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4월 16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1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정에관한보고
부의된 안건
1. 제11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정에관한보고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군의회 개원 2일째를 맞는 날입니다.
어제 1차 본회의와 개회식에서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앞으로 의회운영에 대한 열의와 각오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각오가 의회운영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 달라는 부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4월 15일 고성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하여 군정에 관하여 보고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역사적인 우리 의회의 개원임시회로서 의원님들의 임기가 개시되는 첫 집회입니다.
또한 원구성과 개회식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방향을 잡기 위한 군정에 관한 보고를 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제의 1차회의와 오늘 군정보고를 듣는 2차회의, 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에관한보고
4월 15일 고성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하여 군정에 관하여 보고를 하고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를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어 오늘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간부공무원을 의원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기조 부군수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정욱 농촌진도소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강유길 기획실장, 다음은 이상우 문화공보실장, 다음은 강태중 내무과장, 정창영 새마을과장, 진동규 재무과장, 김용식 지적과장, 강수조 사회과장, 신정자 가정복지과장, 최대석 산업과장, 최평호 지역경제과장, 남기용 산림과장, 김병주 수산과장, 박차호 건설과장, 임영범 보건소장, 다음은 농촌지도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백승술 지도과장을 소개합니다.
김용원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기술보급과장, 마지막으로 당항포국민관광지 이학길 관리소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 기획실장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의원님들 의석에 놓여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연혁과 기본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연혁과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먼저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삼한시대에는 변한지역의 부족국가로서 가야시대에는 소가야국의 수도였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고자군을 설치하여 경덕왕 16년에 고성군으로 개칭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성종 14년에 고주로 개칭되어 현종 9년에 고성현으로 개칭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고종 32년에 군제실시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514㎢로 본도의 4.3%에 해당되며, 그중 농경지가 25%, 임야가 67%, 기타가 8%이고, 가구는 19,405세대로서 농가가 71.5%이고 어가가 9.3%입니다.
인구는 89년말 상주인구가 70,979명으로 10년간 인구추세는 매년 2.9%인 약 3,000명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구역은 1읍, 13면, 119개리, 266개 마을이며, 행정조직은 2실, 12과, 3개 사업소이고, 군 공무원은 6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금년도 군정방침은 첫째, 신뢰와 화합으로 민주군정 실천.
둘째, 지역균형 발전과 군민복지향상.
셋째, 음지의 선진화로 지방자치 정착으로 정하고, 그 중점시책을 신뢰받는 민주군정의 착실한 추진,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강력 추진, 어려운 계층을 돕는 복지행정 실천 등 7대정책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정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의 중점 투자방향을 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어촌 복지증진, 환경오염방지와 지역경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총 예산규모는 423억7,7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364억3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에 59억4,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 364억3천만원중 지방세 세입이 38억5,500만원으로 불과 10.6%이고 그중에서도 담배소비세가 25억6,400만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의 66.5%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52억9,2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29억1,300만원으로 35.5%이며, 지방양여금이 28억5,5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이 115억1,400만원으로 31.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중 의회비가 4억3,100만원, 일반행정비가 74억6,900만원, 사회복지비가 41억5,600만원, 산업경제비가 93억9,400만원, 지역개발비가 135억700만원으로 37%이며, 문화·체육비가 4억2,200만원, 민방위비가 4억9,700만원, 기타지원제비가 5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채 채무부담 상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까지 군의 채무액은 원리금을 합하여 일반회계가 21억9,300만원이고, 특별회계 22억9,300만원으로 도합 44억8,600만원이 됩니다.
금년도 상환액은 원리금을 합하여 4억5,700만원으로서 예산에 확보되어 있어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신뢰받는 민주군정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개대화 행정 추진을 위하여 군정보고회를 년 2회 실시하고 반상회 운영을 652개반에서 소가야 소식지를 월 6,000부를 발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민참여 행정추진을 위하여 군정시책제안제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군민과의 만남의 날을 지정 주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창의적인 능률행정 수행을 위하여 행정 전산화를 현 4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고 행정장비도 11종에서 14종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민원행정 쇄신을 위하여 민원 창구나 현장민원에서 부조리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 부조리 척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방행정 강화를 위하여 집단민원이나 재해예방은 사전 문제요인을 분석 대처하고 있으며, 민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민방위조직은 지역, 직장 258개대에 8,123명으로 조직 정비하여 정확한 자원관리와 내실있는 교육 훈련으로 민방위대원의 정신력 강화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방력 강화를 위하여 의용 소방대원의 조직정비와 소방장비 보강을 위해 금년도에도 대형 펌프차와 구급차를 각각 구입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실천현황을 말씀드리면 추진체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 체제를 완비하였으며,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심야 유흥업소의 영업정지 등 53건을 조치하였으며, 교통거리 질서와 노상적치물 단속을 54건에 16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범인성, 유해환경의 완전 척결과 교통거리 질서확립을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건전사회기풍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어려운 계층의 복지시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 지원에 7억6,900만원을 지원하여 거택보호 832세대, 시설수용구호 2개소 134명 소년·모자세대 50가호를 구호하고, 직업훈련, 학비지원, 생업자금지원 등 생활기반조성에도 5억6,600만원을 지원할 것이며, 의료보호대상자 3,910세대에 대하여는 8억8,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육성 시책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에도 힘써 나가겠으며, 군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층 특수진료를 실시하고, 거류면 보건지소 시설과 진료장비도 29점으로 전 보건기관에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어촌 소득증대와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생산은 총 면적 8,400㏊에 일반벼 95%이상 재배토록 일반벼 수매량을 예시하고, 어린묘 기계이앙을 401㏊에서 1,800㏊까지 확대 증진하겠으며, 영농 기계화 촉진과 내고장 쌀먹기 운동에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리생산은 전량 계약재배가 되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촌진도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한 기술보급에 역점을 두고 신개발작목인 화훼, 산채, 과수, 약초재배에 중점 기술지도하고 일반채소 기술보급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요작물의 안전생산 기술지도와 병충해 방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토배양 기술지도와 지도소에 총합 토양검정실을 운영하고 농업경영 개선 지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4-H조직도 행정단위에서 직능단위로 개선 정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육성하고, 다음은 26페이지, 후원회 기금도 6,500만원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겨울 영농교육은 123개소에서 6,280명을 지난 2월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산지의 자원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지조림은 120㏊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산지관리를 위한 임도를 4.5㎞ 개설하고 산불예방과 산림병해충 방제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산진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수산현황은 한우가 21,359두, 젖소가 2,474두, 돼지를 27,766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추진시책으로는 가축의 적정규모 사육을 지도하고 사료작물을 확대 재배하여 경영비를 절감토록 지도하겠으며 가축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은 90년도까지 총 406명에 31억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6명에 2억800만원을 지원하여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은 총 가능면적 6,848㏊중 90년까지 3,904㏊를 완료하여 57%의 경지정리률을 올렸으며, 금년도 봄마무리 6개지역 368.5㏊를, 가을추수 7개지구 438㏊를 완료하면 경지정리율은 57%에서 65%로 신장됩니다만 도 평균보다는 미달됩니다.
다음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척정저수지와 저련소류지 신설 공사의 계속 추진과 소규모 소류지 보강개발사업 6개지구 한해상습지 다량 양수시설 2개지구를 추진하고 농어촌 소득원 도로도 4개지구 3.9㎞를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농어촌 환경개선과 보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124동, 부엌개량 1,100농가, 목욕탕설치 240가구와 공동목욕탕 1마을, 소규모 지구 개발사업을 14개읍면에 대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동해면과 영현면에 각 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삼산면 와도에 자가발전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읍 도시계획 재 정비를 위한 입안을 금년부터 수립하여 제반 절차를 거쳐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도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국도는 2개노선에 40.1㎞가 포장 완료되어 있으며, 지방도는 5개노선에 115.8㎞가 포장되어 있고, 군도는 12개노선에 105.9㎞가 포장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확·포장 계획은 총 사업비 80억5,300만원으로 지방도 3개노선에 5개소를 확장 11.6㎞, 포장 3.9㎞를 시공중에 있으며, 92년도까지 100% 포장 완료될 계획이며, 군도는 4개노선 8개소에서 확장 13.2㎞, 포장 12.8㎞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맑은 물 공급사업은 상수도신설은 구만면과 마암면에 7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보수사업은 고성읍과 회화면에 2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개·보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사업도 전 읍면에 걸쳐 지하수개발 91개소, 시설 개·보수 92개소에 11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은 삼산면 판곡리 매립장을 200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으며, 면단위 매립장도 점차 확보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장비도 청소차량을 5대로 늘리고 론올박스를 취약요소 10개소에 설치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읍의 쓰레기 분리수거 실시에 대하여도 계속 홍보를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하천 및 현안 수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으로 하천과 현안 주민에 대한 자연보호 계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남해안 일대의 청정해역에 대한 관리와 굴패각 처리지도 및 폐수 배출업소의 지도, 점검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특히,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전 여성단체가 주축이 되어 범 군민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역경제의 안정과 생활화 정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대책을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를 사업자,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 보강하고 주요 생활필수품과 개인 서비스요금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를 실시하는 등 물가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저축증대를 위한 군민의 건전소비 생활과 건전생활화 운동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성공설시장의 현대화 사업의 추진입니다.
90년부터 94년까지 년차계획으로 사업비 93억4,500만원을 시장주식회사가 부담하여 90년도에 장옥 4동을 건립하였으며, 금년도 사업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대농공단지는 33,341평의 부지에 8개업체가 입주하여 현재 7개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1,150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화면 배둔농공단지는 부지 38,460평에 13개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수지 기공승낙서 징구중에 있으며,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의 전승보전을 위하여 지방무형문화재인 고성오광대와 농요의 전수보급에 힘쓰고, 소가야 문화제 행사의 발전적인 추진과 군지편찬, 군민상 시상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학리고분군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조성과 문화관 등 관련시설을 조성하도록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도립공원의 기반시설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천면 옥천사지역에 공공사업으로 진입로 포장과 공중변소 1동을 건설완료 하였으며, 주차장 시설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시설인 상가와 식당도 공사중에 있어 년내에 마무리 될 것입니다.
다음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확충과 생활체육단체를 육성하고 각종 체육대회도 내실있게 개최하여 군민의 화합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벼 직파재배 시범단지 운영입니다.
관내 5개단지에 500만원을 투자하여 맥류 파종기를 활용 전답 직파를 실시하는 시범단을 설치 운영하여 군내에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먼저 고성읍 소도읍 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서외삼거리에서 라이온스회관까지 610m의 구간에 노폭 6m를 20m로 확·포장 할 계획으로 89년부터 시작하여 90년도까지 300m를 확·포장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70m구간에 23억8,800만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의 물건조사와 기공승인서 징구 등 업무를 추진하여 7월중에 착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배둔폐천부지 개발의 경영수익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6,185평에 14억4,200만원을 투자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3월 15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8월에 준공하여 금년 10월경에 부지를 공개매각할 계획입니다.
부지가 매각되면 5억4,300만원의 경영수익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 시행으로 당항포국민관광지의 진입로가 개설되고 배둔의 시가지 정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 큽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끝으로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시설로는 관광객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산↔충무간 국도 4차선이 확·포장되면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확장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지를 381,230㎡로 확장하는데 사업비는 199억5,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를 공공부분과 민자부분으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90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치고 교통부에 관광지시설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의 승인이 나는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회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1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온 군민의 기대와 축복속에 역사적인 고성군 개원의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의는 대단한 것이었으며, 여러분의 차원 높은 배려와 지방화 시대를 위한 민주화합의 자세를 보여주신 덕분으로 훌륭하게 개원의회를 마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이번 회기동안 본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의회운영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산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출석의원
전완중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김대산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군수 외 21명
○ 회의록서명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박경재
김영철
사 무 과 장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