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7월 15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09분)
군수 하학열입니다.
존경하는 최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7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제2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7월 3일 개원 축사에서 밝혔던 군정목표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을 달성하기 위해 항공우주산업, 조선해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농·축·수산업 또한 차별화되게 육성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를 군민이 즐기고 관광객이 찾도록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평생교육을 확대 하겠으며, 군민이 안전하고 희망찬 행복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상에서 오른쪽에 앉은 간부공무원부터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부군수를 소개해 드립니다.
김호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빈영호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차영 행정과장입니다.
정성욱 재무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송정욱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장근종 주민생활과장 직무대리입니다.
황호원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강호양 특구경제과장입니다.
우정수 환경과장입니다.
최삼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상에서 왼쪽에 앉은 간부공무원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성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종일 주택도시과장입니다.
정윤준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성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왕영권 보건소장입니다.
제형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용욱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조규춘 농축산과장입니다.
김영도 생명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정년 관광지사업소장은 병원진료 때문에 출석을 못했습니다.
이수열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백문기 박물관사업소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해 드린 간부공무원들이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덕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회화 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8분)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4년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상준 의원과 강영봉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초에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제7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집행부로부터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를 보고 받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고성군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민선6기 군정 방향, 2014년도 군정 운영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1읍 13면 119개 법정리와 263개 행정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517.7㎢입니다.
인구는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56,320명입니다.
행정조직은 2실 12과, 의회사무기구와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13면으로 현재 637명의 공무원이 대민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3,449억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124억9,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324억500만원입니다.
5페이지, 민선6기 군정 방향입니다.
비상하는 고성시대를 열고 군민이 최고인 군정을 펼치기 위해 민선6기 군정목표를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군정방침은 군민최고 소통행정, 미래개척 창조행정, 고용창출 전략행정, 인재육성 애향행정으로 정하고, 640여 전 공무원은 최선을 다하여 군민 행복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군정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 최고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서 군민을 최고로 생각하는 친절마인드 향상과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고객감동 행복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통하는 투명한 고성, 일 잘하는 유능한 고성, 군민 중심의 서비스 고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외 자매·우호도시간 상호방문과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통해 글로벌시대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국·도비 보조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과 행복 나눔, 복지도시 건설을 위해서 보육서비스를 높이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과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신바람 나는 행복배움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나눔 사업,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희망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여성이 마음껏 능력을 펼치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 향상과 일자리 지원, 자활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도 힘써 나가겠으며,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대에 발맞추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 중심의 문화·예술 향유와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군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고, 군민이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힐링 친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백악기공룡발자국 화석과 소가야의 도읍지라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박물관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체육인프라 구축과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도단위,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전지훈련팀을 유치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연이 살아 숨쉬는 쾌적한 전원도시 건설을 위해 생활쓰레기의 문전수거와 생활페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등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소규모 수도시설정비 등을 시행해서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보건위생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녹색 산림휴양공간 조성과 쾌적한 도심 공원조성 등 자연이 살아 숨쉬는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자연생태계와 조화되는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어가 경영 개선을 위한 농·축·수산업 육성을 위해 498.4ha의 생명환경농업의 벼 재배단지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생명환경농업을 지속 추진하고, 농산물 유통시설과 장비 지원, 포장재 지원, 공룡나라쇼핑몰 운영 등을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GAP인증 농산물 생산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 지원 등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을 통한 농가경영을 향상시키고, 보행관리기 등의 농기계 구입을 보조하고, 광역방제기 등 74종 130여대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는 등 농촌 일손부족 해소와 영농작업 효율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품질 과수·화훼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시설채소 생산을 지원하는 등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축산경영을 위한 안전 축산물 생산 지원을 통해 고품질 축산경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조성, 양식·어업기반시설 지원 등으로 수산업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미 FDA 지정해역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용창출을 위한 전략행정을 위해 내산일반산업단지 등 10개단지 3,206,353㎡의 민간산업·물류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과 투자유치, 일자리센터 운영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과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등을 통해서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 정주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시가스공급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서 지역개발 촉진이 되도록 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서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고, 소하천·생태하천 조성,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으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와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재해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하이면 덕호리 일원에 2019년까지 2,000㎿ 화력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해서 우리군 세입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류면 일원에 예정인 고성경비행장 조성을 통해서 항공 관광·레저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항공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거류면 신용리에 건립 중인 거류면 복지회관을 준공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 활용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네 번째, 삼산면 삼봉리 일원에 7학급 학생 150명 규모의 기숙형중학교를 건립해서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고성읍 수남유수지에 남산공원과 연계되는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해서 관광수요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동해면 일원 3개 지구에 조성 중인 조선산업특구를 조선해양산업특구로 변경해서 단순노동 집약지역 중소형 선박과 조선기자재 생산에서 고부가 해양플랜트 설비생산으로 전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고성읍 지역에 계속해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시행해서 주민의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1일 1,000톤 처리용량의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악취 저감을 통한 인근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남산공원 내 자생식물원을 조성해서 주변경관과 어우러진 산림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사계절 학생 자연체험 학습장 및 군민 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수남·거운 권역과 자란만 권역의 어촌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시행해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남포항주변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도로를 확장 또는 개설해서 교통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회화·거류·영오면 일원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시행해서 소재지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군도 12호선 당동∼내곡간 도로 2.3㎞를 2015년까지 준공해서 국도 77호선과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고성읍 죽계리∼무량리에 이르는 고성천 5.4㎞ 구간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시행해서 친수공간과 생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고성읍 우산리에 농업기술센터를 준공해서 우리군 농업육성의 전초기지를 마련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마암면 삼락리 일원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 조성해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사업 일환으로 당항포관광수련원을 건립해서 타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2007년부터 시행된 당항포 해양마리나시설의 기반구축을 올해 마무리 하겠습니다.
향후 클럽하우스, 요트 계류시설 등을 조성하고, 해양레포츠 동호인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열아홉 번째, 하일·영오·동해면 일원에 2017년까지 상수도 관로 146.9㎞를 연결해서 농어촌 급수 취약지역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스물 번째, 공공하수도 정비 및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해서 청정해역을 보전하고, 공중보건위생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남포국가어항 개발사업은 2018년까지 어항, 유통, 가공, 관광 등 복합어항시설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20억원의 사업비로 매립토 투기장과 방파제 설치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스물두 번째, 마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통해서 721만톤의 농업용수 확보로 농업생산의 안정성을 기하게 될 것이며, 2017년에 전 공정을 완료하게 됩니다.
26페이지입니다.
스물세 번째, 고성읍 죽계리∼창원시 진전면 오서리 간 국도 14호선 6차로 확포장사업은 2014년도에 총괄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스물네 번째, 동해면 장좌리∼통영시 광도면 노산리간 국도 77호선 확포장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조기에 발주되도록 중앙부처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스물다섯 번째, 동해면 내곡리∼양촌리간 지방도 1010호선 4차로 확포장사업은 2014년도에 설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경상남도 위탁사업입니다.
하일면 용태리∼삼산면 삼봉리간 지방도 1010호선 동문일주도로 확포장사업은 2014년도 해명마을을 종점으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14년도 업무계획과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최을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선6기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합니다.
각 실과장들께서는 의원들께서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4. 휴회의 건
(10시 39분)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4년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 덕 중
최 정 운
조 석 래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하 학 열
부 군 수 김 형 동
기 획 감 사 실 장 김 호 준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김 차 영
재무과장직무대리 정 성 욱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직 무 대 리 장 근 종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이 종 일
건 설 교 통 과 장 정 윤 준
안 전 총 괄 과 장 김 성 태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 업 정 책 과 장 제 형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최 용 욱
농 축 산 과 장 조 규 춘
생명환경농업과장 김 영 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박물관사업소장 백 문 기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김 상 준
강 영 봉
사 무 과 장 최 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