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9월 10일(토) 10시 3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경남지역일부부산편입및울산직할시승격반대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경남지역일부부산편입및울산직할시승격반대결의안
(10시 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행정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제26회 임시회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박경재의원외 6인으로부터 경남지역일부 부산편입 및 울산직할시승격 반대결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금 전에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2차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2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회기결정과 경남지역일부 부산편입 및 울산직할시승격반대결의안 채택 등을 위하여 94연9월10일 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하진권의원과 한종구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남지역일부부산편입및울산직할시승격반대결의안
본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경재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경남지역일부부산편입 및 울산직할시승격 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이용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아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제2차 행정구역개편안을 발표하여 금해시와 금해군 그리고 양산군의 일부를 부산시에 편입하고, 울산시와 울산군을 통합하여 직할시로 승격시키는 것은 특정지역의 수혜만을 고려한 정치적 농간으로 이는 국토의 균형개발에 역행하는 지역패권주의적이고 지역이기주의적이며 경남도민의 정서를 말살한 처사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 경남지역일부 부산편입 및 울산직할시승격 반대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경남지역일부 부산편입 및 울산직할시승격 반대결의안」1994년 8월 31일 내무부가 발표한 제2차 행정구역개편안중 김해시·군과 양산군의 일부를 부산시에 편입하고 울산시·군을 통합하여 직할시로 승격시킨다는 것은 특정지역의 수혜만을 고려한 정치적롱간으로 국토의 균형개발에 역행하는 지역패권주의적, 이기주의적발상으로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
1. 행정구역개편은 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연스럽게 추진되어야 하나 행정편의차원의 일방적인 추진이 되어서는 안된다.
2. 95년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민선실시로 인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경남의 금해시·군, 진해시, 양산군의 일부가 부산시에 편입되고 울산시·군을 합하여 직할시로 승격될 경우 도세 및 재정이 크게 감소될 것은 물론 지방자치와 경남을 말살하려는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어 한치의 땅도 양보할 수 없다.
3.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특정지역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는 것은 중앙집권적 발상이며,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이나 취지에 역행함은 물론 문민정부시대와 지방화시대에 정면 배치되는 밀실행정을 즉각 중지하라.
4. ＵＲ협상타결에 따라 도·농간의 격차, 상대적 낙후감 등 상호위화감이 심화되어 국민총화에도 크게 악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
5. 지방자치의 성패는 건전재정이 관건인 바 개편안이 성립될 시 경남재정의 50% 정도 격감으로 낙후를 면치 못할 것이 자명하며, 지역의 균형발전은 고사하고 부익부빈익빈으로 인하여 지역간 위화감마져 조성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6. 경쟁력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생존조차 기약할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결의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 의원 사퇴도 불사한다.
이상으로 경남지역일부 부산편입 및 울산직할시승격 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의원외 6인이 제안한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이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남지역일부부산편입및울산직할시승격반대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내무부장관, 정순덕국회의원, 경상남도지사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전완중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외 2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하진권
한종구
사 무 과 장 조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