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7월 17일 (화) 10시 08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쌍자의원, 정영환의원, 김향숙의원)
1. 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3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상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7월 10일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3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쌍자 의원, 정영환 의원, 김향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쌍자의원, 정영환의원, 김향숙의원)
(10시 10분)
○ 의장 박용삼 먼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이쌍자 의원, 정영환 의원, 김향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쌍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쌍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태양광발전의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군민들의 민원을 대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 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원론적인 취지는 좋으나 생태계 파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지붕에 소규모로 설치하는 가정용 태양광은 주변에 피해가 적고 민원발생률이 낮은 반면, 산지나 농경지를 활용한 태양광 시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설치면적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은 발암물질인 크롬과 카드뮴으로 되어 있어 토양과 식수를 오염시키며, 정기적인 세척을 해야 하지만 세척제 또한 독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태앙광을 산지나 농경지 인근에 설치할 경우 우리의 먹거리를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인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산을 깎고, 수많은 나무를 베어내는 토목공사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경북 청도의 완만한 야산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가 60mm 정도의 비에 무너져 내리며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부서진 태양광 패널과 토사 200톤이 국토를 덮쳤고 인근 과수원에도 밀려들었습니다.
장마철이나 태풍 때 흔히 나타나는 강수량에도 무너진 이유는 산에 있던 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설치한 태양광발전 때문이었습니다.
태양광발전은 지진이나 화재뿐만 아니라 태풍이나 호우에도 시설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정된 인재였습니다.
태양광사업은 친환경사업이라기보다 환경파괴사업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라는 명분 아래 설치하고 있는 태양광 설비로 인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서서히 오염되고, 파괴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하고, 우리 농촌마을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2018년 6월 30일 기준 이미 사업이 완료된 태양광발전 시설 145개소에서 5만㎾의 전기를 생산 중에 있으며, 127개소는 허가 완료 후 사업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총 272개소는 어쩔 수 없지만 대단위 태양광 조성을 앞두고 있는 예비사업자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5월 29일 산업통산자원부 주관 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 및 풍력 보급 확대에 따른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투기, 소비자피해 등 부작용 해소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및 연료의무화 제도 관리·운영 지침 일부를 개정하여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는 문서를 각 지자체에 보냈습니다.
개정된 지침을 보면 임야지목의 경우 기존 0.7~1.2이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0.7로 하향조정 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조건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7월 13일 기준 51개소 약 2만㎾의 용량으로 30만645㎡ 면적의 신청서가 고성군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자연경관 훼손, 산림 훼손,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 피해, 전자파로 인한 건강악화 등 발전시설 인근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연 가득한 고성에서 아주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고성이 태양광 발전시설로 가득 채워진 모습을 상상해보십시오.
우후죽순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이 자연과 안전을 위협하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이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정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8대 고성군의회 개원을 맞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군이 보다 절박한 판단과 분석에서 인구증가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함께 나눠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지역의 소멸은 물론 고성경제의 근간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국가나 자치단체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발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노년부양비는 17.9%로써 생산가능 인구 5~6명이 고령자 10명을 부양해야 하고,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2.6명이 고령자 1명을, 2060년에는 1~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산문제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군의 면단위 지역 중에는 1년 동안 출생률이 0%에 가까운 곳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각종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군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인근 시군과 비교할 필요성조차 없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는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삼산·하일·하이·상리·영현 지역을 발로 뛰면서 공통적으로 감지한 것이 바로 위기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감소와 면단위 지역 경제위축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긴급히 수립하여 실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 고성도 머지않아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할 것이라 우려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 소관 인구정책담당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집행부의 냉정한 판단과 분석이 요구되며, 이와 함께 우리군의 현실에 맞는 맞춤형 인구증가정책 수립을 위한 귀농귀촌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주문합니다.
이는 백두현 군수님의 선거공약과도 일맥상통 하는 것으로써 고성을 위한 일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 실정을 보면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되고, 빈집 정비사업은 철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안일한 정책환경이라면 인구는 더욱더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두현 군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고성군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40대 이하 젊은 층의 예비 귀농귀촌인 유치를 전략적 타깃으로 설정하는 맞춤형 인구유입정책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귀농귀촌업무 전담팀 신설 건의입니다.
백두현 군수의 선거공약에도 제시된 귀농지원센터 및 귀농전문학교 설치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는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혜택을 줄 수 있는 신규사업 등을 발굴·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전담팀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므로 집행부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귀농귀촌업무 담당을 조속히 신설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두 번째, 고성군 외 타 지역에 있는 귀농귀촌 관련 교육시설에 고성군 전입유도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대도시에서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노후준비 등을 위해 귀농귀촌을 고려하고, 이들 중 많은 분들이 토·일요일 등에 시간을 내어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귀농귀촌 관련 교육시설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행정은 이런 분들이 고성으로 찾아와서 혜택을 문의하는 수동적인 행정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 고성군이 귀농귀촌 최적지라는 것을 우리 행정이 직접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직접 알려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집행부에서는 우리군 외의 귀농귀촌 관련 교육시설을 전수파악 한 후 우리 고성군이 가진 귀농귀촌의 장점 등을 적극 홍보하고,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우리 고성군을 소개시키는 등 적극적인 홍보·유치 전략을 수립·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마을 조성입니다.
예를 들면 삼산, 하일, 하이 지역은 천혜의 해안지역을 이용하여 새로운 귀농귀촌마을을 조성하고, 상리와 영현 지역은 조기퇴직자들의 유치를 활용하는 방안이 주요내용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귀농귀촌정책 즉, 읍면사무소에서 빈집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귀농귀촌자에게 무상 또는 임대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보다 특색 있고 비전 있는 구체적 정책사업을 선정하여 2인 이상 동반이주를 유도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면단위 지역에 산재한 군유지를 활용하여 적정부지를 선정, 새로운 귀농귀촌마을을 조성하여 입주자를 전국적으로 공개모집 하자는 방안입니다.
특별히 건축물은 다른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공룡모형을 만들어 이색적인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귀농귀촌마을 주민들이 마을 전체의 의견으로 친환경농업을 추진할 경우 대문과 건축물 형태를 농가마다 다르게 하여 재배하는 작물모양으로 차별화 하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힘들고 안 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은 지우고, 떠나는 고성에서 돌아오는 고성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속담처럼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극복하여 다시 뛰는 고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사회 전체의 전폭적인 도움과 대규모 캠페인 등 뚜렷한 맞춤형 귀농귀촌정책의 개발에 의한 종합적·장기적 대응방안이 꼭 필요합니다.
고성을 살리기 위한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정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김향숙입니다.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제대로 된 취임식도 없이 임기를 시작하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고성발전을 위한 열정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는 좋은 건강이 제일 우선입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윤택하고 안락한 삶 위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성군은 지난해 12월 기준 노인인구는 27.4%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독거노인 비율도 33.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질병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의료기관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노인복지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과거에 비하여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노인인구 중 상당수가 의료취약계층에 놓여 있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의 존재는 복지혜택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복지행정이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의료취약계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때문에 고성군의 복지행정에서 보건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문제가 된 고혈압약 중에 발암물질로 알려진 불순물이 함유된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인 환자분이 고성군 관내도 거의 400여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건강상 위해를 초래할지는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연구보고가 있겠지만 그 전에라도 고성군에서는 해당 환자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서도 수십명의 환자분들에게 불순물 함유 고혈압약인 ‘카덴자정’이 처방되었습니다.
언론기사를 보면 중소제약사에서 원료의약품의 원가절감을 위하여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의약품 원료를 구입했다가 문제가 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고성군민의 건강복지는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면단위 보건지소에서는 약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보건지소에서 투약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 의료소외계층에 속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복제약인 카덴자 5/80mg의 경우 보험고시가가 805원인데 반하여 동일 성분의 오리지널약인 엑스포지는 5/80mg의 경우 804원이라고 합니다.
보건지소에서 직접 투약을 위해 납품받는 경우나 처방하는 경우에 보험고시가가 차이가 없다면 가급적 오리지널 약이나 국내 상위 제약사 약으로 납품받거나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보건소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온열환자가 속출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현재 공석인 보건소장직을 하루빨리 임명하여 보건복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성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군민의 입장에서 현장사정을 제대로 반영하며 노력하는 군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줄탁동시 해주신 모든 고성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김향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32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하창현 의원과 최을석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33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오늘은 제8대 고성군의회가 시작되는 첫 임시회 자리인 만큼 백두현 군수님으로부터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은 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군수 백두현 백두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이향래 부군수를 소개해드립니다.
강호양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구대준 미래전략실장입니다.
최정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뒷줄에 장찬호 행정과장입니다.
최연종 주민생활과장입니다.
문상부 행복나눔과장입니다.
배형관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을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종일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고재열 환경과장입니다.
왼쪽에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근종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정성구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병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뒤쪽에 임재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용만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진현 농식품개발과장입니다.
박정규 관광지사업소장입니다.
김주원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쌍수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입니다.
허옥희 고성읍장입니다.
이상 소개해드린 간부공무원들이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3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4,257억원보다 23.34% 증가한 5,251억원으로 총 99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85억원으로 당초예산 3,788억원보다 89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66억원으로 당초예산 469억원 대비 9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897억원을 증액반영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조선산업 고용위기지역의 정부추경 반영과 당초예산 이후 국고보조사업 변동분, 법적·의무적 경비 등 건전재정 운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이 원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 곳곳을 찾아 많은 분들을 만났고, 새로운 변화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고성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많은 분들과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고심도 많이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주부터 군민과 소통을 위한 읍면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군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민들의 욕구는 다양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군민의 욕구를 다 반영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편성에는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이 주인되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의 참여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대규모 사업은 타당성을 분석해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동반자로서 군정 주요현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과 격의 없는 대화와 협의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는 군민의 선택으로 출범한 민선 7기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힘찬 출발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민선 7기 첫 추경안인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백두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산안 규모, 보조사업 변경내역과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3.34%가 증가된 총 5,250억9,94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993억6,665만8천원이 증액된 5,250억9,940만5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85억791만원, 상수도사업 등 11개의 특별회계가 565억9,149억5천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장관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고,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다음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896억9,086만1천원이 증액된 4,685억791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6억8,98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42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52억5,414만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도 394억5,186만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0억1,442만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139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9,654만9천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49억7,477만8천원, 환경보호 분야는 50억5,356만2천원, 사회복지 분야는 31억1,847만8천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건 분야는 3억4,813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2억9,154만3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90억6,923만8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02억4,957만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8억743만3천원, 예비비는 229억3,932만5천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는 5억1,579만7천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중 인건비가 19억1,384만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는 16억8,59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의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경비 등 경상이전비는 9억9,40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은 509억7,817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융자금 등 융자 및 출자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77억8,95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263억2,93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96억7,57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된 565억9,149만5천원으로 세외수입은 5억400만원, 보조금은 1억1,277만3천원, 보전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는 90억5,902만4천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의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33페이지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총괄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의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35억3,101만9천원이 증액된 총 2,348억7,734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은 희망근로 지원사업,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양식어장 재배치사업 등 67개 사업에 53억6,296만5천원이 증액된 1,140억6,03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지역개발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8억8,385만4천원이 증액된 602억8,330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기금보조사업은 당항만 둘레길 해양탐방로 설치사업, 고성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공실버주택사업,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등 47개 사업에 91억6,002만4천원이 증액된 218억7,64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은 고성충효교육관 건립사업, 마동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입암마을 선착장 보강사업,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 등 88개 사업에 71억1,727만4천원이 증액된 388억490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1억원 이상의 주요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7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 51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초에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보고한바 있으며, 제8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의원님들께 군정의 흐름을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 제시와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민선 7기 군정지표, 2018년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중 인구는 6월 말 기준 2만5,792세대 5만3,651명으로 지난해보다 409명이 감소하였으며, 조선업 불황과 인구고령화로 인구는 매년 600명 정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4,257억3,3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0.65%, 재정자주도는 53.1%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민선 7기 군정지표는 「새로운 도약, 희망찬 고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존중 복지실현, 살고 싶은 농산어촌 조성, 매력 있는 문화관광도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등 다섯 가지를 군정방침으로 정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군정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튼튼하고 활기찬 지역경제 회복, 돈 되는 농어업, 부유한 농어촌 건설 등 6가지 역점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튼튼하고 활기찬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확보하겠습니다.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은 동해면 용정리 일원에 2022년까지 국도비 등 31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49억원의 예산으로 편입토지 매입과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LNG 벙커링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유치해서 조선해양산업특구 양촌용정지구 정상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사업은 동해면 일원에 2023년까지 총 710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1단계 사업인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비 100억원이 지원되는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은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종선정까지 모든 역량을 펼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조선해양산업특구는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 전문단지를 유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구를 활성화 시킬 계획이며, 40억원이 투입되는 관상어산업 육성센터 건립사업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부지조성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해 2019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지원센터는 국비신청과 함께 민간사업자를 유치해서 우리군의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은 하일면 송천리 일원에 부지매입과 행정절차 이행 등 실용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등의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힘입어 희망근로사업,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실직자 교육·훈련 등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기업 투자유치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성사랑상품권은 할인제도를 실시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융자 지원과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도 단위나 전국 단위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고, 축구, 역도, 태권도, 씨름 등의 전지훈련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에 주력하고, 아울러 관광홍보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둘째, 돈 되는 농어업, 부유한 농어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과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고, 다양한 임대농기계 확보로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올해 농산물 수출목표액 1,200만불 달성을 위해 수출농단과 전문업체를 집중 육성하고, 고성농산물 한마당 축제와 가리비 수산물 축제 등을 통해 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확대,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을 위한 예산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고품질 과수·화훼·채소 등의 생산기반시설 조성과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고성통합 RPC 건립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시설과 체험장 그리고 가공시설의 확충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시설자금 지원과 ICT융복합 축산관리시스템을 보급하고,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과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부터 33농가에 120억원을 투입하여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공동방제단 운영,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농가 육성 등 고품질 안전축산물의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안어선 감척사업, 양식기자재 공급, 어항시설 확충 등에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기반조성과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으며, 국가시책사업인 남포항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미FDA 지정해역 관리와 청정한 해양보전을 위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등의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조림, 숲 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여 임업 소득증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재난 예방활동 및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899개소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관련 시스템의 정기점검과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가입을 추진해 안전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2개소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동산3지구 급경사지 정비,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고성천과 송학지구 침수예방사업 등 재해 위험지구는 선제적으로 예방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협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110호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200호, 공공실버주택 100호 건립 등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도시재생사업 타당성 용역과 주택개량 등 취약지역 주거환경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와 인공습지 조성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중점관리 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방적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과 생활용수 개발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등산로 정비와 명품 가로수길 조성, 도시공원의 유지관리로 군민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생활주변 녹색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영농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개발하여 소득창출과 연계되도록 하겠으며, 민자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고성하일 풍력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행정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당초예산 73억원을 포함해서 연말까지 15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집중투자 하여 일몰제에 대비할 것이며,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등의 도로망 정비와 위험교량을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과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 14호선과 77호선, 지방도 1001호선과 1010호선 확포장사업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택시와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운영하고,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겠으며, 하반기에 고성군의 전반적인 교통운행체계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도, 자란도의 도서종합개발사업, 지역개발계획 지원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촌 생활환경 정비와 가뭄에 대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집중투자 하는 등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넷째, 사람 중심의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성인문해 고성학당과 실버놀이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군민강좌 고성아카데미를 연 5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발전기금 100억원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장학사업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과 미국유학 사전교육프로그램 운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복지로 군민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보훈대상자가 예우받고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수요자 중심 맞춤서비스 제공,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과 장애인 경제자립을 위한 복지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 등으로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겠으며,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9년도 완공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맞벌이·양육취약가구 아이돌봄 지원, 위기여성 등 긴급피난처 운영, 울타리 운영 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을 조성하는데도 힘쓰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매년 늘어나는 노인복지시책과 함께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인돌봄서비스와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장비 보강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군민의 건강을 위해 건강 위험요소 예방과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매력 있고 풍요로운 문화·관광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군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소가야 달빛사냥, 무료영화 상영 등을 확대하고, 충효교육관을 건립하여 전통예절 교육과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가야 복원조사 용역과 유적 복원·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상영관 2개소로 운영 계획인 작은영화관은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조속히 건립되도록 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군민의 체력 증진과 군민화합을 위해 각종 생활체육행사를 개최하고, 동고성체육시설 조성, 야구장 건립사업 등 체육시설 확충과 정비에 예산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과 당항포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캠핑장 등 기반시설 확충과 상설전시관, 공룡 VR체험존 등을 보강하여 변화하는 관광지로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거류산 둘레길 조성사업 등 체험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당항포 해양마리나 조성과 182억원이 투입되는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 건립사업을 연내 착공하여 당항포를 국내 최고의 해양레포츠 체험교육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당항만 둘레길 해상보도교 설치 등의 사업도 연내 착공하여 새로운 생태·역사 관광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변화로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원칙과 공정으로 군민과 소통하고, 공정한 인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청렴도를 향상시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새로운 정책 개발 시에는 공모와 주민참여 토론회를 통하여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펼치고, 군민이 주인이 되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장행정과 다양한 주민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과 함께 하는 사회혁신과 규제개혁도 기업의 입장과 고충을 중심으로 과감히 개선하도록 하고, 국도비 등 보조재원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과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650여공무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10분)
○ 의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을석 의원, 최상림 의원, 이용재 의원, 하창현 의원, 김향숙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종합심사 한 후 7월 3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최상림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김 근
배 효 길
박 세 용
속 기 사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2명)
군 수백 두 현
부 군 수이 향 래
기 획 감 사 실 장강 호 양
미 래 전 략 실 장구 대 준
민 원 봉 사 과 장최 정 운
행 정 과 장장 찬 호
주 민 생 활 과 장최 연 종
행 복 나 눔 과 장문 상 부
문 화 체 육 과 장배 형 관
경 제 교 통 과 장이 을 상
안 전 건 설 과 장이 종 일
환 경 과 장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장 근 종
해 양 수 산 과 장정 성 구
도 시 개 발 과 장이 병 제
농 업 정 책 과 장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이 용 만
농식품개발과장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박 정 규
상하수도사업소장김 주 원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정 쌍 수
고 성 읍 장허 옥 희
○ 회의록서명
의 장박 용 삼
서 명 의 원 하 창 현
최 을 석
사 무 과 장 최 병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