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4월 28일(화) 10시 1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 4월 30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4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562호로 접되어 제2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681억2,99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7억4,148만원이 증액되어 4.17%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2억1,433만3천원이 증액된 3,327억3,003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2,714만7천원이 증액된 353억9,988만5천원입니다.
세입증가의 주요인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86억2,029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20억2,975만8천원, 세외수입은 4억1,078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931억2,90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억1,101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총괄은 1,775억4,53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3억4,90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시급한 주민숙원 해소 및 기반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 보조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적절성 여부와 전액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항공산업경제과, 안전총괄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산업경제과장, 항공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팀장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항공산업경제과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7억7,744만2천원이 증액된 20억4,793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 지원금에 2억4천만원, 국고보조금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5억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에서 일자리센터운영 등에 255만8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6억1,087만5천원이 증액된 64억5,421만2천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기반 구축에서 청소년 경제교육에 12만5천원이 감 조정되었고, 특산물박람회 참가 전시부스 운영은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함으로 인해 감 조정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비로 고성공룡시장 주차장 확장에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과목을 조정해서 감리비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개발사업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공공사회복지사업에 1억1천만원, 환경개선사업에 2천만원, 마을경로당 태양광 설치공사에 1억1,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5억6,398만1천원이 증액된 27억6,438만1천원입니다.
세입 주요 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6,398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억6,398만1천원이 증액된 27억6,438만1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산업단지 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에 98만1천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로 산업단지 공용시설 유지관리사업에 6,300만원, 율대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세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은 과목조정이 되었습니다.
하이면 공공시설 및 소득증대사업은 마을공동 지게차 구입으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힘들게 싸우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서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어디어디를 확장하시는 겁니까?
기존 옆에 확장한다는 거죠?
주인과 확약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도분 4천만원과 금년도분 2억원 해서 2억4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이 부분은 거기에 해당되는 4개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마을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단체 회의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그대로 지출해 주는 사항입니다.
어디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운동장 입구 쪽하고 교통량이 많은 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심의위원인데 사실 거류면이 제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언론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것이 불법현수막입니다.
당동은 현수막이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반경 2㎞ 이내에 지원규정에 의해서 매년 2억원씩 나옵니다.
법제화 된 것은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이 당동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돈으로 게첨대를 몇 개 하자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마을은 태양광 설치를 해주자 해서, 하이면 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면 전체에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특별회계비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에 3천만원 정도 특별회계가 나오는데 이런 공사를 못하니까 지게차를 마을에서 구입하자고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현장의정활동 갔을 때 봉암일반산업단지에 이것과 비슷한 요청을 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X 했거든요.
여기에 진입도로 해서 5억원이면 기존도로 외에 추가로 도로를 만드는 겁니까?
공청회를 어디에서 했는지,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공청회와 환경영향성평가,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근주민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절차상의 문제를 말 안할 수가 없어요.
추후에 민원이 없다면 우리 위원들이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대환영을 해야 되고, 또 도움을 줘야 되고, 특별하게 지역민에게 피해를 안준다면 다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기회에, 왜 그렇느냐 하면 애초에 율대농공단지 때문에 1년반 동안 용산주민들이 잘했든 잘못했든 노상시위를 했고, 그 결과에 의해서 법원에서 조정을 해서 매월 200만원씩 주기로 한 것을 이 사람들이 안줬습니다.
안줬는데 그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들먹여서 여차여차해서 줬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이 사람들 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간접적으로 몇 차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들은 것도 있는데 절대로 줄 사람이 아닙니다.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은 반드시 해야죠.
해야 되는데 선 절차상의 문제, 또 이 기업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가동이 되고 난 이후에 고성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도 준비 과정에서 지역업체가 여기에 다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지도 알아야 되겠고, 이것은 기본자료를 저에게, 공청회와 환경영향성평가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최초에 공청회 내지 환경성검토 협의하는 단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사업이 중단되어 있다가 작년 연말에 사업을 재개하는 차원이었고, 그래서 지역주민과 합의한, 약속한 부분은 지키라고 했고 그때 당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분도 3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항상 여기서 지적할 때 지역업체 참여부분에 대해서는, 총 발주한 금액이 55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 3억6,500만원은 관내업체에 지출했습니다.
토공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구조물이나 도로개설사업이 되면 전체 사업비 부분 중 30~40% 정도는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고, 아마도 총괄 발주가 다 되고 나면 35% 정도는 충분히 관내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 관계되는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도 다 그랬어요.
봉암산단도 그랬고.
알아보고 다른 데 조금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 곳에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렇는데 당신들이 이 선에서 맞출 수 없느냐 이래서 같은 값이면 지역업체에게 줘야 되거든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기업도 손해보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 약 올려놓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그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제도 전화가 왔던데 그렇지 못하게 진행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쪽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통영으로 가져가든지, 마산이나 창원으로 가져가든지 해서 그쪽에서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모든 피해는 이쪽에 주고, 그런 것은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하는 이런 것은 안맞습니다.
제가 지역의 어느 특정업체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어느 업체든지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율대일반산업단지 진입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앞에 도로확장을 하신다는데 그 도로가 군도죠?
그렇기 때문에 전면도로는 산업단지도로처럼 4차선으로 해서, 거기에 율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송, 율대농공단지, 제일리버스 전체적으로 단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확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송에서 주로 쓸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교통량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형평성 문제로 볼 때 봉암산단 같은 경우에는 뒤로 도로를 돌리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100% 자기 자부담으로 하라는 식으로 해놓고 왜 이런 데는 우리가 이런 확장을 해줘야 되고, 나중에 물류라든지 우리 군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봐가면서 해줘도 얼마든지 되는데 좀 앞서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로가 안되면 산업단지 준공이 안 됩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체는...
그런 것을 세심하게 우리가 겪어보고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도로를 잘 닦아놓은 상태에서, 자기들은 야적장 보관료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함안 같은 곳에서 삼성이나 대우에 납품하기 위해서 물량을 만들어 놨는데 야적장이 없으면 여기에 야적을 했다가 가지고 나가면 우리 군에는 교통체증만 일으킬 뿐이지 실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세송에서, 우리 관내에서 만든 것만 여기에 야적할 수 있다는 목을 넣어서 진출입로를 확장해 줘야지, 괜히 야적장 만들어줘서 이런 저런 지원 다 해주고 다른 곳에서 만든 것을 야적하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마동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야적장이 없어서 계속해서 야드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내업체만 활용하더라도 사실상 부족할 겁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마동농공단지에 지금 풀 되어 있고, 종전과 달리 대우나 삼성에서, 옛날에는 대우나 삼성 야드 안에다가 야적을 했는데 지금은 조선단지 안에는 전혀 야적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관했다가 그 공정에 도달되면 바로 싣고 가서 이렇게 시구를 하기 때문에 관내에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마을에 자격증을 가진 기사를 한 명 배치할 겁니까, 아니면 그 마을에서 이장이 자격증을 따서 운행할 겁니까?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자격요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발전소주변지역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도 이 부분이 예를 들어 하이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마을에다가 바로 줬을 경우에는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가급적이면, 마을에다가 바로 주면 그 마을에서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마을은 지게차가 없는데 실제 써야 될 일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면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2억7천만원 같으면 한 마을에 1대씩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센터 쪽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톤백 수매를 하다 보니까 면단위로 지게차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조건이 자격증 문제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농민이나 농어촌에서 교육만 받으면 운행할 수 있게끔 완화해 달라고 하는데도 국토부에서 절대 안해줍니다.
사고 시에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책임소재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게차 관계는 2억7천만원이면 10대 정도 살 것 같네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나간다면 틀림없이 마을마다 1대씩 줘가지고 그 인근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게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면허시험장이 함안하고 진주하고 몇 군데 있어요.
그 교육을 받고 면허증을 따야 됩니다.
특히 쌀전업농이라든지 톤백 수매하는데 지게차를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중장비가 되어서 농업용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건의를 하고, 3톤 이하는 농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는 생각에 마을공동 지게차 구입은 하이면에서 참 잘한다고 봅니다.
대신에 농민들이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또 위험하니까 교육을 잘 받아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게차 부분은 고성군 전체에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런 쪽으로라도 해서 공급이 된다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율대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이 관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군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조성은 우리 군에서, 지자체에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업이 들어와서 부도가 난다든지,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활용을 제대로 안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군비의 손실입니다.
그래서 5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지원되는데 정말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기업은 유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도로 만드는 데는, 산업단지 도로개설은 찬성을 합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율대일반산업단지는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겁니다.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기업을 유치하려면 대형차량들이 용이하게 진출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였습니다.
아까 지게차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건설기계관련법의 적용을 받다 보니까, 지금 규제개혁 측면에서 농기계 백호 같은 경우는 2톤까지, 로더는 3톤까지 완화를 하는데 지게차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랙터나 이런 데 붙여서 쓰는 그 크기가, 또는 농업용으로 나오는 소형포크레인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그 크기를 현재 1톤까지는 농기계로 보고 있고 그 이상은 건설기계로 보고 있을 겁니다.
그 규정도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규제개혁 완화적인 측면에서 확대해 달라고 최근에 심의를 했고,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단체에서 농업용으로 쓰는 3톤 이하에 한해서는 완화를 시켜달라,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라도 법을 개정해서 완화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국회의원들이 안나섭니다.
그래서 몇 사람에게 저희들도 건의를 해놓은 것도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가 제일 문제거든요.
무면허에서 인사사고가 나면 책임문제가 있으니까 그 관리감독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 자료와 별개로 거류면 월치의 야긴산업 그 민원해결은 다 안되었죠?
야긴산업하고 김영석 씨 하고 한 번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분 성격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인이 집짓고 있으니까 업주가 어느 선까지는 양보를 해서 중재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총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9,860만원이 증액된 52억5,721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소방본부 소관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에 1천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하천유지관리(보조)에 4,100만원이 증액된 1억1,600만원입니다.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는 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가천 하천정비사업은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2억5,483만7천원이 증액된 129억1,879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는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에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유는 재난기금사업에 반영됨에 따라 예산을 감액 하였습니다.
재난안전업무추진 201-01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는 재난상황실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재난상황 근무자 급량비가 140만원이 증액된 4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 AI 발생 시 재난대책본부 운영으로 기 사용됨에 따라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천정비사업 하천기성제 정비 401-01 시설비는 고성천 기성세 정비사업에 2천만원, 구만천 기성제 정비사업에 1천만원, 용산천 기성제 정비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보조) 401-01 시설비는 대가천 하천정비사업에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천천 유지관리사업에 5천만원, 영천강 유지관리사업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개보수사업 401-01 시설비는 좌이세천 정비사업 외 10개소에 3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지원 308-09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는 육군경비정 감시장비 설치 지원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해안경비정 열화상카메라 설치 예산으로 야간 해안침투세력 식별과 해상실종자 수색 등에, 어민들 해상안전보호에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해경에서 군부대에 요청하는 예산으로 거제와 통영 등 인근시군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소방활동지원 희망의 집 건축보급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은 2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02-01 기금전출금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4억4,343만7천원이 증액된 6억5,85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영오 진흥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6개사업으로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육군경비정 감시장비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육군경비정이 한 척 있기는 있습니다.
삼산면에 있는 것은 아는데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필요 있다, 없다고 말할 것은 못되는데 이 사람들 밤에 출동 못합니다.
낮에도 자란만에서 나가면서 어장이 받히면 어디로 나갈지 몰라서 빙빙 돌아서 나가고 하는데, 제 생각에 배 녹슬까봐 싶어서 낮에 한바퀴 돌고 오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밤에 운항해서 자란만에서 사량도까지 갖다올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해경에서 역할분담을 하기 위해서 출동을 같이 하자고 하는 모양인데 육군에서 경비정이 과연 필요한지, 사량도에도 있고, 거제에도 해경들이 밤새도록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1년에 서너 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아예 출동 못합니다.
군인들이 배를 어떻게 모는지 모르겠지만 낮에도 어장 빠져나가는데 애를 먹어요.
군인들이 어장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해경들도 밤 되면 자란만 연안에 배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쓰지도 못하는데 설치 지원을 해봤자 무용지물이 될 것이 뻔하게 보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저로서는.
저는 육군에서 경비정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낮에 어장이 없는 곳에는 속력을 내어서 파도만 일으키고, 또 어장 앞에 가면 놀라서 스톱을 했다가 이리 빠졌다가 저리 빠졌다가 해서 결국 다시 원위치로 들어가더라고요.
육군에서 경비정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한다는데 밤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뭐 필요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 수준으로 이 배가 정박지에서 못나간다니까요.
차라리 정박지를 대구섬 밖에 해놓고 있다가 출동하라고 하면 할까 밤 되면 이 사람들 못나갑니다.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야간에 정박지에서 자란만 밖까지 운행할 수 있는 선장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야간에는 식별이 안되기 때문에 열화상카메라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자격증 가지고 있는 선장, 군인들은 2년도 안되어서 제대하는데 하사관이 하느냐, 그것도 장기하사관이 하느냐, 물론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하겠지만 제가 황보길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바닷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어민들이 1년에 얼마나 사고가 나서 실종이 되고 구조가 되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1년에 몇 번이나 출동을 하겠습니까?
그것 아니면 출동 안할 것 아닙니까, 요즘 간첩선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낮에도 어장 때문에 운항을 잘 못한다는데, 해주면 좋죠.
그러나 관리비도 문제고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20년, 30년 되는 베테랑들도 하기 힘든데 군인들이 잘 하겠습니까?
이것을 해경에서 요청한 겁니까, 39사단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대대에서 요청한 겁니까?
그러면 하동과 삼천포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인지를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07만8천원이 삭감된 14억2,01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0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은 249만4천원이 감액된 2억74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0-01 시·도비보조금 등은 858만4천원이 감액된 7,36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61만8천원이 증액된 49억2,52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670만원이 감액된 1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업무지원 201-01 사무관리비는 500만원이 증액된 1,6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500만원 삭감된 2,5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 301-11 기타보상금은 140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그린리더활동 지원사업은 200만원이 감액된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관리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1,287만5천원이 감액된 6,35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피해지원 및 보상 301-11 기타보상금은 1,780만2천원이 증액된 4,17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 301-11 기타보상금은 2만4천원이 감액된 8,36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매립시설 관리 402-02 민간대행사업비는 매립시설(2공구) 정기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626만5천원이 증액된 6,86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주변 환경관리 401-01 시설비는 5천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5천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환경오염예방 및 관리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65만원이 감액된 6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스저감시설 설치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120만원이 증액된 1,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매립장주변 환경관리 있죠?
우리가 마을에 지원을 해주는데 왜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마을이나 주민들이 거부하는 사항 아닙니까?
혐오시설이 무엇입니까?
우선 보기 안 좋고, 냄새 나고, 그런 것이죠?
냄새 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안나는 것이 정상입니까?
금방 마을을 질의하다가 그것도 환경이니까, 우리도 촌에 살지만 냄새가 그 정도로 나면 안 되거든요.
그 앞에 있던 과장님이 해주라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잔소리 같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냄새가 날 수는 있는데 최소한으로 줄여서, 멀리는 안나가겠죠, 흩어지니까.
과장님과 담당계장이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지금 현재는 공사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물이 깨끗해지면 따라서 냄새도 상당히 저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저 같은 경우 제 지역구인 용산사람들에게 호되게 욕먹었습니다.
너 저기 가서 냄새 한번 맡아봐라, 제가 바로 그 옆에 가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공사를 잘하셔서 폐수도 폐수지만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냄새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하시고, 마동농공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하수도 처리가 제대로 되는데 밑에 저류지에 그렇게 썩은 물이 나올까요?
저류지하고 앞으로의 관리방안, 지난 2014년 초에 거기에 그라우팅도 하고, 하천 쪽으로 돌도 깔고 했는데 물은 지금도 안고입니다.
앞으로 보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완이 안 된다면 앞에 공사에 대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라우팅을 했는데 물이 하나도 고이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농촌 주거환경개선의 슬레이트는 환경과 소관이죠?
협의를 해서, 쉽게 말해서 돈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몰라서 슬레이트에 삼겹살도 구워먹고 했는데 그것이 날아와서 인체에 흡입이 되기 때문에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 전체를 다 해줘야 되는데 본체만 하고 부속건물은 그대로 놔두는 것은 안맞거든요.
지원을 더 해주든지, 안되면 군비로 지원을 하든지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지 그것은 좀 안맞거든요.
그래서 그 개선책도 같이 내주시고, 환경과에서 한 가지 잘한 것이 정화조 업체변경은 정말 잘했어요.
지금은 오라고 하면 촌사람들 총알같이 온다고 하데요?
그것은 진짜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모험을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하부에 있어요.
정확하게 용산, 율대, 매수도 해당이 됩니까?
안될 것 같은데요?
없고, 용산마을에 대해서는 매년 5천만원씩 주민숙원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의정활동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율대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을 갔었는데 악취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수질개선이라고 하지만 악취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설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런 목표치가 없습니까?
목표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감목표치를 만들어서...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반경 2㎞ 이야기했지만 고성읍 이당리에 가면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냄새가 고성읍 교사리 아이존빌과 대동아파트까지 날아옵니다.
그래서 냄새 부분을 저감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 같아요.
지금 주민들은 이 부분을 물보다도 오히려 더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질개선도 중요하지만 악취부분, 고성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냄새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예전에 오뚜기식품 앞을 지나가면 냄새가 많이 나서 문제가 되었듯이 도산면 쪽에 가면 퇴비공장 냄새가 나서 코를 막고 가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냄새가 안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근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게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희가 요구할 때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이었습니다.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은 수질개선에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악취저감시설로 확보한 것은 아니고 수질개선사업의 한 항목으로 확보한 것이고, 여기는 공사 중으로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현장의정활동 하러 오셨을 때는 악취저감에 관련된 아무런 시설이 없는 상태였었고, 수질개선사업도 70%는 철거되고 30%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현장의정활동 일정이 잡혀 있었던 겁니다, 공정상.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고도처리까지 접목이 되기 때문에 수질이 현격히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악취저감부분도 세정탑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악취저감시설이 주였다면 2억원 가지고는 사실 안되겠지만 수처리를 하면서 악취저감 세정탑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개선과 함께 악취는 저감이 될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이 시설이 준공되고 나서 시설운영을 해보고 악취저감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악취저감시설은 별도로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시설도 수질자체를 먼저 개선해 놓고 저농도의 악취를 잡아야 되는데 고농도의 악취는 거의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질개선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 악취저감시설을 주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의 목적자체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부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민들 생활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질개선사업과는 별도로 이 사업이 준공되면 운영을 해보고 악취저감시설은 별도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사실 악취 때문에 추가사업을 더 요구할 때,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냄새가 전처럼 난다면 추가사업을 지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율대농공단지에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군민에게 변화가 없는 것을 왜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까?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추가로 더 필요했다면 4억원 아니라 6억원이 들어도 제대로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군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래가지고도 냄새가 그대로 난다면, 주민들은 수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물론 그것도 개선을 시켜야 되는 것은 맞는데 주 민원사항이 무엇입니까?
용산마을에서 집요하게 민원을 넣었지 않았습니까?
그 개선책을 빨리 마련하세요.
주민의 애로사항에 대한 목표설정을 분명하게 했더라면 수질개선과 악취제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 불편도 해소하고 수질도 개선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폐수종말처리장이 공사 중이죠?
전부 환경청에 체킹이 되어서 통보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행감 때 분명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예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계속 말이 많았었는데 국·도비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비율적으로 보면.
설치할 사람이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일방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주겠다는 겁니까?
이것을 예방시설 쪽으로 나가야 되지 피해보상 쪽으로 하다 보면 농민들이 보상병에 걸립니다.
국·도비가 삭감된 것은 과에서 돈이 적어서 예사로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확정내시가 되면서 변경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환경부에서 예산을 좀 적게 잡아서...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농민들이 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신청 안한 상태에서 멧돼지가 들어왔다고 보상해 달라고 하면 해마다 보상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기목책기 설치하는데 농가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자부담이 50%죠?
6대 4입니다.
그래서 농가부담이 많기 때문에 예방시설을 잘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100미터만 해서는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예방시설을 해서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농민들이 신청을 안하는 것 같아요.
피해보상액이 올라가는 것은 피해를 보니까 신청하는 겁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서 몇 년 전에 전국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니까 그 다음연도에는 밀도가 낮아서 농작물, 저도 벼농사를 골짜기마다 짓는 데가 있는데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나 2~3년 지나니까 다시 원상복구가 되던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환경과에서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책정하시면 될 겁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민원이 환경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분뇨차량은 아까 우리 위원이 잘했다고 격려도 해줬고, 수질과 냄새, 악취문제하고, 야생동물 이런 것은 전부 민원이 엄청나거든요.
4월부터 5월까지 야생동물 특별포획단이 몇 명입니까?
10명입니까?
일단은 6월 16일까지 10명이 하고 있다?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녹지공원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강영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산림기계화 장비 지원에 2천만원이 증가된 46억40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4억5천만원이 증액된 115억7,847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의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토양개량 28만4천원과 민간대행사업비 친환경토양개량 28만4천원을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산림기계화장비 지원의 민간자본이전 5천만원은 산림조합에 4.5톤짜리 트럭과 02굴삭기 1대 구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 1,439만원은 인건비로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산림휴양문화증진 및 생태계보전 4억1,439만원은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 꽃길조성 재료비 5천만원과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자체사업비 시설부대비로 동해면 해맞이공원 데크 정비 5천만원, 삼산면 소공원 조성사업 1억원, 솔섬 생태공원 조성사업 5천만원과 쉼터조성사업으로 회화 어선마을 쉼터조성사업 외 4개지구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1,439만원은 앞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대상 과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예찰방제단 운영 1억2,400만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사업비를 감액하고 인건비로 과목조정 했습니다.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월치에서 벽방산 올라가는데 화장실 신축에 5천만원, 문수골 탐방로 설계비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 과목조정과 주민숙원사업, 위험시설 개보수사업과 주변환경 꽃길조성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정자와 쉼터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해주는 것도 좋고, 지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용산하고 당동마을은 몇 백년된 당산나무 밑에 데크시설 잘 되어 있습니다.
회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회관에 에어컨시설 남녀 다 되어 있고, 당동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그것이 필요합니까, 다른 2개 마을, 마을 엄청나게 큽니다.
다른 제3의 장소를 검토하면 충분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마을회관에 에어컨도 있고 당산나무 밑에 데크도 되어 있는데 왜 그 자리에 하느냐, 다른 곳에 할 데도 많은데, 당동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서, 일부 몇몇 사람들이 해주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큰 마을에 해야죠.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장소에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감동주차장 만들어 놓고 화장실이 없는데 화장실 필요한 장소에, 등산로에 실제로 오가는 인원 어느 정도 감안해서 빨리 해야 되겠죠?
빨리 해야 됩니다.
그 마을의 민원은 등산객들이 남의 집에 불쑥불쑥 볼일 보러 들어오는 것을, 들어와서 화장실 좀 쓰자고 하는데 그것을 촌에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개선을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엄홍길기념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등산을 오도록 유치를 해놓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개인집에 들어와서 볼일 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민원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238페이지, 예찰방제단운영 인건비가 대폭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1,000본 정도 하고.
이것을 하고 나면 훈증처리한 구덩이가 많이 있습니다.
보기가 흉해서 구덩이 있는 것을 없애려고 인건비로 돌려서 조정한 겁니다.
동해면에 가면 내산리에 범바위골이라고 해서 전설의 고향에도 나온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아직까지 손을 못데고 있거든요.
차라리 전설의 고향에도 나왔던 범바위골이라는 그런 데에 탐방로를 해가지고 몇 월 몇 일에 전설의 고향에 나왔던 장소라고 하면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연계를 해서 계획을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읍사무소에서 인성주유소까지 벚나무 이번에 심었죠?
엊그제 신문에도 크게 나왔던데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코스모스는 어느 정도 키가 크기 때문에 가변도로에 심어놓으면 차타고 가는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돈이 1천만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철고사거리 논 주변에 벚나무 한그루가 심겨져 있던데 그 나무는 안될 겁니다.
그 나무는 어떻게 보면 농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쪽 은행나무도 보면 다른 곳보다 빨리 자랍니다.
전정을 많이 해놨는데 논 지주가 새들이 많이 앉는다고 빨리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로변에 먼나무를 심어놨는데 보니까 개각충이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방제하지 않으면 고사될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영생타워라든지 도로변에 보면 많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가면 진딧물이, 택시기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진딧물하고 벌레가 많아서 나무 밑에 있을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살충제를 살포해서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읍사무소에서 올라오는 이 도로, 지금 벚나무 심은데 하고 피라칸사스 심어놓은 그 사이에 보면 먼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 중에 고사된 나무라든지 쓸모없는 것은 버리고 오히려 벚나무를 심어서 그쪽에는 정말 벚꽃터널을 만들어서 우리 고성읍에 있는 분들에게 봄 되면 구경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쉼터 활용을 잘하는 곳은 잘합니다.
남자 정자가 있고 여자 정자가 있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활용이 잘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지나가는 객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정말 전망이 좋은 곳은 관계없습니다만 쉼터를 읍면별로 배당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엉뚱한 곳에, 활용도가 낮은 곳에 쉼터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챙겨서, 현황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곳으로 옮겨주더라도, 새로운 것을 하는 것보다도 옮기면 예산이 절반정도밖에 안들 것으로 봅니다.
무량리 같은 경우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인데 정자가 없어서 신청을 했더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데 쓰지 않는 것을 옮겨서 해보니까 굉장히 활용도가 높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마을쉼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의 재산은 산림조합 것이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없죠?
도와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기업이고 개인기업체라고 보면 되는데, 보니까 좀 그렇네요.
무조건 도비 좀 가져와서 군에 도와달라고 하면 과장님도 입장이 곤란하겠지만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십시오.
도와 줄 것은 또 도와줘야 되겠지만.
농협에서도 도와주라, 산림조합에서도 도와주라, 군청이 어디 돈 만드는 공장도 아니고, 우리는 의원을 떠나서 주민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해양수산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정 년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장 근 종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