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1년 12월 11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91년 12월 11일부터 91년 12월 13일까지 3일간 1991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원개원 이하 첫 번째 정기회를 맞이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의 목적은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정요구와 대책을 강구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군정에 대한 경륜과 고견을 한데 모아 군민의 소리고 올바르게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능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군수이하 관계공무원에게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991년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기획실소관, 문화공보실소관, 내무과소관, 새마을과소관, 재무과소관, 지적과소관, 사회과소관, 가정복지과소관, 환경보호과소관, 지역경제과소관, 산업과소관, 산림과소관, 수산과소관, 건설과소관, 도시과소관, 민방위과소관, 지도소소관, 보건소소관, 당항포관리사무소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반 및 감사대상실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반은 박경재위원, 강한영위원, 김행정위원으로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보건소가 수감대상이 되겠지만, 제2반은 김대산위원, 정채웅위원, 박장일위원, 하진권위원으로서 건설과, 도시과, 새마을과, 지역경제과, 민방위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제3반은 곽근영위원, 김동봉위원, 황석도위원으로 산업과, 산림과, 수산과, 지도소, 당항포관리사무소를 감사하겠으며, 제4반은 허복만위원, 한종구위원, 김익수위원으로 환경보호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문화공보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범위로는 1991년 4월 15일 이후 집행또는 계속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시 수감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저해하거나 기밀이 누설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인사가 있겠습니다.
정기회 개회후 벌써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회 기간중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부터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지도를 받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님들이 군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사무를 보다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금후 군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을 제공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산과 바다가 잘 조화되어 해양산물이 골고루 풍부한 고장으로서 농산물과 수산물이 소득원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군정의 시책방향 또한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 시행하여 왔습니다.
금년 한해만 해도 우리 군은 농어촌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군도 확·포장사업에 86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세외수입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서 배둔폐천부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등 지방재정확충에도 이미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군수이하 전 공무원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동안 맡겨진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만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정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깊은 관심으로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군정주요사업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91년도 군정주요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혁, 기본현황, 재정규모, 군정방침 및 역점시책, 91년도 주요업무기본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연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본현황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 총 재정규모는 47,828백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41,575백만원, 특별회계가 6,253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자립도를 말씀드리면 23.9%로서 아주 영세한 실정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이 9,927백만원으로서 그 중 지방세가 4,593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2%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은 5,334백만원으로 12.9%, 의존수입이 31,648백만원으로 그중 교부세가 14,574백만원으로 35.1%이고, 보조금이 14,219백만원으로 34.2%에 해당됩니다.
양여금은 2,855백만원으로 6.8%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6,128백만원으로 14.7%이고, 관서당경비가 2,706백만원으로 6.5%이며, 기본경상비가 2,276백만원으로 5.5%이고, 경상사업비가 1,696백만원으로 4.1%이며, 주요사업비는 27,605백만원으로서 66.4%이고 기타경비가 1,164백만원으로 2.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주택, 새마을소득금고,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 새마을소득특별지원, 농공지구조성, 공유임야관리 등 8개 특별회계 6,253백만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금년도 군의 군정방침으로서는 신뢰받는 군정, 살기좋은 고성건설을 위해서 첫째 신뢰행정의 구현, 둘째 주민복지의 향상, 셋째 지역개발의 촉진, 넷째 향토문화의 창달이며 역점시책으로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강력한 추진, 신뢰받는 민주군정의 착실한 추진, 어려운 계층을 돕는 복지행정의 실전, 농어민소득증대와 생산기반조성,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 향토문화의 창달을 역점시책으로 두고 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9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추진입니다.
첫째 새질서 새생활실천의 범국민적 참여태세확립을 위해서 공직자교육 및 결의대회를 169회, 소집단 자생조직의 참여 76건, 조직에 4,391명을 전수하였으며, 범군민참여실천분위기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계도활동전개를 연 14,052회, 실천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연 236회, 그외 각종 홍보활동 399회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을 살펴 보면 단속활동으로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44건을 단속조치하였으며, 불법광고물단속은 26,130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본 운동의 성과로서는 범 국민적 공감대 형식으로 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질서회복이 점차 정착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하겠습니다.
반성할 점으로는 집중단속기간중에는 과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단속이 느슨해지면 원상복귀되는 경향이 있어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망된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신뢰받는 민주군정의 착실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주봉사행정의 추진과 군민의 뜻에 따른 행정수행을 위하여 능동적인 민원수렴과 초청, 방문, 대화 등을 확대하고 군정참여, 기회확대를 위하여 공청회, 시책토론회, 연찬회 등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을 운영하여 37건의 민원을 해결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개대화행정의 확대추진을 위해서 주민생활현장대화를 82회, 계층별 초청간담회를 126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군정풍토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사정활동을 대폭 강화했으며, 공직자 정신교육실시로 사명감과 책임감을 고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부조리척결은 창구, 현장민원위주로 사정활동을 강화하여 부조리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지역책임행정의 확행입니다.
지역문제는 지역에서 책임을 타결하는 위주로 사회질서확립과 안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어려운 계층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구호, 사회복지시설구호, 교육시설지원 등에 10억원을 투자하여 구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직업훈련 36명, 학비지원 1,215명, 생업자금지원 25세대 애로사업 등에 463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구호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의료보험지원 26,000명, 지역의료보험지원 250,000명에 대하여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노인복지시책에도 32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어촌소득증대와 생산기반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쌀 생산은 8,400㏊에 245,000석을 생산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현재 수매는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고향 쌀사주기 운동도 4,600가마 계획에 현재 2,390가마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보리생산은 4,990㏊에 91,000석을 생산했고, 농산물수입개방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하여 수입대체작몰 7개품목을 전환했으며, 수출전략작목 5개작목을 선정해서 소득금고자금 18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산지의 자원화사업에도 376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진흥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 1개소, 어항수축사업 18개소, 육상어류축양사업 2개소 등에 944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농업제반시설확충사업으로 일반경지정리사업 6개지구, 간이경지정리사업 18개지구, 저연지구 소규모농업용수개발 1개소, 소류지보강사업 6개지구, 한발대비지구 3개지구, 거산국가관리방조시정·보수, 거산배수개선사업, 대포방조시 개·보수사업 등에 총 5,932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농어촌소득원도로 4개지구에 대해서 239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역균형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주택개량, 부엌개량, 변소개량, 공동목욕탕 건립 등에 2,140백만원을 투자하고, 낙후지역개발사업으로서 정주생활권 1개소, 오지개발 1개소, 도서, 낙도 2개소에 850백만원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50개소에 1,400백만원을 고성읍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지구에 2,688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배둔 폐천부지 택지개발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총 10,837평에 공공용지, 택지조성, 기타로 구분했으며, 현재의 사업계획은 택지조성 6,185평에 사업비 1,615백만원을 기채와 군비를 포함하여 투자했으며, 12월에 택지매입공개경쟁입찰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끝나면 금년도 저희군의 경영수익은 537백만원을 올릴 전망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국도는 39.8km로서 포장이 모두 끝나고 4차선포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115.8km로서 87.1%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군도는 105.9km, 포장 8.3km에 4,218백만원을 투자하고, 군비는 포장 13.8km, 포장 12.7km로 4,435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맑은물 공급사업은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 고성읍 배수노후관 개선을 9km, 구만상수도배수관 7.5km, 마암상수도배수관 2.2㎡, 거류 상수도배수관 5km와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75개소를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향토문화창달과 공원시설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보전사업에 307백만원과 도립공원 옥천사기반시설확충사업에 금년도 사업으로서 주차장조성 및 포장에 231백만원, 진입로포장에 35백만원을 투자하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립공원 상족암 개발을 위하여 20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계획으로 면적 65,470평을 115,322평으로 늘리는 사업입니다.
일부를 매립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확장할 계획이며, 시설확충은 주차장, 잔디광장, 운동시설, 유희시설, 동물원, 수족관, 상가, 호텔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반조성은 19,935백만원이 소요되며, 그중 공공부분이 102억원, 민자가 9,70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추진현황은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미 확장개발기본설계를 마쳐 금년도 2월 5일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등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만 꾸준하게 군에서 계획을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확장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져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감사반별로서 피감사부서인 해당실과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하여 91년 12월 3일 12:00까지 감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3일 13:00부터는 위원장과 피감사부서 해당실과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활동시 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좌기관의 출석증인, 의견진술을 요구할 때는 감사개시 3일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자진제출, 자진출석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어 복잡한 절차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님들께서는 해당 감사반은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오늘 내일 이틀동안 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반별로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반별 행정사무감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00에 계속하겠습니다.
(17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박경재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김대산 허복만
한종구 김익수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학길
○ 서명위원
위 원 장 박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