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4월 27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남 고성군 소재 한국남동발전(주) 화력본부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2.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 군호마을 이주단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남 고성군 소재 한국남동발전(주) 화력본부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2.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 군호마을 이주단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경남 고성군 소재 한국남동발전(주) 화력본부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과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 군호마을 이주단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항공산업경제과, 도시디자인과 순서입니다.
1. 경남 고성군 소재 한국남동발전(주) 화력본부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본 안건은 저와 최을석, 황보길, 김홍식, 박덕해, 이쌍자, 공점식, 박용삼, 정도범, 최상림, 김상준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건의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남 고성군 소재 한국남동발전(주) 화력본부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발전소의 명칭은 발전소 소재 자치단체 행정구역과 지역정서에 맞는 명칭을 명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본부 명칭은 하이면 덕호리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1978년 발전소 건설사업 착공에서부터 현재까지 37여 년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6만 군민과 35만 재외향우들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발전소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긍지마저 잃게 하였음에도 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를 자존심과 끈기로 인내해 왔습니다.
또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5년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사천시로 통합하여 삼천포시라는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지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명칭사용으로 인해 우리군을 찾아오는 내방객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으로 고성군의 정체성과 미래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21세기는 브랜드 시대로 우리 군에서는 조선해양특구조성,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개최, 생명환경농업, 항공산업 육성 등 지역브랜브의 정착과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삼천포화력본부는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한국남동발전(주)의 내부조직인 한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본부를 한국남동발전(주) 고성화력본부로 명칭을 변경함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군민을 대표하여 고성군의회에서 발전소 명칭 변경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남동발전(주)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563호로 접수되어 2015년 4월 15일자로 제2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경남 고성군 소재 한국남동발전(주) 화력본부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강영봉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본부”를 “한국남동발전(주) 고성화력본부”로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것으로 전국 각지에 있는 발전소의 명칭은 발전소 소재 자치단체 행정구역과 지역정서에 맞는 명칭을 명명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삼천포화력발전소(본부) 명칭은 1978년 발전소 건설사업 착공에서부터 현재까지 37여 년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5년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사천시로 통합되어 삼천포시라는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지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삼천포화력본부라는 잘못된 명칭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우리군을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군의 정체성과 미래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현재의 삼천포화력본부는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한국남동발전(주)의 내부조직인 한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쟁력 강화와 군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지금이라도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본부 명칭을 한국남동발전(주) 고성화력본부로 변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건의안을 채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옆에 1회사장하고 2회사장이 조금 물렸다고 해서 그것을 인접한 우리 고성군에 의논도 해보지 않고 그쪽에서 바로 헌법소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나 군민들이 화가 나서 우리가 1억1천만원 주고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그 이후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고성군민들이 그러면 너희가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으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이렇게 하자,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일단은 우리 의원들도 뒷짐 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산자부하고 본사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새로 들어오는 발전소 그린파워에도 남동의 지분이 19%가 있기 때문에 눈에 안보이게, 무력으로는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준다면 계속 이것을 빙자해서 그쪽으로 몰고 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린파워가 생기면 한 지역에 발전소가 2개입니다.
하나는 삼천포화력발전소 하나는 그린파워로 하면 안 맞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린파워에도 남동발전소의 지분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고성군에서 촉구 건의안을 하는데 안따라 주면 우리가 이것과 연계해서 조금은 뻗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명칭을 바꾸기가 좀 곤란한 것으로, 과거에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노력을 한 예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삼천포 지명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었는데 이제는 삼천포라는 지명자체도 사천과 통합됨으로 해서 없어졌으니까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과거에 해상경계를 가지고 육지부로 더 뻗쳐나간 땅은 육지부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으니까 그와 맞대응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름을 바꾸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변경허가를 해주면 가능한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압박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당겨지느냐 밀려나느냐 그런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31일 본사를 방문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우리 의회에서도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을 강영봉 대표의원을 비롯해서 전체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와 함께 힘을 얻어서 더욱 압박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차근차근 진행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1978년부터 시행해 왔던 것은 당시에는 한국전력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의 삼천포화력발전소였습니다.
지금은 전력산업 개편에 따라 민간에 매각을 했는데 남동발전소에 매각이 되었고, 남동발전소가 6개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삼천포화력본부입니다.
과장님께서 직을 걸고서라도 이번 기회에 강영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본부가 고성화력본부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결의문도 채택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만 회사 측에서도 이것을 해도 되겠다, 산자부에 건의를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받아야 될 겁니다.
시기를 좀 늦추어서 유야무야 해버리면 우리가 힘이 빠지게 됩니다.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고성 땅 되찾기뿐만 아니고 이 부분도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강구하셔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만들어 보도록 같이 노력을 합시다.
의회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만큼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린파워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린파워라고 부르면 안되고 고성하이발전소라고 부르면 됩니다.
우리가 삼천포화력발전소라고 하듯이 그린파워가 고성하이발전소입니다.
고성도 들어가고 하이도 들어가고 하니까 고무적인 현상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힘을 실어주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나 행정에서 도와주면 사실 하이면에서 좀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마을의 대책위원장인데 무언의 압력을 주려고 하면 우리가 플래카드도 붙이고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언론플레이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좀 강하게 해줘야 되지 아니면 남동에서도 그냥 말로만 행정에서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물리적으로 하이면이나 군호마을에서 이것 안되면 발전소 못 짓는다고 할 수 있는 1안, 2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대강 아셔야 되고, 힘을 실어주면 하이면이나 군호마을에서 하면 고성하이발전소가 되기는 되어도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압박이 엄청 강해집니다.
19%면 돈에 대한 이자만 해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획을 저도 잡고 있고, 과장님하고 행정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의회에 즉시 보고를 해주시고, 제시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까?
계장님도 고생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남 고성군 소재 한국남동발전(주) 화력본부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 군호마을 이주단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32분)
본 안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 군호마을 이주단지) 결정(변경)을 위한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에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계획됨에 따라 발전소 건설부지 내에 편입되는 군호마을의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취내용은 하이면 덕호리 443-1번지 일원에 면적 107,524㎡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취경위는 2015년 1월 29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산업통상자원부에 했고, 3월 17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을 고성군에 했습니다.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붙임은 현황판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군호마을 주민들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시간적 범위로 기준년도는 2015년이고, 목표연도는 2016년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하이면 덕호리 443-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07,546㎡가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지형분석과 경사도는 아주 양호한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수계분석은 석지천과 봉현천이 수계에 속해 있고, 대상지의 북측에서 서측으로 유하되고 있습니다.
소유별 현황을 보시면 국유지가 7.4%로 8필지입니다.
경상남도 공유지 땅은 1필지로 282㎡, 고성군은 17필지에 7,593㎡가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전체 구성에 비해 85.2%로 91,616㎡가 되겠습니다.
현황종합분석을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형은 아주 양호한 지형으로 평탄합니다.
지방도 1001호선과 77호선이 인접해서 접근이 아주 양호한 사항입니다.
그 옆에 석지천을 따라서 2~3미터의 제방이 농로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이하의 평탄한 그런 지형이고, 대부분이 농경지로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지표는 세대수가 224세대로 이주단지 124세대, 사원주택 10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주단지 124세대에 대해서는 단독이 64세대, 연립이 60세대고, 기타 시설로서는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마을회관 1개소와 주차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구상을 보시면 주거용지는 남측에 배치를 했고, 공동주택용지는 북측에 배치를 했습니다.
교통체계는 국도 77호선과 지방도 1001호선을 연결하는 덕호2길을 따라 도로 일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 진입은 77호선에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인 마을회관과 주차장은 남측에 배치를 하고, 북측에는 하이문화센터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이 2동 있는데 이것은 계획안에 포함을 시키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주거용지는 단독주택용지와 연립주택(이주자), 연립주택(사택용지) 그리고 기존주택 해서 전체 37%가 되고, 근린생활시설은 0.8%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녹지, 마을회관 해서 62.2%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 77호선에서 주 진입도로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감선 차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측에서 접근할 수 있는, 소로 2길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외곽지에도 75미터 정도를 계획해서 전체 단지 내에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 진입도로 이 부분과 군호 2길에서 들어가는 이 부분, 단지 내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중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도로로 이렇게 배치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급계획입니다.
상수도 공급계획은 전체 계획이 세대수 226세대에 인구는 498명으로 급수량은 1일 최대 급수량인 194톤으로 계획을 하고, 용수공급계획은 기존 부분은 75㎜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체육공원 앞 이쪽이 2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분기하여 공급하고, 우수는 우수유출량 산출에 따라서 유출량이 3.57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획에 맞추어서 봉현천과 석지천으로 방류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오수처리계획은 기존 하이면에 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만 시설용량이 좀 작습니다.
이 계획을 받아들이기에는 시설규모가 작기 때문에 별도로 이쪽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봉현천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 107,524㎡가 되겠으며, 결정사유로는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신설로서 주거형은 면적이 107,524㎡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로는 군호마을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입니다.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로가 1개소, 소로는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중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77호선을 시점으로 해서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가서 군호 2길로 연결되는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소로 2-1호는 파란색으로 8미터 도로가 되겠습니다.
소로 3-1호는 녹색으로 폭을 6미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남측에 배치를 했고, 면적은 1,504㎡가 되겠습니다.
방재시설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석지천에 기존 제방의 경계가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2,514㎡의 면적이 감이 됩니다.
그래서 66,520㎡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공간시설입니다.
가운데 파란 부분의 광장이 하나 있고, 녹지가 4군데 있습니다.
경관녹지로 주로 하천변에 이렇게 녹지 4개소를 배치했고, 공원은 4개소로 이 부분이 공원이 되고, 단독주택지 있는 쪽에 2개소, 하천변 쪽에 1개소 해서 전체 4개소를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 계획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아래쪽이 단독주택입니다.
이쪽이 사원아파트로 공동주택용지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도로변 인접해서 이렇게 이용에 편리하도록 배치를 했고, 공공시설은 문화시설, 공공시설, 기존 하이면복지회관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만 용도지역에서는 허용용도와 불허용도로 구분했고, 건폐율은 전체 다 60% 이하, 용적률도 전체 다 200% 이하, 높이도 전체 다 4층 이하로 면소재지에 부합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공동주택을 4층 이하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하이면소재지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오히려 층수가 낮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근 삼천포에는 고층아파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61호로 접수되어 2015년 4월 13일자로 제2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 군호마을 이주단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관리계획 내용에 대하여는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에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계획됨에 따라 발전소 건설부지 내 편입되는 하이면 군호마을의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443-1번지 일원 107,546㎡에 대해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 군호마을 이주단지)을 결정(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고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군호마을 이주단지는 기존 군호마을의 생활권과 삼천포화력본부의 5·6호기 증설시 조성된 이주단지와 연계한 지역으로 하이면사무소 기점에서 서북방향으로 반경 60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이면의 행정, 금융, 교육, 보건 등 생활중심지역으로 사원주택 등 224세대의 이주단지가 입주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로 하이면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계획된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 및 군호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고성군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호마을 이주하는데 대한 도시계획에 대해 보고를 했죠?
제가 군호마을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지 아십니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최초에 어떻게 된 것인지 대강 이야기 들었죠?
그런데 집을 앞뒤로 2개를 묶어서 한 가구는 남쪽으로 보고 한 가구는 대문을 북쪽으로 보도록 배치도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추첨해서 남쪽으로 보는 이주민은 괜찮은데, 요즘 북쪽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땅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엄청 뭐라고 했어요.
뒤에 전부 차가 다니게끔 도로를 새로 냈죠?
여러분들이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실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봉현마을 다리가 있어서 그 마을로 해서 이동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데 왜 거기에는 도로가 없어요?
땅이 꺼져 있어서 제방하고 같은 위치로 옆에 용지하고 성토를 해서 그렇게 만들고, 여기 들어오면 진입도로도 부평마을로...
저는 처음 듣는 소리네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제방에서 녹지까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주택까지 20미터 정도 됩니까?
경계선만 표시가 되어 있네요?
도로라고 명기가 안되어 있지만 실제로 도로입니다.
경계선만 있으니까 모르죠.
지금 다리에 공원을 해서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도로로 다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안을 보고 이 부분에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경계에 있는 다리입니다.
교량이기 때문에 부평마을로 가는 진출입에 문제가 있다, 가감차로도 안되고.
그래서 이 도로를 입구에서 이렇게 따로 내지 말고 같이 낼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앞에 교차로가 많으면 아무래도 사고발생률이 높거든요.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우회전을 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군호마을이 들어와서 기존 마을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설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군호마을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군호마을사람들과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대책위원장인데.
남의 땅에 마음대로 해서 여기 들어와서 사세요 하면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까?
저희들이 마을주민들을 따로 만나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다음달 6일 오후에 설명회를 하이면에서 가질 겁니다.
다음에 하라고 할 때 하시고, 그린파워에서 보고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좀 조율하세요.
다음에 하라고 할 때 하세요.
대책위원회 회의도 해야 되니까 하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한 요구사항도 그린파워에 있고 하니까 그 이후에 해도 됩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게끔 하고, 그린파워의 고부장하고 의논하죠?
누구와 의논합니까?
고부장이 담당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SK부장인데 제가 처음 보고 받고 서류를 던졌습니다.
일하러 온 것인지 표시 내려고 온 것인지 주민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찍찍 그려서, 그것도 배치도를 대강 해놨던데 더 정밀하게 들어가면 지금 주택이 64가구라고 했는데 약 80세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 파악한 겁니다.
전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유분이 있으니까, 제가 거기 위원장이고 제가 전부 주도를 해서 하는데 저도 모르게 하면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군수가 살 겁니까, 담당과장이 살 겁니까?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데 마음대로 해서는 말이 안되죠.
어느 정도는 보고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 고부장하고 의논 잘 하세요.
의논해서 마을대책위원장하고 의논이 되었느냐, 하고 나서 또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 고생하는데 욕들을 필요가 뭐 있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시 방향 밑에 보면 사천 상하수도사업소가 있죠?
요즘은 안납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책자에 보면 단독주택이 있죠?
소로가 폭이 몇 미터입니까?
작은 것이 6미터고 나머지는 8미터입니다.
2가구입니까?
거기는 보상협의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든지 원형으로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중앙에 주택지가 2가구 있어서 같은 값이면, 보상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소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전체적으로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분들이 동의를 한다면 같이 넣어서, 이 주택지는 이쪽으로 와도 되거든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단독주택을 4층까지로 합니까?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 지금까지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집은 1층인데 4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이면에서 발전소 빼고 그 다음으로 최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77호선 저것이 삼천포에서 넘어오는 시내를 통과해서 대형차량들이 갑니다.
그렇죠?
그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과연 시내를 통과할 것인가,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했다고 한다면 저 택지를 위에 하지 말고 도로 밑에 했다면, 그래서 아까 냄새에 대해 물어본 겁니다.
도로 밑에 해서 시내를 통과 안하고 그냥 하천을 통해서 77호선으로 우회를 시켰다고 한다면, 대형차량들이 시내를 통과하는 것은 별도 안좋지 않습니까?
아무리 4차선으로 하더라도.
4차선으로 했을 때의 사업비도 추계를 해보십시오.
엄청나게 들 것인데, 건물 다 뜯어내고 보상 다해야 되겠죠?
그런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주택은 층수제한이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층수제한을 없애버리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나중에 반영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4층으로 했죠?
그래서 5층으로 해주시고, 아까 단독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단독주택은 3층, 4층 짓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2층으로 묶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돈이 좀 있는 사람이 김홍식 위원 말씀과 같이 3층이나 4층으로 짓고 뒤에 돈 없는 사람이 1층으로 지으면 안되거든요.
그냥 전체적으로 단독주택은 2층으로 해주시고, 그래야 이주단지에 대한 밸런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막말로 돈 좀 있는, 보상 많이 받은 사람들은 3층으로 짓고 뒤에는 1층으로 지으면 앞이 막혀서, 지금 전부 남쪽으로 보려고 도로 내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도 2층만 지을 겁니다.
2층까지는 되지만 3층이나 4층으로 하면 안 된다, 투기지역도 아니고 농촌지역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뒤에 있는 아파트는 5층 정도로 하고 단독주택은 전부 2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처럼 땅이 없어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한번 지으면 끝나는데 2층까지는 허용을 하고, 아까 김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지역에 집 새로 지은 것 있죠?
거기는 우리 동네인 점담마을에서 이주해 온 후배인데 새로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은 지 6~7년 밖에 안된 2층집으로 몇 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봐도 보상 안해줘도 됩니다.
옛날 우리 동네사람입니다.
뒤편 오른쪽에 보면 택지개발 해놓은 것 있죠?
거기 전부 우리 동네 점담마을 사람들입니다.
22가구가 나와서 거기에 집을 지어놨는데 같이 그렇게 하면 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군호마을이라는 명칭은 가지고 나올 겁니다.
다른 마을로, 신덕마을도 안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로 다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신 군호마을로 하든지 군호마을 그대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저는 아까 왼쪽에 도로가 없어서 질의를 했는데, 원 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있는 삼천포 다리 하고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가변도로를 좀 넓게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해주세요.
한번 지으면 끝이기 때문에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배치도를 보니까 연립주택 앞에 주차장을 조그만 하게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앞쪽에 공동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왼쪽 길 앞에다가 주차장을 조그만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거기는 지금 무엇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문화센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하나 만드세요.
배치도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지금은 64세대로 했는데 70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수를 지금 몇 평으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있는 공공시설이 틀려집니다.
우리가 200평을 주라고 했는데 도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평은 안 된다고 해서 최소한 120평에서 150평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물론 100평짜리도 있기는 있겠죠.
다 100평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없는 사람은 100평 안해도 살고, 사실 지금 그것은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가지고 의견청취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땅이 많기 때문에 안쪽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집이 4칸 같으면 집하고 도로하고의 거리가 100미터 정도 되겠는데 걸어 내려와서 주차하고 하면 안되니까, 이쪽에 공공시설이 있죠?
마을회관, 공원, 광장,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이쪽으로 당기더라도, 집터가 모자라면 더 줄여서 하면 됩니다.
촌에 사는 사람이 옆에 가면 공원이 천지인데 공원을 좀 더 줄이면 되죠.
공원이 뭐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것은 안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하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군호마을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겠지만 하이문화센터는 하동발전소 옆에 가니까 엄청 넓게 지어놨더라고요.
과장님은 한번 갔다와봤습니까?
버스 몇 대를 가지고 읍에서 싣고 다니더라고요.
수영하고 헬스하고 목욕탕하고 그 안에 찜질방도 있던데 찜질방 그런 것은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배드민턴 그런 것도 있던데 그런 것은 필요 없고, 욕심을 안내고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제안했거든요.
알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제가 견학을 5~6군데 가봤는데 진짜 형편없이 해놨더라고요.
이왕에 할 것, 특별비하고 지원금하고 나오니까, 우리 군비를 보태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해서 해주시라는 겁니다, 저와 머리를 맞대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면 군호마을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안계십니까?
홀로 계시는 분들도 제가 볼 때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연립주택이라든지 3층이나 4층을 그분들이 과연 걸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공동주거 해서 연세 드신 분들 5~6명 정도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곳도 있거든요.
일단 연세 드신 분들이 주거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 홀로 계시는 분들이.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하기가, 지금은 웬만한 곳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우리 마을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말이 좀 많습니다만 김상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연립주택 9평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을 1차적으로 해주기로 되어 있고, 나중에 노인정이라든지 그런 곳은 크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 군호마을 이주단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정 년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명)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도시디자인과장 김 영 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