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5월 20일 (화) 10시 14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〇 5분 자유발언
1. 제30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4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〇 5분 자유발언(허옥희 의원, 최두임 의원)
1. 제30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24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근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7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고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고성군수로부터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및 재접수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월 9일 군수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5월 14일 군수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5월 14일 철회되었으며, 같은 날 제출된 2024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최두임ㆍ허옥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〇 5분 자유발언(허옥희 의원, 최두임 의원)
(10시 16분)
먼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검토ㆍ이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성읍 회전교차로에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고성읍에는 송학광장 회전교차로를 비롯해 서외오거리, 수남사거리, 남포항삼거리, 무지개아파트 앞, 교사, 대평 등 총 7곳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송학광장에는 고성군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공룡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교사 회전교차로에도 소가야의 토기 ‘기대’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교차로에는 아직 조형물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의 정체성과 특색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형물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색을 알리는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인근 합천군은 지역에서 출토된 용과 봉황이 새겨진 칼자루 조형물과 합천 밤마리 오광대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하여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있습니다.
고성군에도 고성오광대, 가리비, 옥수수 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자산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상징성을 지닌 조형물을 설치하면 군민은 물론 방문객들에게 고성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각인시키고,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는 독창적인 도시 경관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형물에 경관 조명을 더하면 야간에도 아름답고 활기찬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조명은 조형물의 미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밤거리를 생동감 있게 만들어 지역 이미지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야간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셋째, 회전교차로의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계절마다 교차로 주변을 꽃으로 꾸미고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데는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비해 조형물은 반영구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복적인 유지ㆍ관리 부담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형물은 반드시 크거나 고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읍내 회전교차로 조형물 설치는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며,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사업입니다.
조형물 설치를 통해 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추가로 강조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동외리 고성군법원 앞 교차로는 차량 통행량이 많고 보행자 이용도 잦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점멸신호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교통 흐름은 원활하지 않고 보행자 안전 역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회전교차로 도입,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정식 교통신호체계 구축 등 전면적인 교통환경 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신속히 마련되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열 도시교통과장님 검토 잘 한번 해봐 주시고, 꽃을 심어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서외오거리 같은 경우는 꽃을 심어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허옥희 의원님과 잘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두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두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어업 활동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계신 농어업인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농어업인 수당의 현금 지급 전환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수당은 충전카드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카드 발급과 정산 등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수당 지급 대상자의 대부분이 고령이신 관계로 카드 사용에 대한 불편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 농어업인들이 카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지난 2022년에는 약 1억5,700만원, 2023년에는 1억1,500만원, 2024년에도 약 6,500만원의 미사용 잔액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카드 사용이 어려운 농어업인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의원 발의를 통해 수당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발 빠르게 개정하는 등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했으나 올해도 현금지원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올해 지급된 수당이 한 푼도 불용되지 않도록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카드 사용실적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사용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부터는 반드시 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실제 수당 지급목적에 방점을 찍어 실사용자 입장에서의 행정 추진이 중요합니다.
셋째, 농어업인 수당 인상에 대해 행정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평생 농어업에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자부심과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의 유지ㆍ발전을 위해 수당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존중과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정책과장님, 가능하지요?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자리에서 - 예.)
○ 의장 최을석 최두임 의원님하고 의논하셔서, 고성사랑상품권 지급하는 것도 현금하고 마찬가지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7분)
○ 의장 최을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2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영환 의원과 우정욱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10시 28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은겸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재무과장 오은겸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서를 바탕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1권, 8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회계 현황은 총 19개의 회계로 1개의 일반회계,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11개의 기타특별회계, 5개의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 및 분석을 보면 총 세입은 9,193억7,200만원이며, 총 세출은 6,999억1,200만원입니다.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2,194억6천만원입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은 세입이 4.3%, 세출이 3.6%로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세입결산 재원별 현황과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기금 조성액은 497억2,100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859억1,200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6억3,300만원이며, 사용액은 408억2,4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요약 및 분석입니다.
재정상태의 순자산은 2조5,896억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총 자산은 2조6,127억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인 638억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총 부채는 230억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06%인 73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동부채인 일반미지급금의 증가가 주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총 비용은 5,937억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인 161억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및 운영비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총 수익은 6,337억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94%인 59억3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 간 이전수익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9,158억6,847만5천원이고, 수납액 9,193억7,231만878원이며, 지출액 6,999억1,178만1,542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194억6,052만9,336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3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각 회계별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6건 8,494만5천원입니다.
예산이체는 149건 524억6,642만1,020원입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3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69페이지에서 491페이지까지 기금결산과 493페이지에서 614페이지까지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은 앞에서 총괄 설명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3-2권 성과보고서와 3-3권 결산서 첨부서류 및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5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소통을 보다 강화해 줄 것을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의회도 그런 말씀을 늘 해온 바가 있습니다.
고성군의 정책에 공감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같이 협력하여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지지와 격려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약 1개월 동안 고성군이 체결한 MOU가 4건이었습니다.
그중 단 한 건도 의회에 사전설명이 없었고,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의회와 행정의 관계에 있어서 협치와 존중의 중요성을 매번 강조해 드렸지만 현실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구심은 듭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고성 발전의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상호 긴밀한 소통은 민선 8기 성공의 필수조건이기도 합니다.
‘지나친 소통이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이해가 될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서로 대화하고 얘기하고, 고성군 같이 걱정합시다.
고성군이 추진해야 할 모든 사안에서는 입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그 일은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의장으로서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이 계기를 통해서 같이 협의하여 주시고 소통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우정욱 최두임
허옥희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강 윤 숙
속 기 사 김 소 영
김 민 영
○ 출석공무원(34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류 해 석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문 화 환 경 국 장 한 영 대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보 건 소 장 심 윤 경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김 종 완
재 무 과 장 오 은 겸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열 린 민 원 과 장 박 경 희
문 화 예 술 과 장 조 석 래
관 광 진 흥 과 장 장 찬 호
스포츠산업과장 김 성 수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강 도 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조 호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주
농 촌 정 책 과 장 김 화 진
농 업 기 술 과 장 박 태 수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김 영 국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정 영 환
우 정 욱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