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0월 16일(목)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9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2003년도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09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2003년도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6.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태훈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10월 10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9월 2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8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문화체육센터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2003년도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0월 9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1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동일자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2003년도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9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3년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 11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태훈의원과 이계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석연휴 우리 나라 기상관측 100년이래 사상 최악의 위력으로 우리 지역을 내습한 제14호 태풍 "매미"가 군민들의 가슴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간 흔적들이 아직도 곳곳에 아물지 않은 채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해일까지 동반한 이번 태풍은 우리 군에서 구축한 방재시스템을 무색케 할 정도로 1,500여억원의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혔고, 정부에서도 우리지역을 재해특별구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잃고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은 군민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저와 600여 고성군 공무원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를 복구하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를 다집니다.
이와 같은 자연적 재난에도 불구하고 전 군민이 좌절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합심 동참하여 신속한 응급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군민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그리고 활기찬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복구현장에서 만난 여러 의원님들의 군민과 아픔을 함께 하는 열정의 눈빛들은 아직도 제 가슴속 깊이 뜨거운 감동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군민의 이름으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태풍때 우리 군민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어려움에 처해있는 고성복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비록 초대형 태풍의 위력 앞에 그 동안 힘들여 구축한 방재시설이 힘없이 무너지고 소중한 인명과 재산적 손실을 입었지만 다시 일어서자며 서로를 위로 격려하고 아우르는 전 군민의 침착함과 단결된 힘을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은 군민입니다.
더욱이 참여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중인 지방분권은 군민들의 높은 군정참여의식과 하나된 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태풍때 보여준 전 군민의 단결된 힘이 바로 위기에 처한 고성을 복구하고 신고성건설의 소가야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힘이며, 지방정부간의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우리 고성을 이끌어갈 원동력이라 확신합니다.
지방분권이 정착되면 중앙의 여러 기능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고, 이에 따른 기본재정수요충족을 위해 중앙재원의 단계적 지방이양이 실시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명목을 지정하여 교부하던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사업이 포괄보조금제도로 바뀌는 등 정책결정에서부터 예산운용의 재량권한을 폭넓게 부여받게 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함께 자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 또한 부여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중앙이 해결해 준다거나 재정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중앙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던 시대는 차츰차츰 역사속으로 사라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독립된 작은 정부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가꿔 나가야 할 책무가 주어졌으며, 그 일은 전 군민이 동참한 가운데 저와 의원 여러분이 반드시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첫걸음으로 「챌린지 2010 고성공룡나라」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권역별 특성을 최대한 개발해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2006 경남고성세계공룡엑스포」개최를 통한 세계 3대 공룡화석지로서의 고성의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국무조정실 국제행사심사위원회로부터 「2006 경남고성세계공룡엑스포」가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 9월에는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국제적인 학술적 가치를 인정, 적정하다는 심의결과를 얻어내어 본격적인 엑스포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성은 공룡이라는 테마에 승부수를 던졌으며, 이제 그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10월 9일 김혁규 경남도지사님을 만나 공룡엑스포에 대한 지사님의 관심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렸으며, 지사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엑스포의 공식명칭을 「2006 고성공룡세계엑스포」에서 「2006 경남고성세계공룡엑스포」로 바꾸고, 그 기간도 주말을 고려하여 4월 14일 금요일부터 6월 4일 일요일까지 52일간으로 변경 연장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2006 경남고성세계공룡엑스포」를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우리 한국 지방자치사상 가장 성공적인 국제행사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고성이 전국에서 성공한 지방정부로 부상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주저앉고 말 것이냐는 엑스포 준비를 위한 남겨진 2년여 기간 우리의 노력여하에 달렸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6만여 군민들의 저력을 믿고 준비에 빈틈이 없도록 박차를 다할 각오이며, 반드시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또 열악한 지역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인재육성을 위해 발족한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가 지난 8월 6일 법인설립 허가를 득하여 공식적인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과 같이 이제는 먼 미래 고성발전의 원동력인 인재육성을 위해 장기적인 투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6만여 군민과 30만 출향인 등 모두가 고성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함께 할 때 그 성과를 거두리라 확신합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출범을 시발점으로 해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는 부끄러운 현실을 극복하고 인재의 고성이라는 옛 명성을 회복해서 우리 고성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선진교육의 도시로 거듭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56억원이 증가한 2,645억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2,570억원, 특별회계 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재원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12억원,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 의존재원이 944억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중점투자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분야에 67억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농·수·축산 개발분야에 569억원,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사회개발사업에 332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상상을 초월한 태풍피해 복구비의 재정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국·도비 877억원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군비부담은 예비비와 긴급하지 않은 기정세출예산의 전용 등으로 충당하였으며,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비 및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재 투자사업비를 확충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획중에 예상치 못한 태풍의 내습으로 당초 계획한 사업들의 계획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는 큰 재해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해에 대비해서 원상복구가 아닌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방재시설을 보강하고, 이재민들에게는 정상생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겠으며, 지방화시대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 10. 16
고성군수 이 학 렬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의결 요청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644억6,707만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569억5,284만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75억1,423만4천원입니다.
이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56.7%인 956억4,234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3%, 특별회계가 0.4%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리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개요인 예산액은 모두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액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만 11.1% 증가한 3억599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2,569억5,284만5천원에 대한 세입내역별 구성비는 지방세가 4.5%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6.1%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1,00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5.8%로 기정예산액 대비 51억2,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도 6.5%로 기정예산액 대비 15억3,55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6%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3,993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도 55.2%로 기정예산액 대비 870억52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내역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13.9%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7,118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83.3%로 기정예산액 대비 971억5,738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이 2% 기정예산액 대비 18억1,683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569억5,284만5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8,002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잡수입만 기정예산액보다 3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662억7,1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억2,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도 167억1,62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3,55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0억1,21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3,993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1,129억7,689만9천원으로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1억9,120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도 288억3,91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8억1,404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5,093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2000 사회개발비도 기정예산액보다 67억1,959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901억4,725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4000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2억604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페이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75억1,423만4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99.7%인 74억9,003만4천원, 보조금이 0.3%인 2,420만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과 채무상환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사업예산이 47억2,133만3천원으로 62.8%, 예비비등이 4억7,208만2천원으로 6.3%로 구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세가 9.5%인 10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3.3%인 1억8,00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도 0.3%인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4%인 51억2,100만원이 증가되었고, 13페이지 지방양여금도 10.1%인 15억3,55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2.6%인 7억3,993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158.7%인 870억525만원이 태풍 매미로 인하여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14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3%인 956억1,17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0.4%인 6,533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물건비도 9.3%인 15억8,519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15페이지 이전경비는 9.1%인 20억7,182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자본지출도 96.8%인 940억6,481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내부거래도 4.2%인 3,060만8천원이 증가되었지만 예비비 및 기타는 38.6%인 22억604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5억1,497만9천원으로 세출분야에서 학술용역비,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자체 조정되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는 3억599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1.1%인 3,060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7억5,848만8천원으로 세출분야에서 시설비와 예비비가 자체조정되어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03년 계속비사업,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20페이지,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사업 증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감내역에서 국고보조사업은 922억5,860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국비가 801억9,120만8천원, 도비가 50억4,835만원, 군비가 70억2,104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도 도비가 17억6,769만2천원, 군비부담이 3억5,724만1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비에서 도분양여금은 변동사항이 없는 반면, 군분양여금이 15억3,55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부처별내역은 세부사항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중 자치행정과 소관은 변동이 없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태풍 매미피해 버스터미널 하차장 복구비 등 4건의 사업비가 2억5,58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태풍 매미피해 노인회관 개보수사업 등 2건의 사업비가 1억3,956만8천원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은 태풍 매미피해 하이 제전 소공원 복구사업 등 3건의 사업비가 1억482만3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수산과 소관 태풍 매미피해 소규모시설 호안복구사업비가 69억1,479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건설과 소관도 태풍 매미피해 관련 4건의 사업비가 77억178만6천원 증가되었으며, 도시과 소관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35억원 전액 삭감된 반면, 태풍 매미피해 도시구역내 도로시설물 복구 등 2건은 31억436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5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 태풍 매미피해 보안등 복구비가 4,98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문화관광부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지방문화재 문화원 지원사업 등 13건의 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증가하였고,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인 옥수온천 주차장 설치사업비와 문화체육센터 건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감소했지만 전체 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0억6,81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2페이지, 농림부 보조사업중 종합민원실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건설과 소관 일반경지정리 등 3건의 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증가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4,500만원이 감소했지만 전체 금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5억3,951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4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와 태풍 매미피해 동해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복구사업비가 1억23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등 14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32억8,343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8페이지부터 42페이지 중앙까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PDA구입 등 7건의 사업비는 증가한 반면, 고성군 종합복지관 신축사업비 6억6,555만7천원이 감소했지만 전체 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526만4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PDA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국민기초생활 현지조사 컴퓨터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중간부터 43페이지까지는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진료소 PC구입 등 5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4억7,554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8페이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태풍 매미피해 대천마을 하수도 복구사업이 3,459만3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태풍 매미피해 육상쓰레기 처리비가 7억5,6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태풍 매미피해 관련 3개사업이 6억8,199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0페이지, 노동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국비 435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1페이지, 산업자원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태풍 매미피해 와도 태양발전시설 복구비가 전액 국비에서 5억원 증가되었습니다.
52페이지, 건설교통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태풍 매미피해 주택복구사업비가 31억5,36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변동이 없으며, 도시과 소관 태풍 매미피해 남산공원시설 복구비 2,227만5천원과 53페이지, 건설과 소관 2002 수해복구 부족사업비 및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가 215억8,921만2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은 수산과 소관으로 태풍 매미피해 해안쓰레기처리 등 8건의 사업비가 298억5,283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가경영지도사업인 전문지도사 해외농업연수비 15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64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은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조림사업과 태풍 매미피해 수해복구사업 등 8건의 사업비에 기정예산액보다 13억3,941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9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실국별 내역은 세부사항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0페이지, 기획관리실 도비보조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71페이지, 자치행정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등 2건이 기정예산액보다 4,533만7천원 증가되었고, 재무과 소관은 2003년도 국유재산관리사업비가 기정예산액 보다 도비 4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2페이지, 주민지원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2,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73페이지, 경제통상국 도비보조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4페이지, 농수산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산과 소관 소규모어항 수축사업인 장항항선착장 연장공사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억원 증가되었습니다.
75페이지, 건설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조사료생산 장비구입과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비가 증가된 반면, 화훼수출농가 연질강화 필름지원사업비는 감소되어 전체 금액이 기정예산액보다 1,24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7페이지, 환경녹지국 도비보조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9페이지, 건설도시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과 지역경제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가동마을 하천복개 정비공사 등 5건의 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9억2,76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81페이지 도시과 소관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82페이지, 문화관광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대구 유니버시아대회 행사홍보물 제작 및 찾아가는 예술활동지원, 거류면 체육공원 조성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7억600만원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84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보건복지여성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16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2,893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보건소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89페이지, 농업기술원 도비보조사업과 91페이지, 도분양여금 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92페이지, 군분양여금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재정보전과 인건비 보전금이 기정예산액보다 15억3,55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종합민원실 소관, 건설과 소관 그리고 93페이지 도시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94페이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자체투자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03년 10월 2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47분)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태훈의원, 고형호의원, 박태공의원, 최갑종의원, 송정현의원, 공점식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선임하여 2003년 10월 23일 1일간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2003년 10월 2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3년도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 49분)
2003년도 고성군중기재정계획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진행에 장시간 소요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고성군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제3장 중기지방재정 계획, 제4장 특별회계 재정계획, 제5장 부록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하고 중장기 재정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 책임성 제고 및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계획과 책임강화에 목표를 두고, 기본방향으로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재원의 확충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있습니다.
6페이지, 계획수립의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계획기간 및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기준연도는 2003년입니다.
계획수립 대상분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립단계로는 1단계는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상황을 분석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며, 2단계는 세입의 추계로 투자사업을 선정하여 재원배분 및 조정의 단계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입니다.
기본현황과 행정조직, 주요시설 및 고성의 21세기 미래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고성군 장기발전 전략사업으로 문화관광 산업도시, 보건복지 건강도시, 자치군정 지역개발의 3개분야 10대 주요전략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중앙 및 도 시행 주요사업도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세부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투자우선순위 결정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제3장 중기지방재정 계획입니다.
먼저 재정규모중 재정수지분석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회계별 내용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규모는 1,688억2,400만원이며, 2004년은 1,764억4,400만원, 2005년은 1,875억4,400만원, 2006년은 1,931억6천만원, 2007년은 1,982억8,100만원으로 5년간 평균 3%의 신장율로 추계하였습니다.
20페이지, 재정전망은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으로 5개년간 총 세입은 9,127억9,500만원이며, 2003년은 1,680억6,100만원, 2004년은 1,733억3,600만원, 평균 4.5% 증가치로 추계하였으며, 지방세는 584억8천만원으로 5.1%의 신장율을, 세외수입은 1,129억7천만원으로 0.9% 신장율을, 지방교부세는 3,378억9,700만원으로 5% 신장율을, 지방양여금은 822억2,600만원으로 4% 신장율을, 조정교부금은 173억7,100만원으로 3% 신장율을, 국도비 보조금은 3,038억5,100만원으로 4.7% 신장율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추계는 5년동안 총 9,242억5,300만원으로 평균 4.4%의 신장율을 추계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2,055억5,800만원으로 4.8%의 신장율을, 사업예산은 6,756억7,400만원으로 4.7%의 신장율을, 채무상환은 122억9,400만원으로 17.9%의 신장율을, 예비비등은 307억2,700만원으로 6.1%의 감소율로 추계 계상하고, 부족재원은 세입에서 세출을 빼면 114억5,800만원이 부족하여 지방채로 충당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지방채 배당대상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에 7억6,300만원, 고성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61억9,5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에 45억원입니다.
22페이지 일반회계와 23페이지 특별회계는 앞서 총괄보고를 하였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세입추계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5개년 총 584억8천만원으로 연평균 5.1%의 신장율로 추계하였으며, 주민세는 208억5천만원으로 13.9%의 신장율을, 재산세는 32억9천만원으로 4.3%의 신장율을, 자동차세는 74억5천만원으로 4.4%의 신장율을, 도축세는 10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담배소비세는 135억원으로 3.6%의 감소율을, 종합토지세는 33억5천만원으로 1.5%의 신장율을, 주행세는 40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도시계획세는 18억5천만원으로 2.8%의 신장율을, 사업소세는 22억원으로 2.3%의 신장율을, 과년도수입은 9억9천만원으로 12.6%의 신장율을 적용했습니다.
2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5년간 총 1,129억7천만원으로 평균 2%의 신장율로 추계했으며, 그중 경상적수입은 443억원으로 6.1%의 신장율을, 임시적수입은 686억7천만원으로 2%의 감소율로 추계했습니다.
26페이지 일반회계와 27페이지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앞서 총괄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 의존수입입니다.
5개년간 총 7,389억5,500만원으로 평균 5%의 신장율을 적용 추계했으며, 그중 지방교부세는 3,378억9,700만원으로 5.4%, 지방양여금은 822억2,600만원으로 4.2%, 조정교부금은 173억7,100만원으로 3.1%, 국도비보조금은 3,014억6,100만원으로 5% 신장율로 각각 추계했습니다.
29페이지 세출전망은 21페이지 세출추계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일반회계와 31페이지 특별회계는 23페이지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중기투자 가용재원 판단은 일반회계만 분석한 자료입니다.
세입은 총 8,740억4,100만원으로 평균 4%의 신장율로 적용 추계하였으며, 경상지출은 총 2,329억6,300만원으로 3.3%의 신장율을, 투자가용재원은 총세입에서 경상비지출을 빼면 6,410억7,800만원으로 연평균 4.3% 신장율로 추계하였습니다.
33페이지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6개분야 130개사업으로 5개년동안 총 5,071억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일반행정분야는 4개사업에 106억1,500만원을, 문화·체육·관광분야는 16개사업에 1,043억7,400만원을, 보건·복지분야는 9개사업에 119억7,400만원, 지역개발분야는 42개사업에 1,982억2,100만원, 농정·수산분야는 35개사업에 748억4,500만원을, 환경녹지분야는 24개사업에 1,071억5,800만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으로 먼저 일반행정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시책방향과 35페이지 주요지표, 36페이지, 37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 행정장비 보강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 먼저 고성군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지방행정 수준은 극대화하고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 군청 별관자리에 72억원을 투입 2006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고성읍사무소 이전신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연계하여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1호광장 주변인 고성읍 기월리 653-7번지 일원에 22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 당항포가족호텔 재건축입니다.
당항포관광지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군에서 직접 재건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49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분야입니다.
시책방향, 43페이지 주요지표, 44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의 부문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 당항포관광지 개발사업은 연차적으로 국도비등 218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다양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입 증대를 기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하이면 군립공원내 2006년까지 20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 2006 경남고성세계공룡엑스포 개최입니다.
국내 최초의 자연사적 의미의 공룡엑스포를 통하여 고성을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고자 320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 당항포관광지 및 상족암군립공원 일원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 소가야유물 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송학리 고분군과 군관내 출토된 각종 유물을 전시,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6년까지 59억원을 투자하여 송학리 고분군 주변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 지방지정문화재 보존입니다.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개승발전을 위하여 48억원을 투자하여 고성군 일원에 문화재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내산리 고분군 정비사업은 동해면 내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고분군으로서 소가야의 역사 재조명 및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47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정비·복원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 해수욕장 조성사업입니다.
하이 상족암, 하일 동화리, 동해 내산리 일대에 40억원을 투자하여 해수욕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구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까지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 탈박물관 및 전수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등록 제86호인 갈촌탈박물관의 공간협소로 인한 전시관운영 및 전수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억원을 들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 소을비포성지 복원사업은 하일면 동화리에 위치한 소을비포성지의 토지매입, 성벽복원, 주변정비 등을 위해 2006년까지 46억6,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 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축구 등 전지훈련팀 유치 및 스포츠마케팅을 위해 2007년까지 57억원을 투자하여 고성읍 교사리 일원에 보조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 두포관광지 조성사업은 삼산면 두포리 미룡리 일원에 2009년까지 54억원을 투자하여 관광일주도로와 연계한 해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0페이지, 고성인재육성기금 출연은 지역교육여건 개선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기반을 구축코자 2007년까지 40억원을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하여 교육환경 개선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 거류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안정공단 배후도시 조성과 연계하여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9억원을 투자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 엄홍길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히말라야 영웅 엄홍길대장의 히말라야 14자완등을 기리고자 거류산 일원에 2005년까지 25억원을 투자하여 전시관건립, 등산코스 등을 개설하는 등으로 군민의 체력향상과 스포츠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 하이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2억원을 투자하여 궁도장, 게이트볼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 보건·복지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방향, 65페이지 주요지표, 67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페이지, 고성군종합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사회단체회원들의 문화·여가생활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2004년까지 21억원을 투자하여 여성회관, 자원봉사센터, 체력단련실, 장애인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69페이지, 보건의료장비 개선사업은 노후된 의료장비 현대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억2,4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의료시설 개선으로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지소 5개소, 보건진료소 5개소를 37억100만원을 투자하여 이전신축할 계획입니다.
71페이지,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시책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국도비 45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2003년 1억원을 투자하여 기능보강할 계획입니다.
72페이지, 보건전산화 장비 설치사업은 1억원을 투자하여 금년중으로 WAN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73페이지 경로당 건립사업과 74페이지 종중납골묘 설치사업은 연차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은 일상 연중추진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사업은 거류면 감서리에 1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간이양로시설 1동을 신축, 무의탁 한센양로자의 주거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77페이지, 지역개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방향, 78페이지와 79페이지 주요지표, 85페이지까지의 부문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6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7페이지, 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336억원을 투자하여 고성읍 동서를 관통하는 고성읍 송학-교사간 3.4㎞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88페이지, 노후교량 재가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9페이지, 삼락-보전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양여금 지원사업으로서 27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군도 2.5㎞ 구간을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90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1페이지, 배둔-당항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국도 14호선과 농어촌도로 105호선을 연결하여 당항포관광지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0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0.4㎞구간을 2005년까지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 옥수온천개발사업은 외래관광객의 욕구에 부응하는 체제형 관광지조성을 위하여 2007년까지 200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93페이지, 학림-동산간 확·포장사업은 양여금 지원사업으로서 27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군도 2.5㎞ 구간을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94페이지, 남산공원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쾌적하고 편리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2004년까지 68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95페이지, 고봉-침전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2003년까지 28억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6페이지, 추계-가천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역시 양여금 지원사업으로서 2005년까지 42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97페이지, 배둔-산북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공룡엑스포 행사장 진입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22억원을 들여 1.3㎞구간을 2004년까지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98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9페이지, 장좌-장기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양여금 지원사업으로서 2003년까지 17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100페이지, 화산-당항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당항포 마라톤코스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14억5,500만원을 투자해서 1.3㎞ 구간을 2005년까지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101페이지, 금산-두호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2004년까지 20억1,300만원으로, 102페이지 주평-화촌간 도로 확·포장사업도 2004년까지 16억6,300만원, 103페이지 외산-내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12억4천만원을 2005년까지 1.2㎞ 구간을, 104페이지 저연-효락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2004년까지 23억8천만원, 105페이지 화당-오장동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26억1,500만원을 투자해서 총 연장 2.58㎞를 2004년까지, 106페이지 청광-용안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8억9,400만원을 들여 0.8㎞ 구간을, 107페이지 신용-화당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26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군도 2.4㎞ 구간을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108페이지, 당항-봉동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경남고성세계공룡엑스포추진 진입로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14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0.7㎞ 구간을 2005년까지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109페이지, 송정-도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거류면과 통영을 연결하는 양여금 지원사업으로서 27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2.5㎞ 구간을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110페이지, 척곡-관동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2004년까지 13억7,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1페이지, 봉발1구-봉발2구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2004년까지 27억7,300만원을 투자해서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112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월평-죽계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서 12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1.2㎞ 구간을 2005년까지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114페이지, 도서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은 11개면에 177억4,800만원을 들여 소하천 등 생산기반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116페이지, 거류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거류면 신용리에 87억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17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설치사업은 자전거타기 활성화 및 자전거이용 통학생 안전도모를 위해서 2007년까지 3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18페이지, 안의-화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회화와 마암을 연결하는 양여금사업으로서 12억5천만원을 들여 1.2㎞ 구간을 2005년까지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119페이지, 삼산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삼산면 두포리에 2004년까지 45억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20페이지, 삼덕-주평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양여금 지원사업으로서 2005년까지 27억5천만원을 투자 확·포장할 계획이며, 12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배둔주유소-배둔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국도 14호선에서 배둔시내를 통과하는 당항포관광지진입로 1㎞ 구간을 개설하기 위해 29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23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 및 지장물 매수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및 지장물을 매수해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540억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4페이지, 당동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은 안정국가공단 배후도시로서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9억원을 투자해서 2006년까지 0.9㎞ 구간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125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126페이지 빈집 정비사업, 127페이지 지붕개량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농정·수산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방향, 129페이지 주요지표, 130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부문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6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37페이지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 138페이지 적조방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오염해역 준설사업은 53억500만원을 투자해서 남포항을 준설할 계획입니다.
140페이지 연안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1페이지 당항호안도로 정비사업은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당항리에 2004년까지 20억원을 투자해서 700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142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가축방역사업, 경지정리사업, 방조제 보강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2004년까지 36억5,500만원을 투자해서 오염된 연안해역을 정화할 계획입니다.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축산분뇨 처리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어업과 관광을 접목하여 어업소득을 증대하고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하일면 동화리와 송천리 일원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어촌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51페이지, 바다숲가꾸기 사업은 자란만 해역에 4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2페이지, 폐부자감용기 설치사업은 폐부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자란만해역에 2억원을 투자해서 감용기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153페이지,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은 20억원을 투자해서 남포항일원에 냉동·냉장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54페이지, 지역특화 및 소득작물 시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아름다운 어촌조성사업은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어촌관광의 수요증대가 예상되므로 하이면 덕명리에 2억원을 투자해서 어촌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56페이지, 굴 박신장공장 시설지원사업은 삼산·하일·동해면에 10억원을 투자해서 생굴 공급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157페이지에서 166페이지까지 농로포장사업 외에 9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농업인들의 휴식공간활용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건강기구실, 샤워실, 찜질방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68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안사업, 지역농업시설 운영지원사업, 한발대비 관정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1페이지, 환경녹지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방향, 173페이지 주요지표, 177페이지까지 부문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농어촌 광역상수도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9페이지, 고성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사업은 수질오염예방을 위하여 351억2천만원을 들여 수리시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180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1페이지, 회화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은 62억2,300만원을 투자해서 2005년까지 배둔매립지내에 증설할 계획입니다.
182페이지, 산불방지대책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83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69억600만원을 투자해서 2004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184페이지, 거류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은 당동항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2006년까지 121억7,2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185페이지, 고성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살리고 생태적 회복을 위해 45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하상정비 및 습지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86페이지 광역상수도 시설확장 및 노후관로개량사업, 187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2004년까지 판곡리 기존 쓰레기매립장을 71억6,500만원을 들여 시설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189페이지, 율대폐수종말처리시설 노후시설은 20억원을 들여 노후시설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19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91페이지 조림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2페이지, 하수슬러지처리시설사업은 11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193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 육림사업 외 4개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8페이지, 폐광산 오염방지사업은 삼산면 일대의 폐광산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3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도 7개 특별회계 재정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 먼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총 11억4천만원이 투자되며, 이중 지방채를 7억9,800만원을, 두 번째 고성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사업은 총 사업비 88억5천만원중 지방채를 61억9,500만원, 세 번째 신농공단지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70억8,500만원중 지방채 45억원을 전체 114억9,300만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발행계획은 2003년 7억6,300만원을 차입하고 2004년에 31억800만원, 2005년에 51억5,300만원, 2006년에 24억3,4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고성군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6. 휴회의건
(10시 35분)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이재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채정진
전 문 위 원 정재훈
황호원
백만수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9명)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허학용
기 획 감 사 실 장 제정봉
자 치 행 정 과 장 정병오
종 합 민 원 실 장 진윤생
문 화 관 광 과 장 빈영호
재 무 과 장 김행수
지 역 경 제 과 장 도평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지환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과 장 이상종
주 민 지 원 과 장 안광만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안충규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 회의록서명
의 장 이재호
서 명 의 원 박태훈
이계수
사 무 과 장 채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