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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복지지원과, 교육청소년과,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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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2년 11월 25일 (금) 10시 00분
○ 장 소 : 고성군청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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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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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넷째 날로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교육청소년과·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장 최혜숙입니다.
2022년도 복지지원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수은 여성친화담당입니다.
최정옥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난아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채송화 장사행정담당입니다.
행정복지국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복지지원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4일째 되는 날인데, 우리 복지지원과장에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우리군과 타 지역의 화장장 사용료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또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고성군 공설화장장 사용료는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있습니다.
지금 군민한테 1인 5만원 정도의 화장 수수료를 받고 있고 타 시군에는 7만원, 8만원, 1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관외에는 4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지금 이것은 위탁주고 있는 것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희태 위원  위탁하게 되면 관리 소홀이나, 또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화장장 사용료나 이런 현황을 잘 파악해서 자기들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화장장 관리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탁했다고 해서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문제점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든지 상이 나면 그곳에서 최고로 친절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정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꼭 잘 챙겨주셔서, 상이 난다든지 이러면 그분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공설화장장은 민간위탁에서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세외수입이나 화장 수수료를 고성군 세입으로 바로 조치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태 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위원장 정영환  공설장사시설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 허옥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이화공원묘원은 관에서 운영하는 공원묘지 맞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이화공원묘원은 사설...
○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상리면의...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공설화장장은...
○ 허옥희 위원  그것은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화공원묘원.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이화공원묘원은 사설, 개인이 하고 있고 고성군 공설화장장과 공설봉안당.
○ 허옥희 위원  공설화장장을 하는데, 사실 물론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어서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주차시설이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에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주차는 10대 미만으로, 주차장소가 아주 협소합니다.
○ 허옥희 위원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현재는 이화공원묘원의 도로도 사유지로 되어 있고, 중간에 교행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공사해서 교행은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는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 시설현대화가 조금 필요한 입장입니다.
○ 허옥희 위원  사실 이화공원묘원이 생긴 지는 오래됐고, 다른 지역에는 화장장 시설이나 공원묘원 시설이 현대화되어서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되었다 보니까, 또 부지확보 문제도 있고, 일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나 상이 2개 이상 생기면 문상을 오시는 분들이나 화장하시는 분들이 주차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화공원묘원은 민간이 하지만 공설화장장은 관에서 하니까, 그것은 화장하러 오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민원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서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교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주십시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사시설에 관계된 보충질의 없습니까?
장사시설이 제 지역구 내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설화장장에는 화장로 2개가 있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위원장 정영환  코로나로 인하거나 최근에 환절기 이럴 때는 화장 수요가 늘어나는 편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겨울에는 조금 늘어나는 편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래서 유지보수를 계속 하시고 관리를 잘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래서 지금 화장로는 계속 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허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사시설 현대화는 매년 넘어갈 것이 아니고 어떤 장기 계획을 한번 수립하셔야 합니다.
현대화할 수 있는 고성군의 중장기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고성군에 현대화 시설이 갈 수 있는 곳을 공모하든지, 또 기존 시설을 전면적으로 현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시든지,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대책이 있어야지, 매년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고성군에서 대상지가 결정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대상지가 결정되면 사업비도 받아올 수 있고 이렇게 되지만, 장사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아직까지 수용이 조금 어려워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영환  동물보호소도 많은 애로점을 겪었습니다만 이제 장소가 정해졌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화장장도 담당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런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길 바라고, 또 화장로가 2기만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 고장이나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장사수요를 감당 못 하고, 또 장례 절차가 많이 지연되면 유족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는 것이 예상되어서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외지에서 화장을 한다고 하면 4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조례를 지난번 임시회 때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리고 우리 시설은 타 지역에서도 화장하러 오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위원장 정영환  여기에 대해서 화장 사용료를 4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을 조금 더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은 조례로서 정해야 합니까, 아니면 방침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그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 고성군은 2015년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5만원과 40만원으로 했는데, 내년쯤이라도 관외 수수료는 조금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우리 장사시설이 안 그래도 사용연한이 있는 관계로 우리 지역 내의 화장 수요만 해도 상당히 버거울 것으로 보는데, 외지에서 보면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우리 정서상으로.
그렇지만 우리군의 시설 사용기한을 늘릴 수 있고 또 그런 비용 충당을 위해서 금액 인상에 대해서는,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 본질의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장사시설 보충질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요.
허옥희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위원  과장님,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총 몇 개 하고 있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23개 사업단에 865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참여해서 노인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좋은데, 시장형은 지금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시장형은 9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시장형은 참여하는 노인들의 기준이 있어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시장형은 공익형보다는 전문성도 있어야 하고, 또 노동의 강도도 공익보다는 높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 허옥희 위원  시장형을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장형이 자꾸 확대되다 보면, 지금 지역 상공인들이 어렵습니다.
지금 ‘정담’ 카페라든지 사업을 여러 개로 계속 늘리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허옥희 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찻집하고 있는 영세 상인들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어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고성군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또 군수님 공약에도 일자리를 늘리라고 하고 있고, 지금 고성군의 노인인구가 1만6천명 넘어가면 고성군 인구의 한 33.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는 1,490명 정도, 한 9%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10% 정도는 노인일자리에 참여시켜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시장형을 늘리는 것은, 현재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제공해드리는 것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허옥희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운영비가 군비 80%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허옥희 위원  도비 20%이고, 도비를 많이 확보하고 군비를 많이 확보하고, 그 차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기존 청년이라든지, 노인 아니더라도 다 일자리가 어려운데 복지지원과에서 노인을 담당하니까 이런 사업을 해서 하는 말이고,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너무 많이 늘리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힘드니까 그런 부분은 공익형이라든지 다른 일자리를 늘리면 되지, 시장형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고, 지금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 시니어클럽의 정○향 대표님이 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열심히 많이 하시는데, 복지를 중요시하다 보면 재차 말씀드리지만 지역상인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루 자고 나면 카페가 생기고 그렇거든요.
관에서 운영하는 것들로 인해서 지역상공인들이 힘들지 않게 강약 조절을 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잘 알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참고하십시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4일 연속 계속 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 담당들도 고생하십니다.
금방 위원님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노인들이 노년이 되어서 일할 자리가 있으면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서 사회적 비용도 적게 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공익형 일자리의 예산이 줄어든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우리 고성군에서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정부 발표가 ‘공익형 일자리를 줄인다’ 저희도 시장형이나 사회 서비스형은 조금 늘리고 공익형을 줄이라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 노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예년 수준과 같은 사업량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공익형 60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군비로 편성은 했습니다.
○ 김향숙 위원  편성은 했는데, 그러니까 국도비, 즉 예산이 지원되면 결국은 같은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괜찮다는 말씀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만약 국도비가, 사업량이 공익형이 그대로 사업이 내려오면 우리 군비는 남게 되는 것입니다.
○ 김향숙 위원  보면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65세 기초연금수급자들이 주로 종사하고, 서비스형은 65세 이상, 이것은 재산과 상관없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재산과 상관없이 본인의 의지와 전문 능력을 참고해서...
○ 김향숙 위원  시장형 같은 경우는 만 60세 이상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향숙 위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올해는 국도비가 보조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데, 앞으로 차츰차츰 긴축재정으로 인해 공익형 일자리 예산이 줄어들 경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을 공익형에 보내주면 되지 않겠나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공익형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과 시장형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은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공익형은 정말 단순한 주변의 환경청소라든지 송학고분군의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전 읍면의 공익형이 그렇게 참여하는 단순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회 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은 노인이지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 일자리에 시간도 8시간을 하셔야 하고, 공익형은 3시간 하지만 사회 서비스형은 거의 사회 참여형이기 때문에 시장형과는 차별이 됩니다.
전문성도 있어야 하고.
○ 김향숙 위원  우리가 정담 카페(2호점)에 가보면 어차피 그곳에 매니저가 다 있어요.
매니저 있지 않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청년 매니저가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청년 매니저가 지원되니까 꼭 그렇게만 고집하지 마시고, 혹시 공익형 예산이 줄어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향숙 위원  청년 매니저가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들과의 우려 부분도 저희 역시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고성시니어클럽의 정담 카페(2호점)에 갔을 때 문제점을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재료비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이 감소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지원을 받는 곳에서도 힘들면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힘들겠나, 그것을 고려해달라”라고 말했고, 지금 정담 카페(2호점) 있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향숙 위원  발전소에서 시니어클럽에 기증해준 정담 카페(2호점), 이것이 지금 청소년센터 온에서 위치적으로 가게가 없다 보니까 그곳에서 간식거리 같은 것을 파는 장사가 잘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물론 정담 카페(2호점)는 시니어클럽에서 시니어들이 하는 사업이니까 잘 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혹시 청년들의 단체가 있어서, 요즘 고성군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창업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런 청년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청년단체에 그런 것이 기증되어서 청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을 저희가 항상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성군이 청년정책, 고성군 청년친화도시 하면서 예산도 많이 받아오고, 또 청년들이 우리 고성군에 뿌리를 내려야 우리 고성군 사회도 건강해지고 활력도 넘치고 인구도 증가되고, 이런 많은 고민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도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우리 복지지원과에서는 복지지원과 나름 일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들 마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고성군 경기를 봐서는 그렇다는 것이니까, 하여튼 이리저리 챙겨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는 고성군의 복지, 여성, 장애인, 노인, 상대적으로 취약하신 분들에 대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많은 분이 복지 마인드를 제대로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조금 전 노인일자리에 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정책 기조가 공익형은 줄이고 시장형, 민간 사회 서비스형을 확대하는 기조로 가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이쌍자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익형 신청대상자는 기준이 정해져 있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기초연금수령자.
○ 이쌍자 위원  그렇죠?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수령자입니다.
대부분 연세도 많으시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공익형을 신청하세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 공익형이 한 60명 감소되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이쌍자 위원  정확하게 60명 맞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현재 정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2022년도에 공익형이 1,222명인데 지금 2023년도는 1,106명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60명이 감해지는 것입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공익형은 116명이 감해지고 사회 서비스형은 40명이 증가하고 시장형도 16명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60명이 감해져서...
○ 이쌍자 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60명인 것이지, 공익형 60명이 감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맞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지금 공익형을 줄이고 시장형을 늘리다 보니까 시장형에 대한 확대 부분이 마이너스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익형 인원은 116명이 줄어요, 맞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이쌍자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공익형 일자리는 주로 어르신들이 가서 풀 베고 쓰레기 줍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공익형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고 또 경제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 그러면 이 공익형은 곧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용돈벌이가 아니고 생계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일단, 예.
○ 이쌍자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김향숙 위원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공익형 대상자들을 시장형으로 이어줄 수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일단 기준에 적합해야 하니까,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시장형 진입이 어렵고...
○ 이쌍자 위원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이쌍자 위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시장형 진입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이쌍자 위원  그러면 나머지 56명은 그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시장형 진입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이쌍자 위원  이런 부분을 왜 간과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시장형을 늘린다고 해서 공익형에 일하시는 분들이 시장형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56명은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60명을 추가로, 이런 데이터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위원님, 공익형을 늘린다는 것은 아까 기초연금수령자를 우리가 공익형으로 60명을 늘린다는 것이지, 시장형으로...
○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익형을 하시는 분들이 116명이란 말이에요, 감해지는 인원이 116명인데 공익형 60명을 늘리면 나머지 56명은 그대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시장형으로 진입이 안 되니까 56명이, 그러면 이분들은 생계가 막막하다고요.
이 56명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는 말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이 56명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했듯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익형은 아마 정부에서 이 숫자보다 더, 거의 작년 수준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 이쌍자 위원  정말 다행스럽게도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냥 그대로 다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혹여나 지금 과장님처럼 56명에 대한 대책 없이 ‘전체적으로 토탈내서 60명에 대한 공익형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공익형은 시장형으로 진출을 못하니까 공익형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부정책이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56명, 저는 사실 공익형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형 일자리 선정이 끝나면 그분들한테서 전화가 가장 많이 옵니다.
“나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저 사람들은...”, “나는 이 일을 안 하면 당장 어려운데 왜 내가 떨어져야 하느냐” 울면서 전화하세요.
물론 과장님도 그런 전화를 받으셨을 것이에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챙겨야 할 분들은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이래서 복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정부 정책을 미루지 마시고 나머지 총 116명에 대한 일자리를 준비하시고요.
그다음 추가로, 안되면 군수님 방침 받아서 군비라도 투입하십시오.
그러시면 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진행하시고요.
사실 노인일자리 확대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생계형이 있고, 빈곤 감소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 그다음에 사회관계 증진, 아주 좋은 효과를 내고 있어요.
물론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측면으로 봐야 해요, 공익형과는 분리해서 봐야 하지만 좋은 제도이니만큼 이것을 제대로 필요로 하는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또 제대로 된 복지가 펼쳐질 수 있도록 놓친 부분 없이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본질의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본질의입니까?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향숙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녀보면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많은데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정말 생계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잡비가 아닙니다.
그것을 고려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진정한 복지라는 것을 저도 공감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묵 씨, 왜 이것밖에 안 내려왔죠?
(자료 화면을 보며)
다 아실 것인데 제가 한번, 화면이 너무 안 좋습니다.
가족센터가 지금은 가족센터지만 2009년도에 구 보건소 자리에, 여기에 두세요, 형묵 씨.
2009년도에 보면 구 보건소 자리에 처음에는 다문화센터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향숙 위원  그러다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지금은 가족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저희도 어떤 행사를 가보면 처음에는 다문화, 그다음에는 조손, 다음에 편부· 편모, 이런 곳에서 건강가족지원센터, 지금은 가족센터, 모든 가족을 어우르는 가족센터인데 항상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저희도 ‘장소를 옮겨야 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고생하셔가지고 지금 저 부지에 이것을 생활SOC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30억원의 예산을 했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향숙 위원  저 부지가, 위치가 잘 안 보이는데 저기가 어디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고성읍 교사리 62-5번지입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죠?
저기가 구 공설운동장 그리고 문화원 뒤편, 구 공설운동장에서 벗어나서 문화원 뒤편 부지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향숙 위원  처음에는 저 부지에 공모사업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과장님, 전에 보고가 왔는데 여기서 장소를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묵 씨 다음, 여기로 옮깁니다.
조금 크게 해주세요, 형묵 씨.
여기가 어디나면 로터리가 있고 영생빌라, 뒤에 주차장 부지에 로터리 쪽으로 저렇게 붙어서 가족센터가 이렇게 옮겨옵니다.
과장님, 처음에는 구 공설운동장 뒤편에 있다가 왜 이쪽으로 옮겨오게 됐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당초에 교사리 62-5번지에 생활SOC사업으로 공모 할 때는 군유지 부지가 있어야 생활SOC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현안 팀에 군유지를 알아봐 달라 제의를 했었고, 현안 추진 팀에서 고성읍 교사리 62-5번지가 군유지라고 확인되었고, 남북으로 굉장히 긴 직사각형이라서 그때 당시는 공모에서 현지 확인도 와서 선정됐습니다.
선정됐는데, 옆의 사유지 2필지 내지는 1필지를 매입해야 제대로 된 형태의 건물이 서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대상지가 변경되었습니다.
또 그쪽은 문화재 유물 산포지로 선정되었고...
○ 김향숙 위원  과장님, 잘 알겠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물론 군 땅에 공모사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쪽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때는 인지를 못하셨습니까?
기존 부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저희들이 그곳에 현장의정활동을 나갔을 때도 보니까 문화원과 가족센터가 건립되면 사유지가 가운데에 또 있더라고요.
그 사유지가 있고 중간에 가족센터가 건립되었을 때 위치가 상당히 좋지 않은 부지였단 말이에요.
군유지가 거기밖에 없었습니까?
처음부터 이 땅을 한번 고려해본 적은 없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지를 고려해봤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 땅을?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향숙 위원  그러면 이 땅은 그 당시 안 되고 문화원 옆이 됐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향숙 위원  이것이 언제 결정됐는지는 그때 선정됐을 때 했을 것인데, 팠다 하면 문화재가 나오는 그 땅에서 못 한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 그때 강하게 말씀하셨어야 하고, 공모사업인데 기존 부지에서 장소 변경이 가능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이 부분은 2022~2024년, 3년간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그곳이 문화재 유물 산포지와 관외 지역이라서 그것에 대한 시굴 조사 등 최소한 6개월 정도 더 소요되고, 또 남북으로 긴 땅을 건축하기에는 군의원님들도 현지에 가보셨겠지만 사유지 편입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군수님도 한번 가보셨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유지 확보를 해야 하느냐, 필로티 구조로 할 수 있는 다른 군유지를 알아봐 달라” 그래서 한두 군데를 알아보다가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고, 또 당초에도 그 지역이 주차를 하지 않았을 때 다문화 가족센터 부지로서 굉장히 적합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여성가족부에서 대상지를 승인해줬기 때문에...
○ 김향숙 위원  그러면 변경은 가능하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향숙 위원  처음부터 과장님은 저 부지를 하셨는데 그렇게 됐다, 그렇죠?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러면 기존 가족센터에서 했던 부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했지 않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향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철회해야 합니까, 아니면 변경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그것은 대상지가 변경됐기 때문에 사실 올해 회기 중에 공유재산심의를 올리려고 하니까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내년 3월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명시이월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 김향숙 위원  명시이월로 되어 있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향숙 위원  아주 중요합니다.
건물을 하나 지었을 때 그 건물은 평생 갑니다.
평생 가기 때문에 위치나 대상지, 장소를 선정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먼 미래를 보고 해야 한다는 것, 이런 사업을 봐서 과장님도 생각하는 바가 있으시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향숙 위원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어떤 일을 할 때는 정확하게, 길게 생각하셔서, 고성군의 어느 위치에 가족센터가 있어야 접근성도 좋을지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향숙 위원  앞으로 이것을 잘, 내년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릴 것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향숙 위원  가족센터를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가족센터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족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모사업을 하는데 사전 준비성이나 계획성 부족으로 인해서 행정소모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례를 복지지원과에서 먼저, 어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이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이 지역에 문화재가 있는가, 건축이나 기타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면 당연히 배제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한 부분은 행정이 너무 즉흥적으로 대응한 것밖에 안 된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전 부서에서 이런 건이 4~5건 있습니다.
땅만 사 놓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당일반산단 KAI(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 짓는 데 필요 없는 농지를 사서 협의를 못 받아가지고 추가로 그 지역은 비워놓고 있어요, 놀려놓고 있어요.
이것은 군비를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해주시고, 지금 이전해가는 장소는 제일교회 뒤에 주차장 용도로 하기 위해서 매입해놓은 군유지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위원장 정영환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면 주차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이것은 필로티 구조로 해서 밑의 주차장과는 상관없이 1층 지면과 같이 2층, 3층이 건축될 예정이고, 주차장 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주차장 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위원장 정영환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으면 기둥이 있으니까 진출입하기에도 그렇고요.
사고 발생도 많고, 애로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또 당장 공모에 되어 있고, 또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군 의회에서도 공유재산계획안을 변경승인해준 것이지만 설계하실 때 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필로티 구조면 사무공간이나 업무공간은 2층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위원장 정영환  이랬을 적에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거나, 또 이동하기 위한 공사비도 많이 증가될 구조 아닙니까?
2층으로 가면 장애인이나 약자들이 접근하기에 많은 애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줄 때부터 담당 부서에 건축담당 전문가가 계시겠지만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다음에 주차장 용도로 쓰는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가족센터를 필로티 구조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건축 담당하는 주무관 계시죠?
잠깐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 이재석 주무관  경로당 공사 담당자 이재석입니다.
○ 이쌍자 위원  지금 필로티 구조가 문제점이 많아서 정부에서는 약간 지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 이재석 주무관  일단 필로티 건축물 구조 자체가 최근에 발생한 경주시나 포항시 지진 사태 때 보셨듯이 지진 같은 횡력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로...
○ 이쌍자 위원  지진에만 취약한 것이 아니고 화재에도 취약해요.
○ 이재석 주무관  아울러 난방비라든지 단열에 조금 취약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렇게 취약한 구조로 이것을 지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복지지원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취약계층들이 드나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다가 필로티를 짓는다고요?
저는 이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현재 건축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건축설계사와 공공건축가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쌍자 위원  검토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지금 용역이 12월까지 되어 있고...
○ 이쌍자 위원  검토 결과에서 필로티 구조가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지금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지만 저희가 변경승인 받기 전에 건축부서와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 이쌍자 위원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요즘은 필로티 구조를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지진에도 안전지대가 못 되고, 화재에도 취약하고, 필로티 구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 짓습니다.
특히 공공 건축물에는요.
다시 그 부분까지, 지금 용역이야 우리가 이렇게 짓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오는 것이 맞아요.
전문가와 다시 한번 더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고성군 안심 로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고, 요즘 방송을 보거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사고가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어떻게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까, 과장님?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안전에 대해서 말입니까?
○ 김희태 위원  예.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우리 고성군은 2001년도에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성군에는 여성 안전에 대한 사업으로 저녁에 취약한 도로에 1호길부터 5호길까지 여성 안심 로드를 조성했고, 그곳에는 안심 벨도 있고, 저녁에 빛으로 우범지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1호부터 5호까지는 백세공원(수남유수지생태공원)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섯 군데라는 것이.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고성읍 수남리에 있고요.
○ 김희태 위원  또?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그다음에 고성읍 정동...
○ 김희태 위원  그쪽으로, 두 군데 하고 또.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그쪽으로 있고 또 고성읍 서외리 쪽에 있고.
○ 김희태 위원  서외리?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희태 위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고성읍 수남리 구암마을 있는 쪽으로, 우리 군청 뒤편으로...
○ 김희태 위원  그러면 읍쪽에만 있는 것이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희태 위원  일반 면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아직까지 면 단위에는 없습니다.
○ 김희태 위원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그것은 여성친화도시와 경찰서의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를 확인해보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옛날에, 아주 오래 됐지만 경기도 그쪽에서 살인사건이나 그런 사고가 많았는데, 실제로 보면 도시는 저녁에도 불이 밝고 사람도 많이 다닙니다.
그러나 일반 촌에는 가로등도 별로 없고 CCTV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어차피 그쪽이 위험성이 더 많은 곳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희태 위원  우리가 다니다 보면 도시에는 차도 지나다니고 사람도 많이 다니는데 농촌에는 아직도 불편한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무섭습니다.
밤길이 무섭고, 남자들도 다니면 실제로 엄청 무섭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도 중요하지만 동물들도 와서 엄청나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CCTV도 설치해주시고, 또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소방대 말고 무엇입니까?
경찰서 도와주는 사람들 있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희태 위원  그런 분들과도 상의해서 하시고, 우리가 설마설마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도 중요하지만 성인들도, 남자 성인들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와 기동대에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서 의논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남성친화도시도 있어야 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요즘 여성분들은 운동을 많이 해서...
저같이 약한 사람들은 길거리 다니면 겁이 나요.
얼마나 약해 보입니까, 제가요.
요즘 여성들은 유도도 하고 태권도도 해서 한 방에 가 버립니다.
나중에 여성 성추행이 아니라 남자 성추행도 걸리면 큰일나는 것이에요.
우리 행정복지국장님처럼 덩치가 좋으면 괜찮은데 저 같이 약한 사람은 큰일나요.
아까 백세공원 쪽에 있다고 하는데, 다른 쪽에도 설치 잘해주시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희태 위원  전 국민이 안심하고 군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복지지원과에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보충질의나 본질의 하실 위원, 허옥희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수시책 중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군비가 얼마 투입됐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4,500만원 투입됐습니다.
○ 허옥희 위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는 쉐어하우스를 했는데, 지난번에 김향숙 위원과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현재 인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방 하나에는 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4명 맞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4명 맞습니다.
○ 허옥희 위원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세 사람 짐만 있어가지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큰 방에 자기 옷을 넣어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4명의 명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지금 쉐어하우스의 보조금 교부를 비영리법인 예쁜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이 대표가 누구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대표는 김○주입니다.
○ 허옥희 위원  그러면 쉐에하우스 삼우아파트 건물주인은 누구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건물은 개인 건물입니다.
법인에서 주택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구입했습니다.
○ 허옥희 위원  개인 건물주는 누구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건물주 이름은...
○ 허옥희 위원  이름은 지금 거명 못 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제가 이름을 모릅니다.
○ 허옥희 위원  몰라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허옥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우아파트 건물주인이 비영리법인 예쁜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대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대표는 아니고,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 허옥희 위원  이름도 모르면서 어떻게 법인에다가?
보조금을 줄 때 건물주인은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제가 계약서가 없어서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 허옥희 위원  지금 4,500만원, 제가 알기로는, 그날 보고받기로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개인 이름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해드릴까요?
나중에 마치고 말씀드릴까요?
○ 김향숙 위원  김○○으로.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김○○입니다.
○ 허옥희 위원  김○○ 맞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김○오입니다.
○ 허옥희 위원  쉐어하우스의 운영비 4,500만원은 전체적으로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대료 60만원과...
○ 허옥희 위원  임대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임대료.
○ 허옥희 위원  그러면 임대료도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4,500만원 안에 시설장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보통 집을 계약하게 되면 월세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이분들은 어느 복지시설에 있다 오신 분들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주순애원에서 있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주순애원에서 개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가정으로 복귀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시설에 있기에는 상태가 괜찮고, 일단 시설과 일반 가정에 가기 전에 공동생활가정에서 사회 적응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이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이 4명에 대해서 나가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4,500만원은 순수 군비 100%인데...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거의 인건비입니다.
280만원, 296만8천원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 허옥희 위원  맞는데, 시설장 강○영씨가 4명을 관리하는데,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드는 시책은 지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사실 장애인 4명에 대해 개인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도 해야 하는데, 그냥 일용직을 채용해서 있을 수도 없고, 인건비가 가장 문제입니다.
○ 허옥희 위원  복지가 날로 발전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자립 기반이 확실히 됐을 때 바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돌려서 주순애원 안에서 확실하게 해서 내보내야지, 또 이런 식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만들면 다른 시설에도 이런 시설을 또 만들어야 하거든요.
과장님, 복지가 날로 발전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복지에 부담되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은 고민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복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취약계층 군민을 중심에 두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착용, 이로 인해서 영유아들이 언어발달에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다문화가족 자녀들도 굉장히 많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이쌍자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언어발달에 관계된 인력채용이나 시설은 지금 3개 과가 연계되어 있더라고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주민생활과에서는 바우처를 지원해주고, 모든 운영·관리는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또 영유아 관련은 교육청소년과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공기관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이쌍자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영유아 언어발달 바우처 관련해서는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언어치료도 하고 또 발달재활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이쌍자 위원  그런데 지금 그곳에 인력이 있나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현재 없습니다.
○ 이쌍자 위원  없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이쌍자 위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낮은 임금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계속 일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사실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야 할 부분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이쌍자 위원  전문가들이 투입될 부분인데, 우리 고성군의 인력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이쌍자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인근에서 모셔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사실 급여 이런 부분이 많이 좌우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도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있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이쌍자 위원  인력이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공고했지만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 이쌍자 위원  2019년도면 한참 됐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이쌍자 위원  특히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 방치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 준비된 대책들이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다문화가족을 볼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제로 자격기준을 조금 완화시켜주면 있을 것인데, 자격이 언어치료학과라든지 언어병리학과 학사 자격을 취득한 분이라서 저희가 계속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전문가가 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자격을 그렇게 높여놓고, 실제로 임금은 최저임금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우리 군단위 농촌지역의 취업이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어서, 특히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는 꼭 언어발달 지도사가 아니더라도 이중언어 프로그램이라든지 방문교육도 하고 있고, 또 한국어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해소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계속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쌍자 위원  이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고성군 관내 어린이집에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수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언어 관련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
이 아이들 안에 다문화 아이들도 10명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아이들을 치료하려면 기본 일주일에 1~2번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방치해두면 그대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급한 사업입니다.
다급한 실정이라고요, 지금.
다들 문제는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이쌍자 위원  이 인건비를 책정하는 부분은 가이드라인만 있는 것이지, 나머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고성군 자체에서 군수님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군을 만들자고 늘 헛꿈만 남발하지 마시고 이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챙겨주세요.
지금 인건비가 부족해서, 사실 전문가들은 자기가 대우받지 않으면 안 옵니다.
제가 보니까 가족센터에도 필요하고요.
또 장애인 복지센터에도 필요한데, 어떤 방법이든 찾아서 인력을 채용하십시오.
이것은 과장님 역량입니다.
채용해서 고성군에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언어재활사에 대한 것은 사실 계약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정규직원화 해서 장애인 복지센터에 언어발달 재활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제가 노력하겠고, 다문화가족의 언어발달사는 전문가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어린이집의 언어 미발달 대상자는 장애인 복지센터에 전문가가 채용되면 오셔서 충분히 상담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그렇지만 어린이집을 순회해서 교육한다든지, 거기는 대상자가 50명이 되는데 그것을 다 1 대 1 수업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 장애인 복지센터에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말씀드리는 김에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어만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장애인 복지센터 언어치료사는 이미 상반기에 그만두셨어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이쌍자 위원  그런데 문제는 미술심리 재활사가 있었어요.
12월로 퇴사를 예정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그것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발달재활이나 아동·청년 심리바우처를 제공할 기관이 없어요.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과장님.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런 부분까지 인력이 제대로 채워질 수 있도록, 전문가를 모셔오더라도 질 높은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어제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반다비 체육문화센터에 장애인 복지센터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그것이 논의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체육진흥과장님과 협의해야 하는데, 우리 고성군에는 종합 장애인복지관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도내에 한 네 군데가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시군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데 반다비 체육문화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사무실만 옮기는 수준이 아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술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최소 5개의 실이 확보되고, 또 사무실도 확보되고, 또 고성군 장애인가족센터도 함께 옮겨질 수 있도록 저는 과장님과 협의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이쌍자 위원  사실 반다비 체육문화센터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이쌍자 위원  그리고 등록 장애인 70%가 65세 이상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이쌍자 위원  그래서 생활체육보다는 재활 스포츠나 치료에 치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2층에 보니까 룸이 많이 있더라고요.
방이 여러 개가 있어서 치료도 일부 될 것 같긴 한데 전문가, 이것은 스포츠 재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투입되어야 해요.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것이 지금처럼 열악한 인력으로 전문가가 아닌 분이 진행하다가 그만두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봐 사실 우려됩니다.
시작할 때부터 전문가를 제대로 채용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의 중심에 과장님이 서시고, 잘 협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조금 도와주시면, 물론 행정 내부에서 의논해서 가야 할 상황이지만 일반 시설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그 우려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군의 장애인복지관 정도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 특수체육교사나 특수교사는 현재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기능활성화를 저희들은 종합복지관 수준으로 해드리려고 준비도 많이 하고 지원도 해주려고 했는데 장소도 부족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력 문제도 있어서 그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데, 반다비 체육문화센터가 건축되면 장애인복지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을 충분히 해서 고성군의 장애인복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조금 전에 의회도 도와주십사 하셨는데, 군민을 위한 일이면 다들 발 벗고 나서실 것입니다.
그런 걱정은 하시지 말고, 하여튼 그냥 ‘생활체육’이 아닌 정말 장애인들이 재활해서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장애인 중에서도 어르신들 많으시죠?
거동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재활도 같이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건강하게, 또 장애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
○ 김향숙 위원  과장님, 언어장애라고 하면 말에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의 종류는 다문화, 물론 다문화 아이들도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아동이기 때문에 언어장애가 있는 것과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 때문에...
아동들이 선생님이나 엄마의 입모습을 보고 언어를 배우는 데 그러지 못해서 언어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심리적으로 언어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언어장애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기 진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만 있으면, 아동 돌봄이나 아동을 케어하는 시설들, 어린이집 이런 곳을 보면 선생님들도 그 학생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아동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다 느낍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해 조기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조기에 발견해야 치료가 더 쉬워요.
기간이 길어지면 치료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기 진단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체크해주시고, 언어가 잘못되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성군에 언어치료사라든지 미술심리를 담당하는 분들이 많은 여건상으로, 인건비나, 또 이상하게 필요는 한데 하려면 수혜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경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 없는데,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동이 건강해야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건강해야 건강한 성인이 됩니다.
아동은 첫 단추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고 아동 조기 진단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반다비 체육문화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청소년센터 온 안에 있는 ‘아이갓에브리씽’ 있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향숙 위원  주순애원 장애우들이 하고 있는데, 아이갓에브리씽을 반다비 체육문화센터에, 분명히 그런 코너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 곳으로 해주고, 지금 아이갓에브리씽은 공모사업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향숙 위원  그 기간이 2년?
몇 년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2년...
○ 김향숙 위원  2년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이갓에브리씽을 그쪽으로 옮겨주고, 지금 아이갓에브리씽 그 자리에 우리 고성군에 있는 청소년, 청소년센터 온 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고성군의 청년에게 그 자리를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고려해보셨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일단 담당과인 교육청소년과에서 판단해주셔야 할 것 같고, 아이갓에브리씽이 장애인 관련이다 보니까 저한테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그것은 반다비 체육문화센터로 옮기는 것과 연계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청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옮겨가서 공간이 생기면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아동과 청년이 함께 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향숙 위원  왜냐하면 저희 고성군이 지금 ‘청년친화도시’를 하면서 청년을 엄청 강조하고 있는 이 마당에 청년을 위한 공간도 만들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에 장애인 목욕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희태 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장애인 목욕탕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용률이 저조했지만, 장애인들이 목욕할 수 있는 시설로, 중증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인원이 많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목욕 인원 말입니까?
○ 김희태 위원  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냐고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현재는 1일 평균 50명 정도, 코로나 이전에는 13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것은 위탁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래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희태 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군에 노인 전문 목욕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노인?
○ 김희태 위원  예, 전문 목욕탕.
현재 있는 일반 목욕탕을 활용해서 전문 노인 목욕탕이 하나 있으면 참 좋을 듯한데 혹시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본 견해가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실제로 “어르신들한테 각 지역에 있는 목욕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목욕 제공’ 티켓을 행정에서 제공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사실 기초노령연금도 받고 계시고, 최소한의 목욕비 정도는 지출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조례도 검토하다가 하지 않았고, 군내에 있는 목욕탕을 이용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특히 여성 목욕탕이 중요한 것 같은데, 남성들은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관계도 괜찮은데 여성분들은 젊은 여성분들과 오면 목욕탕이 조금 불편한가 봐요.
이모저모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성 목욕탕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서로가 많이 불편한 것 같은데 그것을 깊이 고려해서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들만의 목욕 문화가 있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의 목욕문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부딪치다 보면 젊은 사람들은 내 엄마같이 모시면 등도 밀어드리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성군 전체가 의논해서 신경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남녀 전문 노인 목욕탕.
새로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원래 있는 목욕탕에 아주 저렴하게, 노인들 같은 경우는 물값 5천원, 2천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듯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 김희태 위원  큰 기대 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위원님들, 간단하게 질의·답변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본질의 하실 것입니까?
허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복지지원과에 미등록 경로당이 6개 있습니다.
그 미등록 경로당의 현재 이용 인원을 보면 거의 10명 이상씩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되는 것이 없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지금...
○ 허옥희 위원  기준이 안 맞아서...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허옥희 위원  저도 제 업무를 볼 때 이것이 늘, 이것이 또 하나의 경로당 복지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동네의 인근에 경로당이 있으면 가면 되는데, 사실 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동네가 떨어져 있는 바람에 이쪽을 이용하는 미등록 경로당이 있어요.
미등록 경로당이 몇 년째 계속 있거든요.
시설 기준에 안 맞고 건물이 무허가고, 그런 것에 대해 과에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안 해보십니까?
이것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또 경로당이니까 특수하게 양성화 과정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접근하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안 해보셨어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실제로 행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양성화해서 지원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것이 마을에 한두 개가 생겨나면 서너 명이 모여도 또 공간을 마련할 것 같고, 요즘은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화재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저희는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용어 자체도 틀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 쉼터’ 내지는 ‘마을 사랑방’ 이렇게 해서 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고성군에 계속 경로당을 신축하고 한 마을에 2개까지도 있던데 조금 걸어서, 이동해서 마을의 소통 공간이고 화합의 공간인 경로당이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거동이 불편해서 이동을 못 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허옥희 위원  법적 기준에 맞아야지만 지원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여기 계시는 노인도 내나 우리 노인이고, 등록된 경로당에 거주하시는 노인도 노인이고, 똑같은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기준에 안 맞다고 해서 너무 소외시키는 경우는 없어야 하겠고, 이용 인원을 본 경로당에 다 포함시켜서 지원하는 범위를 넓혀서 본 경로당에서 받아서 동네 노인회장님을 통해서 이월해주는, 그렇게 같이 노인에 관한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미등록 경로당의 어르신들도 잘 챙겨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본 경로당이 있고 미등록 경로당이 있을 때는 운영비를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 허옥희 위원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마을 자체적으로 의논해서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내나 그 인원이 경로당 이용 인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보건복지타운 안에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건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건물이요?
○ 허옥희 위원  예.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지금 굉장히 많이 노후되어 있고 계속 기능보강을 할 필요성도 있고, 현재 굉장히 열악합니다.
○ 허옥희 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건소의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해서 현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갔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주차장보다 노인복지관을 새로 지어야겠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속 리모델링한다고 노인복지관에 돈이 들어가는데,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솔직히 저는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옮길 계획이 있으신가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저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저 시설이 우리 고성읍 중심지에서 노인복지회관과 노인복지관이 있어서 계속 늘어나는 노인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것을 국비로 얻어올 수 있는지 검토해봤습니다.
생활SOC 사업에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공모해서 받아오면 되는데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그런 대상자도 없고, 또 국비를 기능보강으로 해서 얻어올 수 있는 것이 노인복지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확보해서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를 옮기든지, 노인복지관을 옮기든지 해야 하고, 노인복지관으로 했을 때는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라고 봅니다.
○ 허옥희 위원  예산의 문제니까, 지금 보건소의 주차장이 협소해서 들어가는 돈도 엄청 들더라고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허옥희 위원  전체적인 틀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냐, 그것을 보건소와 복지지원과와 국장님도 계시니까 의논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니까 돈을 투입해서라도 효과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하셔서 보건소와 잘 의논해서 노인도 살고 주차장도 확보되는 방안을 연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지금 본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몇 분 계시는지, 오후에 복지지원과를 계속 감사해야 하는지 이것을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 본질의 남아있는 분?
김향숙 위원도 본질의십니까?
○ 김향숙 위원  본질의 간단하게...
○ 위원장 정영환  잠깐만요, 보충질의, 본질의, 3개나 있습니까?
○ 이쌍자 위원  3분.
○ 위원장 정영환  3분이요?
그러면 보충질의를 먼저 하십시오.
○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이어서 본질의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이쌍자 위원  조금 전에 허옥희 위원이 노인복지관 건립 관련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재무과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의회 옆에 군청사 이전 부지, 이 부분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니까 아직 아무 계획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국장님 계시죠?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예.
○ 이쌍자 위원  쉬는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가족센터를 필로티 구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의회 옆 군청사 이전 부지 있죠?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예.
○ 이쌍자 위원  그 부분에 가족센터와 노인복지관 건립을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그런데 그 부분을 검토하기 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청사 이전이 안 나온다’는 전제하에 그 부분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쌍자 위원  자꾸 미루지 말고,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대책을 세워주시고, 과장님.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이쌍자 위원  12월 17일입니까?
실버놀이교실 성과발표회를 했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이쌍자 위원  그다음에 고성학당 성과발표회도 했고요.
어르신들이 시 쓴 것을 보고 울컥하더라고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매년 회를 거듭할수록 무대에 올라서는 테크닉도 늘고요.
굉장히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기뻤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이 사업이 지금은 마무리됐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이쌍자 위원  언제 다시 재수강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내년 2월 정도 되어야 합니다.
○ 이쌍자 위원  2월이나 3월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이쌍자 위원  어르신들이 방학이 너무 길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액 군비이기는 하지만 사실 복지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그러면 방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군비를 조금 더 투입하면 됩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나와서 계속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업무는 내년부터 교육청소년과로...
○ 이쌍자 위원  이관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평생학습으로 운영될 예정이고요.
○ 이쌍자 위원  이것을 교육청소년과에 꼭 전달해주세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어차피 이것은 위탁해서 하잖아요.
그다음에 민선8기 군수공약 사업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확대라는 것이 있어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이쌍자 위원  올해 실적을 보니까 바리스타 6명, CPR 강사 9명, 이렇게 자격증을 자격취득 했더라고요.
물론 바리스타는 현장으로 바로 투입 가능합니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이쌍자 위원  여성들이, 특히 청년 여성들이 일자리와 연계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고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가 우리 고성군 관내에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용역을 했고요.
또 다른 지자체들의 좋은 사례도 많으니까 이것을 확대해서 꼭 필요한 자격증.
지난번에 용역하시는 분들은 IT 관련 자격증이 필요한데 그것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는 자격과정, 이것의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여성리더 자기경영 아카데미’라고 해서 연계해서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런데 ‘리더’, ‘자기’ 하는 것이 그냥 여기서만, 사업 위주로, 프로그램 위주로 하시지 말고요.
명확하게 자격증을 따서 현장과 연계할 수 있는 것, 일자리와 연계하는 부분까지 고민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김향숙 위원  여성경력단절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해 2023년도 특수시책으로 금방 최혜숙 과장님이 ‘여성리더 자기경영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현장에 바로 연결이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우선 여성 ‘쉬어로즈’라든지 자격화를 하고 몇 개 해가지고 우리 고성군은 5개 기업체와 연계했는데, 앞으로도 발굴을 해서 그것도 할 것이고, 이 교육을 받은 사람과 멘토-멘티 결연을 해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김향숙 위원  육아나 출산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단체를 해보니까 너무 강하게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겸하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이 여성들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수강료 정도를 지원해주면, 그 수강을 지원해준다 해도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되는 몇 명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공격적인 대응을 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다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고민해주십시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리고 문해교실 책걸상 구입지원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해주셔서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합니다.
제일 처음에 동료 의원 중 한 분이 5분 자유발언을 하셨어요.
기존에 도비는 10개 학당 정도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실버놀이교실 전시회를 했을 때 고성학당 어르신들이 정말 가슴에서 나오는 시를 적으셨어요.
그 어르신들이 글을 배우실 때 책걸상을 입식으로 해드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복지지원과에서 발 빠르게 도비를 많이 확보해오셨더라고요.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72페이지 지금 10개소 도비 100% 지원받았고, 다시 35개소를 더해서 한 6,900만원 정도 올해하고, 내년에는 다시 전 읍면에 1개소 정도로 해서 2억1천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것은 어르신들이 평생 다리 쪼그리고 앉아서 평생 사시면서 고생한 흔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입식 경로당을 빨리 해 드릴 수 있도록 복지지원과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겸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경로당, 허옥희 위원님이 미등록 경로당이 6개소 있다고 했는데요.
10명 이상이 되어야 경로당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그 이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고성군에서 아까 운영비를 그런 부분에 더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 특수시책을 해서라도 어르신들을 모시는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바라고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위원장 정영환  다음에 경로당 시설은 대부분 우리군 소유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신축 경로당만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잘 모시는 차원에서, 현재 간이(마을)상수도를 쓰다가 광역상수도를 인입한 경로당들이 다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상수도 계량기 비용 약 55만원을 지금 경로당, 마을에서 내놔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노인회장님이 인상시켜달라는 부분도 있는데, 운영비를 가지고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경로당 개보수비가 예산으로 책정되지 않습니까?
시설비로 일부를 지원해서 그런 비용은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하셔야 합니다.
“경로당 알아서 해라”, “운영비로 해라”, “마을 돈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경로당 개보수비용에 그런 예산을 포괄적으로 확보하셨다가...
그런 경우가 없으면 추경 때 결산감액추경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수요를 파악하셔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노인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의 고민이 쌓이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제안하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공설화장장 시설에 있어서 주민들 불편함과 장기 계획수립을 통한 현대화에 대한 계획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검토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가족센터 건립에 있어서 건축방법이나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를 위원님들이 주문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센터 내에 언어치료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에 관계된 인프라 확충 및 지원강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인복지관 이전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 문해교실의 방학이 너무 길다는 내용은 내년부터는 교육청소년과로 간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교육청소년과와 업무 협의를 해주시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지원과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소개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다원 교육지원담당입니다.
박혜화 보육돌봄담당입니다.
황희은 아동친화담당입니다.
윤지성 청소년담당입니다.
설영일 청소년센터 온 센터장입니다.
“차렷”
“경례”
교육청소년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마지막으로, 지난 11개월 간 50여명의 직원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만 다소 부소 부족함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을 지적해주신다면 잘 경청하여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반갑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요즘 학교 급식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방송을 보니까 음식 문제에 대해서, 식중독에 걸린다든지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위생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위원님, 저희 과에서는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부서이고, 외람되지만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은 학교 자체에서 우선하고 나머지는 민원봉사과 위생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것도 위탁이죠?
위탁주는 것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저희들은 학교의 급식경비를 1일 중식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어린이들이 건강해야 100세까지 갑니다.
내 자식도 중요하지만 다른 아이들도 중요합니다.
전부 다 내 자식들같이, 전부 음식을 제대로 먹게 된다면 아이들의 성장 과정도 올바르게 되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 아이들 같으면 소홀하게 할 수 있겠느냐.
준비를 항상 잘해주시고, 성인들이 최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이 성장할 때 건강해야 100세 시대까지 건강해집니다.
그런 것을 염려해주시고, 또 음식 문화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신경써야 하지만, 영양사가 있지 않습니까?
영양사 선생님들, 그런 분들도 교육을 많이 시켜서 앞으로 우리군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식중독에 걸린다든지, 어떤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급식이나 기타 보충질의 하실 위원,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십니까?
아니면 본질의 하실 위원, 허옥희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영유아 인구가 지금 1년에 몇 명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한 15%씩 줄고 있고, 올해 80명 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나 법인, 개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허옥희 위원  지금 동해면·거류면 쪽에도 어린이집 운영난이 있고, 고성읍에도 법인 어린이집 중 문을 닫는 곳이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허옥희 위원  그 법인 어린이집은 사실 고성군 어린이집의 역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린이집도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또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아서 내년 1월 1일부로 시설이 폐쇄되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물론 법인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시설폐쇄 명령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 어린이집의 원아 수는 몇 명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6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러면 그 6명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방안은...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만약 폐쇄된다면 전원 조치 계획을 어린이집에서 세워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렇게 제출해서 폐쇄조치 되기 전에 아동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야 하고, 사실 법인들은 그렇습니다.
가족 대대로 자기들 평생 일터로 생각해왔는데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거든요, 법인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물론 법인을 설립해서 자기들이 계속 임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어린이가 감소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과장님, 그 어린이집이 폐쇄되면 법인은 다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 법인이 그런 조치를 받으면 3년 동안은 다른 것을 못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다른 곳에 또, 원장이 아니더라도 자기 전문 분야에 취직할 수 있게 알선도 해주시고, 그 법인이 그래도 역사가 있는 법인인데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위원님이 안타까워서 그러시는데, 사실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도 또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담당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밥맛이 없었어요? (웃음)
아까 김희태 위원이 어린이 식중독 문제와 급식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는 어린이 영양사와 식당을 어디에 위탁주고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민원봉사과의 어린이급식센터에서 식단을 짜서 어린이집에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죠?
이것이 지금 경남대학교에서 위탁받았죠?
3년간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식단을 짜주면 어린이집에서 식단 짜주는 대로 철저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꼭 해주시고, 그때 우리가 위탁동의안 해주면서 차후에 고성군에 있는 먹거리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때 저희들이 말한 바 있습니다.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고, 방금 허옥희 위원이 저출산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소년과장님도 잘 알고 파악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 어린이집이 다른 요양시설로, 노인요양시설로 돌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왜 잘 안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어린이집의 개인적인 현황이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2월 즈음에 그 어린이집에서는 조금...
○ 김향숙 위원  그 어린이집은 말하지 말고 그 이유만 말씀해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다른 기관으로 변경하고 싶은 시점 쯤에 그 어린이집에 민원이 있어서 확인한 결과 행정조치 사항이 발견되었고, 행정조치 중에 정관변경이 어렵다는 도의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은 아마 정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조치는 했습니다.
그분들이 행정심판도 했는데 기각됐고, 아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자료 하나를 출력해 왔는데 2022년 9월 18일에 ‘저출산 쇼크에...요양원으로 바뀌는 어린이집’이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경기 여주시는 폐원하는 민간 어린이집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폐원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폐원지원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덟 군데의 민간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답니다.
우리는 폐원하면 폐원지원금을 줍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예?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지원하지 않습니다.
○ 김향숙 위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안 하고 있죠?
이런 것을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주시고, 또 여기 보면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원은 같은 시설군인 '노유자시설군'에 속한 덕에 시설 규정이 흡사해 용도변경 절차가 간편하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이미 지어진 어린이집이 폐원했을 때 폐원 절차에 대해서 폐원지원금도 지원해줄 수 있는 의안을 검토해보시고, 이런 어린이집을 요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다른 시군에는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검토해서 힘든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새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잘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쭉 읽어보면 설립이 ‘허가제’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보충질의나 본질의 하실 위원,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 아동·청소년들을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고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청년 여성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성읍에는 그나마 선생님들이 파견되고 있는데 회화면이나 다른 외곽 면 지역에는 파견 자체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아이 3명을 키우고 있는데 결국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같이 케어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만 들은 것이 아니고 제가 다른 여러 군데에서도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갑자기 단기일자리에 채용되신 분들이 많아서 돌보미가 조금 부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부족하지는 않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연계는 사실 아이돌보미 수급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서른네 분의 아이돌보미가 계신데 조금 고령이기도 하시고, 또 매년 신규채용을 위해서 저희가 공고하고 있어도 두서너 분 정도만 모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고성읍 쪽으로 많이 가시고, 그분들이 차량이 없으시기 때문에 읍면에는 이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돌보미들이 사실 이것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안정적인 일자리가 안 되어서 기피하는 문제도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이쌍자 위원  군수님 말씀 중에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군을 만들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이쌍자 위원  그런데 사실 선생님들 수급이 안 되는 것은 알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이쌍자 위원  그래도 우리는 1년에 100명까지는 안 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명의 아이들이 태어났고요.
그 앞에는 또 120명 넘게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맞벌이나 다자녀 가정 이런 곳에는 분명히 돌보미가 필요하고요.
또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가 12세까지 입니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연령층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렇게 된다면 아이돌보미 선생님에 대한 양성과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아이돌보미 양성과정을 해도 양성하실 때는 오셨어도 직장과는 연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런데 우리는 양성과정을 1회 했잖아요, 1회 해서 배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필요하면 더 양성하고, 특히 면 지역의 다문화 가정이나, 또 지금 동해면에도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장기임차’가 진행될 것이잖아요?
영오면도 마찬가지고, 서부권에도 또 하나 유치해야 할 상황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하일면 권역에 유치계획이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인구증가 정책과 연계되고, 그러면 이것이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접근해야 해요.
그런데 매일 “없다, 없다” 하고 “가기 어렵다” 하고 “예산 지원이 안 되어서 선생님이 잘 안 하시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 선생님에 대한 양성과정을 추가로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분들이 보수가 약해서 직장으로 하기는 어렵다 하시면 보수도, 어차피 국비 지원 부분이 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있으니까 우리 군비를 조금 더 보태서라도 그분들이 제대로 직장처럼 성심껏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적지만 아이돌보미에 1인당 3만원 정도 건강증진비와, 보수교육도 실비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 인력 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과연 그분들이 연간 3만원 건강증진비를 준다고 해서 안 가시던 일자리를 가실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지금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격려로.
○ 이쌍자 위원  그것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필요한데 추가 양성하고, 이분들이 제대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맞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위원님도 아이돌보미가 양성과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허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32페이지 고성CGV 작은영화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영화관 개관이 언제였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2000년 11월에 했습니다.
2000년 10월에.
○ 허옥희 위원  작은 영화관.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작은영화관 2020년 10월에.
○ 허옥희 위원  2020년, 한 2년 우리가 직영했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 허옥희 위원  영화관이 생겨서 우리 군민들한테 문화 혜택도 주고 보편적 문화복지를 구현해서 참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계속 직영할 계획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 부분은 내년에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 허옥희 위원  직영을 하면 물론 위탁주는 것보다 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니까 잘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위탁주는 것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것도 좋은 방안이긴 한데 현재 수입구조로 봤을 때 사실 운영비보다 수입이 적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래서 위탁업체가 있을지 고민됩니다.
○ 허옥희 위원  보니까 입장객이 지금 3만4천...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359명 정도...
○ 허옥희 위원  지금 무료로 영화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이 인원에는...
○ 허옥희 위원  포함 안 됐습니까?
교육청소년과. 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허옥희 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인근 지자체에 영화관을 지어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민간에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고성군에서는 직영하니까 운영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관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니까 수입은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교육청소년과. 그렇습니다.
○ 허옥희 위원  문화 혜택을 누려야 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업무가 이관된다고 하니까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점차 이런 부분은 민간에 위탁해서, 사실 민간위탁하면 알뜰하게 운영해가지고 수입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군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잘 알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고성CGV 작은영화관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임기제 공무원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시간선택제 7명과 운영스텝 기간제 6명 정도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기간제 6명?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이쌍자 위원  그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관람객이 많이 없었어요.
없었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은 관람객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어떨 때는 저도 영화를 보려고 하니까 예매가 끝나가지고 도저히 로그인이 안 되어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요.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문화적인 향유를 누리고 있다는 결론으로도 귀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화를 몇 시까지 상영하죠?
22시까지입니까?
교육청소년과. 예, 22시까지 상영합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런데 22시까지 상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일하고 계시는 스텝들의 청소량이 너무 많고, 팝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보통 퇴근을...
23시 넘어서까지도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일자리나 공공일자리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스텝들은 자기 업무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청소 같은 것은 추가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과 연계해서 청소인력이 조금 보완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텝들이 다 일하고 있는데 화장실이든 주변이 조금 어질러져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것이라도 미리미리 해주시면 이분들이 마치고 퇴근을 24시 가까이 되어서 하는 일은 없겠죠,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이쌍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본질의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본질의요?
○ 김향숙 위원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작은영화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당초에 작은영화관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것을 교육청소년과에서 업무를 이어받았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내년에는 또 문화관광과로 넘어가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왜 이렇게 자주 바뀝니까?
이것이 골치 아픈 사업입니까, 무엇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청소년센터 온에 5급 인력이 있는데 그 내부에 작은영화관이 같이 있으니까 아마 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이관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인력도 정리되어서 아마 행정과에서 조직개편할 때 반영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와 내실화를 위해서 담당부서가 바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리고 보니까 관람객 수가 3만4,400여명 되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코로나 시기에도 일부 숫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런데 영화관에 오시는 분들이 물론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오겠지만, 마을별 어르신들 영화 보는 ‘문화마사지’나 이런 형태로 오는 분들과 일반 관람객과 분리를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지는 않고, 문화마사지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무료로 상영하고 있고, 나머지 무료 관람객들은, 기관·단체에서 1,300여 분 정도가 영화 관람을 하셨었는데, 아마 분리하지는 않고 예약으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관람객 수에는 그 숫자도 포함된 숫자다, 그렇죠?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문화마사지 무료 관람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래요?
물론 군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영화관은 있어야 하지만 예산 대비 실적은 절반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니까 코로나도 해소되고 나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민들한테 어떤 제목의, 어떤 종목의 영화가 상영되는지 홍보는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안 오는 것 같습니까?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지금 늘어나는 인원을 보니까 많이 정착되고 있는 것 같고, 작년에도 이쌍자 위원님께서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라고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을 붙이라고 하셨는데, 올해부터 포스터가 제작되지 않는 바람에 저희 나름대로 공문을 발송하고 또 고성군 공식 밴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추후라도 경로당 등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참고로 어르신들 무료 영화 상영은 이장회의 때 안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장회의를 매월 2번씩 하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때 홍보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한테 방송을 통해서라도 “어떤 프로그램이 상영된다”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본질의 하실 위원.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군 관내의 복지시설 운영에 관해서 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관내에는 아동복지시설로 고성애육원, 보리수동산, 동해청소년학교가 있고, 이 중에서 군비 100% 들어가는 곳이 고성애육원과 보리수동산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여기 현원과 정원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 73페이지입니다.
여기 현원·정원을 보면 현원이 적어야 우리나라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런데 보면 고성애육원 같은 경우에는 50명이 정원인데 28명이 있습니다.
그다음 보리수동산에는 80명 정원에 41명이 있습니다.
동해청소년학교는 30명 정원에 18명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원과 정원이 맞지 않아요.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마 이런 아동들의 숫자가 더 낮아질 것이에요.
현원·정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제가 봐도 정원 대비 현원이 적기는 한데, 이 정원은 1명당 3.3헤베(㎡) 정도 공간을 계산했을 때 그 시설의 면적으로 정해진 정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정리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김향숙 위원  조정할 필요가...
시설 면적에 의해서 정원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시설이 줄어들지 않으면...
○ 김향숙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뒤 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 74페이지를 보면 인건비가 나옵니다.
인건비를 현원 대비 인건비로 지불합니까, 정원 대비 인건비로 지불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현원 대비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현원 대비 인건비로 주어진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주 52시간이 올해까지는 권고였고 내년부터는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아동시설에는 고성군비 100%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고성애육원에 아동 한 명이 장기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지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아동은 부산시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러면 그 입원비는 누가 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으로 아마 정리될 것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 경우는 그랬는데 다른 경우, 향후 시설에서 투병하는 친구가 나오면 어떻게 관리할 예정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현재 군비 100% 지원 시설로서 병원에 입원하는 친구를 간병하는 보호자 대신 간병인을 주기에는 예산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런 시설에 있는 친구들은 마음도 춥고 몸이 아프면 더 추울 것이에요.
이왕 고성군에서 복지 하는, 그리고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된 이 형국에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시설에서 혹시 이런 아동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 정도는 매뉴얼을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다음, 이 아동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또는 보호종료 청년이라고도 말하는데, 지금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고성군에는 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이 5명 있고, 가정위탁 보호종료 되는 청소년이 4명 있습니다,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작년인가 올 초인가 자립 청소년들이, 우리 지자체는 아닌데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보호가 종료되어서 사회에 나간 청소년 2명이 자살했다는 기사 보셨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그 기사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면 “자립준비 청소년에게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 8대에 들어 왔을 때는 자립 청소년이 나갈 때 500만원, 더 지나니까 800만원, 지금 정부에서는 2023년에는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생활비 40만원도 주고, 그런데 실은 이것도 적어요.
보호종료되는 청소년들한테는 갑자기 울타리가 있다가 사라지고 밖에서 혼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간 청소년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거의 절반이 죽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대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죽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청소년이 청년이 되는 그 복지는 저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1천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물론 1천만원 외에 여러 가지 자잘한 지원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돈 1천만원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대학 진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취업한 학생들도 있고요.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은 학교 가는 것이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해요.
우리 몇 명 되지 않잖아요?
우리 고성군에서 내년에 시설 퇴소하는 아이가 9명이에요.
물론 2021년도도 나와 있을 것이고 2022년도도 나올 것인데,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런 시설에서 시설장님들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인건비를 끝까지 다 받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일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대로 하는 것은 맞지만 이런 청소년들한테는 더 많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1천만원 이상이 되면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1천만원으로 상향해서 지급하고 있고...
○ 김향숙 위원  1,500만원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던데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것은 아마 군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8명입니다.
1천만원에서 우리 군비를 이런 곳에 예산 편성해서 그 아이들이 나가서 따뜻한 방이라도 한 칸 얻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곳에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검토해주셔서 전국에서, 우리 ‘전국 최초’ 좋아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자립하는 청소년을 고성군에서 최대한 지원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준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장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아동복지시설이나 퇴소하는 청소년의 지원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분, 이쌍자 위원.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조금 전 말씀 중에 우리 청소년들이 나가서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겠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이쌍자 위원  사실 이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면 무인도에 홀로 있는 그런 느낌일 것이에요.
그런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자체에서 엄마의 품처럼 따뜻한 정서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이쌍자 위원  우리가 사회단체도 많이 있고, 여성단체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맨투맨(man-to-man)으로 연결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사업발굴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이쌍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전문가시니까 발굴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인구증가, 인구증가” 늘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들이 보호종료가 되고 다른 지자체로 떠나지 않도록, 우리 고성군에서 머물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해요.
우리 고성군에는 지금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체와 연계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봐야 해요.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나 다른 과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셔서 만약 청소년들이 고성에 있으면...
시설도 아이들이 원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거주하면서 고성군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다니면 그래도 자기가 자란 곳이고, 그곳에서 일하면 주변에 친구들, 또 지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제가 빠트린 게 있어서 이것을 조금 더 보충해볼게요.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한테 할 수 있다는 의지를 키워주기 위해서 창원시에서 전국 첫 자활사업단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기업에는 사회환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현대, 위니아에서 자금을 받았습니다.
사회환원 자금을 받아가지고 보호종료 되어서 자립을 하기 위한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자활사업단을 만들었대요.
만들어가지고 지금 1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기업인 경남은행이나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 이런 곳에서 사회환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의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이 나가서 일할 때 중간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교육청소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동부청소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에 제가 현장 방문을 한번 했는데요.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있는 간판.
그래서 사람들이 동부도서관이 있는지, 동부청소년센터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혹시 교체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교체...
○ 김희태 위원  교체했는지, 달아놨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교체는 하지 않았습니다.
○ 김희태 위원  전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습니까?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교체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 김희태 위원  교체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다시 새롭게 단다고 했는데 안 달렸다는 것이죠, 교체가 아니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곳은 약간 안쪽으로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 담당자한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기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꼭 챙겨보시고, 그리고 안쪽에 청소년센터 간판과 동부도서관 간판이 딱 붙어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희태 위원  그래서 언뜻 보면 여기가 어딘지 헷갈립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각각 옮기든지 아니면 떨어트려서 달아야 합니다.
보시면 딱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센터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김희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센터, 도서관 이쪽으로는 많은 인원이 오지 않아요, 인원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얼마 없는데도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주요업무 추진현황 27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1억2,900만원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도서관과 센터와 같이 1층, 2층...
○ 김희태 위원  동부청소년센터 예산만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청소년센터 예산은 제가...
○ 김희태 위원  1억2,9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고용한 사람이 2명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지금 운영을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서관이나 센터 쪽에서.
그리고 그 옆에 게이트볼장 바로 앞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학습지나 어린이놀이터가 들어설 것 같아요.
혹시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모르겠습니까?
담당이 아니니 잘 모르시겠고, 앞으로 많은 체험과 휴식과 만남의 자유공간을 많이 활용해주시고 챙겨주시고요.
들어서면 아까 말씀대로 시장통과 연계되고, 학습지와 동부도서관, 청소년 쪽으로는 많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연계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책 보는 사람도, 청소년센터도, 어린이들도 많이 올 수 있는 행사를 치르지 않겠나 싶은데, 제대로 관리하셔서,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홍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동부청소년센터는 작년 12월에 개설해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많이 오시고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홍보해서 많은 분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또 많은 청소년이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력이 2명이고, 1억2,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것은 내일이라도 서류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김희태 위원께서, 동부청소년센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동부청소년센터와 동부도서관이 한 건물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잘 구별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고, 동부청소년센터는 원래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간 것이에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때 조례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은 고성군 내에는 없어지고 분관이 그곳에 가 있는 것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청소년문화의집 형태에...
○ 김향숙 위원  그것이 그때 조례에도 그랬듯이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청소년수련관,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이름이 지금 ‘청소년센터 온’이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하면 되는데 관리 체계를 위해서 청소년센터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례를 정확하게 정비해주시고요.
저번 주 토요일에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도·시군 연계형으로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에 공모해가지고 배둔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 드림스토어 내 꿈은 사장님’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 참여예산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3천만원.
○ 김향숙 위원  이 3천만원이 도 예산을 받아와서 도와 군비매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금액은 적지만 배둔시장 활성화, 어찌 보면 배둔시장 활성화는 일자리경제과 시장 파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공모사업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 청소년한테 맞는 사업이다’ 싶어서 여기서 공모를 신청해서 이런 공모를 받아온 것이에요.
저도 그날 늦게 가 봤는데 유감스럽게도 교육청소년과 직원이 한 명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날 군정혁신담당의 ‘누구나 가게’와 같이 두 개의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할 때 군정혁신담당에는 담당관부터 밑에 직원까지 다 나오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예산은 2천만원짜리 예산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나왔어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 배둔시장이 생긴 이래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 것은 처음이라고 주위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행사 2개를 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서 정말 배둔시장 활성화가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 한 분도 나오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청소년센터 온에도 공모사업 신청을 많이 해서 많이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 무분별하게 건물을 세우는 그런 공모사업보다 소프트웨어적인 공모사업에 힘써주시고, 2천만원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물어보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 박스를 놓을 자리가 없어서 일자리경제과 강승완 지역경제담당과 논의하다가 뒤쪽, 한쪽에 치우쳐서 위치를 잡아 놨던데, 그날 강승완 담당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담당도 “이게 이럴 줄 알았으면 좋은 자리를 줄 건데...” 하는 아쉬움을 저한테 말하셨어요.
2천만원 주고 컨테이너 박스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이것을 운영하는 것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텐데 이것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1회성 예산이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예산을 줘야 할 텐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보충질의 하실 분, 허옥희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위원  과장님, 동부청소년센터도 연관되고, 동부도서관에 연계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부도서관뿐만 아니라 우리 공립 도서관이 총 몇 개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공립 도서관은 회화면에 있고 나머지 개인이 하는 도서관으로, 우리가 위탁 준 곳은 세 곳이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러면 고성군에는 도서관이 총 몇 개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외에 우리는 1군데의 공립 도서관이 있고, 나머지...
○ 위원장 정영환  작은도서관.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작은도서관이 3개...
○ 허옥희 위원  작은도서관 다 합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러면 4개입니다.
○ 허옥희 위원  4개?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허옥희 위원  사립에서 운영하는 것 빼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허옥희 위원  도서관이 많으면 책을 많이 읽어서 좋은데, 지금 또 구 공설운동장에 도서관 건립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으로.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이라서 그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 허옥희 위원  도서관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현재 동해면과 거류면과 상리면에 작은도서관이 각각 한 군데씩 해서 세 군데가 있는데, 고성군에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고성도시관이 있고, 저희 공립 도서관은 지금 회화면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웃음)
이정도면 도서관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 허옥희 위원  물론 도서관이 많아서 책 읽을 사람도 많고, 또 군민들의 지식함양을 위해서 도서관이 많은 것은 좋은데, 그래도 인구에 비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또 녹지공원과에서 도서관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도서관이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작은도서관이 동해면·거류면·상리면에 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런데 지금 상리면의 연꽃피는 작은도서관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 34페이지를 보시면 작년도 예산은 3,3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450만원으로 1,100만원이 늘었어요.
왜 늘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 내역은 비교해보지 않았는데, 지금 세 군데의 인건비는 다 똑같고 공과금과 운영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건비는 다 똑같이 2,800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 공과금이 시설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집행되고 있는데, 지난해 금액에서 왜 올랐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상리면이 거류면보다 인구수는 적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상리면의 도서관이 활성화되어서 공과금이 많이 나와서 예산이 증액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1,100만원이 더 인상되었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연꽃피는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용객이 한 600명 정도 되고, 동해면 같은 경우는 한 80명 되기 때문에, 거류면 책사랑 작은도서관보다는 상리면 연꽃피는 작은도서관 이용객이 더 많습니다.
○ 허옥희 위원  이용객이 많아서 운영비를 올렸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 위원장 정영환  잠깐만요, 담당이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담당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 교육지원담당 최다원  교육지원담당 최다원입니다.
2021년도 수감자료와 2022년도 수감자료를 보시면 책사랑 작은도서관, 고래를품은 작은도서관, 연꽃피는 작은도서관이 각각 지원액에서 조금 차이 나는 이유가 2022년도에는 동일해졌는데, 2021년도 당초에 위탁 기간이 조금 짧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적었기 때문에 금액이 적었고, 2022년도에는 위탁기간이 동일했기 때문에 고래를 품은 작은도서관과 연꽃피는 작은도서관은 4,45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자료는 2022년 12월 10일까지이고.
○ 교육지원담당 최다원  예, 위탁기간이 상이했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에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 허옥희 위원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안 보고 금액이 왜 갑자기 1,100만원이 인상되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김희태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청소년센터에 대해서 잠깐 잊은 것이 있는데, 제가 한번 나가봤을 때 물품이 쌓여가지고, 빈 창고가 강당 앞쪽에 하나 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희태 위원  그곳에 보면 A4용지나 쓸데없는 의자나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제가 볼 때 A4용지가 한 200장?
이 정도로 엄청 쌓였더라고요.
그 쌓여 있던 곳은 아직도 청소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정리해서 다른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는 창고도 좁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희태 위원  그 창고에서 쓸데없는 것은 치워버리고 정리해주시고요.
한 번 더 챙겨보시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확인해보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회화면에 가면 어린이 장난감을 대여하는 곳이 있죠?
모릅니까?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해야 하나, 장난감 대여하는 곳.
어린이 장난감.
어린이 장난감 대여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회화면 파출소 앞쪽에 있었는데 다시 옮겨서 어디로 갔냐면 회화면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명도 오지 않을 때도 있고 한두 명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장난감을 갖다 놓고 어른이 가지고 노는 것입니까, 어린이가 갖고 노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화면사무소 공무원들이 가지고 노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희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줘서 새 어린이 장난감을 한 바가지 사놓았는데 가져가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장난감은 썩고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고, 만약 장난감을 다른 곳에 버린다고 하면 팔 수도 없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했는데 이것이 아마 회화면 주민자치회에서 군정혁신담당관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장난감 대여 사업을 했나 봅니다.
○ 김희태 위원  주민참여, 주민자치회 돈도 다 군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입니다.
도비나 군비나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장소를 옮기든지.
회화면사무소에 어린이들이 와서 놀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될 때는 제가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만약 앞으로 동부청소년센터 옆에 학습지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 장난감을 그런 곳에 옮겨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일단 그때도 회화면사무소로 장소를 옮긴 이유가 아마 유흥시설 위쪽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급하게 회화면사무소로 이관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회화면이나 회화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유흥업소 위에 2층인가에 있었는데요.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자리를 내달라고 했겠죠.
그래서 옮긴 것이 회화면사무소로 옮겼단 말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희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야무지게 챙겨가지고 과연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장소로 옮겨야 하는지, 아니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치워버리든지. 그중에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희태 위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장난감 도서관 말이 나왔으니 장난감 도서관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장난감 도서관.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것은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런데 어제 23일날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가 이사회를 연 것을 알고 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그곳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에서 위탁받은 사업들을 반납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저희가 공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죠?
저도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분들이 지금까지 위탁받은 사업들을 않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성군 장난감 도서관은 김희태 위원이 금방 질의한 것과 같이 장난감 도서관이 생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가 바로 나왔어요.
그곳에 지금 6급 상당 관장분이 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직원이 2명 있는데 1명은 전담이고 1명은 시간제로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그분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명절 상여금을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이것은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분을 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관리를 안 해서 그분이 지금까지 계신 것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사회복지협의회에 저희는 위탁을 줬고, 그 인원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채용했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김향숙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그래도 관리주체는 교육청소년과에도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주민생활과와 복지지원과와 교육청소년과가 서로 업무 소통을 해가지고, 그분은 8대 배○○ 의원과 이 문제 때문에 소송까지 붙었던 분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았단 것은 관리 소홀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또 위탁에 들어가야겠다, 그렇죠?
만일 통보가 오면.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위탁하든지 직영하든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작년에 김향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조례의 위탁기간과 실제 위탁기간이 달라서 정비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반납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이사회에서도 어쨌든 그분한테 반납한다는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고용 관계는 아마 해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런 것은 빨리 정리해주시고, 제가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회화면에 있는 장난감 도서관은 회화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고성군에 있는 장난감 도서관은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줬는데 그곳에서 위탁을 안 한다고 하니까 직영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가 얼마 없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자기 집 아이를 하나 낳으면 그 아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거의 본인들이 장난감을 많이 사 줍니다.
이런 장난감을 잘 안 빌려 가고, 또 유아기에 있는 어린이들은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도 있으니까, 요즘은 어르신들도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노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난감 도서관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어르신들한테도 장난감을 대여해준다든가, 그런 복지와 연계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해보도록 하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노인시설 쪽에 저희가 장난감을 빌려주면 대여하겠다고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장난감 내용이 아동으로 정해져 있기도 하고, 서로 빌려주고 반납하는 것을 어려워해서 많은 호응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에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소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고...
○ 김향숙 위원  소독도 철저하게 하고 있고 청소도 잘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활성화입니다.
장난감 종류가 아동 위주로 되어 있으면 활성화를 위해서 어른 위주의 장난감을 구입해서 장난감을 대여하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보라는 것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분.
과장님, 저희도 자료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장난감 도서관과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는 것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은 것이 3개(장난감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인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위·수탁 해지가 자동으로 되어서 저희가 모집하고 있는 중이고, 이사회를 통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것은 장난감 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로, 함께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반납하겠다고 해서 12월 31일로 위탁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금년에 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사항이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원래 2025년 12월 15일까지인데, 12월 말까지인데 자기들의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반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31일로 종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제도, 엊그저께입니까?
해당 조례를 관리하는 행정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랬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사전에 올라와야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90일 전, 60일 전, 이렇게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성가평가도 해야 하고요.
적정성 검사도 해야 하고요.
그런 것을 다 해야 하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민간위탁 동의는 202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탁기간이 바뀌는 문제라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우리가 동의해준 수탁기간은 2025년까지 되어 있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안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하셔야 할 문제인 것 같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그것은 나중에 되고 나면 의회와 협의도 한번 해주시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보고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질의로 가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자료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2022년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사업 중에서 ‘Youth on 고성방가’를 2021년, 2022년 2회에 걸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내용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공공장소 흡연부스 설치’, ‘옥수수 노점상 판매공간 확보’, ‘공공기관 와이파이 설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다음 것이요.
○ 위원장 정영환  잘 들리게, 발음이 안 들립니다.
○ 이쌍자 위원  잘 안 들립니까?
다음, 쭉 한번 눈으로 훑어보십시오.
다음 자료 화면 보여주세요.
됐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청소년들이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15개의 의제를 내고 그것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Youth on 고성방가’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이쌍자 위원  2021년도에 본선에서 발표하는 과정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하는 과정도, 전체를 다 보진 못 했지만 제가 일부 관람하고 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청소년들에게 직접 민주주의를 체험하게 하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우리 고성군 아이들이 이렇게 고성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관심이 만약 정책으로 만들어진다면, 이 아이들이 커도 이 관심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다음에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다른 지역에 가서도 관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 의제가 만들어지고 절차를 다 진행했는데도 이것이 정책으로 연결된 적이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2021년도에는 아마 14~15가지 의제가 나온 것 중에 최종적으로 5개 과제를 선정해서 해당 실과에 검토했었고, 저희가 직접 한 것은 “경제교육을 시켜 달라”는 부분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거리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달라” 또 “실내외 체육시설을 설치해달라” 이런 것까지 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저희 해당 과에 해당하는 “진로동아리를 개설해달라”와 “청소년 금융교육 좀 시켜달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 이쌍자 위원  다행입니다.
올해도 15개의 의제가 나왔는데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이쌍자 위원  제가 보니까 한 2개의 의제는 교육청과 연계해야 할 부분이더라고요.
나머지 13개는 우리 행정에서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의제였어요.
그래서 과장님 중심으로 다른 과와 협의해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제시한 이 정책들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리고 2021년부터 이 사업을 계속 해오고, 2020년부터 청소년센터 온 개관을 위해서, 또 개관 이후에도 많은 활동으로 고성군 청소년들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설영일 관장님, 12월부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그동안 우리 청소년들에게 쏟았던 애정들, 또 마지막 소회 한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 청소년수련관관장 설영일  예.
○ 위원장 정영환  불은 켜주세요.
○ 청소년수련관관장 설영일  고성군청소년센터 관장 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이 조금 지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고성군 청소년들의 환경과, 그리고 또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을 같이 만들고자 애도 많이 썼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주시고 많이 생각해주셔서 나름대로 이만큼 성장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발판이 되었다면 다행이고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또 새로운 성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또 다른 훌륭하신 분들이 그 역할들을 잘 이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고성군이라는 지자체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과, 또 아낌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지자체에서 의미를 담아가기도 했던 곳입니다.
이런 환경에 제가 함께 속해 있어서 더 보람되고 뜻깊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고성군 청소년들의 정책과 환경을 위해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쌍자 위원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성군 청소년의 성장에 기여하신 부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청소년수련관관장 설영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설영일 관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Youth on 고성방가’는 관장님이 하셔서 2021년 공모사업으로 된 것이죠?
수고하셨고, 과장님, 이 사업이 좋기 때문에 올해로 이 사업이 끝나지만 계속 편성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될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사업비에서 이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할 생각입니다.
○ 김향숙 위원  좀 해주시고, Youth on 고성방가에서 나온 좋은 정책들은 교육지원청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교육장님한테 건의해주시고, 고성군에서도 교육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좋은 정책이 나오면 청소년들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재)고성교육재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재)고성교육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작년에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까지는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그대로 하고...
올해 6월부터 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4월부터...
○ 김향숙 위원  4월부터 (재)고성교육재단이 운영됐는데, 지금 (재)고성교육재단에 기본재산이 얼마가 가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사단법인이 작년 5월에 설립됐는데 당초에 출범할 때 기본재산은 3억원이었고요.
현재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1차 청산금이 들어왔을 때 40억4,200만원이 추가됐고, 연말에 39억원이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죠?
지금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에 계시던 분들이 “우리는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2016년 도 감사에서 직접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재)고성교육재단으로 전환하면서 그동안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에 있는 돈을 출연해서 쓰다 보니까 100억원이 넘었던 돈이 이제는 79억원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분들도 소망이 “일반회계로 넣지 말고 이 돈을 (재)고성교육재단에 다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육재단의 전신이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그러나 이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의해서 직접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직접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교육지원청에 우리가 바로 준다는 말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저희들이...
○ 김향숙 위원  우리가 출연받아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재)고성교육재단에 출연하지 않고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각 대상 학교에게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 김향숙 위원  내년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당초예산이 12월 20일이 되어야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지원이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1월부터 가능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한데, 내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 직접지원 출연으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고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런데 28일에 재단법인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님들한테 설명을 잘해서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잘해야 합니다.
올해는 바뀌는 연도니까, 2022년과 2023년이.
왜냐하면 교육지원청은 1년 계획을 12월, 1월에 다 잡아버립니다.
잡아버리는데 저희가 늦게 계획을 줘버리면 교육지원청과 약간 엇박자가 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과 잘 협의하셔서 해주길 바라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출연해주는 출연금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청소년 꿈페이 1억원을 출연해줬습니다.
그 1억원이 무엇이냐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아이들이 꿈페이를 받음으로써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지원해주라고 저희들이 1억원을 출연해줬어요.
그것을 알고 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그러면 그 1억원은 어떻게 지원됩니까?
그것은 (재)고성교육재단으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저희가 당초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지금 (재)고성교육재단에도 잔여금이 있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비비로 편성해놨기 때문에 이사회를 마치면 아마 그것에서 여유분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런 것을 잘 따지고, 혹시라도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재)고성교육재단을 통해서 주도록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검토도 해보시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다음, 우리가 작년에 당초예산을 줄 때 중학교 3학년 아이들한테 학생 문화탐방이라고 해서 해외 체험 프로그램인지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들한테 군수님이 영국 여행을 다 보내주겠다고 해서 3억6천만원입니까?
그때 예산을 편성해줬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이 예산을 지금 어떻게 쓸 예정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 돈은 (재)고성교육재단을 통해서 출연되는 금액이 맞고, 당초에는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에 대한 해외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으나, 작년에 생각했을 때도 만약 해외 탐방이 안 될 경우에는 국내 탐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교장단, 학부모가 “이 돈으로 해외로 가기 힘드니 국내 탐방으로 해달라”라고 (재)고성교육재단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성교육재단에서는 국내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자고 의견이 되었고, 현재 입찰은 저희가 진행했고, 예산 집행은 (재)고성교육재단에서 하고, 안전책임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도록 해서 저번 주 17일쯤 입찰이 완료되었고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수도권의 여행사가 선정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출발은 29일, 2차 출발은 30일 해서 전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전체 419명의 학생이 움직입니다.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셔야 합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앞으로는 청소년 사업을 할 때 조금은, 이런 것도 문화체험은 체험이지만 그냥 수학여행입니다.
이런 사업 말고 정말 우리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주세요.
청소년이 우리 고성군에 있음으로 인해서 ‘고성군에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다’ 이런 것을 발굴해서 청소년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래서 기탁하신 분 중에는 제주도 여행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안 좋은 소리를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수학여행은 부모가 보내야지, 왜 자기들이 기탁한 돈으로 수학여행을 보내주냐”는 질타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 말고, 그분들이 처음에 추구한 바가 있어요.
추구한 바가 정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내가 열심히 하고자 했으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못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해외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영어 교환학생을 해준다든가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영어 교환학생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원하는 학생은 해주고, 또 그것을 원하지 않은 학생은 다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이런 재단을 통해서 해줄 수 있도록 꼭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주시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고성교육재단에서 수능 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저희가 12월 중에 이틀간 해서 첫째 날은 체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이고, 둘째 날에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강의·공연·내 고장 알리기 등 유튜브 영상을 미리 제작해서 그날 발표하고 시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아이들이 그동안 공부한 스트레스를 푼다고 마음이 확 풀어져 있을 텐데, 요즘은 안전이 대세니까 그런 것을 잘 관리해주면서 지원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학생들한테 좋은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보충질의 하실 위원, 허옥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위원  (재)고성교육재단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일 처음에 (재)고성교육재단이 설립되고 최고로 이슈가 되었던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제가 있을 때는 우수고 육성 관계 때문에 조금 말이 있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미국 유학 보내는 것, 저는 그것이 최고 큰 이슈로 사업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유학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지금은 미국 유학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고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미국 유학 프로그램은 한 2년간 중단된 상태입니다.
○ 허옥희 위원  2011년부터인가 미국 유학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학생들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까?
유학을 갔다 온 사람부터 해가지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관리라기보다는 현황은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유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학교에 간 친구도 있고, 또 학교를 졸업해서 취업한 친구도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를 하면...
○ 허옥희 위원  일단 (재)고성교육재단에서 기금으로 유학을 보냈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도, 물론 자기가 먹고 살고 커 가는 것에, 성장하는 것에 도움을 주지만 군에서 기금으로 갔다 온 그분들은 그래도 고성군에 자기가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 인적 자원을 풀로 발굴하고, 그 사람들도 개발해야 하니까 과장님, 그런 인적 자원을 잘 관리하시고, 그분들이 고성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연구해보시고,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고3 수험생 시기에 강의, 그런 것도 발굴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지금 유학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2011년부터 한 10년간 422명이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곳에서 28명 정도가 해외 유학을 갔는데, 그 후 28명 정도는 이미 현재 미국에...
○ 허옥희 위원  계시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그중에서 15명은 국내 기업에 취업했으니까 이 친구들과 연계해서 혹시 강의할 수 있는 친구들을 섭외해보면 되는데, 나머지 6명은 재학 중이라서 그분들은 섭외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에 취업했는데, 15명의 국내에 취업한 친구들을 섭외해서 의향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저는 고성군에서 (재)고성교육재단을 만들어서 최고로 야심차게 한 것이 미국 유학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우리가 시켰으니까 그 인재를 활용해서 고성군 후배를 양성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재)고성교육재단에 대한 보충질의,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해외 유학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2년간 중단된 것입니까?
아니면 저는 사업이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중단도 그렇고 폐기도 그렇고, 어쨌든 신문지상에서 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참에 코로나도 와서 2년 정도는 프로그램을, 미국 유학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쌍자 위원  사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이쌍자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아이라도 제대로 키워서 그것이 큰 거목이 되면 그 거목 밑에 그늘도 굉장히 큽니다.
오늘 군청 앞에 현수막이 하나 붙었던데, ‘황권순 문화재 관리청장님, 고성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런 인재들이, 고성군 출신의 인재들이 다른 곳에 곳곳이 자리하고 있으면 그분들과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재를 키워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유학 프로그램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신문 기사는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보에 의하면 그때 유학 프로그램에 갔던 아이 중에서 일부는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해외에 취업한 것을 제가 대충 보니까 한 친구는 테슬라에 입사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그다음에 구글.
○ 이쌍자 위원  또 한 친구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입사했어요.
그다음에 한 친구는 또 미국의 종합병원에 입사했고요.
이런 실적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같은 인구 5만명의 소도시에서 이것은 꿈이에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재 키우는 일을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민선 7기 들어와서 앞에 하던 사업들을 다 접고 보편화하자고 해서 이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필요에 의하면 다시 살려야 합니다.
과장님, 군수님과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는 그 당시 미국 유학 사전교육 프로그램의 전체 예산이 1억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1억원 정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이쌍자 위원  지금 고성군의 예산이 8천억원을 넘어서 9천억원에 가까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1억원을 아낀다고 이런 사업을 폐기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자문단 교육분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려고 하면,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최소 10명이나 15명 정도가 참여해줘야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중에서 1명이나 2명이 유학을 가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저희는 이정도 인원만 된다면 내부적으로 추진할 의지는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만약 지금 이것을 한다면 저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재)고성교육재단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제가 조금 전에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차 하겠습니다.
내년에 장학재단에 목적사업비 외 기타 출연금이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내년 (재)고성교육재단의 출연은 장학사업을 하기 위한 출연금 3억원 정도와 (재)고성교육재단의 사무국장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학재단에서 내년도에 장학사업을 하게 하려면 기본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올해 출연한 기본재산은 1년 단위로 묶여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이 되어야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저희가 출연해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남은 기본재산 외의 돈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것은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출연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출연된 예산이 교육청소년과 결산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리고 지금 이사들 임기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이사님 총 열한 분 중에 절반은 임기를 바로 하기 때문에 원래 4년 임기이고, 그중 2분의 1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되어 있으신 분은 내년 5월 3일까지이고 나머지 분들은 그 2년 뒤의 5월 3일까지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절반 정도가 내년 5월, 나머지가 또 2년 뒤에?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지금 교육재단은 (재)고성교육재단이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저희가 목적사업비나 출자출연을 하고 난 뒤에는 모든 시스템이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조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재)고성교육재단은 최종 관리·감독부서가 경상남도입니까, 교육부입니까?
어디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지금 (재)고성교육재단은 경상남도의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도에 관리 권한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우리가 출자출연만 하고 나면 의회의 통제가 불가능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사들 선출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사 임기를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조금 전에 중학생 3학년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외여행 한다고 사업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나중에 경상남도로부터 감사를 받을 것인데요.
해외연수를 가서 선진지 문화를 더 발굴하고 견문을 넓히라고 했는데 국내연수로 가면 ‘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썼는가’ 하는 감사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반납되고...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조금 심도 있게 할 사항인데, 이런 것을 이사회에서 의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구조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출자출연을 할 적에, 물론 자료제출이나 요구를 받아서 견제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 이사장님이 계시고, 잘하실 것이라고 보지만 주무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런 사업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권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과장님도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염려하는 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 해외여행 사업은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만약 국외 여행이 안될 경우에 국내 탐방이 가능하도록 의결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원래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 51페이지, 2021년도 사업을 보면 학생공모사업으로 해서 1,600만원을 썼는데, 대성초등학교·소가야중학교 등 8개 교에 쭉 했는데, 다른 사업비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고성고등학교의 ‘방송실 정비’ 이런 시설비는 (재)고성교육재단에서 교육청에서 받아서 해야죠.
이런 것까지 지원을 다 해주면 기준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지적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이런 것도 조금 그렇고요.
나머지는 목적사업비 외에 우리 장학재단에서 한 사업들은 다소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굳이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본질의입니까?
김향숙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중에 질의 내용이 남아있으신 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본질의 있으신 분, 본질의 2개입니까?
이쌍자 위원 2개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교육청소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교육에 있어 복지는 보편적 복지도 좋지만, 줄서기가 아닌 차별화된 복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복지정책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번에 질의할 것은, 청소년센터 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온은 그야말로 우리 청소년들의 허파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위치에 그 좋은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활용을 잘하셔야 합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그 안에 청소년센터 온 직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고, 상담이 있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센터...
○ 김향숙 위원  또 학교 밖 청소년(고성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있고,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그 안에 여러 기관이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가 청소년의 일이라면 여기서 완전히 원스톱으로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심의 축이 무엇이냐면 고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고성진로교육지원센터도 있지만 고성진로교육지원센터는 교육청과 나중에 들어가고, 고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상담이 중요하겠습니까,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상담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줘야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향숙 위원  맞습니다.
모든 상담은 내가 괴로울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청소년이 사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이 상담에서 이 아이가 어디가 이상하다, 과장님이 교육청소년과로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상담 사후 어떻게 처리했다든가, 아니면 상담 내용이 어떠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든가 그런 것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 부분은 보고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물론 그곳에 계시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상담만 하고 덮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상담한 다음에 업무와 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구나’ 이럴 때는 드림스타트나 이런 곳에 연계시켜주고, ‘이 아이는 약간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보건소의 상담과 연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청소년센터 안에 있는 상담을 교육청에서 하는 Wee센터와 연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상담, 청소년센터에서 하는 상담, 이 상담을 다 하면 그것이 일종의 통합사례 관리가 됩니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어떤 사례관리를 가지고 연계를 시켜줘야 하는 것이 상담에서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상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말을 해서, 털어놔서 속이 시원하다?
그 순간만 속 시원하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그래서 그 상담,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Wee센터라는 상담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심리상태의 전조증상을 잘 파악해서 이것이 어디로 연계되어야 하는지, 꼭 그것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래서 청소년센터 온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학교 밖 청소년(고성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도 있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도 있고 고성진로교육지원센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의 일이 완전히 원스톱으로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순애원에서 하는 아이갓에브리씽이 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제가 복지지원과에도 이야기했는데 반다비 체육문화센터가, 장애인 체육관이 지어지면 그것이 아마...
아이갓에브리씽이 2년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반다비 체육문화센터로 나가 주면 그 자리에 우리 청소년에서 나가는 청년들과 또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보면 그런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그 자리에서 그것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아주 절실했어요.
물론 장애인 매니저와 그곳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반다비 체육문화센터가 들어서면 그곳에도 아마 그런 시설이 하나 필요할 것이에요, 카페 정도가.
그러면 그리로 가고, 그렇게 되면 그 안에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다 관할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복지지원과와 협업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아있고...
○ 김향숙 위원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사회적 기업이나 법인에서 운영할 경우에만 운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복지지원과와 협의해보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복지지원과와 고려해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청년자활단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그 청년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것은 군정혁신담당관과도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향숙 위원  군정혁신담당관과 복지지원과, 교육청소년과가 협업해서 우리 청년들이나, 지금 그것이 있잖아요?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연계해서 우리 청년들이 일할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이어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가 2년이 연장됐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카드를 사용한 곳이 있습니다.
보면 서점이 13.5%, 문구점 13.9%, 음식점 11.7%, 의류 10.8%, 편의점 10.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현황 조사는 언제 한 것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작년 12월 말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한 조사이고, 올해 조사는 12월 31일 기준으로 12월 중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죠?
작년 12월 말은 꿈키움 바우처 카드가 사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이 안 나가서 이럴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조례를 연장해줄 때 용역을 한번 줘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왜냐하면 공무원이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으니까 2년 후에 다시 한번 이것을 논의할 때 적정한 시기에 용역을 한번 줘서 꿈키움 바우처 카드가 정말 좋은 곳에 잘 쓰이고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에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조례는...
○ 김향숙 위원  조례를 한번 검토해봤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지난 10월 임시회 때 조례 개정을 하고 난 이후에 보지는 않았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현장에서 나이가, 우리가 지금 나이로 끊어놨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13세~15세 월 5만원, 16세~18세 월 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해 일찍 간 학생들도 있고 한 해 늦게 간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제10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 현장에서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 본질의십니까?
○ 이쌍자 위원  예.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말에 언론에 병원아동보호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했다고 났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이쌍자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은 참 잘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 결과가 없어요.
원래 계획은 이것을 수료하고 나면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취업하고 연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이쌍자 위원  그런데 오늘 11월 말입니다.
12월이 다 되었는데 제가 아직까지 예산확보 현황도 못 봤고요, 취업연계 현황도 못 봤고.
이 기사를 본 분들은 저한테 민원을 넣습니다.
“의원님, 언제부터 사용 가능해요?”, “언제 이 사업이 진행됩니까?” 이렇게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일단 양성과정을 해서 스물다섯 분을 가정했는데, 바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지원 근거가 없어서, 의원발의로 조례가 입법 예고기간이 끝나고 이번 정례회 때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것을 의원발의 조례로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저희가 지원을 빨리 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절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 이쌍자 위원  과장님, 수료식을 8월 10일에 했어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이쌍자 위원  이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그러면 과장님이 의원발의 하라고 갖다 주셨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진을 조금 미진하게, 늦게 한 것은 맞습니다.
법적 근거를 빨리 마련했었어야 했는데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때까지 지지부진하다가 막판에 조금 바쁘셨는데, 모든 것들은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한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유감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이쌍자 위원  하여튼 아이들을 키우는 많은 부모가 이 사업이 빨리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이쌍자 위원  이어서 작은학교살리기 프로젝트, 엊그제 삼산면장님과 말씀하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부지매입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당초에 그 부지를 선정할 때는 수월하게 진행되리라고 보고 그 부지를 선정했다고 들었는데, 실제 보상에 들어가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6개 필지 중에 2필지의 미상속 토지가 존재해서 조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잘 해결될 것 같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삼산면 작은학교살리기는 영오면과 달리 민간 매입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 부지매입을 민간사업자가 하고, 민간사업자가 건축하고 난 이후에 NH가 다시 사서 임대주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민간사업자가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고, 조금 미진해서 저희가 보상 문제에 개입해서 토지소유자도 찾아주고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필지는 상속자가 스무 분이 넘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10월, 11월에 협의회를 한번 해서 의향을 물었는데 꼭 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학교와 지역민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달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저희한테 전화도 오기는 하는데, 조금 미지수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부지매입을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사실은 제가 이것에 대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NH가 발을 빼려고 한다는 소문들이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NH가 빼려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보는 바로는 아마 건축비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조금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NH에서는 이 사업비 외에는 더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또 건축비는 상승했고, 또 부지매입을 조금 부정적으로 하시는 분 중에서는 보상가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소극적이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지역을 위해서 보상가도 그대로 협의해주기를 동의를 구하고 있고, 나머지 부지 2필지가 매입되면 추진될 것 같습니다.
○ 이쌍자 위원  혹시 대안 부지는 없나요?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부지.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대안부지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NH에서 그 부지에 하기로 하고 그 부지에 있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는데, 만일 다른 토지가 되면 이 부지는 안 되는 것이고, 민간사업자를 새로 선정해서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기간 내에 추진되려면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 이쌍자 위원  어차피 협의가 안 되면 사업기간 내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런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 부지가 매입이 아예 안 된다고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이 부지에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기간을 맞추려면 빨리 협상하거나, 아니면 빨리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성과가 안 보여서 걱정스럽고요.
이것을 찾는 과정에서 보니까 고성중학교 삼산분교(폐교) 부지가 있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죠?
농촌 유토피아 하기 위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부지를 매입했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부지는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매입하고, 농촌 유토피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런데 또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농촌 유토피아와 관련해서 오늘 연구용역 결과서가 나왔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 사업은 제가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기존 마동호습지 관련해서 생태계 사업과 중복되는 것도 많고요.
삼산면에서 이것을 추진하려면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계속 추진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 부지는 이미 사놨단 말이죠.
이 사업의 용역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청년과에서는 왜 이 부지를 사셨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때는 아마 작은학교살리기 사업과 농촌 유토피아 사업을 같이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이쌍자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과장님이 이 과에 계실 때 안 한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 보고도 안 나오고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부지만 덜렁 사버렸단 말이에요.
한 것이라고는 땅 산 것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사업은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저희가 고성중학교 삼산분교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저도 현장을 여러 번 가보고 만일 안 될 경우에는 고성중학교 삼산분교로 하면 어떨까...
그런데 그 땅에 현재 중학교 건물이 그대로 있고, 그곳에 10동을 짓기에는...
○ 이쌍자 위원  과장님, 하려고 하면 방법은 다 나옵니다.
안 하려고 하면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것이 아니고요.
그 땅은 지금 14억원 주고 샀는데, 그 땅을 NH가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NH가 수의계약 할 수가 없습니다.
입찰해야 하는데 NH가 입찰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만일 NH가 입찰 된다고 하더라도 NH의 의사를 저희가 타진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NH에 주면, 저희가 14억원을 주고 조금 싸게 샀는데 그 가격으로 매입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 부분도 있어서 민간사업자가 당연히 입찰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일단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아닙니다, 저희도 대안으로 고성중학교 삼산분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과장님, 제 말씀 들으세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조금 열어놓고 검토해보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주민들 협의회 할 때도 제가 고성중학교 삼산분교 부지는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아마 삼산면민들은 고성중학교 삼산분교에 대해 자기들 것이라는, 이 삼산분교를 활용하려면 자기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삼산분교에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협의회를 할 때...
○ 이쌍자 위원  그러면 삼산분교를 교육청소년과에서 부지매입을 했어요, 농촌 유토피아를 할 것이라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이쌍자 위원  그런데 만약 농촌 유토피아 사업이 엎어진다면 여기는 어떡할 것인데요?
그것도 삼산면민들한테 물어보고 사업계획을 세울 것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런 것이 아니고, 만일 부지매입이 안 될 경우에 저희가 포기할 수도 있고, 다른 대체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삼산분교를 사놓은 것이 있으니까 대체 부지로 그 부지를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냐고 그날 협의회 때 여쭤보니까 삼산분교로 가는 것에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하셨고, 삼산분교는 자기들 공간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이쌍자 위원  1번은 지금 현행대로 그대로 빨리, 최대한 빨리, 아까 계속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기간 맞춰서 사업하시려면 빨리 해결하시고, 안 되면 대안이라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농촌 유토피아 사업이 계속 안 될 경우 교육청소년과에서 부지매입을 했으니까 이 활용방안까지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용역이 이제 결과물이 나았고, 그런데 부지가 있어야 공무원들은 사업 공모를 할 수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육청에서 부지를 주민들이나 동문들의 동의 없이는 매각을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우리 군비 14억원이 그곳에 몇 년간 묻혀 있는 경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작은학교살리기 프로젝트나 기타 학교에 관계된 폐교 부지를 매입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계획성 있는 것을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 사업기간이 내년 9월로 되어 있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런데 지금 완료 기간이 아무리 빨리해도 불가능한 기간입니다.
도비도 있고 교육청 비용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다 이월해야겠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지금 명시이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교육청소년과는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분, 김향숙 위원.
○ 김향숙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고성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어울림마당 하셨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거기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학교 19개소, 지역중심 11개, 학교협력 7개, 연합형이 1개입니다.
여기서 근 1천명의 마을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인데, 그때 약간의 의전 문제, 의전이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육청과의 충돌이 약간 있었어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그때 교육장님은 그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밑에서 하시는 과장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요즘은 학생들이 귀하기 때문에 모든 아이를 모든 마을에서 다 함께 키우자는 슬로건 하에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같이 어린이들, 학생들, 아동들을 키우고 성장에 도움을 주자는 뜻에서 행복교육지구를 하게 됐고, 지금 4년차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 협조를 요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물론 저희 지자체에서 해야 하지만, 한번 보세요.
삼락의 고성미래교육 지원센터에 얼마의 예산을 주고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9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죠?
9천만원 하고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다음 고성진로교육지원센터.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1억2천만원입니다.
○ 김향숙 위원  1억2천만원 주고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다음 행복교육지구 3억원, 다음 영오면의 작은학교살리기 5억원,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저희 지자체에서 교육지원청에 정말, 교육지원청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은 솔직히, 교육청은 솔직히 예산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매년 학생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교육세 20.78%는 계속 내려온단 말이에요, 적립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교육청에 기금이 1조원이 넘게 조성되어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계속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한테 정말 많은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왜냐하면 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어울림마당을 가봐서 아시겠지만 학교 학예발표회를 여기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인사말을 첫 번째에 하면 어떻고, 두 번째에 하면 어떻고, 꼴찌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도 우리한테 많은 협조를 해달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 본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나 본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건의가 있었습니다.
폐쇄 예정 어린이집의 보육 아동에 대한 전원 조치를 철저하게 하고, 또 교직원 일자리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작은영화관 운영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드림스토어 계속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도 당부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민간위탁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교육재단 사업비 및 교육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Youth on 고성방가 청소년 관심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호 종료 아동들이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 적응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삼산면 작은학교살리기 사업 및 농촌 유토피아 사업 부지에 대한 작은학교살리기 대체 부지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건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시작)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민원봉사과 과장 유정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봉사과는 일반민원, 지적, 지적재조사, 토지평가, 공간정보, 위생 6개의 담당이 주요분장별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 특수시책에서 상세보고 드리겠지만 민원인의 날을 맞아 오늘 행정안전부 수상식 관계로 류선미 일반민원담당은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 이동지 정리 등을 통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제1회 경상남도 지적 측량대회 우승에 빛나는 최재복 지적담당입니다.
한시부서이지만 업무는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며 연구성을 추구하고 있는 김지영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김종완 토지평가담당이 다리 수술로 인하여 참석이 불가하여 이유경 담당자가 대신 인사드립니다.
교육전문가에서 공간정보 전문가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윤정희 공간정보담당입니다.
고성군의 식품 접객업과 공중위생업은 내 손 안에 있다!
식품과 공중위생업무의 체계를 4년간 정립하고 이제는 전공인 보건소로 돌아가 보건업무에 또 영혼을 바치고픈 강정민 위생담당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2022년도 민원봉사과의 주요업무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기본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담당들 고생하십니다.
늦은 시간에 우리가 고생하는 것인지, 민원봉사과가 고생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칭찬해야 할 것이 3개나 있는 것 같아요.
상을 3개나 수여했네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일반민원담당 우수기관 표창에서 원스톱방문 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김향숙 위원  이것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또 하나 특수시책에 들어있는 국민행복민원실은 3수만에 장관 표창을 받았다,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김향숙 위원  국무총리 표창과 장관 표창 두 개 다 받은 지자체는 우리 고성군이 유일하다고 하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고맙습니다.
○ 김향숙 위원  유정옥 과장의 복인지, 그전에 민원봉사과에 계시던 분의 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축하드리고, 또 하나 2022년 제1회 경상남도 지적측량 경진대회에서 최재복 담당 외 2명, 3명이 한 팀이 됐나보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최재복 담당과?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오규형, 이유경입니다.
○ 김향숙 위원  이유경?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김향숙 위원  또...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오규형은 담당자인데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 김향숙 위원  하여튼 최재복 담당.
○ 지적담당 최재복  예.
○ 김향숙 위원  여기 있으니까, 최우수 축하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4페이지 해안가 미등록토지 지적공부 신규등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해야 할 사업이고, 행정이나 개인으로 봐서라도 꼭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아요.
해안가가 아니면 미등록된 토지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해안가이기 때문에 미등록 토지가 있는 것이고, 해안가가 아니라면 본인의 땅이든지 누구의 땅이든지 모두 다 소유가 되어 있을 것이에요.
이것을 작년에 고성읍과 삼산면을 했다고 해놨는데 아직까지 고성읍도 해안가 미등록이 완전히 100% 다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지금 진행 중입니다.
○ 김향숙 위원  진행 중이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김향숙 위원  올해 하일면과 하이면을 했습니다.
하일면과 하이면을 해서, 이것도 지금 다 정비가 됐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아니요, 이것도 진행 중이고요.
지금 고성읍·삼산면 같은 경우는 등록 진행 중이고 하일면과 하이면은 신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는 저희가 완료했고요.
○ 김향숙 위원  등록 진행 중이고 신청 진행 중인데, 이것은 2020년부터 하던 사업인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해안가의 미등록된 토지들을 다 조사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해양수산부 땅인지, 우리군 땅인지, 아니면 개인 땅인지 그것을 잘 측정하셔서, 개인 땅이면 개인의 땅을 찾아줘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재산권이 있으니까 찾아주고, 또 이것이 행정 땅인데 개인이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인과 대부계약을...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저희가 국야로 하든 군야로 하든 해서 그분들이 불법으로 쓰지 않게 대부계약을 할 수 있게끔 토지 등기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게 대부계약을 하든지 해서 우리군 땅일 경우에는 그런 관리를 해주시고, 이것이 개인 땅이면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개인의 재산관리를 위해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최재복 담당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양인데, 미등록된 토지를 빨리, 지금 이런 식으로 다 하면 2023년도에는 예산이 또 얼마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5천만원입니다.
○ 김향숙 위원  5천만원이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김향숙 위원  이렇게 예산이 계속, 앞에는 많아서 그랬는지 2020년도에는 예산이 많았어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2020년도에는 6,800만원이었는데, 아마 예산은 비슷할 것 같은데 조사측량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 김향숙 위원  첫 해는 그랬다,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김향숙 위원  최재복 담당, 이정도 하면 한 해 일을 할 수 있는 양입니까?
예산이 더 많으면 일을 더 많이 진행할 수 있습니까?
○ 지적담당 최재복  지적담당 최재복입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조사가 가장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행히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해안가 미등록토지 지적공부 신규등록의 실태조사 부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를 교부받게 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조사는 내년도에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김향숙 위원  잘하셨네요.
국토부 공모사업에 국도비를 따오는 것은 잘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위원님, 혹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향숙 위원  예.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최재복 담당이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안 그래도 미등록토지 지적공부 신규등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적극 사업이기도 하지만 국유재산, 군유재산 재산증식에 기여한 부분입니다.
나라에서 찾지 못하던 땅을 공무원의 적극 행정으로, 저희가 올해 2023년까지 계획해보면 5만평의 국가로 귀속되는 국유화 토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검토해봤는데 국가의 숨은 재산을 찾아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적극 행정으로 수익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내년에 한번 건의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것은 좋은 정책 제안인 것 같습니다.
건의하셔가지고 국가에서 미처 본인들이 발견하지 못한 해안가 미등록토지를 조사해서 국가의 재산을 찾아줬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고맙습니다.
○ 김향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늘 민원실에서 계속 민원을 응대해야 하고 바로 접점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늘 마음의 수련을 하시고 아침에 출근해서 민원 응대를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민원실의 점심시간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점심시간 1시간은 휴무하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1시간을 언제부터 휴무하셨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작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착됐네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항의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 허옥희 위원  없어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허옥희 위원  항의하다가 반영이 안 되어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지금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오시는 분은 없고, 점심시간에 와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저희가 음악을 틀어놓고 지루하시지 않게끔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런데 지금 군청 앞에 딱 들어서면 “우리의 주인은 군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심시간에 민원도 안 해주고...
읍면 민원실도 마찬가지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똑같습니다.
○ 허옥희 위원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도 밥을 먹어야 하니까 점심시간에는 쉬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심시간에 다 문 닫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 민원이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 10대가 정착화되어 있다 보니 간단한 민원은 발급 가능하고, 그 외에 점심시간에 찾아오더라도 복합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근무하더라도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마 전국적으로 더 확대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점심시간에 근무하지 않아도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받고, 축하드리고, 그러면 전에, 제가 전의 행정을 이야기하기는 뭣한데, 여권발급은 어떻게 합니까?
혹시 밤에 여권을 발급해주는 특수시책이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매주 화요일 20시까지 여권발급 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네요.
여건은 꼭 본인이 와서 해야 하니까. 물론 꼭 본인이 와서 해야 하는 민원은 많지만, 또 여권 업무는 별도로 우리가 직접 와서 해야 하니까...
보니까 여권 접수도 전체 888건 해가지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작년 대비 4배 정도 늘었고, 아무래도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밤에 근무해보면 하루에 3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시까지 근무했을 경우.
○ 허옥희 위원  특수하게 시책을 추진해서 여권발급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 44페이지 모범음식점 현황을 보면 29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에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선정되면 지원현황에 쓰레기봉투 50리터 10개, 지원해주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안 그래도 그 부분이 문제인데, 저희가 법에 의해서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업체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국비 지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되다 보니 지정에 비해서 지원이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 허옥희 위원  그것도 지원금액을 조금 늘려줬으면, 그래야 모범음식점 점주들도 열심히 힘을 내서 잘할 것 같고요.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우리가 지원 못 받는, 법규상 맞지 않아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음식점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허옥희 위원  그때 군비를 얼마 확보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1억원 확보해서 2,600만원으로 26개 업소에 지원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왜 26개밖에...
신청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지금 보니까 관련 부서별로 꼼꼼히 지원되다 보니 지원을 안 받은 곳이 26곳 정도 됐습니다.
각 부서별로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를 잘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그렇게 많이 발생한 곳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 결산 추경에서 나머지 예산은 삭감되는 것이네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허옥희 위원  예산을 당초에 1억원 했는데 그것은 너무 과다하게 측정됐습니다,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저희는 한 100개소 정도 되리라 봤는데, 많기보다는 적은 것이 오히려 ‘정책지원이 참 잘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허옥희 위원  예산이 적게 들어서 좋게 보면 좋은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꼼꼼히 해서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질의입니까?
보충질의요?
이쌍자 위원.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먼저 3개의 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감사합니다.
○ 이쌍자 위원  조금 전에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셨는데요.
모범음식점에 지정되고 그것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면 약간의 경쟁의식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식품기금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이쌍자 위원  있기는 한데, 지원 범위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이런 곳에 여행을 가면 음식 자체가 약간 기름지니까 항상 차를 줘요.
차를 주려면 따뜻한 보온병 이런 것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이쌍자 위원  여름에는 시원한 레몬 하나만 띄워서 물을 마실 수 있고, 겨울에는 따뜻한 차 종류, 그냥 뜨거운 물을 담아서 보온병을 하나씩 두니까 굉장히 대우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포츠마케팅이나 관광 활성화로 인해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그런 작은 배려가 그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쓰레기봉투 이런 것을 주고 계시는데, 과감하게 보온병 이런 것 있죠?
그것을 테이블 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요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본질의하실...
○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금방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는 모범음식점이 29개소, 안심식당이 99개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가 23개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과 우리군에서 지정하는 것은, 이것 세 개 다 우리군에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정하는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지금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업체이고, 안심식당 99개소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남도 식품의약과에서 2020년부터 방침으로 지정하도록 내려온 제도로서, 아마 안심식당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된 우려가 있고, 대신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로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생겼던 제도라서 영구성이 있는지는 저희도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 김향숙 위원  원래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러나 국가에서 아직까지 준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1년 유예를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와 안심식당 이런 곳은 다른 음식점과 차별화가 되어야 하는데 쓰레기 봉지 몇 개 주고 이러면 별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매력을 못 느낍니다,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김향숙 위원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 그리고 담당들, 머리 좋잖아요.
지금 장관 표창도 받고 국무총리 표창도 받고 하니까 ‘어떻게 차별화해서 모범음식점이 되면 다른 음식점과 차별화된 지원을 받는다’ 이것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차원에서 수저, 식당 가면 지금은 서랍에 수저를 넣어놓거나 포장해서 주는 식당도 있습니다.
앞으로 일회용품이 금지되면 포장된 수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김향숙 위원  살균기, 수저를 살균할 수 있는 수저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김향숙 위원  그런 것을 지원해준다든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과 담당들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식당들한테 다른 식당과 차별화될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하셔서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쌍자 위원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정영환  보충질의입니까?
○ 이쌍자 위원  예, 우리가 매번 위생점검 나가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이쌍자 위원  하나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식당에 나가면 음식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걸어놔요.
지금은 일회용 앞치마를 못 쓰게 되어 있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이쌍자 위원  그러면 다회용을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세탁이 안 된 앞치마를 계속 걸어놓는 업체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본질의입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위생이나 고성군의 이미지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음식 문화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찌개나 국이나 반찬을 공동으로 놓고 젓가락으로 앞접시를 이용해서 먹는 경우도 많이 개선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은 이런 것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서가 정을 통하고 가족적인 문화다 보니까 그런데, 위생적으로 반찬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지원해준다든지, 그것이 불편해서 안 하면 세척이나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는 편리한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해서 우리 고성군으로 오는 외부 관광객들이 식당에 갔을 때 ‘고성군은 너무 깨끗하다.’, ‘너무 위생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위생도 코로나 같은 전염병도 예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우리 고성군 위생업소에 전반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보시면 좋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깊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회화면에서 지적 재조사 설명회가 있었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김희태 위원  일단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지적 재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설명회 하기 이전에 지적 재조사 구역에 편입됐다는 것을 우편물로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지적 재조사 설명회를 한다고 한 달 전에 우편물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설명회 하기 2주 전에 또 보내드리고, 설명회 하는 당일 면사무소와 이동(里·洞) 회보를 통해서 홍보해서 혹시나 설명을 못 들어서 불참하는 사람이 없게끔 개별 연락제도를 철저히 취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명하고 다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이해를 시키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맞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 재조사’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내용을 잘 몰라요.
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김희태 위원  동의를 받으려면 쉽게 이야기하면 내 땅에 대해 지적 재조사를 했다, 평소에 내 땅인 줄 알고 담도 쳐 놨는데 지적 재조사를 하니까 갑자기 내 땅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싸움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저희가 중재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특별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2013년부터 추진해오면서 저희가 지적 재조사한 구역에 그런 건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하는 것은 집이 차지하고 있는 구역대로 그여져야 하기 때문에 내 땅이든, 내 땅이 아니든 내가 잠식하고 있으면 그것은 본인 땅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옆집 땅이 억울해한다고 해서 건물을 부수라고는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형태대로 그어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분쟁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재를 잘하고 있고,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김희태 위원  없어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김희태 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앞으로 영오면과 회화면 쪽에 할 것이죠?
혹시 성질 더러운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원래는 내 땅이었는데’, ‘다시 하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너무 아깝잖아요, 원래 내 땅이었는데.
벽돌로 쌓아놓고 내 땅인 줄 알았는데 무너뜨려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사들여야 하는지도 문제가 있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사들여야 합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물론 내 땅이 아니면 당연히 줘야 하는 입장이지만, 몇십 년 동안 내 땅인 줄 알고 썼는데...
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땅인 줄 알고 있었는데 달라고 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당히 힘든 과정 속에 자그마한 초가집에 산다든지, 그런데 내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이라면 보상을 해줘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땅값을 지급하면...
○ 김희태 위원  그런데 그분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배상해줘야 하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무조건 담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분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저희는 건물은 절대 무너트리지 않고요.
그 건물을 그대로 그 사람 소유로 그어주고, 돈이 없을 경우에는 분납을 하든지, 아니면 그 땅을 압류로 저희가 잡게 됩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본인이 납부할 능력이 됐을 때 납부하셔도 됩니다.
○ 김희태 위원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우리가 실제로 지적 재조사를 하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일단 이해도가 없으니까 첫째, 일부러라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측량해야 하지 않느냐.
‘내가 측량해드릴게’ 그러면 그분은 감사하잖아요, 돈 안 받고 하니까.
맞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김희태 위원  ‘당신 땅을 우리 행정에서 돈 받지 않고 조사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주시라’ 쉽게 이야기하면 꼬아야 합니다.
이해시켜야 한다고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의 측량비는 본인 부담이 하나도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츰 이해도를 높여가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 PPT 설명회라든지 주민이해도를 높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계속 사업을 하다 보면 이해도가 높아져서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의받기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하시다 보니까 조금은 이해도가 높아졌고 전파가 되었다, 홍보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또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불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민원을 잘 보필해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정금.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이쌍자 위원  조정금 체납이 꽤 되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한 16% 정도 됩니다.
○ 이쌍자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한 70건에 4억1,900만원 정도 되네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전체 조정금의 체납률은 한 16%, 징수율은 84% 정도 됩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이쌍자 위원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유 없는 무덤은 없어요,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이쌍자 위원  그런데 이유는 있지만, 이것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지금 납부를 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읍 단위와 면 단위가 있는데, 최고 금액은 2,500만원, 그리고 영오면 같은 경우는 땅값이 최소 40만원까지, 방금 전에 김희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
저희가 볼 때는 40만원이 얼마 안 되지만 그분한테는 큰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본인들이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일단 압류하고, 또 어떤 분은 일부러 안 내는 이유가 땅값이 비싸다고 일부러 여기 와서 민원을 많이 일으키면서 안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의적으로 체납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땅이 거래됐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 이쌍자 위원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보충질의입니까?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적 재조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죠?
이것이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지적불부합지.
○ 김향숙 위원  이것을 정비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김향숙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는 이 현황이 얼마만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현재 저희가 조사한 지구는 한 244지구에 4만8,431필지인데, 저희가 조사한 필지지만 예산이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에 따라 물량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만 조사해놨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하의 불부합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올해가 2022년이다,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10년간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지금 12%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현재 약 10년간 추진해오고 있는데, 지금 남은 기간에 비해서 추진해온 기간이 더 긴데 현재 추진율은 1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쉬운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2030년까지 우리군에 100%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12%를 했고 이제 10년이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김향숙 위원  10년이 안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진행한다는 말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정부에서도 그것에 맞춰서 돈을 내려줘야 하는데 LX(한국국토정보공사)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측량 물량이 너무 적다, 물량이 빨리 나가려면 돈이 와야 하는데, 국비 지원 금액이 많으면 저희가 빨리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비 20% 정도가 삭감됐다가 얼마 전에 20%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려준다고 해서 저희가 20%에 대한 물량을 다시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 김향숙 위원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는 2023년 국비가 3억원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칭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순수 국비입니다.
측량비는 순수 국비입니다.
○ 김향숙 위원  측량비가 안 되어서 이것이 지금 안 된다는 말이죠?
군비에서 안 된다는 말이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김향숙 위원  이것을 하다 보면 국민의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국비가, 측량비가 안 와서 진행이 잘 안 되면 2030년까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10% 했는데 언제 다 하겠냐고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현재 완료까지는 그렇고, 조사율까지 하면 15%인데, 10%나 15%나 거기서 거기지만 LX 같은 경우에 그 예산으로 사업에 투입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정부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LX에서도 계속적으로 사업 물량을 늘려달라고 건의하고 있고, 군민의 기본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솔직히 땅들이 물려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량은 늘어나야 하고 빨리 가야하는 부분인데, 정책적으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여기 보면 조정금이 52건이에요,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김향숙 위원  5억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해야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조정금은 순수 군비입니다.
○ 김향숙 위원  순수 군비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김향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조정금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반영해 놨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2022년은 15억원 정도...
○ 김향숙 위원  올해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올해 올렸고요.
내년에는...
○ 김향숙 위원  17억원을 해뒀는데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16억원...
○ 김향숙 위원  예, 17억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분명히 작년 대비해서 올해 또 모자랍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예산을 측정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을 측정해봤는데 조정금이 빨리 안 나오면 군민들이 불만이 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기 집행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올리고, 그리고 1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추경할 때 한 번 더 예산이 올라갈 계획입니다.
○ 김향숙 위원  중요한 것은 특정할 수 있는 국비가 와야 하고,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김향숙 위원  그다음에 국비가 오고 나면 조정금을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겠다, 그렇죠?
잘 안 되겠지만. (웃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그것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주다 보니까...
○ 김향숙 위원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조금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하여튼 군민들의 재산상에 불이익이 없고, 또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제가 질의 겸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현 불부합지를 현 실정에 맞게끔 지적을 재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위원장 정영환  거기서 서로 조정해서 그 비용은 우리군에서 먼저 선 부담하고 뒤에 징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내 땅을, 내 도로를 잃어버렸다.
현황이 도로면 그것은 당연히 보상해줄 것인데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군민의 담장이, 마당이 도로부지를 물고 있다면 이것은 그렇게 지적을 안 그어주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도로를 물고 있으면 훼손시키진 않고 그것을 담장까지 인정해서 그어줍니다.
사유재산은 되도록이면 지켜줍니다.
○ 위원장 정영환  원 지적도상에는 도로부지인데 그곳의 경계 측량이 잘 못 되어서, 아니면 옛날에 관행적으로 ‘이것은 내 땅이다’ 해서 담장을 그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도로부지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로부지를 민간한테 조정해서 넘겨줍니까?
다음에 길 만들 때 보상해줘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겠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그런 경우도 있는데 현황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그곳이 도로이지만 집으로 쓰고 있으면 되도록이면 그 도로를 최소화해서 집으로 넣어줍니다.
사유재산을 우선하는 부분으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렇게 한다고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사유재산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우리가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네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렇게 하면 나중에 도로를 확장할 때 또 보상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위원장 정영환  현황 있는 그대로 한다?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위원장 정영환  그것이 답이네요.
그리고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면 경계 측량이 중지되지 않습니까?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거나 개발행위를 하려면 측량을 해야 하는데 중지가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측량팀이 나가서 무료로 별도 측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편의를 많이 봐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런 것은 잘하고 계시네요.
지적 재조사 사업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균형적으로 국비를 주겠지만 우리 지역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빨리 조사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황대로 주민 간의 분쟁도 해소하고, 또 옳은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게 담당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자료 화면 내려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계속 보충질의만 하고 본질의는 처음이라서, 제가 지나오다가 민원봉사과의 바닥을 보니까 저렇게 해놨더라고요.
들어오는 가장 첫 관문이고, 사실 민원인들은 들어오면 무슨 업무를 어디서 보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저렇게 해놔서 찾아가기가 굉장히 쉽겠다.’ 그래서 칭찬 드리려고 제가 사진을 일부러 찍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고맙습니다.
○ 이쌍자 위원  무서워하지 마시고, 불 켜주세요.
자료 화면 됐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오늘 유선미 담당이 참석을 못 했는데, 유선미 담당이 그림까지 다 그려서 직접 의뢰한 내용입니다.
○ 이쌍자 위원  정말 잘했어요.
사실 민원봉사과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오면 저것을 굉장히 찾기 어려워해요.
내가 해야 하는 업무를 어디로 찾아가야 할지 모르니까, 제가 볼 때는 민원인이 많이 오는 부서에 확대하면 좋겠다 싶어서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고맙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20페이지를 보면 지명 일제정비 사업, 우리가 2020년도부터입니까?
일본식 지명, 일제정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 성과가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현재까지 총 오백몇 건의 일제(日帝) 지명건이 지명위원회에서 내려왔고요.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9일 고성군 지명위원회를 정식으로 개최해서 327건에 대해서 문화위원회와 문화재를 검토하는 등 하나하나 다 검토했습니다.
나름대로 알차게 자료를...
○ 이쌍자 위원  그러면 지명위원회를 거친 지명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라든지 다 변경됐어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현재 저희가 심의를 했고, 도와 중앙에 올려서 최종 승인이 나야 합니다.
저희가 올린다고 해서 중앙에서 그대로 받아주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캔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최종 승인이...
○ 이쌍자 위원  그런데 우리 지명인데 왜 자기들이 판단해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먼저 약간의 고유성이나 전통성, 저희가 올해 한 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는데, 관광성이나 전통성, 역사성을 확보하려고...
예를 들어서 이순신처럼 이름을 하나 따서 올리게 되면 타 시군에서 지명권 분쟁 같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에 대해서만 세밀하게 감독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 건에 대해서는 다 통과되는 경우입니다.
○ 이쌍자 위원  저는 이 사업을 정말 잘 시도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본식 지명뿐만 아니라 한자식 지명도 바꿔야 합니다,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이쌍자 위원  우리는 지명에 다 전설이 있고, 그것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이쌍자 위원  그런데 일본식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가운데 있으면 중앙로, 여기 있으면 1호 광장, 여기 있으면 2호 광장, 알죠?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사람들은 굉장히 무식해요.
그래서 확장성이 없어요, 창의적이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에 역사와 의미를 하나하나 담아서 이름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한자, 우리 한국식 한자가 쓰였는데 일본식 한자로 덮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않았는데 조금 우려되는 점이, 제가 율천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율대마을에 가니까 뭐라고 표지판을 해놨냐면 ‘율대마을은 밤 모양으로 생겨서 율대마을이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실제로는 밤 모양으로 생겨서 율대마을이 아니고요.
율천도 밤나무가 있어서 율천이 아닙니다.
율천은 ‘밤내’거든요, 우리가 ‘밤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깨끗한 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깨끗할 때 밤 율(栗) 자를 썼어요.
그런데 일본식 표기는 대 죽(竹) 자인 죽계(竹溪)로 되어 있잖아요.
율천이 죽계거든요?
죽계는 일본식 한자 표기예요.
그래서 우리 글을 다 죽여버리고 일본식으로 바꿔버린 예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부지기수로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 지명위원회의 역할이 작게는 지방자치단체지만 크게는 국가까지 갑니다.
독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먼저 선점을 못 했기 때문에 다케시마로 쓰여 있다가 국가지명위원회에서 UN에 자료를 올려서 독도라는 지명을 찾게 된 것처럼 고성군에서도 찾아보면 전통성과 역사성을 보존하고 우리가 먼저 가야 할 부분들이 있고, 다른 시군에서 선점해서 명칭을 확보하기 전에 우리 고성군에서 먼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찾아보려고 이번에 저희가 고성문화원에 오래 계신 분들과 고성군에 계신 지리·역사 선생님들도 모시고, 학생들도 같이 가자는 의미에서 올해 지명위원회를 정비해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다른 지자체는 다 용역으로 진행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저희는 일단 1차적으로 용역으로 조사하고, 그것을 위원들한테 줘서 한 달 정도 다시 하나하나 다 훑습니다.
훑어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11월에 위원회에 올려서 확정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향토사학자나 마을주민을 찾아다니는 것이 필요해요.
예산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지명위원회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쌍자 위원  보니까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이쌍자 위원  이번 참에 이것을 제대로 해가지고 모든 행정이나 이런 쪽에 지명을 다 바꾸는 그런 작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안 그래도 지명위원회에서 내려온 자료가 내년에 67건이 남아 있는데 그 외적으로라도 저희가 꼭, 일제정비가 아니더라도 공공근로나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차츰 차츰 우리 고유의 지명을 찾아보는 작업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 이쌍자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는 다 ‘밤내’였어요, ‘밤내’다리였고.
그런데 행정용어는 고성교(橋)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이쌍자 위원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질의하실 위원, 본질의입니까, 보충질의입니까?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에 오는 일반 민원 중에서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충 민원, 진정 민원...
저희가 봤을 때 단순 민원 빼고 보통 고충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 김향숙 위원  고충 민원.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김향숙 위원  현장에서 하는 말이 무엇이나면 “내가 여권이 빨리 필요해요.”그런데 여건 처리 기간은 얼마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4일입니다.
○ 김향숙 위원  4일이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김향숙 위원  여러 가지 민원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하루만에 되는 것이 있고 3일만에 되는 것이 있고 5일만에 되는 것이 있고, 또 2주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지금 단순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것은 단축하고 있고요.
이번에 국민행복민원실 지정 부분에서도 원스톱에서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을 봤기 때문에, 5일 평균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이 42%,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보니까 전체 단축률만 나와 있어요.
전체 단축률이 36,7%라고 나와 있습니다.
5일 이하는 44.3%, 6일 이상은 34.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봐서는 어떻게 단축됐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긴 것은 말고, ‘5일 이내 민원을 4일만에 해줬다’ 이렇게 5일 이내 민원처리 된 것을 일자별로 자료요구해도 될까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자료를 갖다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민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급하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처리기간이 얼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법적인 처리기간 외에는 민원봉사과에서 단축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단축해서 민원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위원  과장님, 민원실에서 부과하는 세외수입 체납세는무엇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자동차 과태료가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자동차 과태료가 세외수입 체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퍼센트까지는 안 봤는데 아마 1% 채 안 될 것입니다.
○ 허옥희 위원  1%?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허옥희 위원  고성군 전체 세외수입에서.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저희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래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허옥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등록 관련 과태료 세외수입 체납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그것은 아마 도시교통과의 교통지도담당 쪽일 것입니다.
저희는 자동차 등록 과태료이기 때문에...
○ 허옥희 위원  도시교통과 주정차위반 과태료하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허옥희 위원  아,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이시구나.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 허옥희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자동차 등록업무를 하는 직원은 1명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1명입니다.
건설기계 1명, 자동차 등록 1명 이렇게 해서 각각 2명이고, 자동차 등록 1명, 건설기계 1명 따로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지금 자동차 등록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잠깐만요, 정확하게...
○ 위원장 정영환  한 2만5천대 되지 않나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자동차 등록 대수는 제가...
○ 허옥희 위원  2만6천대 정도?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 33페이지를 보시면 2만9,286대입니다.
○ 허옥희 위원  고성군 세대수에 버금가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있습니다.
고성군은 민원봉사과에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보는데, 사실 도시는 차량 등록사업소가 있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허옥희 위원  등록사업소가 있는 부서에서는 자동차 등록업무라든지 기타 과태료 업무라든지, 우리가 교통계에서 하는 업무를 다 같이...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일괄 다 보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민원이 다양화되면 우리군 민원봉사과에서도 자동차 등록업무에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가 쪼개져 있어서 저희가 자동차 등록과 검사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과부하가 걸린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고맙습니다. (웃음)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 민원봉사과 업무는 아닌데, 예전에는 종합민원실에서 건축업무도 다 같이 했거든요.
3월에 ‘건축민원’ 해가지고 한번 신문에 난 적 있는 것을 아시죠?
분신(焚身), 건축개발과에.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허옥희 위원  그래서 민원봉사과가 1층에 있으면 민원인이 생각할 때는 ‘민원봉사과에서 이런 사건이 났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개발과도 대민 접점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 건축개발과도 민원 담당하는 접점 공무원들, 물론 교육은 계속 같이 받고 있겠지만, 여기는 기획행정위원회라서 건축 파트 질문은 안 드리는데, 늘 건축 파트에서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들이 조금 생기거든요.
1층 한 공간에 같이 있으니까 건축개발과도 민원을 처리할 때...
사실 분신, 자살 소동을 할 정도가 되면 그동안 너무 공무원들한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같은 민원 공간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염두에 두셔서 건축개발과에서도 이런 사태가 안 생기도록 같이 교육을 해서 민원응대를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질의하실 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월 4일로 신청기간이 끝났는데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23페이지를 보니까 건수가 3,401건에 필지는 4,717필지가 접수됐네요?
자료상으로 3,060건이 등기 완료됐고, 그러면 나머지는 확인서가 미발급됐거나 아니면...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아직 공고 중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공고 중이거나 이해관계자들과의 그런 기간이다,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것은 2023년, 언제까지 등기해야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2월 6일까지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2월 6일이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렇죠?
불과 3개월 정도 남았네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위원장 정영환  신청인들이 등기를 하기 위해서 발급됐나 안 됐나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인데, 가끔 한 번씩 있는 ‘등기 기간’을 놓쳐서 등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서가 발급되고, 또 등기비용도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런 것 때문에 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소유권 이전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행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저희가 법무사와 개인들한테 최대한 연락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법무사에서 홍보를 해줘야 하는 것이네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그런데 일단 처리하기 때문에 아마 법무사에서 마무리까지 최대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했는데 등기 기간 안에 못 해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편리하고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적불부합지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일제지명 정비사업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28일(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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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의   사   담   당           박 윤 순
  속     기     사           강 미 연
○ 출석공무원(4명)
  행 정 복 지 국 장           박 정 규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민 원 봉 사 과 장           유 정 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