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0월 16일(월) 11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
6.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제3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
6. 휴회의건
(11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정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0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0월 10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38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읍면간경계변경관련 군의회 의견요청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성군 중기재정계획보고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금번 임시회는 조금전에 사무과장이 보고한대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안과 향후 5년간의 우리군 발전의 청사진인 중기재정계획보고를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등을 처리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중기재정계획 보고등을 위한 제1차 본회의,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 그리고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 3일간으로 하여 1995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 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하진권의원과 박현규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먼저 고성군수로부터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실장의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규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제 민선 자치군정 4개월을 보내면서 그동안 우리 군정은 "신바람 나는 군정, 살기좋은 새고성건설"이라는 기본목표 아래 군정발전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구를 진단하여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하고, 당항포관리사무소 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경영군정 체제로 개편하였으며, 지난 9월 14일 영등포구청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군민의 날행사시에 영등포구청장과 방문단을 초청하여 고성 농·수·축산물을 롯데, 신세계 경방필백화점등에 직판장을 설치, 직거래 방안들 본격적인 세일즈 행정을 전개하여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정시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신문고함 설치운영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실명제 실시, 하이면 덕명리에 부산수산대학의 수산연구센타 유치,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제1회 군민의 날행사의 성공적추진과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작전등을 전개하여 본인이 직접 중앙부처,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 재정경제원등을 방문하여 약 235억원 예산을 확보하는데 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난 3개월동안 지방화·세계화를 선도하는 당당한 자치군정으로 군정시책 아이디어 창출과 영등포구청과 자매결연, 제1회 군민의 날 성공적 추진과 연예인초청 군민 위안잔치등은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자치 군정의 우수사례로 중앙방송사로부터 큰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우리 고성이 경남의 주역으로서 당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정의 성과와 발전은 의원여러분의 협조와 부군수를 비롯한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군정의 내실을 다져가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초여름의 심한 가뭄과 몇 차례 내섭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유조선 좌초로 인한 두차례의 기름유출사고, 맹독성 적조 현상등으로 우리 농어민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는 안타까운 현실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한꺼번에 찾아온 재난을 잘 극복하여 풍년농사로 결실을 맞이한 농민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의원여러분께서는 현지 지도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민을 위로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활발한 원외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700여 전공직자들은 태풍피해의 조속 복구와 우리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3개월밖에 남지않았습니다.
남은 3개월동안 군정업무의 성과를 분석하여 부진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 마무리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페이"피해에 따라서 내시된 국비·도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인건비잔여분을 재원으로 하여 지난 7월에 발생한 태풍 "페이"호의 피해복구비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5.4%에 해당되는 3,848,000천원의 증가된 총 74,713,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841,000천원이 늘어난 70,170,000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300천원이 증가한 4,54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십분이해하시고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주요사업이 연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고성군의회의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만 제안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 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 회계별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 태풍 "페이" 피해에 따라 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인건비잔여분 삭감등의 추가 재원으로 태풍 "페이" 피해복구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을 계상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74,713,971천원으로서 기정예산 70,865,899천원의 5.4%인 3,848,07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70,170,996천원으로 기정예산 66,329,312천원의 5.8%인 3,841,68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4,542,975천원으로 기정예산 4,536,587천원의 0.1%인 6,38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페이지의 보고내용과 같습니다.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6,38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과목조정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70,170,996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66,329,312천원의 5.8%인 3,841,68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사항은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50,000천원, 지방교부세 1,150,000천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이 2,602,90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정재원에서 38,77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190,791천원이 감액되고, 물건비가 179,987천원이 증액되고 이전경비가 1,093천원, 자본지출이 3,976,81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가 125,41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4,542,975천원으로 당초 예산 4,536,587천원의 0.1%인 6,38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사업수입이 148천원, 사업외 수입이 6,2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이전경비 148천원, 보전재원이 147천원, 내부거래가 50,000천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43,90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0 지방세 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200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의 0.7%인 5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기정예산액의 1.4%인 5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0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의 5%인 1,150,000천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600보조금은 기정예산액의 10.2%인 2,602,90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2,146,808천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 456,100천원이 증액보조되었습니다.
700지정재원은 보조금 사용잔액에서 기정예산액의 55.2%인 38,77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 의회비는 기정예산액의 1.4%인 8,0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2000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의 1.3%인 240,604천원이 증액되었고, 3000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액의 0.4%인 27.407천원이 감액되었고, 4000 산업경제비는 기정예산액의 13%인 3,110,064천원이 증액되었고, 5000 지역개발비는 기정예산의 5.9%인 668,69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6000 문화 및 체육비는 기정예산액의 0.4%인 12,85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7000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의 3%인 4,000천원이 감액되었고 8000 지역 및 기타 경비는 기정예산액의 8.2%인 125,41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외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사업수입이 기정예산액의 0.1%인 14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외 수입이 기정예산액의 0.3%인6,2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있어서 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의 0.1%인 14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재원은 기정예산안의 0.1%인 147천원이 증액되고 내부거래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50,000천원이 전출되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기정예산액의 27.4%인 43,90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인 전입금 항목에서 기정예산액의 1.4%인 5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삼산∼영현간 도로 확·포장 250,000천원의 태풍 "페이" 피해복구 900,000천원의 특별교부세가 기정예산액의 5%인 1,15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의 17.3%인 2,146,80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산업경제비 보조에서 기정예산액의 3.5%인 456,1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국·도비보조금 사용반납액 38,77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기정예산액의 1.8%인 190,971천원이 감액되고 물건비가 기정예산액의 2.3%인 188,03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필수의무경비는 국·도비보조금 사용후 반납액 38,77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은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의 8.1%인 2,803,22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삼산∼영현간 도로 확·포장사업등 특별교부세 1,15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투자사업으로 태풍 "페이" 자체복구사업인 쓰레기매립장 샤워시설 설치 등 6건의 사업에 기정예산액의 1.1%인 47,7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경상비는 기정예산액의 2.7%인 31,10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태풍피해 군비 부족분등 기정예산액의 18.6%인 164,19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에서 융자금 이자수입이 기정예산액의 4.6%인 14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외 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등 6,240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지방채상환에 기정예산액의 4.6%인 29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6,09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외계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관리비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예산액의 117.4%인 50,0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액의 33.5%인 50,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34건에 2,803,22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2,817,367천원이 증액되고 도비가 14,14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 제2회 추경국고보조사업은 내무부외 3부처 22개 사업에서 2,817,36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비 2,146,808천원, 도비 373,136천원, 군비 297,42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처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내무국외 3개 부서 12개 사업에 14,14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도비는 82,964천원이 증액되고 군비는 97,10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역은 내무부 소관으로 태풍 "페이" 피해 주택복구비등 2건의 사업에서 924,29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위에서 다섯칸째 태풍피해 농작물농약대 지원 등 13건의 사업에서 1,123,74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산림청 소관 맨 아랫칸에 태풍 "페이" 산림피해 복구비등 2건의 사업에서 45,83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청 소관으로 어선피해복구사업 등 5건의 사업에서 723,49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내무국 소관 태풍 "페이" 소규모시설 복구사업 등 2건의 사업에 47,24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복지국 소관 시각장애인 보장구 구입등 5건의 사업에 32,83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으로 경운기, 트레일러 안전표지판 부착등 2건의 사업에 19,87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건설국 소관으로 와룡천 태풍 "페이" 피해복구사업등 3건에 74,35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실장이 총괄보고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은 총무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소관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심사 회부하오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후 그 결과를 1995년 10월 1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예산안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으로는 안수일의원, 이익수의원, 박태공의원, 이상근의원, 박상수의원, 박충웅의원, 최정훈의원 이상 7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1995년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일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을 가하는 예산임을 명심하여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1995년 10월 1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
본 건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개년간의 군재정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이므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여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내무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중기재정계획서 한 권이 503페이지로서 모두를 설명드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게 됨을 먼저 양해말씀드립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재정계획 개요, 제2장 95년부터 99년까지 일반회계 재정계획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장 특별회계 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제1장 중기재정계획 개요를 말씀드리면 추진경위는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해서 83년도 정부단위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88년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자치단체별 중기재정계획 수립이 제도화되었습니다.
90년도에 5개년 연동화계획을 수립하고, 91년도에 91∼95년의 5개년 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으며, 92년도에 92∼96년의 계획을 수립하였고, 94년도에 94년∼98년 수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5년도에 95∼99년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개년간 예견되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제변수를 계획내용에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정계획 목표와 방향은 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 및 내용으로 계획기간은 '95∼99년 5개년이 되겠습니다.
기준년도는 1995년도입니다.
계획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예산 및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성격을 보면 금년도는 당해연도 예산이 되고, 96년도는 익년도 예산이 됩니다.
97∼99년도는 계획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경제여건과 전망, 그리고 15페이지, 중기재정계획 운영방향, 19페이지, 지역장기발전 구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2장 일반회계 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수지 분석과 부문별 투자계획 수립, 부족재원 대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수지분석을 보면 90∼94년까지 5년간 총 세입 합계는 247,818,000천원이며, 경상지출은 95,759,000천원, 투자사업비는 150,563,000천원이 투자되었으며, 95∼99년까지 5년간 세입은 387,388,000천원으로 경상지출은 154,994,000천원, 총 투자사업 규모는 232,394,000천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구성 비율은 지방세의 비중은 90∼94년까지 11%에서 95∼99년까지 10.5%로 소폭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의 비중은 90∼94년까지 14.7%에서 95∼99년까지 9.2%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비중은 다소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계획 수립의 구분은 보건사회, 산업경제, 청소·환경, 지역개발, 문화·체육, 민방위 및 일반행정 등 6개 부문으로서 43페이지 보건사회 부문은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과 부녀·청소년 복지향상, 보건수준 향상, 소외계층 생활보호 지원강화와 노인복지 시설확충에 대하여 정책방향을 정하였고, 산업경제부문은 영농기계화 생산기반시설 정비와 농어민 소득증대,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농어민 소득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청소·환경 부문은 청소시설 장비의 확충 및 보강, 쓰레기·분뇨·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환경보전 환경오염 방지 및 보전대책 강화, 하천 및 하수돠 시설확충 등에 두었고, 45페이지 지역개발 부문은 복지 농어촌건설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국민관광지 확장개발추진 등 관광자원개발, 도시계획사업 추진,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경지정리사업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하천정비 및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도서낙후지역 개발추진에 정책방향을 두었으며, 46페이지 문화·체육 부문은지역문화의 전승발전과 문화유산의 보존발굴 사회체육활동의 여건조성과 체육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민방위 일반행정 부문은 민방위조직의 정예화 및 교육훈련 내실화,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등에 정책방향을 두고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투자계획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142건으로 사업주관부서 제출안으로는 257,883,000천원이지만 예산사정상 조정안은 232,394,000천원으로 조정계획되었습니다.
괄호내 금액표시는 융자 또는 자부담으로 괄호 외수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보건사회가 11건, 산업경제가 60건, 청소·환경이 10건, 지역개발이 51건, 문화·체육이 5건, 민방위·일반행정이 5건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보건사회부문 투자계획은 11건으로서 72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신·증축입니다.
마암면 신리 산 45-1번지 예수의 작은 마을내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신축, 장애인 재활시설 증축으로 국·도비 1,040,000천원을 투자하여 중증장애인 요양시설과 장애인 재활시설을 98∼99년에 증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충혼탑 건립입니다.
고성읍 남산에 1962년도에 건립된 충혼탑, 봉안각등 노후시설을 개축확장함으로서 국가유공자의 공직보존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유족들을 사기앙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98년도에 400,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훈회관 보수공사입니다.
1969년도에 건립된 고성읍 서외리 보훈회관의 노후화된 기존시설의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사기앙양에 기어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10,000천원 지원 2층 건물 보수를 9월에 마쳤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여성 봉사의 집입니다.
각종 여성 사회참여 활동 및 자원봉사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고성읍 교사리 청소년수련실 옥상에 조립식 신축계획중이나 나중에 86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성회관 건립계획과 연관시켜서 본 사업비를 96년도에 이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신축입니다.
노인들께 편의시설 제공으로 노인복지 향상과 경로효친 사상앙양을 목적으로 도·군비로서 95∼97년까지 매년 1동씩 98∼99년까지 매년 3동씩 신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휴양촌 건립입니다.
농어촌의 노령인구 증가로 고령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동해면 좌부천에 부지 3,500평, 건평 1,500평의 한옥건물을 도·군비 800,000천원을 투입 99년도에 신축 휴양촌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화장장 개·보수입니다.
상리면 자은리 기존 화장장내에 공설화장장 시설현대화와 화장장 운영 안전을 위하여 96년도에 예비화장로 1기 신설과 99년도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여성들의 자질 향상과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활용공간으로서 여성회관을 96∼97년까지 국비 900,000천원을 투입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도로교통의 발달등을 감안하여 필요성이 낮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욕구 충족을 위하여 99년도부터 보건소를 신축 영오·회화지역 보건지소를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지소 증축입니다.
하이·영현 보건지소는 84년도 신축건물로서 협소하여 증축으로 농어촌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97년, 99년도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92페이지, 보건기관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1차 의료서비스 기능의 기초적 진료와 검사에 필요한 기본장비 및 노후장비 보강으로 농어촌의 진료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건소 특수구급차외 153종, 보건지소 10개소와 치과유닛외 141종, 보건진료소 12개소에 컴퓨터 12대, 혈당 및 콜레스테롤 측정기 7대 그리고 읍면에 방역소독기 90대등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 부문은 총 60건으로서 112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입니다.
우수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한읍면 한명품 개발육성사업으로 단감은 상리·영오·구간면에 저온저장창고외 5종 약 400,000천원, 고구마 줄기는 대가면에 비닐하우스 14동 134,000천원, 감식초는 개천면에 세빙기외 7종을 134,000천원을 지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생산농산물 공동출자로 소득증대 기여와 산지 농산물유통기능 강화사업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 12동을 국·도비 지원과 자비부담으로 95∼98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출농단입니다.
수출가공 품목에 대한 집중투자로 가격과 품질의 국제경쟁력 확보, 수출전략단지로 육성, 한국수출 농업을 선도하는 첨단시설 농업육성을 위하여 마암면 보전리 토마토 작목반 5농가에 철골, 유리시설, 파이프비닐온실, 유통시설, 파이프비닐온실, 유통시설 등 14종을 95년에 300,000천원, 97년에 1,624,000천원을 도비·군비 융자로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농·수·축산물 가공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외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5개소를 국비와 자비 부담으로 95∼2000년까지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기계화 영농단입니다.
영농조합법원의 농기계 이용조직 육성을 위하여 기계화 영농단 40개단에 1,008,000천원의 국·도·군비와 자비부담으로 97∼99년까지 조직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이끌어갈 쌀 전업농 확대육성을 371농가에 95∼99년까지 3,486,000천원의 국·도·군비를 투자해서 가족단위의 전업경영체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영농회사입니다.
위탁영농회사를 99년까지 읍면당 1개소 이상 육성하기 위하여 95∼99년까지 774,000천원의 국·도·군비를 지원해서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보조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경영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대통령공약사업으로 93년부터 실시하여 일반농가 농기계 보조지원에 98년까지 2,964,000천원을 투입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 모 공동 육묘장설치입니다.
어린 모 재배 확대로 영농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95년에 55,000천원으로 33개소를 설치하고, 99년까지 총 147개소를 설치 어린 모 기계이양 면적을 확대하여 영농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에 의한 화학비료 위주의 영농에 따른 지력저하를 방지하고 안전성있는 고품질농산물 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1개소씩 99년까지 1,365,000천원을 들여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입니다.
농기계 공급의 확대에 따른 마을공동 보관창고를 건립, 합리적으로 보관관리함으로서 고장방지 및 수명연장으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를 위하여 99년까지 1,412,000천원을 들여 5개 읍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95년도 현재 영현면 신분리 매촌에 건립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지역 다목적공간설치입니다.
농기계의 공동보관으로 고장방지 수명연장은 물론 지역 농·특산물 집하 판매함으로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95∼99년까지 매년 1개소씩 건립할 계획입니다.
95년도는 고성읍 대독리 독곡마을에 건립중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대처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성읍 무량, 고성읍 죽계리에 총 450,000천원을 들여서 패각공장, 패각가공 기계를 현대식으로 개선 설치 농어촌 유휴노동력과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38페이지, 1군1명품 지역특화사업입니다.
1군1명품을 개발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년도에 삼산면 유자작목반에 가공공장 100평, 수송차량 1대, 가공기계 7종, 관정 1공등의 사업을 도비 120,000천원, 군비 50,000천원을 지원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입니다.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선도마을개방육성을 위하여 금년에 거류 감서리 봉림마을에 멸치액젓 가공공장 50평에 105,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산성토양 및 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 개량용으로 14개 읍면에 석회, 규산질을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대응 작목생산시설입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농산물 생산 다양화로 농업구조개선과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하여 치자재배등 6종의 사업을 도·군비와 자부담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응, 가축사육에 적합한 입지를 확보한 유능한 경영주체에게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사업 종합지원과 축산물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제고와 가축사육기반의 지속적 유지를 위하여 392개소에 318,000천원을 투입 95∼99년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방류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 축산경영비 절감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 전역에 간이정화시설등 4가지 사업 130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조성입니다.
조사료 생산의 생력화로 생산비 절감 및 축산업 구조개선을 위하여 95∼99년까지 전읍면 14개소에 196,000천원을 투자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사업단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 공급에 대한 소사육 기반조성사업으로 97년에 1개소를 융자로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초지조성 및 기성초지 보완입니다.
초지조성 및 기성초지 보완사업을 군 전역 82㏊를 민자로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156페이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이용과 농후사료 절감으로 양축경영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1,700㏊에 국·도·군비 352,000천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축산농가 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회를 가축분뇨 수분조절용으로 재활용 연구개발을 위하여 절대공급량이 부족한 톱밥등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개발로서 석탄재 가축분뇨처리 부자재 대체 이용에 관한 연구를 95년 8월 16일부터 경상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앞으로 연구결과 특허출원과 3섹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95∼97년까지 가축분뇨 발효기를 3대 374,000천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토종한우 "칡소" 시범사육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토종한우 "칡소"의 보호 및 고유 유전자원의 보전우수 육질의 칡소를 보호육성하여 증식기반을 구축하고 수입개방화에 대응한 농가소득원 개발에 95∼99년까지 칡소시범사육에 국·도·군비 320,000천원을 지원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TMR생산시설 공동이용으로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고성·영오·개천·거류면 6개소에 5년간 240,000천원을 투자생산 및 자동화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다음 쌍자 송아지 생산사업입니다.
한우 쌍둥이 송아지 생산기술을 정착하고 우량혈통보전을 위하여 5년간 지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젖소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젖소 수정란 이식기법을 낙농가에 조기보급과 가축개량을 통한 산유량 증대를 위하여 5년간 800두 계획으로 수정란 이식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방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거류면외 2개소에 90㏊를 96-9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출규격돈 생산입니다.
수출규격돈 생산단지 조성을 대가·영오·구만·회화·거류면등 5개소에 조성 96-98년까지 3,187,000천원을 투입 사육생산의 전문, 경비절감등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젖소 송아지 공동사육 및 수소비육 사업은 고성읍외 3개 지역에 젖소 송아지 공동사육 및 비육사업을 96-99년까지 736,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젖소 송아지 공동사육 및 수소비육 사업은 고성읍외 3개 지역에 젖소 송아지 공동사육 및 비육사업을 96년부터입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장기수 280㏊, 대묘 44㏊, 환경조림 25㏊ 합계 349㏊를 식재 산지자원화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풀베기, 어린 나무 가꾸기, 넝쿨 류제거, 천연보육림 간벌등 6,400㏊의 육림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소규모 어항개발사업입니다.
어항수축사업 43개소를 총 2,993,000천원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 폐유저장시설입니다.
선박의 운항시 소요되는 각종 유류소모시 발생되는 폐유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처리하고자 위판장 중심으로 폐유저장시설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어촌관광개발입니다.
연안어촌의 화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레저수요를 어촌으로 흡수하여 어민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어촌관광개발을 5개소 154,000천원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어선용 기자재 구입입니다.
노후된 어선용기계를 교체 개량하여 어선어업의 원활로 어민소득 증대이 기여하고자 95년도 어선용 기계 82대 81,000천원을 국·도비 지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후어선 대체사업입니다.
노후된 어선을 선체 대체건조하여 어선 현대화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노후어선 20톤을 95-96년까지 대체건조할 것입니다.
다음, 마을 앞바다 목장화입니다.
어촌계지선 앞바다를 목장화하여 획기적인 소득원 개발로 어촌계 공동사업으로 추진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금년도에 하일 송태어촌계에 바다목장화 사업에 120,000천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간이 소각로 설치입니다.
연안어장 및 어촌계 연안지선의 각종 증·양식 폐기물 및 생활쓰레기를 소각처리함으로 인하여 연안정화활동에 기어코자 95-96년까지 연안어촌계 간이소각로 6대를 설치 연안어장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어촌종합개발입니다.
관내 17개 어촌계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어업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촌소득원을 개발하고자 2개 권역을 96-99년까지 9,975,000천원을 투자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98페이지, 자원조성(인공어초)사업입니다.
어촌계 연안지선에 인공어초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의 산란장 및 서식처 제공으로 수산동식물 자원조성을 위하여 어장안에 인공어초 220㏊를 96-98년까지 1,560,000천원을 투자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입니다.
현 어업지도선이 82년도에 건조하여 다년간 사용함에 따라 성능저하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애로가 많아서 금년도에 400,000천원을 들여 신조선으로 대체건조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어촌 한어장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선 어촌계의 공동어장내 개발이 가능한 적지를 선정 양식장으로 개발하여 공동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에 180,000천원을 투자 삼산면 병산어촌계, 하일면 동화어촌계, 회화면 당항어촌계 3개소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식용 기자재반값 공급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95년 사업량 50대를 30,000천원을 투자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개량부자사업입니다.
기존의 스티로폴부자를 개량부자로 대체시설함으로서 연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연안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자 개량부자 119,000개를 95-99년까지 357,000천원을 투자 교환할 것입니다.
다음 208페이지, 패류양식 사업입니다.
연안 목장화와 관련 패류양식을 5년간 220㏊ 약 400,000천원을 투자 조성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어장환경 정화사업입니다.
연안의 광역적인 일괄정화 실시로 오염원을 제거하여 어업생산성을 회복시키고자 금년에 378,000천원을 투자 하일·하이 앞지선 어장환경정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입니다.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화로 현장애로 기술을 타개하고 농민이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을 개발보급 UR 대응 및 제2녹색 혁명성취를 위한 시범포를 설치 교육장화하기 위하여 96-99년까지 750,000천원을 투자 작목개발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14페이지, 밭작물 생력기계화 종합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밭작물 조기재배 및 고품질 생산재배 단지육성을 위하여 생력재배로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조기재배시설 및 저온창고 설치와 생력재배단지 5개소를 시범 육성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질병진단실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8페이지, 톱밥토양 여과법에 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0페이지 교육용 농기계구입은 지도소 교육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생활문화관 증축은 근년에 시설물 관리, 전시물 수집, 농업도서 확보, 4-H 예절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으로 지도소에 설치완료하였습니다.
224페이지, 과수원 다목적무인방제 시스템시설입니다.
과수원 중심 무인방제 시설보급으로 생산비 절감 및 기상재해 예방으로 고품질 과실생산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피스톤 펌프 1대, 2중 헤드노출 300개, PE관 50놀 모타 1대를 5년간 매년 12㏊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출전문 생산단지 육성시범사업입니다.
생력재배 고품질 생산으로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95년은 마암면 동정마을 토마토 작목반을 시작으로 총 600,000천원을 투입 3개소를 설치육성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내고장 새기술개발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 파종기 지원사업입니다.
쌀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으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4개 읍면에 파종기 및 탈망기, 최아기 3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환경·위생부문 10건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시설 확충입니다.
삼산면 판곡리 기존쓰레기매립장시설 보강사업으로 외곽경계시설 숭상공사, 하수시설 설치등 96-99년까지 보강사업을 실시해서 완전 위생처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폐기물수집·운반시설 및 장비확충은 노후차량 교체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각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가연성 폐기물의 완전소각으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과 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예방사업으로 매립장 대형소각로 1개소, 소형 소각로 시설확충 14개소를 총 524,000천원을 투자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244페이지,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사업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성(송학)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고성읍 시가지내를 흘러 고성천으로 유입되는 송학천은 최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오수 및 부하량 증대로 수질오염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시가지내는 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송학천 하부 U형 개거공사, 오수차집관거, 저질토준설등 사업을 양여금 재원으로 9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성위생처리장 분뇨처리시설 보강은 협잡물처리기 교체 1대, 주변울타리 설치, 진입로 개설, 시설물유지관리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농어촌광역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입니다.
해안주변마을 해수 유입지역 식수공급과 상족암 군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 용수확보, 도 건립 청소년수련장 식수해결을 위하여 배수지 2지, 가압장 2개소, 관로 53km를96-2000년까지 국·도비·농특세 재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방류하신 수질개선으로 농업용수활용, 시가지 환경개선 및 전염병 예방, 진해만 수질오염방지등 어존자원보호를 위하여 처리용량 1일 15,500톤 규모로 96-2000년까지 양여금과 지방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도시 환경개선 및 재해예방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우수·오수관 하수관거 119.8km를 고성읍, 회화면 도시계획 구역내 양여금과 군비로서 5년간 1,034,000천원을 투입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식수안전 공급에 원할을 기하고자 5년간 1,772,000천원의 도·군비를 투자하여 330개소를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부문 투자계획에 있어 총 51건의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단위사업별로 274페이지에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단위 민원해소를 위하여 전 읍면에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00건을 95∼99년까지 매년 군비 400,000천원씩 투자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농어촌지역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추진해 왔으나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 관계로 재검토 중에 있어 99년도에 시행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생활환경개선분야, 자연경관 보전분야, 문화복지확충분야등 9건으로 95년 영오면 영산리 양지마을 진입로 포장 시행과 97년 200,000천원을 투자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진입로 및 안길포장 180km, 회관 및 공동창고 50개동, 기타 소규모 시설등 약 350건의 사업을 도·군비를 매년 1,400,000천원씩 투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농어촌정주기반 조성을 시행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부엌개량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조리문화개선을 위하여 1동당 1,000천원씩 도·군비를 지원 5년간 2,76가구를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고성읍 서외리∼성내리∼송학리∼동외리를 잇는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으로 지난 93년부터 계속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50여억원을 투입 도시계획기능 발휘를 위한 시가지 환경정비와 교통난 해소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서개발사업입니다.
낙후지역 균형개발과 소득향상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삼산면 와도, 하일면 자란도에 17건의 사업을 97년까지 국·도·군비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88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영현면·개천면을 대상으로 90∼99년까지 생활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등 38건을 양여금과 도·군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90페이지, 당항포 확장개발은 96년까지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동 공사가 완료되면 관광지 변경시행과 동시 국비보졸요청하여서 군비부담을 줄여서 경영사업에 부합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준용하천 40개소 약 150m를 99년까지 도·군비 533,000천원을 들여 가까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오염소하천 정비입니다.
고성읍 우산리 외우산천외 11개소로서 95년도는 상리면 고봉 소하천을 마무리 하고 계속 추진하여 98년부터는 사업량을 대폭 늘려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동해면은 사업이 끝나고 현재는 하일·상리·대가·삼산면이 추진중이며, 96년도는 하이면, 97년 이후는 영오·마암·구만·거류·회화면을 추진할 계획으로 5년동안 17,635,000천원으로 주재원은 양여금 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98페이지, 방조제 보강 및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마암 동정지구, 동해 내곡지구, 마암 평부지구로서 방조제 보강 1,769m를 98년까지 1,150,000천원의 예산으로 시행하여서 65,8㏊의 농경지 수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다음 300페이지, 한발대비 관정개발 및 용수로 보강입니다.
한해 상습지 용수원 확보로 전천후 수리 안전답 조성을 위하여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 51공과 용수로 61개 지구 31.45km를 국·도·군비로서 2,553,000천원툴자 99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류지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신전소류지외 41개소에 그라우팅사업으로 99년까지 국비 980,000천원, 도·군비 420,000천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입니다.
구만 저연소류지외 6개소를 99년까지 국비 2,549,000천원, 도·군비 1,093,000천원을 투입 개발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306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하이면 사곡외 31지구 979㏊를 17,839,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99년까지 경지정리를 100%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 308페이지, 삼산면 삼봉리 배골소류지 개보수는 9월말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조저수지 보강개발사업입니다.
하일면 학림지구 소류지 여수토 방수로 공사를 99년까지 국·도·군비 1,448,000천원으로 보강개발하여 몽리면적 75.3㏊의 농업용수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성읍 기월리의 266개소의 754,4㏊의 밭기반 정비를 95-99년까지 3,090,000천원을 투자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된 농로포장사업으로 금년에는 고성읍 이당지구 2.5km 포장을 시작으로 총 41개 지구 365km를 5년간 국비 2,831,000천원과 도·군비 각 373,000천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95. 봄마무리 경지정리지구내 하천개수는 마무리되었으므로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고성-동해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36.9km 중 금년말까지 확장은 완료되나 포장은 1.9km가 남게 됩니다.
96년까지 포장을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20페이지, 부포-장치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도비 200,000천원으로 현재 착공중에 있으며 국비 추가 250,000천원을 금년에 확보했습니다.
연말까지 확·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22페이지, 배둔-산북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회화면 배둔리-회화면 어신리간 총 8.6km 중 기포장 6.2km, 남은 2.4km를 양여금 978,000천원, 군비 419,000천원으로 9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324페이지, 가천회담청광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도비 100,000천원은 도에 건의중에 있으며, 9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배둔-어신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연장 9.3km 중 기 확·포장 4.3km로서 나머지 5.3km는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28페이지, 개천-구만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개천면 용안리-구만면 효락리간 확·포장사업으로 총 연장 30.6km 중 기 시행 17.2km , 미 시행구간중 금년도 도비 200,000천원과 98년도 도·군비 500,000천원으로 약 1.7km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330페이지, 용호-두포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삼산면 미룡리-삼산면 두포리간으로 총 연장 8.9km 중 기 시행한 구간인 7km를 제외한 미시행 구간은 99년도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산회담외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동해면 내산-외산간 도로중 남해안 관광도로 사업구간을 제외한 7.3km 중 기 시행 1.7km, 미시행구간인 5.7km를 교부세 신청으로 금년중 토지보상을 일부하고, 99년까지 양여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곡선(월흥-덕명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연장 4km 중 기 시행이 1km, 미시행 구간인 3km를 96-97년도에 양여금 495,000천원과 군비 98,000천원을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삼봉-장치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연장 .4km 중 기 시행이 1.8km 미시행인 0.6km를 97년도 양여금 130,000천원, 군비 25,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38페이지, 내산-외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로 총 연장 2.3km를 99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무선-수양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94년부터 토지보상과 95년도까지 2.50km를 시행중에 있으며 97년까지 양여금 1,171,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342페이지, 거류면 당화선(당동-화당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 연장 7.8km 중 기 시행 3.4km, 미 시행 4.4km를 양여금사업으로 97-98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성읍 남포-곡용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연장 5.3km 중 기 시행이 1.9km, 미 시행이 3.4km로서 금년과 내년중으로 양여금 594,000천원과 군비 118,000천원을 투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가면 송계-개천면 옥천사간 도로개설입니다.
총 연장 3km 중 기 확장이 0.8km, 미 시행이 3km로서 99년까지 확·포장할 것이며, 사업비는 양여금 545,000천원, 도비 400,000천원, 군비 255,000천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8페이지, 영현-금곡교량 가설입니다.
영현면 영화리와 진주시 금곡면 덕계마을간의 교량으로서 금년에 도비 200,000천원이 확보되었으며, 97년까지 계속 도비를 확보추진할 계획입니다.
350페이지, 하이면 덕명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연장 28.9km 중 기 시행 17.8km, 미 시행 11.1km를 금년에 도비 100,000천원으로 토지보상중이며, 추가 100,000천원을 요구해 놓고 있으며 양여금과 도·군비로서 연차별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52페이지, 위험교량 재가설사업입니다.
군관내 위험교량 82개소중 금년에 시행 20개소, 미 시행 62개소는 양여금 1,579,000천원과 군비 1,128,000천원을 99년까지 투자하여 위험요소를 없앨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장기간 예산관계로 미 시행한 고성읍·배둔 도시계획 도로를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95-99년까지 도·군비 6,400,000천원을 확보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356페이지, 도시공원사업입니다.
고성읍 남산공원 부지조성과 휴게소등 15개종을, 배둔도시공원 용지매입과 휴게소등 11개종을 96년부터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군립공원개발입니다.
하이 상암 군립공원개발을 위한 부지조성과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96-99년까지 군비 2,000,000천원을 투자해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360페이지, 연화산 도립공원개발입니다.
개천면 연화산 도립공원 집단시설 지구 오·폐수처리장을 95-96년까지 도비지원을 받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362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지하수원 개발과 배관시설, 배수탱크등 33개소를 95-99년까지 국·도비 2,550,000천원을 투자, 농어촌지역 상수도 안전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불량변소 개량입니다.
전읍면 1,400동의 불량변소를 매년 168,000천원을 들여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66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의 융자로서 95년도 172동 융자했으며 계속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공사입니다.
현 고성읍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협소와 주변교통난이 심각하여 군비를 기채사업으로 확보 계획된 곳으로 이전 현대화로 주민이용편의를 도모코자 96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입니다.
합리적 주차공간 제공과 노상주차방지로 시가지 교통난 애소를 위하여 부지매입과 주차장 조성등 96년부터 매년 100,000천원씩 투자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농어촌지역 버스승객대것일 설치입니다.
농어촌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승객대기실을 매년 4개소씩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신설정비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차선도색 및 안전표지판 설치를 매년 100,000천원씩 투자설치함으로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부문 투자계획은 송학리 고분군 정비외 4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송학리 고분군 정비입니다.
토지매입 30,072㎡와 박물관,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으로 98년까지 국·도·군비 1,443,000천원을 투자하여 소가야 문화유산의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지방문화재 원형보존 전승발전을 위하여 육영제 보수외 12건을 95-97년까지 1,720,000천원을 투입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군민의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하고자 부지매입과 공연장, 전시장 등을 97-2000년까지 총 4,365,000천원을 투자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이설입니다.
94년부터 고성읍 기월리에 공설운동장 이설공사중에 있어서 총 4,730,000천원을 들여 부지 74,275㎡ 약 22,500평입니다.
20,640㎡의 경기장을 98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88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조성입니다.
군민의 건강 및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전읍면에 1개소씩간이운동장, 체력단련시설, 부대편의시설 등 도·군비 206,000천원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민방위·일반행정부문 투자계획은 지적장비 보강외 4건의 사업입니다.
394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장비 보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적도면 보관시설 개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8페이지, 관용 자동차 교체도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400페이지, 행정통신 및 전산장비 보강입니다.
행정통신 및 전산장비의 현대화로 업무의 자동화 및 대민서비스 행정추구를 위하여 95-99년까지 행정전산장비를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02페이지, 민방위장비 구입보강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부족재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229,394,000천원입니다만 투자조정액은 232,394,000천원이 필요합니다.
부족액은 3,000,000천원입니다.
그 대책은 지방채 3,000,000천원으로 충당해서 경영사업으로 시행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405페이지, 채무상환계획은 총 채무액이 13,042,000천원입니다.
군청사가 178,000천원, 읍면청사가 284,000천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이 2,400,000천원, 당항포 국민관광지 확장개발이 7,960,000천원, 공설운동장 이설이 2,220,000천원으로서 군청사는 96년, 읍면청사는 2001년, 당항포국민관광지는 2002년, 공설운동장은 2002년에 여객터미널은 98년도에 상환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95-99년까지 특별회계 재정계획을 보고드리면 410페이지 설치근거 및 목적과 412페이지 실적 및 전망의 단위회계별 계획은 유인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투자계획은 상수도사업, 의료보호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등 3건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맑은물 공급대책입니다.
고성읍 및 회화면 상수도 관리로서 노후관 개량 2.9km, 누수탐사 180건, 계량기교체 1,750개소를 5년간 1,683,000천원의 예산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상수도 시설확충입니다.
고성읍 8개소로서 81km를 시설급수지역으로 확대하여 급수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3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은 하이면 일원에 95-99년까지 150건의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시설사업을 펴나갈 것이며, 재원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충당 집행하게 됩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채무상환 계획은 총 6,599,000천원, 원금 4,721,000천원, 이자 1,878,000천원입니다.
그중 상수도사업이 2,067,000천원, 주택사업이 141,000천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4,391,000천원으로 회계내에서 상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제4장 부록의 지방채발행계획, 국고보조사업계획, 도비투자사업계획, 중기투자사업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변화와 여건에 따라서 매년 수정·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보완이 꼭 필요한 부분은 96년도에 연동계획으로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의 중기재정계획 보고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워낙 분량이 방대하다보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중기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휴회의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과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5년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995년 10월 20일 14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과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
김성규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김익수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공무원
군수 외 20명
○ 서명위원
부 의 장 김성규
서 명 의 원 하진권
박현규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