단체, 시설이나 학생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고성군 복지와 국가 복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단독행사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행사를 2년간 시행하면서 고성군민들로부터는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거든요.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도 오셔서 둘러보셨는데 서두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만족도 조사가 76%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사항도 검토해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시 잘 준비해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담인력 및 공간 부족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된 내용입니다.
사용허가 제한도 하고 많은 작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복지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방안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관은 최소인력으로 3개 담당에 11명을 배치하도록 권장하고 있거든요.
우리군은 공무원 한 분, 공무직 한 분 해서 두 분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권장하는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점차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고, 복지관에 입주단체들이 많습니다.
자활이라든지 장애인센터 등이 있다 보니까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해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차후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입주단체들이 나가는 것 같으면 군민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입주단체에 대한 문제는 차기 군수님이 오셔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 말고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내실화 하고, 전에 해오던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변화, 프로그램에 내실화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관으로써의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평가시 상당히 점수가 낮은 편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은 대부분이 그런데 노래교실 같은 경우 군에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간담회할 때 협의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강사료가 한 달에 35만원 정도 밖에 안 나갑니다.
35만원의 예산을 들여도 이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데 협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관에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대가 맞으면 아동이나 청소년 그리고 산모나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할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는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국도비 매칭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에요.
사업개요 밑에 사업기간을 보면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 중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라는 단서가 붙어있어요.
과장님이 단서 붙인 것 맞죠?
아닙니까?
제가 사업별로 현황을 보니까 대기자가 많은 사업들이 있었어요.
대기자가 많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소진되어서 8월에 종료된 것, 9월에 종료된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주민생활과와 행복나눔과 자료에 대기자 수 차이가 납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원이 48명이고 대기자가 44명이에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1회성으로 끝나서 안 되는 사업이에요.
어느 정도 정착되고 치유될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10월에 중단되었어요.
고성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산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30% 정도 삭감되었거든요.
저희들이 도에 건의하고, 도에서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는데 해결되지 않아서 1회 추경시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별도 군비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것가지고 다는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하시는 분들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건 진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확인을 잘 해보시고, 어차피 이 서비스 대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치유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다는데 그게 안 되면 추가로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정원을 확대하고 계속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발로 뛰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본인이 맡고 있는 직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맡은 직분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시대적으로 퇴색되어 가는 국가관에 대해서 늘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에 관한 업무를 맡고 계시죠?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물론 당연하겠지만 국가로부터 그런 도움을 받으면 청소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에 맞춰서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은 노인들과 다르잖아요.
학생들은 도움받아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미래의 희망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책을 읽히고 글을 쓰게 해서 아이의 심리상태가 어떤지, 그림을 그리게 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어디 있고 심리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것도 해보는 것이 종합적으로 돌아보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고성사랑 아이사랑 해가지고 250명 후원자를 발굴해서 120명 아동에게 매월 5만원 이상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관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연 1회 다른 지역에 가서 체험도 해보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보강해서 정서적 지원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속에 지혜가 있고 책 속에 미래가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제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해서 정서적으로 어디쯤 와 있는지, 독후감을 쓰게 해서 이 아이들의 진로도 지도해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녀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노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으면 자기들이 써야 되는데 그에 맞추기 위해서 재산도 자녀들에게 줘버리고, 모은 돈을 안 쓰고 가지고 있다가 자녀들에게 줘버리고, 자녀들은 노력 없이 그렇게 받다보니까, 부모들이 써야 될 것까지도 자녀들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습니까?
지금은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인식하시더라고요.
자식들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 노후를 위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인식으로 점차 바뀌어가는 실정이더라고요.
6.25 및 월남 참전 등 국가유공자 가족의 간병도우미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계획은 없는지요?
건강보험 장기요양제도와 매치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생각하고,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에게 도우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는 안 된다 생각하고, 혹시 국가유공자나 보훈가족들이 몸이 불편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 같으면 주민생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6.25참전자나 월남참전자, 전몰군경, 국가유공자, 배우자 등에 대한 무료 간병서비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들이 이런 분들을 잘 챙겨서 국가를 위해 헌신했더니 그래도 이제 이런 혜택을 받구나 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우해가지고 이분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군비가 일부 들어가더라도 좋은 시책을 개발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을 고루 주지는 못하지만 소득이 이만큼 향상되었고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예우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해당되었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새로운 수급자가 생기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실시하죠?
그리고 2017년 11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초생활 보장, 차상위계층 발굴 및 지원 대책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위기관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군에 파악해보니까 22가구 정도 됐는데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렸고, 부양의무자 제도가 아직까지 홍보하는 만큼 크게 완화된 것은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관련해서 부양의무자 제도 외 다른 것들도 매년 건의합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기본재산이 2,9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재산을 가지고 소득환산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시행할 때부터 2,900만원이었고 재산가치는 올라가는데 17년이 지나도 아직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수급자가 어렵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어려운 군민들이 국민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현장조사를 해서 생활보장위원회 거쳐 이분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양의무자가 완화되고 나서는 자체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22가구를 개별조사 했고, 보건복지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100여가구에 통보해드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감자료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자치단체에서 출연하죠?
대상이 되면 수탁기관인 농협중앙회에 통보하는데 여신규정이나 신용도가 안 돼서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소득층이 신용이 될 턱이 없죠.
담보물이 있을 수가 없죠.
자치단체에서 출연해가지고 이자만 가지고 하는데 ,이 특별회계 자체를 일반회계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복지체계가 워낙 넓게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사업을 하려면 일반회계에 편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특별회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중복적으로 하는 사업들이라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꼭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 같은 경우 채무제로화 정책한다고 기금으로 전부 빚을 갚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강신청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기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관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고성읍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듭니까?
전혀 하지 않습니까?
다른 면은 7월 1일부터 시행했죠?
특별히 중복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현장방문을 통해 단일창구로 서비스를 지원하다 보니까 저는 중복이 예방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죠?
각 읍면에 새로운 팀이 만들어졌잖아요.
팀이 만들어지면서 다른 부서에서 사업하는 데 장애가 되는 일은 없습니까?
승소했다는 이 내용이 맞습니까?
우리 기관은 우리 기관이 승소한 상황이고요.
최연종 과장님, 행감은 처음이죠?
늦게 퇴근하시고 업무도 좀 챙기고, 귀하가 잘 움직이면 모든 어려운 군민들이 활짝 웃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대상 받으셨죠?
기분 되게 좋았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도 보람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주민들을 접하고 주민들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그게 본인의 행복이고 주민들의 행복입니다.
주민생활과장 그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에요.
봉급 안 줘도 할 것인데 봉급 받고, 주민들에게 쓸 수 있는 돈 많고, 가면 대접받고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배려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하십시오.
아까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같이 국가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얼마 있지 않으면 아마 수당이 소멸될 겁니다.
그분들이 없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겠습니까?
계실 때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남참전용사도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닙니까?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특별회계를 먼저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3페이지, 융자해주는 금액이 18억1,463만4천원이죠?
가정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과장이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셔야 돼요.
요구불예금이 안 나가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 5억원을 요구불예금 하면 이자 안 받는 돈으로 고성군지부에서 그만큼 이익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18억원은 과감하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융자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은행장이라면 대출해주겠습니까?
이 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지 찾으세요.
찾아서 해결해주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주민생활 자립기반을 해준다고 했는데 읍면의 되게 어려운 사람들 집에 가보면 부엌도 엉망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온돌도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18억원 이건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별도로 쓰셔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면 되는 것인데 검토가 어디 있어요.
군수권한대행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면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벌초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들에게 벌초비를 지급합니까?
관리하셔야 됩니다.
말마다 검토라고 하지 말고 예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칭찬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제정구 씨는 우리 고성을 빛낸 분 아닙니까?
학동의 최우순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잘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세워가지고 군에서 직접 하세요.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거류와 동해는 면세가 아주 대단한 곳인데, 이건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이 지명하는 겁니까?
이동복지관 3기를 운용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삼산, 하일, 상리, 거류 지역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즐거운 이동복지관을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출장나가서 면장 선에서 커트되는 것인지, 주민들이 건의를 안 하는 것인지 파악해서, 요가도 좋고 노래교실도 좋고요.
전에 중국 단둥에 가보니까 오후시간에 아주 좋은 음악이 나와요.
남녀노소가 다 같이 춤을 추더라고요.
남녀노소 춤추는 사람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제가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에도 건의하겠습니다만 맨날 하는 요가나 노래교실 같은 것 하지 말고 새로운 것 발굴해서 나이 많은 어른들 중심으로 운영하셔야 됩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 보니까 탈피도 되고, 제가 선거하면서 복지관에 참 많이 다녔거든요.
연세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젊은 분들에게도 잘해야 되겠지만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하일, 하이, 상리해서 하일에 거점지역을 두고 복지를 총괄하고 있죠?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3개 면을 관리한다는 건 복지를 하지 말자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직원이 있겠지만요.
복지사들이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정말 피부에 와 닿는 복지가 되도록 하십시오.
본 위원은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점검을 잘 하셔서, 이분들은 거리가 가까운 곳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을 봤을 때 상리와 하이에서 하일 가기가 쉽습니까?
면에 있을 때는 가까워서 할머니들이 참 좋아했거든요.
특히 주민생활담당들은 할머니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느 담당에서 관리합니까?
최미경 담당입니까?
이분들이 잘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행감에서 잘 못한다 했다고 욕 얻어먹게 하지 말고, 불편하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불편하니까 점검해주시고, 복지사각지대를 2,416건 발굴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분들 욕구가 어떤 내용인지 상담 후에 공공복지가 필요한 경우 공공복지에 연계시켜드리고, 공공복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같은 경우 민간자원이나 지역사회단체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고 경제가 어려워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성군 경제에 기여한 분들이 많거든요.
청소년들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은 고성군에 기여한 바가 많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자주 접해야 됩니다.
복지사각지대 사람들과 자주 접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에 반영하기 힘들 때는 의원들의 힘을 빌려 예산 확보해서 이분들에게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화번호 알아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근접해서 복지사각지대 편의를 봐주는 고성군 주민생활과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죠?
작년에 행감할 때는 과장님이 여성분이었는데 올해는 우리 과장님이 진급하셔가지고, 뒤에 보니까 남성공무원들도 몇 분 계시네요, 작년에는 한 분도 안 계시던데.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은 19명이네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더 적은 것 같아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와 행복나눔과가 어려운 사람들, 어른들, 아동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이 잘 돌아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이 190억원 정도 되죠?
쓰임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엄청나게 차이나는데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담당이 4개입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읍면 복지허브화를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죠?
전에는 안 했잖아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은 군청에 있지만 그분들은 읍면에 있다 보니까 한 분이 몇 개 면을 담당하면서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원도 좀 적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과 수감자료를 보면 해외연수 102명 중 행복나눔과는 4명이 갔는데 주민생활과는 1명도 안 나갔습니다.
작년에 많이 다녀와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공무원들이 외국에 한 번씩 다녀와서 가기 싫어서 그런 겁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건 의무적으로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분도 안 갔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2명 중에서 1명이라도 안 간 과가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업무네요?
작년에 나왔고 올해 안 나왔으면 돌아가셨거나 거동이 불편해 집이나 병원에 있다고 봐야겠죠?
지원금은 올해부터 올라갔나요?
돈을 많이 주라는 것보다는 빠지는 사람 없이 골고루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고성을 위해서 이왕 노력하는 김에 좀 더 해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주민생활과는 읍면 복지허브화, 맞춤형복지담당,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 내 법적 지원 밖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위기사항을 해결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그러한 업무를 맡고 있고, 보훈대상자 지원이라든지 주민복지서비스, 군민 행복증진과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 자립기반 조성 업무가 바로 주민생활과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고성읍과 거류, 동해는 기본형이고, 2~3개 면을 담당하는 곳이 문제되죠?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의 고충을 충분히 헤아려서 활동할 수 있도록, 특히 오지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정책적으로 맞춤형, 말 그대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활성화 시켜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래교실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접근성이 좋은 고성박물관에서 노래교실을 하는데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과와 문화체육과가 상의해서 그분들이 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마음 놓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용의가 없습니까?
아니면 그 근처에 노래교실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십시오.
고성군 인구의 48%가 고성읍민인데 동쪽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니까 서쪽에는 어떤 지역을 해가지고 충분히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든지, 휴관하는 장소에서 하는데 주위에 무슨 말썽이 있단 말입니까?
시대적인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 전시도 하지 말고 박물관 그대로 유물 전시하고 조용히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나중에 문화체육과 오면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상의해서, 조그마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여러 사람, 다수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물관 노래교실 할 때 최을석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나 중간에 몇 번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곳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성박물관이 월급 먹는 하마라고 했습니까?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활용하셔야 됩니다.
시화전도 하고, 사진전도 하고, 난전도 하고, 서예전도 하고 많이 하셔야 돼요.
주민들이 원하면 하셔야 됩니다.
의논해서 해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분들 연세가 70~90세입니다.
앞으로 홀로 가는 생활이 많을 겁니다.
농촌에 가면 연세 드신 분들이 잠자리를 함께 하고 같이 주거생활 할 수 있는 공동홈이 있습니다.
6.25참전용사라든지 월남참전용사라든지 미망인들도 공기 좋은 곳에서 공동생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분명히 국가보훈처에서 흔쾌히 승낙할 겁니다.
정책건의를 해보십시오.
가능하리라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히나 기초생계급여지원 대상자가 1,612가구에 55억8,800만1천원으로 가구당 346만6,500원인데 혹시 수급중지 된 가구는 없나요?
또한 건강한 의료급여사업의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 및 요양비 지원 계획은 2,268명 7,804만3천원인데 실적은 4,700만원 정도 됩니다.
3천만원 정도 남는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수립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립능력이 향상되고 나면 자활할 수 있도록 독립시켜야 되죠?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하셔야 될 겁니다.
자활사업을 통해서 근로능력이 향상되었거나 기술이 향상된 분들이 취업해가지고 탈수급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외에 자식은 있지만 홀로 계시는 분들,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다고 법에서 혜택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두에 말씀드린 읍면 복지허브화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주민생활과는 고성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하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더 노력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행복한 군민 살맛나는 고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에서 길을 내고 넓혀놓으면 눈에 확 보이고 동네도 바뀌는데 주민생활과는 다른 사업부서와 달라서 해도 해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복지의 질은 자꾸 높아지고 생활수준은 자꾸 달라질 것입니다.
군자가 사람을 쓸 때 먼 곳에 심부름을 시켜서 그 충성을 보고, 가깝게 두고 공경심을 보며, 번거로운 일을 시켜서 그 재능을 보고, 뜻밖의 질문을 던져서 그 지혜를 본다고 했는데 주민생활과에는 별별 요구와 입장 곤란한 부탁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주민생활과에 근무하시는 담당자들이 융통성과 재능 그리고 지혜를 발휘해 민원을 잘 대해서, 설득력 있게 해서 돌려보내는 것도 고성군의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과 최연종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은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정말 무한합니다.
모 위원께서 첫날 돈이 없는데 자꾸 해달라고 하느냐고 했습니다.
다들 해달라고 하는데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1년에 세금을 100만원 내는데 혜택은 얼마 밖에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학생을 둔 사람이나 노부모를 둔 사람은 국가정책의 혜택을 받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혜택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것은 찾아먹어야 되고, 내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가 정말 힘들 것입니다.
고성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고 있습니까?
군 전체 통합해서 합니까?
즉 말해서 민간과 기관들 간에 기금활동이 잘 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그 욕구를 다 충족해주지 못하니까 그 지역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들과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작은 정성이나마, 해외에 사람 하나 도와주는데 한 달에 2~3만원이면 생활비가 된다고 그 한 사람 구제하기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서 기금이 활성화되어야만 그 시군구가 앞서 가는 시군구, 행복한 시군구, 잘사는 시군구가 된다, 민원이 해소된다 이건데 실제 고성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기금을 운용하는 게 있습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요.
무조건 해달라는 것은 많고, 직원들이 나가보면 법령에 안 맞아서 못해주고, 해주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해주는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민간기관과 유대를 잘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3~4명 되는 자식들이 다들 공직에 있고 잘 살면서도 부모는 고향에 그대로 두고, 홀로 살면서 식사도 못하고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자식들이 혜택 받을 거라고 주소도 옮겨가놓고 고성에 몸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해야 됩니까?
몸은 고성에 있고, 자식들은 잘 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제해야 됩니까?
방치하는 경우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신고해볼까 한 적도 있었는데 이게 어른학대에 들어가는 것인가 정의도 안 내려지더라고요.
자식들은 다 공직에 있어요, 고성공무원을 해가지고 도에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감님 혼자 있어요.
전에는 면에서 반찬을 해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냐고 물어보니까 주소를 옮겨가서 고성사람이 아니래요.
왜 옮겨갔냐고 물어보니까 옮겨가면 자식들한테 혜택이 조금 있다네요.
모시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른학대에 안 걸리나요?
지금 사람이 몇 명 모자라서 도의원이 줄어든다는 판국에 주소까지 옮겨놓고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을 도와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 대 인간으로서 볼 때 참 불쌍하다는 말입니다.
그 자식한테 내가 전화해가지고 잘살면서 부모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면 제 부모나 잘 모시라고 하면 할 말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메모해 놓은 것 드릴 테니까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인지 자식들한테 연락해봐야 될 사람인지 한 번 챙겨보시고, 요즘 한겨울에 전기장판도 못 깔고 수도도 안 들어와서 바가지에 물 얻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식들이 돌봐주면 안 그럴 것인데.
그리고 과장님이 6급 담당이었을 때와 전체를 통괄하는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한 계단만 올라가서 내려다 봐도 다르듯이.
고성군민의 복지에 대해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볼 때 얼마나 더 있으면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어본 적 있습니까?
지금 해달라는 게 다 밀려 있을 것이거든요.
내년 예산에 얼마나 해야 되겠다는 계산이 있죠?
이번 예산에 얼마 신청했어요?
과에서 올린 것이요.
그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노력에 의해서 하시고, 이제 나날이 많이 바뀔 겁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외국사람 신경 썼었습니까?
못살아서 한국에 돈 벌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그 사람들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갈수록 자꾸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늘어나는 그 욕구에 관계공무원들도, 의원들도 다 따라 가야 되는데 내 자신도 잘 안 따라 가지더라고요.
길거리 가다 보면 저런 사람한테 복지를 해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 비우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앞으로 고성군 인구가 줄어드는데 주민생활과에서 뭔가를 잘 생각해주면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사무관 되셔서 여러 가지 포부도 있고 할 일도 많을 것인데 좀 더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간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잘잘못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봅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첫 질의에 명쾌하게 답하시면 서면자료 받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부친상 당하셨죠?
부친이 훈장을 달고 있는 것과 과의 팀워크가 좋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처신을 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6.25참전과 월남참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많죠?
민원도 참 많고요.
부분적으로 맞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분들에게 정말 후회 없는 섬김을 해야 된다는 것에도 동감하시죠?
외국에 가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그때 당시 미군이 얼마 받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1천달러 받았습니다.
그렇게 파견된 겁니다.
그 대가로 그때 당시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30~40달러 받았어요.
국가에서 1천달러 받았는데 월급으로 30~40달러 받았어요.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960~970달러죠?
어디에 썼습니까?
경부고속도로 하는 데 다 썼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분들이 바라는 건 크게 많지 않아요.
시간도 많지 않고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고성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고만 이야기해주면 만족하시는 분들이에요.
월정수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항상 시군별로 정보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뭐겠습니까?
고성이 중간 정도 밖에 안 되죠?
과장님만 노력하시면 나머지는 생각을 다 같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 질의에 다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산확보 할 수 있겠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국가정신 함양과 보훈대상자 예우 부분에서 보훈대상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군 차원에서도 강력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복지사각지대를 계속 발굴하여 복지 지원혜택도 챙겨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기조를 계속 유지하셔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행복나눔과장 문상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행복나눔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한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위원장으로서 묻겠습니다.
행복나눔과에 담당들이 몇 분이신가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복나눔과 예산은 638억원이죠?
우리군 과 중에서 제일 많죠?
고성군에 살고 있는 다문화는 384가구로 자녀는 613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지역에서 취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회사에 다니는 분도 있고 아르바이트 등 해서 70~80%는 취업한 상황입니다.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리수동산은 2015년까지 분권교부세로 지원했고 그 이후에는 보통교부세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감자료 16페이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3억6천만원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17억8천만원 정도 받았어요.
엄청나게 불어났는데 2016년과 2017년 차이가 14억원 정도 납니다.
국비가 와서 그렇습니까?
2016년도는 3억6천만원, 2017년도는 17억8천만원 받았습니다.
보니까 국비가 많네요.
혹시 전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국도비를 받을 때 신경을 많이 썼습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돈이 내려온 겁니까?
여러분들이 고생을 했는가 안 했는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돈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칭찬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연금이 2016년도는 3억원이고, 2017년도는 15억원 정도로 돈이 불었어요.
국비가 10억원 정도, 도비가 1억3천만원 정도, 군비 3억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15억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1년 사이에 12억원 정도 불어난 건 고무적인 현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확보된 것 아닌가 생각하고, 돈을 많이 가져와야 소외된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죠?
담당들은 과장님 잘 보필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와 25페이지를 보면 건강가정 육성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분리되어 있죠.
그런데 결혼이민자의 추세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앞으로 줄어들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해요.
다른 지자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운영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말은 포괄적인 의미잖아요.
그 포괄적인 의미 안에 다문화나 일반가정, 한부모, 조손가정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모든 가족의 문제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모든 가정이라는 말은 일반가정뿐만 아니라 열악한 한부모, 조손, 다문화 다 포함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공간은 충분하다고 하니까 연구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는 출생에서부터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모두를 다 하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고성군 전체부서 중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모두가 고성군민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동안 잘 해주셨고, 또 나눔의 형평성을 지금까지 정확하게 잘 해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237개 국가 중 OECD에 가입한 나라가 31개국입니다.
OECD에 가입한 국가 중 초고령화로 제일 빨리 진입한, 다른 나라가 따라 올 수 없을 정도인 게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30년 뒤에 엄청난 파장이 돌아올 것으로 예견하는, 젊은 세대가 인구의 변화를 맞출 수 없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시대적인 변화에 국가정책으로 천문학적인 숫자를 부어도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내릴 수 없다는 통계적인, 학술적인 발표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나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농촌형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과 군정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에서는 더욱더 절실함을 느끼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고령사회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마을의 경로당에 갑니다.
군에서 마을단위로 경로당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수가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부식비를 지원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로당은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여름과 겨울에 혼자서 냉난방을 하니까 과도한 전기세와 기름값 때문에 마을회관으로 모입니다.
군에서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쌀도 지원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부식입니다.
회관에 가보면 식사당번이 80대입니다.
간혹 한두 마을은 70대이고 대다수 80대입니다.
심지어 90대 되시는 분도 하시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시장을 못 가니까 반찬을 만들 재료를 구입하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집단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에서 전체 다 해줄 수 없습니다.
다 하려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다 해줄 수 없으니까 반찬을 만들어서 차량으로, 매일 돌지는 못해도 2~3일에 한 번씩 돌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동절기는 모르겠지만 하절기에는 콜레라라든지 위생문제가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경로당을 순찰해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잘못 공급해서 콜레라라든지 전염병이 발생할 확률도 있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마다 냉장고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남은 반찬을 회수해오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사전에 인원수에 따라 적당량을 배부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가는 마을마다 제일 필요한 게 안마의자라고 했는데 공급하고 나서 4~5년 지나면 고장납니다.
한 번도 혜택 받지 못한 곳이 3분의 2입니다.
이미 혜택 받은 곳 중 고장난 곳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올리라고 했는데 금년에 2,600만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말씀드렸고 저는 예산담당에게도 이야기했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진행한다고 했는데 대다수 군민들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동해 문화마을경로당이 11월 1일에 착공한다는데 착공했습니까?
전부 다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거죠?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출연금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주민생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을 우리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소인원이 1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3대7이 역으로 7대3으로 됐죠?
제가 이걸가지고 본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정도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에 보충질의로 마치겠습니다.
동해청소년학교와 보리수동산 시설 인가명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아동복지시설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0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학교가 2004년 10월 8일에 사회복지법인 순영이라는 복지법에 의한 사단법인을 해가지고 고성군수에게 아동복지시설 신고를 했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2006년 11월 10일 자로 아동복지법 제5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하면서 신고를 받아줬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대한민국 어디라도 해야 되고 아동복지시설을 도에서 해라, 보건복지부에서 해라, 고성군에서 해라 하는 것 없습니다.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보리수동산도 아동복지시설이고 청소년학교도 같은 아동복지시설인데 시설은 고성군수가 다 해줬단 말입니다.
동해청소년학교는 꼭 도에서 확보해와야 되고, 보리수동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분권교부세로 57%까지 나오다가 2015년부터는 하나도 안 나와서 100%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10억4,800만원, 2016년도 10억1,200만원, 2017년도 8억2,900만원 100% 순수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 받은 자료 아닙니까?
동해청소년학교는 경상남도에서 해준 사단법인 순영이라고 하는 법인을 받아와가지고 고성에 했다 뿐이고, 보리수동산은 고성에서 해가지고 고성에서 시설을 했는데 보리수동산은 정원을 50명으로 시작해서 80명까지 늘려놓았습니다.
위원들이 도비 확보해오지 않는다고 삭감하고 계속 난리를 쳤단 말입니다.
2004년도에 이걸 하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면 골치 아프니 제발 이런 것 고성에 설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구 5만명 되는 고성에 동해청소년학교, 천사의 집, 고성애육원, 보리수동산, 주순애원, 정신요양원 등 이렇게나 많습니다.
김해시, 거제시 같이 인구 10배도 넘는 곳에 가서 시설이 몇 개 있는지 보세요.
그때 당시에도 자료를 빼가지고 고성에 제발 하지 말라고 빌었는데도 지특회계로 하기 때문에 고성군 돈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하면서 했다고요.
결국 제가 졌습니다.
몇 년간 지특으로 해결했습니다.
지특 안 오니까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들 전부 다 도비 확보해오라고 하면서 삭감하고, 회계연도만 되면 이것가지고 난리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완전히 빼서 다 통달해봤어요.
아동복지시설은 경남도에 주라는 법도 없고, 고성에 주라는 법도 없고,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시설을 갖추면 줘야 됩니다.
돈 안 주면 걸리죠?
물론 과장님이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이 법령에 의해서 고성군에서 시설인가를 줬고, 굳이 도비를 얼마 확보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동해청소년학교와 보리수동산은 같은 아동복지시설이지만 성격은 약간 달라요.
하지만 이건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7개 있는데 100% 받는 곳이 4개입니다.
앞으로는 도비다, 군비다 하지 마시고, 물론 도비를 확보하면 군비가 적게 들어가니 얼마나 좋아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도비 확보했다고 칭찬하셨는데 도비를 더 확보하는 것이야 좋겠지만 이에 대해서 군비삭감이라니 하지 말라느니 하는 소리가 안 나오게끔 담당실무자가 설득력 있게 이해시켜주세요.
이거 처음에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미 들어온 것 이제는 쫓아내지도 못합니다.
제가 이것 한 가지만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셔서, 여기 상세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만 더 따지지 않고 보충질의로 마치겠습니다.
2014년까지는 분권교부세로 지원되었고 그 이후에는 보통교부세로 지원됩니다.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보리수동산이 산정 기초자료에 다 들어갑니다.
보통교부세에 국비가 지원된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계속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보리수동산은 아동양육시설이죠?
보육시설 중 양육시설입니다.
동해청소년학교는 전국에 있는 아이들 다 받는 거죠?
외부에서 입소했는데 학교는 개천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있고 주소는 이쪽으로 다 옮겨놓았습니다.
대학생까지 있는데 아이들이 편향된 종교의식을 갖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리수동산은 아동학대를 방지해서 건전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그림도 상당히 밝은 그림이 나오는데 이미 있는 시설이니 좀 더 잘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고성군에서 드림스타트를 운용하고 있죠?
책은 새 책, 헌 책이 필요 없거든요.
면에도 마을문고에 가면 책이 많습니다.
시대적으로 베스트셀러도 있지만 책을 많이 읽혀서 책 속에서 삶의 지혜도 찾고 자립심도 길러줄 수 있도록 책을 읽는 독서문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독서를 강요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오락에 너무 빠져있거든요.
특히 조손가정은 부모가 신경을 덜 쓰다 보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한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게 1년에 4권 정도 책을 주고, 독후감을 쓰게 해서 발표를 하면 얼마라도 주겠다고 해서라도 책을 읽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볼 때 250명 아이들의 자립심을 꺾어준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다 건강하니까 장애인시설에 가서 봉사활동 하는 프로그램도 제안했습니다.
전문관리사가 4명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안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동해청소년학교가 거론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정도범 위원님께서 도비 확보하느라 고생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당연히 100% 받아오셔야 됩니다.
장소 빌려주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저곳은 학생을 치유하는 곳이거든요.
우리 지역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도비를 다 가져와야 됩니다.
정도범 위원님이 70% 가져왔다고 칭찬하셨는데 100% 다 가져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동해청소년학교는 시설장을 위한 학교인 것 같아요.
학생을 위한 학교가 아니고 시설장을 위한, 학교가 시설장 7명을 먹여 살리는 시설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대 때, 6대 때 계속 불량식품 나오는지 냉장고를 뒤지기도 했는데 시설장을 위한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국비나 도비 받아오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다고 해서 군비주면 안 됩니다.
공점식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군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알맹이 까보면 군민들이 깜짝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주는 것만큼 쓰여지는지 체크하시고 시설장들 횡포 부리는지 일일이 점검하시고, 과장님께서 출장 좀 나가셔야 됩니다.
이건 어디서 담당합니까?
아동청소년담당에서 합니까?
관리 좀 하셔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이는지 책대로 하는지 정말 7명이 종사하는지 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동해청소년학교는 정말 우리 지역에 도움되는 학교가 아닙니다.
보리수동산은 경우가 다르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도비 100%는 당연한 일이고, 똑같이 갈라주는 도비 빼고 받아와야 됩니다.
이 대안학교가 경상남도에서 고성 밖에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150억원 주는 것 중에 묻히지 말고 별도로 받아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묻혀오는 도비 받는 게 받는 겁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업무협의도 많이 했고 보고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사업은 최고의 복지정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조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길 진짜 이걸 함으로써 내 생활에 활기도 생기고 참 건강해지는 것 같다, 내가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쨌든 이 정책은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고성군에서도 정말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14개 분야에 668명이 이 일자리정책에 참여하고 계세요.
비율을 따지면 4.5% 정도 됩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볼 때 창원에서는 4만개의 노인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어요.
창원이 36.6%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최소한 10~20%는 넘기도록 확대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런 앞선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과도 비교해서 우리 고성군에 맞는 정책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도 벤치마킹 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의 인구증가시책과 연계해서 아이돌봄서비스의 다자녀 가구 본인부담금 지원을 요구했었습니다.
혹시 IP방송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과 행복나눔과가 연계해서 인구정책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교육지원사업과 발달재활사업은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사업이죠?
이건 대기자가 많죠?
우리가 진짜 복지로 접근해야 될 사업들이니까 명심하시고 잘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많죠?
장애인과 다문화가족 등 5만4천 군민 전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행복나눔과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 중 100세 이상 노인이 15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특별히 혜택을 준다든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올해는 구만면에 계신 한 분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인 고성군노인요양원이 폐쇄된 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나눔과 공무원 중 29세 이하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런데 우리군 관내 주요 노인복지시설 13개소 종사자 연령을 분석해보니까 총 184명 중 145명 84%가 50세 이상입니다.
29세 이하는 4명 밖에 없습니다.
2% 밖에 안 돼요.
39세까지만 해도 21명 밖에 안 됩니다.
맞죠?
저는 이런 분들이 요양보호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연령 제한이 없죠?
대정부 건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사실 고성군노인요양원은 지금 폐쇄되었죠?
1월 1일부터 할 겁니다.
이번 위탁법인에서는 고성 농축산물을 안 썼죠?
질 좋은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했고, 임금체불과 노인학대도 그 사무실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죠?
본 위원이 볼 때 노인학대가 폐업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5명의 요양보호사가 일자리를 잃었죠?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 반드시 노인요양원에 근무했던 직원을, 요양보호사 25명 희망자 전원을 재채용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65세까지 건강이 허락하면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했습니까?
그리고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별도 지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연령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그분도 잘 했답니다.
군에서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기관인 우리가 권고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젊은 사람은 그런 곳을 기피합니다.
내 부모 대소변을 누가 수발합니까?
젊은 사람들 안 합니다.
아이들 다 진학시키고 50대 되어 가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가 정말 좋다, 그것도 천사적인 마음이 없으면 절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 말씀을 듣고 충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이 총 997명이더라고요.
이제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잘 보살피고 이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12월에 설치해서 봉안능력이 4,206기인데 현재 3,169기가 들어가 있고 남은 1,037기는 앞으로 화장문화가 가족화 되면 몇 년 안 돼서 봉안능력이 초과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봉안당 시설을 증축해야 될 것인데 계획이 있습니까?
향후 10년까지는 봉안당을 유지할 수 있고, 최근에 출장가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었습니다.
담당직원들과 다른 시설에 벤치마킹 하고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그 사업을 곧 발주할 것이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안시설을 증축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고하셔가지고 그분들과 상의해서 리모델링해야 되겠더라고요.
1억2천만원은 적절하게 잘 쓰고, 유족이나 조문객들이 편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잘 하고 계십니다.
예산 665억원 확보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65억원 증액됐습니다.
노력하셔서 예산확보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요양원의 식자재는 우리 고성농산물이 쓰일 수 있도록 꼭 지도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바쁘시면 담당이라도 자주 가셔서, 그분들은 어려운 60~70년대를 이끈 주역들입니다.
제 외할머니도 그곳에 오랫동안 계셨는데, 정을 베풀어야 되는데 몰지각한 요양사 한두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가일층 더 신경 쓰셔서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성배려, 위원회에 여성을 넣으라고 하는 강제조항도 내려오는데 여성단체가 양성평등주간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면의 발전위원회처럼 모든 부분에 여성이 주관을, 예를 들어서 김장담그기행사 같은 여성들의 행사는 여성들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타 시군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서로 하려고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들었거든요.
여성단체에게 예산 654만원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지금 큰 문제는 없죠?
우리는 궂은 일 안 하고 그 사람들이 궂은 일 하는데 대한민국이 좋다, 코리아 넘버 원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점차적으로 발굴해서, 체육대회나 만남의 장도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철거비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안타까움이 들었는데 많은 진통 끝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섭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건물을 지어줬으면 좋겠고, 공간을 잘 활용해서 고성군 청소년수련관이 제일 좋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900평 정도 부지가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성군에 급하게 들어서야 될 건물이 생기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갑자기 치유센터 국비가 떨어졌다 하면 땅이 없어서 고민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설계할 때 한편에 그런 공간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례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저도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돌아가시게 되면 화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본인들도 원하는데 전부 화장 쪽으로 갑니다.
심지어 오래된 묘를 화장으로 가서 다시 표지석을 만드는 쪽으로 접근하는데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공원공동묘지 실태조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실례를 들어 하일면 임포마을에 들어가면 왼쪽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니까 아주 추잡하게 보이고, 아주 혐오시설로 보이는 거예요.
일부 이장하고 있는데 고성군 공동묘지 실태조사를 해서, 녹지공원과와 협의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일 한 번 하자고요.
출향인들이 되게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지주들이 되게 좋아할 겁니다.
큰 돈 안 들어갑니다.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행복나눔과에서 말 그대로 행복을 나누는 사업을 해보시면 어떨까 제의를 해보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6.25참전용사도 몇 년 후에는 없어질 것과 마찬가지로 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혐오시설로 남아있으니까, 심지어 동해면에서는 제도화 해서 관리하는 사례를 봤어요.
동해면 장기공설묘지도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산소가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공동묘지에 갔어요.
김해의 사례를 들어봤는데 이장을 권장하면서 관리를 해준대요.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가 있대요.
녹지공원과와 연계해서 좋은 일 한번 해보세요.
만약 조상이 있고 귀신이 있다면 우리 고성군의 행복을 빌 겁니다.
큰 비용이 안 들 거예요.
이상입니다.
지금 철거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작은영화관이 계획되어 있고, 전국에 있는 주요 청소년수련관을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의견도 수렴해서 잘 건립하도록 하고, 잔여부지가 1천㎡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실시설계가 나왔을 때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겠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 그 자리 있죠?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했는데 어떤 공무원 한 사람이 생각을 잘못하는 바람에 얼마나 좋은 공간이 사라졌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허물어야 될 건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좋은 건물들도 있어요.
그 건물도 살리고 청소년수련관도 짓고, 작은영화관 짓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고 같은 그런 건물은 내가 볼 때 리모델링 해가지고 작은영화관 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은요.
개인 살림이라면 철거비용 6억원 들여서 이렇게 하겠느냐, 얼마든지 좋은데 굳이 철거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세워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란 말입니다.
장기체류 하고 있었는데 최평호 군수가 끈질기게 목숨 걸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동의해준 것인데 진통 끝에 생기는 청소년수련관인 만큼 활용 잘 하십시오.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그렇죠?
우리만 빼고 다 있네요.
시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군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장애인목욕탕 2~3층에 뭐가 있습니까?
2층에 있죠?
장애인목욕탕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일 유사시 화재가 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불편한 사람들이 어떻게 내려오겠습니까?
그런 사태가 안 벌어져야 되는데 만일 그렇게 되었을 경우 참 뉴스감이다.
딱 갈 곳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셔야 되겠고, 그런 불편한 사람들이 2~3층에 있다는 것도 불편해요.
장소가 없어서 들어갔지 있었으면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혹시 다른 단체와 교체가 가능하다면 이런 사무실은 1층으로 배려해주심이, 시각이 어떻게 2층에, 그리고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 어두컴컴한 복도가 얼마나 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장소선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배려해주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잘 못하는 게 하일, 영오, 상리, 회화가 누락되었어요.
이 동네도 경로당이 있고 사람 사는 동네인데 왜 그랬을까요?
하일, 영오, 상리, 회화가 빠졌는데 빠진 곳 찾아서 시범사업으로 한두 군데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나눔과에서는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가족, 노인 등 복지 대상자별 시설과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동해청소년학교, 보리수동산 등 보호시설 별로 특성과 설립운영 취지에 맞게 예산확보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성군 공동묘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매년 1회 아름답게 가꾸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혐오시설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 및 직원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내에 박물관 및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호텔 신축이야기를 했었는데 종합운동장에 2~3억원 들여서 리모델링 했다고요?
화장실은 양쪽 끝에 있고, 그 안에 길이가 10m 넘죠?
남녀학생이 오면 나누지 못해서 한 방 중간에 철사를 치고 담요로 가려서 합숙할 때 나중에 큰 문제 생긴다고 본 위원이 지적했었습니다.
계속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안에 난로를 피우고 자다가 환기가 잘 안 돼 가스에 취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숙박업소 회장님 만나면 제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숙박업소와 합숙소는 별개로 해라, 합숙소를 해서 선수들이 많이 오면 그에 따른 사람들도 많이 온다, 학생들 따라 학부모들이 오게 되면 숙박업소에서 자게 되어 있다, 사람 많이 오는 것이 목적이지 당신들 몇 사람들의 그걸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많이 강조합니다.
만나면 짓지 못하게 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요즘은 그런 소리를 안 합니다.
운동장 안에 새마을복지회관 있죠?
그게 법령에 의해서 힘들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법령이 있기는 있어요.
민간이 했을 때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도 있더라고요.
스포츠마케팅 때문에 숙박시설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을 잘 하셔서, 개인이 호텔 짓는 것은 개인사정이고요.
거기가 정말 스포츠타운이 되려면 새마을복지회관을 덜어내야 됩니다.
아니면 새마을단체와 교회를 덜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힘드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스포츠타운이 진짜 잘 되면 나오려던 사람들도 노른자에 앉아서 더 버틴단 말입니다.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의회와 행정에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가지고 새마을과 교회가 나가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검토해봅시다.
민자로 지을 수밖에 없는 사업 성격상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합숙하러 오는 사람들 중 초중학생들은 모텔을 많이 꺼려해서 펜션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폭넓게 길을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군수를 모시고 사무관 된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걸 살려서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3월에 영산대제를 했죠.
우리 고성보다는 사천 쪽 불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인근에 상족암과 공룡박물관이 있잖아요.
호국이미지와 공룡이미지를 합해가지고 행사가 더 크게 됐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사음악회와 연계해가지고 관광자원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이면에 행사가 추진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이면민들이 고성읍까지 와서 행사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달빛사냥 행사를 1년에 두 번 정도 하죠?
경로잔치 또는 지역에 행사가 있을 때 찾아가서 지역민과 같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하이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하이면의 운동장을 개축하고 있죠?
12월 말까지 준공되겠습니까?
자료를 낸 것은 10월 말 기준이고요.
12월 말 안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문화체육센터에 수영장과 헬스장이 있죠?
행감할 때마다 나왔던 말인데 관리운영비가 1년에 4억원 정도 들어가죠?
국민체육센터는 1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매년 4~5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측면에서 수익을 논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1년에 4~5억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아듣겠는데 맞습니까?
최소한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과는 적자잖아요.
이왕 고생하는 것 한 번 더 머리를 짜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도 고민입니다.
공무원들 머리가 좋으니까 적자가 덜 나게끔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 군민의 건강을 위한 체육발전을 위해 여러분들이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때 한 번 언급한 사안인데 시정이 안 돼서 다시 질의합니다.
종합운동장 연 사용횟수가 몇 회입니까?
몇 년 연속으로 왔다든지 자주 오는 팀에, 저는 개방을 11회만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잔디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운동장을 어느 정도 사용해야 되는데 앉아서 풀 베는 게 일입니까?
적정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보십시오.
데이터상 잡힌 것은 12회로 잡혀 있는 것이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국축구대회 유치했는데 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공룡엑스포는 통영이나 거제로 가버리고, 읍에 와서 식사를 한다든지 물건을 사간다든지 이런 건 거의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작년에 상품권을 발행했다고 해도 결국 우리가 돈 줘서 유발시킨 것이고 남는 건 아니에요.
유소년 축구를 몇 회 한다든지 전지훈련 온 사람들한테 개방한다든지 그런 내용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왜 문을 닫아놓고 사용하지 않느냐는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충분하게 많이 활용해도 되는데 안 한다는 쪽의 답변을 들은 게 있어요.
신청 들어오면 개방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치를 때 그 사람들이 체류하는 기간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입니다.
쪼개서 단발적으로 하지 말고요.
정상호 담당, 하나를 쪼개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하지 말고 발상을 전환해서 전국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외부인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고성군 예산만 날리는 대회 하지 말고 경제적인 효과가 유발될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하라는 말입니다.
권역에 포함된 게 3만㎡ 이상 되는 상황이고, 자체적으로 20억원 이상 되는 부분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토지매입은 19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다렸었고, 여러 단체에서 빨리 매립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노력을 전혀 안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다 안 하든지, 고성군에서 두 번째로 인구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나 고성읍 빼고 운동장 사용횟수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실질적으로 대여횟수로 치면 제일 많은 곳이 거류죠?
활성화 되면 인구유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니까 준비를 차근차근 해놓아야만 고성군에 인구유입이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준비가 안 됐는데 앞으로 준비하십시오.
고성군체육회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행정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안 하거든요.
시대가 변하니까 변화에 따라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단시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삼 위원님 질의 중 거류체육공원 관계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거류체육공원이 올해 2월 관리계획에 반영되면서 토지매입비만 해도 5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계획하게 되면 100억원 정도 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당장 시행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장기적으로 회화, 구만, 마암면민을 위한 동고성체육시설이 조성 중이고, 동해면 체육시설도 계획 중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시기를 조정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돈으로 했죠?
군에다가 해달라, 해달라 별의별 방법으로 해도 안 해줬기 때문에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돈 3억원을 거기다 갖다 넣었어요.
지금 당장 전체부지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필요한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라도 해달라는 겁니다.
무슨 행사를 하면 도로 전체가 주차장이 되어 버리니까 일부라도 해소해달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이라도 하면 이런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스포츠파크에서 전국대회를 좀 개최했죠?
사계절 잔디로 조성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만든 종합운동장이 인증이 안 돼서 대회를 못 치른다는 것은 정말 남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가까운 시일 안에 꼭 만들어 내십시오.
그 과정에서 철기시대에 제사를 모신 유적과 주거지가 확인되었습니다.
당산에 패총이나 청동기 유물이 있는데 이것을 옮길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고성읍에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이것을 녹지공원으로 공원화해서 읍민들이 녹지공간으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도 동외동 패총을 가야문화 복원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전체 공원화 시켜나갈 계획이고 내년도부터 연차사업비를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6시 5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에 오신 지 1년 6개월 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사업진행의 신속성이나 확장성도 많이 좋아졌고, 소가야문화제에 대한 변화, 고성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 백초월 선생과 제정구 선생 선양사업 추진 이런 것들 다 감명 깊게 느끼고 있지만 실제 공모사업을 통한 지역문화공연의 확대·추진은 정말 체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원파악 해보셨습니까?
저는 문화행사를 거의 다 가는 것 알고 계시죠?
보조의자를 넣고도 뒤에 일어서고, 이게 뭐냐 하면 홍보예요.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덕분입니다.
현수막 게시나 SNS 활용 그다음에 문자서비스까지, 이건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IP방송을 보고 계시는 고성 전체 공무원들도 이건 꼭 봐야 될 사례예요.
이걸 담당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 꼭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소가야문화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 빠진 부분이 조금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체험이 하나도 없었죠?
2건인가 있었죠?
그 외에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었죠?
그러고 나서 통합협회 표준정관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전 협회의 정관을 다 봤는데 다 상이합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종목별로 표준정관에 따라 다 정리하는 걸로 지도 중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선수선발 기준이 협회별로 다 다르죠?
체대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도민체육대회에 우선적으로 선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근은 2명, 외근은 6명이 하고 있는데 활동한다고 합니다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 불평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가 중요한 목적이고요.
저는 거기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섰어요.
지금 8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는데 생활체조만 18개입니다.
유아체육 7개, 나머지는 거의 종목에 없거나 한 종목 정도 있는 경우예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체육지도자를 선발할 때 종목별 선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육상종목 지도자를 선발했지만 육상은 프로그램에 없어요.
보디빌딩과 탁구도 없어요.
이런 건 정말 문제입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지도자를 선발해놓고 프로그램을 하나도 만들지 않는 건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와 체육회에서 벤치마킹을 하게끔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끔, 활동을 많이 하게끔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소가야문화유산 복원정비 관련해서 가야문화권 연구용역 및 개발사업, 가야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월 10일에 대선이 있었고, 이미 문재인정부 공약에 가야문화권이 들어있었어요.
그 이후에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서 발표도 됐고요.
그리고 도에서는 6개 도 핵심과제로 발표됐어요.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국회도 다녀오고 했는데 그때 국회에서 했던 이야기가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추경에라도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걸 시작한다고 결정을 내렸으니까, 능력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빠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가야문화권사업 중 학예연구사에 대한 문제인데 다른 지자체는 학예연구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경남도에 가야사 전공한 학예연구사가 9명으로 많지는 않은데 다행히 우리 고성군에 1명 있습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더 많은 분들을 채용하거나 관련된 일을 해야겠지만 가야문화권사업은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제대로 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에요.
좀 매진했으면 좋겠다, 특히 조직개편까지 한 지자체도 있어요.
과장님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여기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라든지 스포츠마케팅 분야별 중점추진 해가지고 전국단위 전지훈련팀을 유치합니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고성군의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음식점만 갈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도록, 주요한 곳에 간판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놓아서 자기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곳에 가보면 맛집을 홍보하는 간판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고성박물관 있죠?
매주 월요일에 휴관하더라고요.
박물관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더라고요.
주민생활과에서 활용하는 게 있어요, 노래교실.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군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용이해서 매주 월요일에 주당 2만원씩 사용료를 내고 월 4회 내지 5회 정도 활용하는데 뭔가 모르게 불편한 게 있어요.
박물관 휴관 때 노래교실 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음장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과 월요일에 문을 열어놓다 보니까 일반관람객들이 들어와가지고...
불평불만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시설 유지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좀 많고, 지역주민들이 노래교실로 활용하는 것은 박물관 활성화 차원에서 권장할 사항인데 시설이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포츠타운에 가면 야간에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2시 이후에 보안등 있습니까?
어두워서 우범지역이라고 이야기들 하거든요.
확인하셔가지고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고성박물관 주차장과 구 공설운동장에 화장실 있습니까?
잠가둔 것은 아니죠?
그쪽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부족한 운동기구가 있는 모양인데 확인을 해보십시오.
장시간 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군민의 건강과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표를 먹고 사는, 선거를 치르는 군의원들 눈에는 잘 보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 하고 계십니다.
2018년 당초예산에 126억원 정도 확보했죠?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전지훈련을 통한 파급효과가 92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엑스포 하면 3,429억원이라고 하는데 근거 없는 숫자처럼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92억원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정도범 위원, 김상준 위원님, 김홍식 위원님이 읍에서 선거를 통해 당선되어 들어오셨는데 이분들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면 경기가 아주 엉망이라고 해요.
엉망이라는 소리는 말 그대로 장사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식당에 가면 자기네 집에 왜 안 오냐고 아우성인데 이것도 고성군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니까 칭찬 좀 하고 싶습니다.
신발도 사고, 목욕도 하고, 저녁에 떡볶이도 사먹고 여기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이 어디 갔는지 없어져버렸어요.
문화체육과 되어버렸죠.
미래전략실은 말 그대로 하드웨어입니다.
관광진흥에 대한 정책이 미래전략실인지 문화체육과인지, 문화와 관광은 같이 간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고 정서입니다.
우리도 문화관광과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관광을 하는 곳이 없어요.
미래전략실이 하드웨어 쪽이면 문화체육과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관광수입을, 고성도 관광개발 하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5대 사찰에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군민들이 보면 조금 아까워요.
관광정책에 대해서 어떤 과가 해야 되지는 모르겠지만 누락되어 있다, 시너지효과가 적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업무개편 될 때까지는 관광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것도 과장님이 계획하셔서 체육과 연결하는, 전지훈련 오는 분들 시간 날 때 옥천사 구경도 하고, 개천에 가서 밥도 먹고, 하이 운흥사 구경도 하고, 남해안 바다도 얼마나 좋습니까?
삼산과 하일 쪽 바다에 나가면 정말 좋습니다.
좌이산도 경치가 좋아요.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91페이지, 생활체육교실을 많이 하는데 경비가 1,600만원이에요.
이것가지고 경비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중국 단둥에서 저녁에 운동하러 나가니까 남녀노소 100여명이 모여서 에어로빅을 하더라고요.
그게 운동이 꽤 되겠더라고요.
시범사업으로 고성읍 운동장에서 하든지, 하일 같은 경우 음악고등학교 광장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음악 틀어놓고 강사가 지도 좀 하면 운동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생각인데 어머니, 아버지들이 참 즐거워하실 것 같아요.
우리도 그때 단둥에서 같이 춤추고 놀았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 고성에도 접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거든요.
생활체육지도자와 협의해서 고성읍에서 시범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시골단위에 하셔서 함께 춤추는, 함께 노래하는 그런 즐거운 광장을 검토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곧 가능하겠죠?
제시해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독립운동가 백초월스님의 탄생 전후해가지고 태극기를 1개월 동안 달았지 않습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대한민국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외국에 가서 대한민국 국기를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상징이거든요.
고성에 백초월스님 탄생주기를 맞이해서 태극기를 단 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런 건 참 좋은 사업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체육대회와 소가야문화제 관계입니다.
과장님은 애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해진 걸 번복하자는 건 아닙니다.
군민체육대회와 소가야문화제를 한 번 하고 나면 그나마 일시적이지만 고성경제가 살아납니다.
시골사람들이 와서 돼지국밥도 먹고, 술도 먹고, 고성읍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도 한 번 고민해보십시오.
읍면체육회 관계자들이 반대할 거예요.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엘리트체육 선수를 구하는 데 애로점이 있고, 비용은 충분히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가야보존회를 비롯해서 다른 단체들 보면 너무 행정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서예교실을 하면 자기가 배우고 싶어서 하는 건데 꼭 군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가는 자기 운동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업무추진비 이런 건 자기 회비로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 단 시조경창대회라든지 연로하신 어른들에 대한 부분은 전액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살아계시겠습니까?
60세가 죽기 쉽겠습니까, 50세가 죽기 쉽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클 때 이런 게 있었습니까?
나이 많은 단체는 배려해주시고, JC 이런 곳은 젊으니까 십시일반으로 자부담 하고 군비 조금 부담해서 행사 치렀으면 좋겠다고 늘 느껴왔습니다.
수위조절 하시고, 충분한 대화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다년간 의원을 하면서 느꼈던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고 업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와 소가야문화제 격년제 개최는 현재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고성읍 경제활성화는 다른 방도에서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시조경창대회 같은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둔 상황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수요를 판단해서 증액시켜나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보충질의입니다.
소가야 및 체육대회 때 고성군민이 하나되는, 왜냐하면 면세가 적은 곳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면도 허탈감을 갖지 않도록, 군민이 하나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남녀노소 다 함께 나와서 즐길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티켓을 배부했는데 거기서 식사를 안 하고 읍에 와서 식사를 하는 관계로 “우리는 이동해서 이렇게 하는데...”하는 이야기를 과장님도 들으셨죠?
작은 면에서 소가야달빛사냥처럼 큰 행사는 요구할 수 없지만 이것도 호응이 좋기 때문에 여름 긴 밤 하루라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에 가보면 유럽사람들이 왜 유달리 축구를 잘 할까, 아이들이 규격화된 풋살장에서 공을 차더라고요.
어렵겠지만 읍면에 풋살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모여서 한 번쯤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성읍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사용료를 50% 정도 할인해서 결혼식이라든지 각종 단체 행사라든지 이런 걸 거기서 한다면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체육동아리라든지 단체에서 활용한다면 50% 정도 감면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때는 관광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도 열이 나서 50분 동안 저 혼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분적으로 질타도 있겠지만 더 잘해보자 하는 부분이고요.
1년 동안 보니까 스포츠마케팅을 참 잘하셨다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 자만하지 마시고 더 노력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국축구대회 같은 경우 마친 시간이 22시인데 22시에 내려오니까 갈 곳이 없어요.
이기면 이긴 대로 한 잔, 지면 졌다고 한 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온 부모들까지 다 하면 20~30명 이상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갈 장소가 없어요.
외식업지부와 협의해서 행사기간 동안 어느 정도 앉을 수 있는, 갈 수 있는 식당을 시간까지 넣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횟집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 닫혀 있어요.
횟집은 21시 이후에 안 하잖아요.
오신 분들이 호주머니에 든 것 다 소진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더 나아질 수 있는 행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광판은 준비가 되죠?
예산서에는 안 나와있던데요?
8대 들어와서 최소한 7월 중순에 해야지요.
전국 최고의 대회처럼 상금도 푸짐하게 해서 정말 잘하는 팀들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상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잘되다 보니까 축구협회 백찬문 씨를 군민상 추천하려고 해요.
그 정도로 군민들 만족도가 높다는 겁니다.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 관중석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오는 날 서서 우산 쓰고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신공설운동장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관중석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군민의 날 행사 때 관내업체가 들어와서 좋았다고 하는데 다양성이 좀 결여됐다.
그런 사람은 사실 다른 걸 먹고 싶은데, 99%는 다 만족하는데 다양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만 보완하시고, 과거 같은 경우 먹고 나오면 뒤끝이 조금 씁쓸했지 않습니까?
이 돈이 다른 사람한테 다 가는데 그러면서 절제하기도 하고, 지역에 내려와서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 쓰고 내려오는 방법으로 했어요.
어차피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 돈이니까 기분 좋게 마실 수도 있고, 장점은 최대한 살려서 극대화하시고, 단점은 보완해서 행사가 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육업무와 관련하여 첫째, 고성군 스포츠 숙박시설 확보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의회와 잘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시설과 체육센터 등 운영은 군비투입 비율에 대한 경영수익 측면을 고려하여 운영·관리하고, 비공인된 종합운동장 시설을 공인된 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단시간 내에 고성군체육회 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등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업무와 관련하여 첫째, 운흥사, 옥천사 등 전통사찰 관리에 있어서 호국사상과 연계하여 행사를 확대시행 하고, 가야문화권 업무도 발 빠르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성읍 동외패총 유적지를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화 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와 관광업무가 복합되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질의 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8분 감사중지)
박덕해 김홍식 최을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세 용
김 근
배 효 길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주 민 생 활 과 장 최 연 종
행 복 나 눔 과 장 문 상 부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덕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