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7월 19일 (금) 10시 03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기업과
나. 안전관리과
다. 도시교통과
라. 건설과
마. 건축개발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경제기업과
나. 안전관리과
다. 도시교통과
라. 건설과
마. 건축개발과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경제기업과
나. 안전관리과
다. 도시교통과
라. 건설과
마. 건축개발과
오늘 심사일정은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안전관리과· 도시교통과·건설과·건축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을 듣고, 이어서 경제기업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상임위 구성으로 위원님들을 새롭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걱정과 희망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 에이스들만 모여서 저희들이 걱정되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건설국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의회와 소통하면서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마기간에 집중호우가 계속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은 군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근무를 통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과 소통하면서 업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 배진열.
지역경제담당 강승완.
기업투자담당 이동영.
산업기반에담당 진영천.
에너지에담당 정재경입니다.
“차렷”
“경례”
353페이지, 경제기업과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4억4,182만8천원 증감한 54억6,81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부금 수입에 통영 천연가스 발전사업 상생협력기금을 8억원을 받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에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562만5천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지원사업(배달지원)에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고성사랑상품권 발행보조 외 2건에 14억6,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도의 보조금 등에 교육 청년국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한 건에 946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경제통상국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지연사업(배달지연) 외 3건에 1억2,105만원 편성과 산업국 소관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배관지원사업에 5천만원이 증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에 911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7,777만2천원이 증가한 167억 5,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전환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2,219만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 구입에 609만4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262만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특화형 장기유급 휴가 훈련지원사업에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노동권익지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1천만원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지원사업(배달지원)에 5백만원과, 상공인 행사 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과 할인보전금에 12억9,900만원 감액하여 국비 학보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보조)에 할인보전금 28억원 재편성하였으며, 고성사랑상품권(정책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청년사업자, 공룡나라쇼핑몰 추가지원을 위해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666만7천원 편성하여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35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관리, 전통시장 환경정비 준설 및 아케이드 청소용역에 3,500만원 증 편성하였고, 신문공고 및 광고료 1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고성공룡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2천만원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안전시설 보수사업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7,858만8천원 감액하였고,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고성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에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추경성립 전]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2천만원 감액하였고,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경남형 조선업 재도약 생산인력 양성사업에 1,8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국제조선해양 수출상담회 참가를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 및 안전관리입니다.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사업에 도비를 추가 지원받아 5천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1,125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입니다.
통영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상생협력기금 지원사업으로 매수·홍류마을 공동작업장 및 주차장 조성(고성읍)에 1억4천만원과 마을회관 보수 및 방송시설 등 설치사업(동해면)에 1억4,600만원 마을회관 공동물품구입(동해면)에 1억1,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2억9,57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4억9,803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해서 4억4,728만2천원 감액한 14억4,9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074만9천원 편성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9,803만1천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을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개발 및 관리 일반산업단지 조성(2차)에 8억5천만원 편성하였고, 예비비 내부유보금 1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71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9억105만2천원이 증가한 180억5,2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936만3천원과 국고보조금 등 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금(추경성립 전) 73억8천만원을 각각 증 편성하였고, 발전소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2억2,202만8천원과 전년도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2억4,727만4천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38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을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낭독발전화력) 면기반시설물 정비사업(하이면)에 4,880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공일반운영비 마을회관 전산장비 운영비(하일면)에 343만8천원,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융자사업(하이면)에 12억2,202만8천원을 증 편성하였고, 공공사회복지(고성하이화력)에 마을(재해위험지) 주변시설 정비사업(하이면)에 2,393만원과, 다음366페이지, 마을회관 공동물품구입(하일면)에 4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무량태양광)에서 마을공동물품 구입에 157만2천원 증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통영천연가스발전)에서 행사운영비, 거류면민 마을행사 용품구입비(거류면) 2,030만원을 삭감하고, 원활한 물품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 민간위탁사업비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추경성립 전] 73억8천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공공사회복지에 2억1,768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향로봉등산로 및 부대시설 정비사업(하이면)에 3억7천만원 감액하여, 운흥사 주변일대 정비사업에 3억7천만원 편성하였고, 면기반시설 조성사업(하이면)에 1억6,884만원과 하일면에 4,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3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31만5천원이 증가한 41억3,83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세입예산 동일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적립금으로 13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58만원 증가한 2억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58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개발 공공 및 사회복지사업에 인건비 기증센터 힐링운영관리에 4백만원과, 거류면민 문화행사 지원에 458만원, 민간행사사업 보조 김장담그기 행사지원 외 2건에 3,700만원 시설비 화당마을 회관 시설개선공사 외 8건에 7,05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에 화당마을 조경시설물 공용 물품구입 외 6건에 3,350만원 편성하였으며, 소득증대사업에 도산촌마을 공동창고 보수공사에 1,800만원과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사업인
372페이지, 신은마을 공용 농기계 구입 외 2건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활동에 적립금으로 우선 편성된 2억원을 세부내역 확정 편성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추경 1회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산업경제위원회에 와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나와있고요.
359페이지, 근로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되었는데 이 2개를 설명해 주실래요.
별도로 구성해서 이번에 신청해서 2개소를 한다고 받은 것입니다.
현장노동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에어컨을 설치한다든지 내부를 리모델링한다든지.
자부담이 60%이다 보니까 당초에 3군데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군데가 내부사정으로 계속 놔둬봤자 예산 미소진 될 것 같아서 방지를 위해 저희가 감액시켰습니다.
359페이지,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사업에 도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새동네(무학마을)에
이 8억원가지고 새동네의 배관공사가 됩니까?
올해, 새동네 배관공사 잡혀있습니다.
360페이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용가구면 일반인도 다 해당이 됩니까?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정과, 경정, 몰라서 못하겠어요.
저도 몰랐는데.
오래되고, 물론 빈집은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교체신청도 안 하지만 그래도 읍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36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우리가 어제 환경과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고성군이 ‘대기권역’으로 지정되면서 자동차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어제 환경과에 물어보니까 그당시 일자리경제과에서 협약을 안 해가지고 환경과에서 협약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2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자동차 검사비로, 군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뿐만 아니라 경제기업과도 삼천포 화력발전소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해당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2억5천만원을 자동차 검사비로, 원인자가 삼천포 화력발전소이지 않습니까?
첫해에, 2020년도에 우리한테 4억원을 한 번 지원했어요.
한 번만 지원하고 그다음에는 협약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고, 우리가 계속 하라고 해서 환경과에서 협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대기권역 관계로 자동차검사비 2억5천만원을 주는 대신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원인제공자에게 예산을 받아와야 합니다.
검사비를 당초에 다 못드려서 추경에 2억5천만원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4억원 이상 나갈 것입니다.
군민들이 추가로 부담하시는 정밀검사비가요.
그것을 통과하려면 소모품도 갈아야 하고, 군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훨씬 많아요.
발전소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왜 군세를 가지고, 정밀검사비 3만원 남짓 하면 되는데 5만원에서 10만원 대까지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조례를 통해서.
고성군에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상생사업을 하시라고요, 그 돈만큼은.
산업건설국장님은 이 내용 아시잖아요.
최정운 국장님이 계실 때 한번 하셨는데 상생 협약서를 매년 맺어서, 이 금액에 상응하는 상생협약사업을 하십시오.
경제기업과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올해는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을 정해가지고 예산 범위 안에서, 4억원을 가지고 왔는데, 경로당에 음식물처리기를 줬는데.
촌의 음식물은 밭으로 다 가는데 4억원으로 해준 그 기계 어디로 갔는지 환경과에게 조사해 오라고 했습니다.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별 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사전에 예방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358쪽, 착한가격업소 할인보전금 지원해 주는 것 있죠?
0.5%, 11곳에.
현황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달료도 500만원을 지원하네요?
그리고 그 밑에 201-01 고성시장 어시장 환경개선(준설 및 아케이드 청소용역), 매달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언제 올리시려고?
그렇죠? 3,500만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분기별로 했는데 악취 때문에 냄새 민원이 많습니다.
401-01 공룡시장 안전진단을 했는데 거기에 또 정밀진단이 필요해서, 2천만원의 용역비를 추가 편성한 것이죠?
물론 구조 전문가가 왔지만 육안으로 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구조보강 공모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되면 반영해서 보수를 세부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일 밑 307-02 시장매니저 지원은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죠?
같은 분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까?
359쪽, 308-13 2023년에는 2개의 업체가 선정되어서 인원이 들어갔고, 15명 정도가 계속 교육을 받고 있죠?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받아야 하는데, 교육을 받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장님, 산업건설국 전체를 동료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설명자료를 만드는 이유는 설명자료를 보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설명자료를 살펴보면 상생지원금 같은 경우는 명확히 잘되어 있어요.
금액은 얼마로 하고, 어떤 사업으로 지원한다는 내용들이 잘 적혀있거든요, 뒤에 보면.
그런데 대부분의 설명 자료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빠져있어요.
다음에 설명자료를 만드실 때 명확하게 사업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하고요.
대부분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보니까 도비를 안 내려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줄어들고 있어요.
2021년도 44명, 2022년도에는 56명이었는데 2023년도에 40명, 지금은 38명이거든요.
이런 일자리사업이, 우리가 큰 기업체에 갈 수 있는 여건들이 약하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확충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정확히 도비보조금이 왜 삭감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자리를 계속 늘리라고 공약은 하면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부분,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비가 감소함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죠?
도비가 감소하면서 매칭비율이 있으니까 군비가 감소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공공근로사업 같이, 군비를 별도로 투입하는 것 말고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확충한다고 공약은 하면서 이런 예산은, 지역을 살리는 일자리거든요.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의를 해주시고요.
이것과 더불어 신중년 일자리도 경제기업과에서 하고 있죠?
신중년 일자리에 대한 자료, 2021년부터 리스트를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그렇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계속 지원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일반행사에 3천만원 이상 지원되는 곳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업을 이끌어간다는 격려 차원은 제가 공감합니다.
그것은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산단을 조성하고 진입도로 만들어주죠.
많은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고성사람들 채용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외부에서 인력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참석은 했지만,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예산이 과다하게 투여된다는 것.
실제로 다른 큰 행사는 자원봉사자들, 우리 고성군에서 손과 발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실 상공협의회에 계시는 분들은 살만하잖아요, 소상공인도 아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생각도 공감을 하지만 그 소상공인 기업체의 크고 작은 행사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하셔야 하나?
고성군 전체 행사 중에서 행사금액이 1천만원 이상 되는 것 전부 리스트를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정책지원관님이 하셔야 됩니까?
누가하셔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의 경남 조선업 재도약 생산인력 양성사업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수요가 다 채워집니까?
5명이 지원이 가능해요, 현재 우리 고성군 상황이?
지금 경남대에서 생산인력양성 교육과정을 받은 분을 채용하면 저희들이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니까.
어려운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분들이 취업을 하고, 새로 채용을 해주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좋은 일이에요.
어쨌든 수요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사업 있죠?
근무하는 부서가 ‘스포츠산업과, 보건소, 농업기술과, 녹지공원과, 거류면, 동해면’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류면의 영농폐기물 수거 전담반 4명 운영합니다.
거류면에 농사를 많이 짓나요?
4명이나 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월부터 12월까지네요.
하반기에 할 것이라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여기는 무엇 때문에 가는지 내용을 상세히 가지고 오세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으로 재편성한 것입니다.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감액했다는 것입니까?
질의할 게 많습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것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세입에 보니까 천연가스 상생기금 8억원이 들어왔네요.
통영 상생협력기금이 8억원이 들어왔잖아요.
4억원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확충한다고? 확장한다고?
토지와 건물을 보상해서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장은 무엇을 지을 것입니까, 8억5천만 원 들어서 땅 사가지고?
무엇을 지을 것인지 말씀하세요.
사동마을 같은 경우는 3억5천만원만 들이면 완결되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해 놓고 기업을 유치하든 기숙사를 짓든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올리세요.
사동과 면전 두 군데에 땅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미리 확보 좀 해가지고...
지금 융자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돈을, 예치를 특별회계 통장에 넣어놓고 경남은행이나 농협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돈을 넣어놓고, 이 돈을 빼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융자를 올린다고 해서...
담보물이 되어야 은행에서 융자가 되기 때문에 이 돈도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융자와 관계되는 현황 새고성농협이나 경남은행이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내역, 그다음에 지원해주는 방법, 전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는데 하이면에 가스발전소를 짓는 것 알고 계시죠?
일단 그쪽에서 도로 점사용 허가가 들어오기 전에 면담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먼저 개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그에 대해 어느 정도 해결책을 가지고 저희한테 도로 점사용이나 하천 굴착 이런 부분을 접수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각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나 시행사에게 ‘너희가 그렇게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해 주민들과 대화나 간담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하라.’고 했지, 우리가‘이런 기능을 달라.’고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면장이나 지역구 의원이나 주민 대표자들을 모아서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지역에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안을 수렴하는 절차가 집행부에서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스발전소에 세금 조금 받고, 지역자원 시설세 조금 받고, 상생기금 조금 받는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 대행역할을 해서 되겠습니까?
주민들에게 무엇이라도 이익이 되는 그런 업무를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관여를 해서 직접 경제적인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설명회를 선행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해결대책을 가지고 오면 그때 저희가 인허가를 검토하겠다고, 거기까지 되어있습니다.
지금 남해안 관광벨트 라고 해서 자란도는 관광지로 지정한 곳이고, 엄청난 인프라가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이런 시기에 우리가 마을마다 각 시설마다 연결은 못 하더라도 면 주요 길목이나 우리 시설들이 들어올 만한 곳은 이때 빼 나갈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들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별도의 관을 묻든지.
나머지는 지역소멸대응 기금으로 가스공사를 하든지 거류면처럼, 그런 계획이 서 있어야 될 텐데, 업자들이 오면 도장이나 찍어주고 주민들은 불편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무 실익이 없는 그런 데에...
우리 집행부에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론을 수렴하시고,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번 공사가 고성군에 큰 인프라가 건설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니까 오늘 이 부서에 자료 요구를 4개 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모든 의원들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하나, 새시장의 여성상인회에 대해서 예산서와는 상관없는데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상인회 활동을 보면, 고성 새시장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이 되면 토요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상인회원들이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하세요.
자부담으로 어린이날이 되면 행사하고, 어버이날에 행사를 하고, 이런 많은 행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떡국 봉사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담당이 열심히 챙기고 있는데, 과장님도 한번 나가셔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의 지적도 맞습니다.
고성군 상공협의회는 소상공인, 목욕탕부터 빵집 슈퍼, 큰 기업까지 다 있는 것이 상공회의소가 못 되기 때문에 상공협의회라는 조직으로 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1년에 한 번 단합대회를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사업 발굴에 대한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강의도 좋은강사를 초청해서, 상공인들에게 그런 교육예산도 편성해 주시고요.
4대폭력 예방교육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도 시키시고요.
사업을 발굴해서, 상공협의회 사무국은 있지만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을 주는 조건으로 그런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킬 수 있도록 상공협의회에 주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위원장이 몇 마디 하고 싶은데 3선 의원님부터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고 지적한 내용이니까.
고생하셨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통시장 안전진단도 하고 있잖아요.
그림을 크게 잡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고성새시장, 고성공룡시장 그림을 크게 잡아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토요장터 오시는 분들도 객지분들이고, 토요장터에 장 펴는 분들도 객지분들이고.
여성상인회에서도 그런 불만을 표현하시던데요?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 하시던대요.
애들 상대로, 어르신들 상대로 할 수 있는 장터를 하시라고.
아이템을 발굴해서 토요장터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개의 과가 1시간이 되었습니다.
5분간 휴식을 하고자 정회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장 김성영입니다.
고성군의회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후, 첫 대면인 것 같습니다.
계장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담당 정종욱 입니다.
자연재난담당 박성진 입니다.
사회재난담당 서도선 입니다.
중대재해예방담당 박수용 입니다.
관제센터담당 황준하 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4,390만원이 증가한 54억5,930만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421-02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동해면 장항세천 정비사업[추경성립 전]에 5천만원, 511-02 재해위험지역정비(마암지구)등 3건에 5억원, 521-01 시도비보조금등 재해위험지역정비(마암지구)등 6건에 2억9,3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51억9,601만8천원이 증가한 177억6,432만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재난안전관리의 재난안전상황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재난안전상황실 확장 리뉴얼 공사에 7억1,164만6천원입니다.
여성민방위기동대 활동 지원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회화 119안전센터 이전 부지 보상금에 18억원을 그리고 재해예방사업으로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에 삼산 삼봉지구 등 12건에 3억6천만원, 그다음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사업(세천)으로 대가 등 7건에 4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오산소교랑)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재해위험지구) 마암지구와 상촌지구는 사업부의 집행원활을 위해 지구간 사업비 11억원을 상호 간 조정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지역정비사업으로(재해위험지구) 지포지구에 8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폭염대비사업으로 폭염 예방 홍보물 구입과 폭염 스마트 그늘막 설치에 5,500만원, 동해면 장항세천 정비사업 [추경성립 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CCTV 설치 지원 사업으로 도비 삭감에 따라 5,2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마을방범 CCTV 통합 지능형 시스템 구축(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고성읍 마을방범 CCTV와, 연산 표출 시스템 교체 설치비 7억4천만원 저화질 CCTV 교체비 5,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에 1,5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반환금과 이자로 66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1회추경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상황실 등 기본 구축과 재해위험과 취약지역 정비를 위한 민원 건의사업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378페이지, 상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상호 간 조정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마암지구에 11억원이 증 편성되었고 밑에 방금 이야기하신 상촌지구를 보시면 11억원이 감 되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신속집행이 안 되면 도에서 내년 예산을 감 시켜버립니다.
경남도에 부탁을 해서 마암지구는 공사 설계후 착공되어 추진하고 있어서 예산을 지출하기 유리한 상황이고, 상촌지구는 올해까지 계속 설계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상촌지구 11억원을 내년에 더 주고 올해는 마암지구에 착공했기 때문에 사업 간 지구 조정을 해주십사하고, 그렇게 해서 지구 간 조정된 상황입니다.
도비는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죠?
380페이지, 맨 위에서부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도비 1,560만원이 감액되었잖아요.
그런데 군비는 더 많이 증액되었다고요.
7억5,4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는 군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받은 순수한 예산을 늦게, 작년 11월, 12월에 오다보니까...
작년 11월, 12월에 오다보니까
이 사업은 누가 합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직접 하지 않고 어디에 대행합니까?
그럼 자료를 요구합니다.
7억4천만원에 대한 CCTV 설치하고 관리할 대행업체가.
자료를 요구해 봅니다.
그래서 고성의 위험한 지역을 골고루 살펴봐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박성진 담당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안전관리과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면에 치우쳐있더라고요, 면에.
다음부터는 안전관리과에서, 물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여기에 다 편성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그만큼 활동을 안 하셨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다른 민원들은 없었나?’
저희들도 면 단위에서 그런 건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편성이 안 된 것이 많아요.
예산편성이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 같아서, 물론 그곳이 더 위험하고 더 안전이 시급했겠죠.
그렇지 않은 면도 있는 것 같아서요.
고성군 전역에 정말 위험한 곳이 어디이며, 어디가 시급한지를 파악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마을회관에 있는 것중 저희가 노후된 것을 교체하면서 관제센터까지 끌고 오는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계속 기상이변으로 안 좋다 보니까 밤에 의자에 앉아서 밤을 새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CCTV통합관제센터가 협소하거든요.
추가로 시스템이 확충되면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은 협소한데 자꾸 추가를 하면 괜찮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괜찮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회화119안전센터 이전 부지,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면 ‘회화면 배둔리 4필지 부지 매입 후 도유지와 교환 15필지’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사업량을 보면 4필지가 몇 평인지, 몇 제곱미터인지 안 나옵니다.
4필지만 있는데...
면적이 안 적혀있네요.
제일 밑에 보면 군유지 4필지만 있는데 면적은 4,55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도유지와 교환 15필지는 무슨 뜻이죠?
제가 보니까 수남리에 설치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당항포 안에 있는 족구장도 도유지더라고요.
당항포 안에 들어가면 중앙에 있는 놀이시설도 도유지입니다.
군에서 필요로 하는 도유지가 15필지 정도 되는데 그것을 회화119안전센터부지와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도급비가 쏟아졌다가 말다가 이러는데 관내에 중대재해나 안전관리의 경중을 잘 따져서, 마암면이고 고성읍 상촌마을이고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은 빠르게 진행하시고, 계획을 잘 잡아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도시교통과장 이주열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47억8,810만3천원에서 3억4,274만8천원 증액된 51억3,08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 1억600만원, 국고보조금이 2,440만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395만3천원, 시도비보조금이 2억91만6천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747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212억5,253만1천원에서 35억7,466만5천원이 증액된 248억2,71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경관에 셉테드(CPTED)기법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삭감된 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풍수해대비 무연고ㆍ노후간판 정비사업의 목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상리면 홍보 안내판 정비에 6천만원, 고성읍 시가지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1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에 2억7천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5천만원, ‘고성요양병원~송학 고가 도로’간 도로 (중로3-19호선) 개설공사사업에 4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전환)(전환사업)은 도비가 3,200만원 증액되는 관계로 6,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교통행정 운영은 전체 도비가 확정되고,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지금 확보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통신호기 등 교통 시설물 전기요금이 5백만원, 택시랩핑 홍보비 지원이 5,647만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이 4,830만원, 택시감차 운영에 9,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90페이지,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K-패스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12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가 당초에 민간경상 사업비에서 변경이 되었고, 여기서 320만원 증액 되어서 9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29만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이 1,596만3천원 증 되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자체)은 6억2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부분 때문에, 작년도에 전체 17억2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고성행복택시 운영에 1억2,093만4천원 증 되었습니다.
고성여객터미널 간판 교체에 2,200만원, 군내버스 자동심장충격기에 3,400만원, 고성읍 순환버스 차량단말기(OBE)설치에 1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가 1대에 3천만원, 국도감응신호 신호체계 개선 용역이 2천만원,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전환사업) 어린이보호구역 22개소에 대해서 도비가 1억8,930만원 증 되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버스승객대기실 조성에 1억원, 버스정보안내기(BIT)설치에 4,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통정책포상금으로 받은 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974만1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41만1천원, 기타반환금이 749만2천원 증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3,775만7천원 증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410만3천원 증 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3,775만7천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에 전체 특별회계 당초예산이 48억2,669만2천원에서 11억1,186만원 증액된 59억3,855만2천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주차장 조성이 다 있었는데 이것은 땅을 구입한 이후 공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의 예산을 계상했고, 상리면 같은 경우는 조동마을에서 무선마을로 변경을 하는 건입니다.
고성 신기마을 공동주차장에 공사비 1억원, 대가면 척곡마을 공동주차장 공사비 1억4천만원, 영오면 성산마을 공동주차장은 석면철거 비용입니다. 2억5천만원, 동해 동림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은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읍 성내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4억5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학우사 부지를 편입하고, 건물을 구입하고, 철거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에 3,586만원 증 되었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78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마지막 39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토지보상비는 앞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당초예산 1억원에, 278만4천원 증액해서 1억27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제가 6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경제위원회 와서 당초예산도 다루지 않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읍 시가지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당초 동외광장에서부터 무지개아파트까지는 이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30개 정도를 설치했는데 이 사업은 광장에서부터 송학사거리까지 약 540m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4군데 정도 들어왔는데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야간에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가로등 쪽에 등을 달아서 빛에 의한, 주민들이 보기 좋게 하는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몇 년 사이에 철거해 버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투입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떤 문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논의해서 세련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공사비 1억5천만원은 이 공사가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보상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요.
보상이 다 되고 나면 내년 당초예산에 공사를 올려서 하고...
389페이지, 308-13 택시랩핑 홍보비 지원입니다.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지원금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택시기사들이 그렇게 원했고요.
법인택시는 법인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개인택시는 수수료가 일부 들어가서.
법인택시는 법인한테 하기 때문에 택시 한 대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사실은 더 올려달라는 내용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올려서 20만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민원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손님이 없어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일단은 택시가 있어야 사람이 오든 말든 하니까, 당번제라도 해서 저녁 10시까지는 택시 1대라도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은 늦게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도시교통과는 전체적인 환경개선,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도시계획 도로 정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88페이지, 고성초등학교와~애육원 간 도로(소로1-3호선) 개설공사 있죠?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고성초등학교 옆이잖아요, 그렇죠?
8대 의회 때입니까?
초등학교 앞 픽업 존 조성에 대해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여유 부지가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 카페샐럽 옆 들어가는 진입 부분에 크게 보상이 되어서 철거를 했거든요.
거기가 사유지인지 아니면 군유지로 매입을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오면 거기서 내리거나 탈 수 있도록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담당께서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철거가 되어 있고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설계는 아직까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간은 나오겠네요?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긴 한데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바로 그 옆에서 내려줘요.
내려주면 아이들이 걸어서 가거든요.
어차피 그쪽 부지가 있으니까 설계 안에 넣어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통보가 안 되었는데, 카드사에서 통보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각 카드사별로 다 다릅니다.
추가로 되는 것은 없죠?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데 우리는 사실 교통여건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취약하다 보니까 이는 전 국민에게 지원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예산을 봐도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학생들은 30% 할인됩니다.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능하면 홍보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대일장식과 빵집 그 옆에는 건물 하나를 반으로 쪼개 놓았습니다.
반은 철거를 했고 반은 남아있는 상황이고, 안쪽 개인주택도 매입을 못했습니다.
결국은 정혜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했는데 그 앞에, 입구를 교회 앞쪽으로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편입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또 거기에 문화재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걸려 있고요.
사실은 학우사와 버스정류장을 보면 틈이 1.5미터 정도 밖에 없습니다.
촌에는 정류장에 비가림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폭이 좁다 보니까 뒤에 비가림 시설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도 하셨고, 버스정보시스템 간이 승강장에 하나 있고 학우사에 하나있거든요.
거기에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하나 우선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앞으로는 그 지역을, 지금 현재 고성읍은 순환버스 2대로 하고 있는데 읍면에 다니고 있는 농어촌 버스 전체가 고성읍을 통과하게 해서, 정차지점을 몇 군데 정해서 그 버스들이, 외곽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타가지고 중앙으로 이동하는...
그래서 고성읍의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보자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학우사의 부지가 어떻게 보면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대가면까지 버스가 출발하는 출발지이거든요.
지금은 사실 좁아서 사용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하고는 더 가깝거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성읍 버스체계를 한번 바꿔서 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2층 건물을 다?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그 부분이 해결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92페이지, 여객터미널 간판 교체는 간판에 문제가 특별히 있습니까?
지금 동외광장에서부터 무지개 아파트까지 그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교통사고 잦은 지역을 개선하는 것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도로 여건이 좋아져야 하는데 주차장을 잘 확보하시는 것 같아요.
주차장을,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그렇죠?
도로를 뚫고 나면 전부 주차하잖아요, 야간에, 도로에.
무료로 하니까 주차장에 솔랑 다 들어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주차장은 거액을 들여서 조성을 해놓고.
지금은 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입니까?
단속 좀 하십시오.
주차장을 많이 조성해 놓았잖아요.
단속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가 표 떨어질까봐,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 입구에 차를 대다 보니까 시야 확보가 안 되고 있어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도시교통과 소관이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안 한 부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환태 내과에서 무지개아파트로 가는 길이 굉장히 혼잡하죠?
그런데 거기 인도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양쪽 차들 때문에 어떤 때는 차가 빗겨 나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몇 번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395쪽의 고성읍 성내공영주차장, 조금 전에 이쌍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몇 번 바뀌었죠?
그렇죠?
학우사 부지 매입에 대해서 이권개입이 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조서 첫 장에 보면 상리면 홍보안내판 정비사업 예산을 6천만원 편성해 놓았네요.
추경을?
여기 말고 상리면 14호선 국도상에 다니는 차들은 안 보이거든요?
거의 다 들어와 가지고 상리면민들이나 이런 분들만 보인다고.
저기 오산마을 앞이나 거기 보면 부지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지만, 상리면을 나타낼 수 있는 조형물이 구석에 있는 것도 모양새는 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3,359만2천원이 증액된 49억9,503만6천원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억7,500만원, 국고보조금 8천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1억7,859만2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56억810만6천원이 증액된 435억7,401만4천원입니다.
농어촌보안등ㆍ가로등 관리에 전기요금 1억원, 유지보수 관급자재비 9천만원, 차수별 보안등 설치공사 1억2천만원, 배둔천 산책로 보안등 설치사업 2억5천만원 증 되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동절기 대비 모래살포기 2대 구입비 6,5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도비 1,219만2천원 증액되어, 군비 1,219만2천원 감 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량 조사에 인건비, 보험부담금, 간식비 등 1,399만9천원, 도로(산지부) 제초작업 외 인건비 9,500만원, 개천 구룡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시설비 1억원 증 되었습니다.
도로 재정건의사업(도로)에 유아숲 체험은 진입도로 정비사업 등 2건에 시설비 1억2,5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에 상리 내부포마을안길 정비사업 4천만원, 도로보수 장비 보관소 및 휴게공간 신축에 2억원 증 되었습니다.
해빙기 포트홀 보수사업에 도비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군도 사업에 토지보상비 3억원이 증액 되었고, 마암 신지마을(군도1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포함)는 6억원이 포함된 7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대가 군도 17호선(외갈~종생) 도로 확포장공사(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포함)는 7억원이 포함된 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에 망일포2 도로확포장공사 5천만원, 토지보상비 5억원 증액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입암지구 농어촌도로(동해305)정비공사 4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보조)(전환사업)은 도비 감액에 따라 영오 오동경로당 2,200만원, 영오 오서경로당 3,200만원 감 되었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하일 용암포경로당 9,200만원과 거류 하원경로당(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9,200만원은 도비 미반영으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영오 선암경로당 통행안전위험도로(교통안전시설사업) 7천만원과, 거류 하원경로당(통행안전위험도로 교통안전시설 사업)8천만원 도비 미반영으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정비에 농업용 공공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8,568만원 증 되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정비(농로)에 영현 봉발지구 농로 소교량 정비 사업 등 3건에 시설비 1억8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정비(용배수로)에 삼산 미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7건에 시설비 3억2,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농업용수개발)정비에 삼산 장백지구 저류지 조성사업(1차분) 등 3건 시설비에 5억원 증액 되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소류지) 정비에 14개 읍면, 소류지 제당풀베기 인건비 8,750만원, 장비 임차비 8,75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상리 재앙골소류지 정비사업(1차분)등 6건 시설비에 2억9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정비(차량대피소 및 가각부)에 영현 평촌마을 답진입로 정비공사에 3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전기세 등)에 전기요금 4천만원, 유지관리 시설비에 1억원 증액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농업용수)(전환사업)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이 2억7천만원 증 되었습니다.
재정건의사업(농업기반시설정비)에 대가 지동마을 소교량(농로연결) 가설사업(추경성립 전) 5천만원 증 되었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국비)에 삼산면 장백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원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보조)에 삼산면 장치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억5,600만원은 도비 미반영으로 전액 감 되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풀베기)사업은 고성천 4백만원, 율대천 2천만원, 암전천 2천만원, 상동천 2천만원해서, 6,400만원을 감액하고, 영천강 1천만원, 영오천 5,800만원 해서, 6,8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4백만이 증 되었습니다.
감액된 하천은 하천 풀베기 사업 장비임차료를 활용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보조)에 영현면 영천강은 1억7,200만원 증액 되었고, 고성읍 고성천은 2천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하천 표지판 설치 및 정비보조 사업에 48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일반하천정비사업(보조)에 영현면 연화천(연화지구)정비사업 6억원 증액 되었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에 구만 주평소하천 기성제정비사업 2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자체)사업에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706만8천원 감액 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전환)(전환사업) 거류 당동소하천 정비사업(전환) 4억원 증액 되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 고성읍 송학천 황토불길 조성사업 등 6개 시설비 4억2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미협의 토지 보상금 3천만원, 하천변 산책로 출입차단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4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건설과 여비에 국내여비를 672만원 감액하고, 월액여비 672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769만5천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인사에 담당들 발령이 없었습니까?
산업경제위원회가 아시다시피 탄탄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오신김에 담당들과 인사를 다 새로 하시죠.
담당은 아셔야 되니까요.
건설행정담당 김도일.
도로담당 박봉주.
농업기반담당 장은정.
하천관리담당 장은창.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같이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411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 401-01 거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성 송학천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황토 볼로 된 조성사업은 고성읍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건설과도 그에 해당하니까 과끼리 같이 소통을 해서, 요즘에는 생태계 복원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으니 그러한 공모사업, 송학천이 지금 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생태를 복원하는 추세이니까 송학천 복원을 위해 건설과도 공모사업 같은 것이 있으면 대규모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내나 토지 불부합이 되어가지고 보상해 주는 것과 비슷한 건데 하천을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토지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농로정비, 용배수로, 용수개발 시설대상지가 있죠?
농업기반시설 정비 관련해서 모든 농로정비나 용배수로, 용수개발 이런 것들 용역 리스트를.
면을 반드시 표시하시고요.
그 리스트에 추경까지, 시행 예정인 것까지 표기를 해서.
그 다음 404페이지, 도로보수원들 장비보관소 및 휴게공간 신축이 6월에 착공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준공은 언제입니까?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말이죠?
숙원사업이니까 빨리 빨리 해서, 내부공간 구성이나 이런 것도 도로보수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은 넣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년을 보고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복개천이 도로로 쓰는 부분도 있고, 지금 보면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도 있는데 용역을 해서 전체 다는 못 깨내거든요.
못 깨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 계획을 수립할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EM 2천개는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중간 중간에 해야지, 상부가 아니고.
그런데 2천개는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9억원 가지고 지금 증감이 없습니다.
잔여분이 590m 있습니다.
발주ᅟᅡᆫ 431m는 준공이 됩니다.
이 부분 설계는 되어 있고요.
분할측량 해서 보상절차를 들어가는데 지적공사에서 현재 수목이 많다 보니까 수목이 없어지는 시기밖에 분할이 안 된다고 해서, 하반기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면 분할측량후 감정해서 바로 보상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진짜 오래 걸리고 있죠, 지금?
농어촌공사 건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당겨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공사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군도에도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공사에 특교는 무조건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장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하고요.
군도사업으로 외갈~종생도 신청을 했고요.
사업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時祀) 떡 나누어 먹듯 안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도 도로변 제초작업은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경상남도에서 직접 합니까?
계속적으로 도로보수원과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차를 다 마쳤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베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다 베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벤 곳이 많다고요.
다 베진 않았습니다.
지방도는 더 안 베었죠.
벤 곳 전부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차에 남은 구간이, 예산이 얼마가 남아있는지도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더 확보해서라도 자주베시기 바랍니다.
돈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다음, 수리계의 수리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예, 김향숙 위원님.
대성초등학교 주위가 지중화되고 나면 대성초등학교에서 농협 주유소까지 도로는 지중화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도로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학부모의 통행에도 문제가 있고, 상가들이 전에 일방통행을 안 한다고 하셨어요.
가운데 중앙선이 불투명하거든요.
도색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금방 3개의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모든 위원님들께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에 삭감된 예산 편성을 했어요?
도에서 예산 자체를 많이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군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도의원을 잘 이용하시지.
영오 오동경로당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건 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원 서류제출 요구 권한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고유 권한으로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앞으로 자료 요구에 관해서는 위원장인 저와, 다른 위원님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고 요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회는 집행기관의 견제 기관으로 법령 준수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이니 앞으로는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장, 건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반갑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노고 많으신 김석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건축개발과 담당, 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4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우리 과 세입은 3억5,625만5천원이 증가된 30억9,35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2,816만원 증가한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5천만원 감, 빈집정비사업 4억500만원 증, 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 313만9천원 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400만원 증 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 중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211만2천원 증,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1,500만원 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1,779만6천원 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120만원 증, 빈집정비사업 576만원 감입니다.
41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은 14억1,041만3천원 증액된 93억3,83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4억4천만원 증,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빈집정비사업 1,920만원 감,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 8억1천만원 증,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3,72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유휴자원조사(빈집실태조사) 627만8천원 증,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1억원 감, 목욕탕 노후굴뚝 지원사업 1억원 증 입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5,932만원 감, 공동주택관리지원(자체)사업 4천만원 증,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6천만원 증,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2,100만원 감,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 400만원 증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3,520만원 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8백만원 증, 건축개발과 각종 반환금 1억4,365만5천원을 증 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은 예산액 비교증감이 없으며, 임대료 3,549만5천원 증 한, 순세계잉여금에서 감 처리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제1회 추경은 세출 예산액과 비교증감 없으며 사무관리비 1,500만원 증가, 위탁수수료 3,900만원 감, 유지보수비 2,400만원 증, 임대보증금 500만원 감액, 입주자 임대보증금 반환 500만원 증가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상호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 김향숙 위원 과장과 담당들 맛있게 식사하셨습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 김향숙 위원 별로 질의할 것은 없는데, 418페이지, 전세사기 말이 많습니다.
전세사기 당하신 분들께 이자지원, 작년도에는 내역이 없어요.
사례가 없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최초 시행연도는 예산에서 사례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 김향숙 위원 아, 안 되는 사업입니까?
예산은 편성해 놓았고.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예산은 편성해 놓는데.
○ 김향숙 위원 다행히 고성군에는 이런 사기가 없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 김향숙 위원 우리의 바람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되게 인기가 많다,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차츰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김향숙 위원 처음에는 인기가 많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조금 늦은 감이 있었어요.
인구 증가는 아니더라도 지금 고성군에 정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런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영환 위원님.
○ 정영환 위원 과장님, 빈집 철거와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은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빈집은 어제도 행정안전부의 국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다녀가셨거든요.
빈집이 총 1,080채입니다.
그중에서 정비를 해야 할 것이, 완전히 못 쓰는 집이 230채 정도 됩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8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읍면에서는 저희에게 철거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쌈지주차장은 군비로 다 합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빈집 철거는 국도비와 군비 합쳐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이번에 도비와 군비가 있는 것은 저희가 전부 삭감조치를 하고, 공모사업에서 국비 50%, 군비 50%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 정영환 위원 그것이 8억 얼마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4억500만원, 4억500만원 해서 81동 정도를 철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어제 행정안전부 국장님도 상당히 흐뭇하게 올라가셨습니다.
내년에도 공모가 되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보도를 보니까, 고성군에 빈집이 경남에서는 2위인가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그게 참...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너무 꼼꼼히 해서...
○ 정영환 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통계는 통계대로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영환 위원 쌈지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국비 공모를 하시든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빈집 철거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것은 쌈지주차장조성이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님.
○ 김향숙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빈집 철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 김향숙 위원 율천마을 율천경로당 앞에 보면 불이 난 폐가가 있습니다.
폐가에 불이 났다고, 거기가 엉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미관이 너무 안 좋아요.
중요한 건 하수구 부분에 불이 나서 불의 잔여물들로 인해서 막혀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그 하수구로 물이 안 내려가서 문제가 되겠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현장에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를 하는...
○ 김향숙 위원 동의는 하죠.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거기에 대해서는 철거가 가능합니다.
○ 김향숙 위원 한번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이번 사업지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고성신문에 고성읍 신월리 빈집이 나왔을 때 정말 보기 안 좋았거든요.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많이 철거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물론 면 단위도 많지만 고성읍은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범죄 우범지역이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을 철저히 분석하셔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잘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 정영환 위원 418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4천만원을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미리 확보해놓은 것입니까?
대상지가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본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지금 예산을 확보 못한 부분 2개가 시장아파트와 당동의 까치아파트 2군데 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
○ 정영환 위원 대상지가 있네요?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빈집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셨는데요.
고성군에 빈집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인구가 줄어도 경남 시군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는 것은 관리를 안 했다는 부분이고요.
물론 소유자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안 되어서 관리가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빈집을 타 용도로, 계절근로자나 이런 분들 숙소로 쓸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부서와 한번 협의해서 해보시고 그 다음, 주차장을 조성하실 때 제가 민원도 한번 한 거 아시지요?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수남동.
○ 위원장 김석한 수남동도 그렇고, 영현면인가, 남의 묘를 건드려서...
면사무소에서 직접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협의를 잘해서 주차장도 조성해야 되고, 빈집도 관리해야 합니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좋은 일 하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소송까지 걸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과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월 22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ㆍ농업기술과ㆍ축산과ㆍ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서 승 우
○ 출석공무원(6명)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경 제 기 업 과 장 강 도 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정 상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