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0월 14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고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관리계획 (주)조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4.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고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관리계획 (주)조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4.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에 최갑종의원, 간사에 이계수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관리계획 (주)조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갑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7회 임시회 기간중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13일에 심사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337억34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 106억6,631만9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세입변경 요인이 발생하였거나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국ㆍ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써 수해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아울러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해결,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관련 사업예산에 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수해피해복구를 위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와 그 외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고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충분히 헤아려서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과정이 전체 의원의 뜻에 부합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안의 합리적인 집행과 건전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경과는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갑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7분)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송정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그 동안 군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시던 동료의원중 한분을 떠나보내야 하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제127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3호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고성군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ㆍ답변 및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당초 조례안중 제2조 및 제3조, 제12조내지 제14조 조문 내용중 일부 미흡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관리계획 (주)조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4.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11분)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중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제12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동안 우리와 같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시던 동료를 잃은 슬픔도 있었지만 조례안 심사 및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우리군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10월 4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1일 심사한 의안번호 제934호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재난발생시 자원봉사 등 직ㆍ간접 참여는 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미흡하고 재난분야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극대화 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됨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질의ㆍ답변 내응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5호 고성군 관리계획 (주)조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공장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선박부품 제조업으로 LNG 선박의 비철제작과 선박용 PIPE제품을 생산하여 대우조선해양에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며, 국내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선박산업은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선박산업의 활성화에 힘입어 우수한 원자재 사용을 통한 선박용 어장품을 생산하여 선박건조업체에 납품함으로써 국내선박의 품질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장으로 인해 고용증대, 수출증대 및 지방부존자원활용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이었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근거,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ㆍ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 안건별 심사시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이재호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이상진
전환수
사무직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9명)
군수 이학렬
부군수 김영철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행정과장 이원두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재무과장 조경석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환경과장 도평진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허종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제형도
관광지
관리사업소장 제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의장 이재호
서명의원 정호용
공점식
사무과장 송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