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7월 14일 (금) 10시 03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도시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에 8천원 증액된 23억6,25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에 3억5,200만2천원 감액된 14억2,66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숲조성사업 401-03 시설비부대비가 401-01 시설비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숲가꾸기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을 301-09 행사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임도시설 401-01 시설비는 02 감리비로 조정되었습니다.
산림휴양문화 증진 및 생태계 보전입니다.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의 쉼터조성사업으로 3억원 증액된 5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 엑스포 수익금 1억3천만원, 읍면 건의사항 1억7천만원으로 총 3억원입니다.
322페이지, 산림자원 보존관리입니다.
거류산둘레길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스토리가 있는 거류산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7억1,400만원 감액된 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재선충 예찰방제단, 공무직 처우개선 방안으로 명절휴가비와 상여금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장비지원 401-01 시설비는 산불감시 초소교체(추경성립전) 예산으로써 3군데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사업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사역일수가 200일에서 250일로 조정됨에 따라 517만6천원 증액된 4,29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의 급수시설 개선사업은 갈모봉 입구에 있는 화장실탱크 등 여러 가지 교체사업으로 6천만원 증액된 3억4,84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예방지원(자체) 401-01 시설비의 산사태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6천만원이 증액된 1억6,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사태예방지원단)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행사실비보상금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조정·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324페이지, 재무활동 802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8,711만4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844만4천원, 과오납금 등 1,557만9천원 총 1억4,113만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322페이지, 쉼터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엑스포 수익금 가지고 읍면에서 1억3천만원,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군에서 1억7천만원, 총 3억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관내 쉼터가 몇 개소나 됩니까?
읍면의 건의사항이라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걸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해야 될 곳은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쉼터를 관리하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없습니다마는 하일면 좌이산에 올라가 보면 남해안의 경관이 정말 좋습니다.
고성에서 최고봉이 대가면 양화리길 천왕산이죠?
좌이산, 천왕산도 가꾸어서 관광객이나 등산객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는 쉼터조성은 더 이상 무리라는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계십니다.
쉼터에 대한 보수 같은 부분은 계속해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신규설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05개의 쉼터가 있다고 하셨는데 전수조사를 하셨습니까?
계속 관리를 해서...
신규설치를 하시기 전에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관리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신규설치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토리가 있는 거류산 둘레길 조성사업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액된 것으로 봐서는 2019년까지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군에서 도비 확보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분야에 대한 다른 시군과의 형평을 맞추는 과정에서 조금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유를 알아보니까 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고, 내년에 10억원을 주는데 금년 추경에 또 돈을 준다는 것은 어렵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갈모봉에서 정상까지 임도가 만들어져 있죠?
그것이 만들어지니까 갈모봉을 통해서 넘어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임도의 사용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MTB하시는 분들도 그 임도를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는 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혹시 가보셨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정상에 정자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자는 되지 않는다, 데크를 해놓았다, 비가 오면 비를 비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상에 정자나 의자보다는 자연스럽게 바위 위에 앉는 것이 좋지 굳이 의자를 놓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또 어떤 분께서는 초소로 해서 군부대 뒤쪽으로 등산을 할 수 있게끔 등산로를 정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갈모봉에 갔다 오는데 1시간밖에 안 걸리다 보니까 퍼뜩 다녀와서 집으로 간다는 겁니다.
3시간 정도 걸리면 읍에 들어와서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갈 텐데, 이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불편함을 많이 느끼지 못했는데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은 잘 판단을 하셔서 하시고, 임도를 조성하면서 주위에 있는 잡목들을 하나도 두지 않고 다 제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늘이 너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속도를 내어 내려오다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그늘이 너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초등학교 숲가꾸기 사업을 했었죠?
모르십니까?
동해초등학교에 공모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을 진행 했는데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뛰어다니는 공간에 완료가 되지 않아서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한 번 방문을 하셔서 사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녹지공원과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추경에 800억원 가까이 안 된 적은 처음이거든요.
제가 분석도 해보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녹지공원과는 1억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7월 1일자로 오셔서 본인은 모르겠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우리 과에 많이 가져와서 우리 과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과장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앞서 동료 의원들께서 임도, 정자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지역구 현장에 나가면 정자를 지어달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저도 의원을 한 10년 했는데 정자를 참 많이 지어줬을 겁니다.
이제는 유지관리를 해서 정자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자는 누가 관리를 하십니까?
김주화 담당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어디 갔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알죠.
앞으로 그러면 과장 혼자와도 됩니까?
예의에 맞지 않은 것이니 가능하면 참석을 하시고 참석이 되지 않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화 담당이 합니까?
주무계에서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은 찾아가지고 수리를 좀 해서 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자는 제가 봐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을은 엑스포 수익금 2억원 내려준 것으로 올리고 또 어떤 마을은 군에서 1억7천만원을 바로 내리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각 읍면에 2억원을 내려 주지 않았습니까?
정자가 필요할 때 2억원 안에서 예산을 올리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2억원은 2억원대로 쓰고 정자에 대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져가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앞서 동료 위원들이 하일 좌이산과 천왕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자주 가는 편인데 갈모봉이 정말 좋거든요.
좌이산도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경관이 정말 좋은 곳입니다.
식사라도 한번 하고 갈 수 있도록 상권과 연결해서, 거류산만 산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도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산불감시초소를 성립 전에 편성해서 3개 지었나 보죠?
어디 어디입니까?
녹지공원과장님은 예산 확보에 신경을 쓰셔서 확보를 많이 해주시고, 특히 이슈되는 정자 관계는 한 번 더 짚어서 옥과 석을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의 쉼터를 전수조사 하셔서 정비할 부분은 정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돈을 투자하면 지역 상권과 연계될 수 있는, 등산길을 조성할 때 시간을 내서 그 지역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경제림을 발굴하셔서 우리군에 경제림을 조성해야 합니다.
나무를 가꾸는 것은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래 근무하면 남아있는 동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산림조성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의 임야가 우뚝 설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억2,867만1천원 감액된 81억8,956만원입니다.
큰 금액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이 1,400만8천원 감액된 1,799만8천원입니다.
친환경부표 보급이 1억5,260만원 감액된 3억3,740만원입니다.
적조피해 예방지원(가두리시설현대화)사업이 3,67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적조방제)이 2천만원 증액된 1억원입니다.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이 3,493만원 감액된 2,50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억3,629만7천원 감액된 16억4,447만4천원입니다.
친환경부표 보급이 4,580만원 감액된 1억120만원입니다.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이 1,048만원 감액된 750만원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사업이 9천만원 감액된 1억5천만원입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이 2,500만원 감액된 2억원입니다.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 지원이 1천만원 증액된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억9,128만7천원 감액된 132억157만7천원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3,700만원 증액된 1억8천만원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이 200만원 증액된 3,100만원입니다.
친환경 부표공급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사업)가 3억520만원 감액된 6억7,480만원입니다.
친환경 부표공급사업이 감액된 사유는 친환경 물량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할 때 금액은 조금 많이 했습니다.
금액을 많이 해야 내려올 때 조금은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했는데, 가내시까지는 신청한 대로 다 준다고 했는데 확정 내시되면서 시군 간, 지자체 간 조정을 하면서 물량이 조금 깎였습니다.
그래서 3억52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설치 교체 지원사업비가 800만원 증액된 1억7,760만원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이 1,530만원 증액된 1억2,770만원입니다.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00만원 감액된 3,600만원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이 2,801만6천원 증액된 3,599만6천원입니다.
적조피해 예방지원(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이 7,35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업인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자신의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도에 보고를 하여 감액된 사항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211만원 증액된 561만원입니다.
전기추진기 보급 지원이 3천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전기추진기 보급이 무엇이냐면 전기차처럼 배도 기름이 아닌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바다에는 맞지 않고 강하구 쪽에 맞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전액 감액된 사항입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적조방제)이 2천만원 증액된 1억원입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적조방제)(도자체)은 6,670만원입니다.
어업지도선 관리는 경상적경비 유보사업비 842만2천원이 감액된 1억1,154만2천원입니다.
수산경영인 유통정보지 지원사업이 273만6천원 감액된 1,512만원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은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이 감액된 5억원입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이 8,400만원 감액된 6억6,600만원입니다.
어촌 정주어항사업은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물량을 전년 대비 조금 더 신청했습니다마는 배정을 할 때 도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비율에 따라서 8,4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자체)사업이 1억원 증액된 2억원입니다.
부잔교 설치사업이 없는 곳도 아직 있습니다.
일부 10년 넘게 쓰다 보니까 부식되어 폐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두 대 정도 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어촌어항 복합공간 운영비가 270만원 감액된 7,965만6천원입니다.
이것도 10%의 유보액이 있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는 일괄적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지원에 2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비가 1,500만원 증액된 3천만원입니다.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비가 6,986만원 감액된 5천만원입니다.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인부임은 1,986만원 감액된 5천만원이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의 시설비 5천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에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생겼습니다.
시설비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는 전액 감액된 내용입니다.
폐유저장시설 설치사업비가 4,800만원입니다.
33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계수조정과 일부 경상적 경비 유보액이 있어서 1억602만3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억5,482만5천원입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액 추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녹지공원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이 800억원 규모입니다.
800억원은 울릉도로 치면 당초예산 정도로 아주 큰 예산입니다.
귀하께서는 수산군수입니다.
사실 군수들이 수산 쪽에 신경을 잘 안 쓰잖아요.
귀하께서 수산읍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억9,100만원이나 감액된 것을 심의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어민들에게 관심도 많고 어민들을 많이 접하고 있다 보니까, 어민들이 애로점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찾아서 발굴하셔서 어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전부 감입니다.
앞으로 해양수산과는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10억원 정도는 깎아도 되겠다, 그렇죠?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면 심의할 때 미리 좀 깎아야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야 있겠지만 참으로 불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을 중심으로 담당 네 분이 수산인들에게 다가서서 수산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지역구의원을 통해서라도 발굴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어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산과장을 너무 젊은 사람이 오래 하다 보니까 일을 안 한다, 찾지를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구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액추경이지 추경입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더 이상 기분 나쁜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수산인도 우리 군민의 일부입니다.
수산인들에게도 균등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농업인이고 김상준 위원님을 비롯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덴마크도 가고 라오스도 가고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갑니다.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은 그 곳을 답습해서 고성군에 벤치마킹 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심신을 풀어주고 피로를 회복해 주는 역할도 됩니다.
가리비나 굴 양식업 협회 등 어민 생산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협경영인은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만, 이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단체를 집약해서 연도별로 외국바람도 쐬어주고, 일본 같은 곳은 수산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답습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군의원들이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들이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추경에 앞서서 건건이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을 보면서 감액추경을 하는 기분이 들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수산인들과 더 잘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 생각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가 5대, 6대 때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과도하게 감액되는 것은 분식입니다.
어민들에게 처음 약속할 때는 132억원을 쓰겠다고 당초예산에 올려서 확정지어 놓고는 착착착 감해서 나중에는 100억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액을 하시면 안 됩니다.
꼭 감액하시려면 필요한 목을 달아서 감액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수산인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수산인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해양수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수산직이지요?
해양수산과에서만 계속 근무를 하셨죠?
자리를 옮기기를 했나요, 평생 해양수산과에서만 일을 했는데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의 배가 낡았는지 안 낡았는지 낱낱이 알고 계실 텐데 최을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지당합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폐유용기 보관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폐유저장시설이 8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민들이 폐유를 부어놓고 그 통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주변에 버리다 보니까.
기름이 흘러나와서 차바퀴에 묻어 나길래 제가 뭐라 했더니 흙을 뿌려놨더라고요.
폐유용기 보관시설이 있어야 되긴 한데 위판장 보다는, 소형어선을 수리하는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동에 가면 보입니다.
바닷가 바로 옆에, 해양파출소 앞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설치해서 폐유를 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고성에 낚시터라고 지정해놓은 곳이 있나요?
낚시하러 많이 오는 선착장이나 갯바위를 보면 낚시줄이나 쓰레기를 버리고 간 곳이 많습니다.
도에서 지원받아 매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마산에서 넘어오는 연륙교에서 동해면 삼강엠앤티 공장 가는 쪽을 보면 밤이고 낮이고 낚시를 많이 합니다.
그곳은 고성사람이 아니라 마산 진동에 사는 사람들이 온다고요.
그것은 정말 고성이 손해입니다.
고성에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곳의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지원금이 있습니다.
엊그제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까지 했는데 수산물 축제지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습니까?
수산물축제위원회가 작년 말부터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세부적인 명칭은 가리비축제 지원사업으로, 고성군 해자란이 상표등록 되어 있습니다.
해자란 가리비축제 이런 식으로 명칭을 정하고 이번 달 말경에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맞습니까?
연구를 해보시고요.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공급 예산이 삭감되면 정보지의 공급수를 줄입니까?
농수산업신문, 농어민신문, 농민신문 비슷한 신문이 여러 번 들어옵니다.
제가 신문을 넣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집에 쓰레기만 쌓입니다.
이런 것을 파악해서 농협에서 싹 끊든지, 4년 동안 의원한 사람은 신문을 더블로 받거든요.
유통정보지 이것을 정리해주시고요.
자란만에 부잔교 2개 하는데 6천만원이 올라온 것을 본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맞습니까?
다른 거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어민들과 수산물 축제를 잘하셔서 널리 보급하고 수산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돈만 줘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추진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미리 계획을 짜보고, 다른 곳을 벤치마킹도 하십시오.
진동의 미더덕축제, 전어축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많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저는 수산물 축제, 어민께서 가리비축제를 하겠다, 하모축제를 하겠다, 우리가 예산만 조금 지원해주고 홍보를 하면 됩니다.
하모가 일본에 수출이 안 되니 예산을 조금 지원하고 기획을 해서 축제를 한다면 얼마든지 관광객을 모을 수 있습니다.
가리비축제를 가을에 하신다고 하니까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의 부잔교 설치는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수산인이 몇 호 정도 됩니까?
순수 어민은 3,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겸업으로 포함시키면 5천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해양수산과의 전 직원이 노력하신다면 소득을 대폭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똑같은 배를 가지고 나가더라도 어선에 시설현대화를 해서 기름이라도 조금 덜 먹으면 지출이 적어지니까 소득이 늘게 되거든요.
그리고 휴지를 육지에서 버리면 그냥 주우면 되지만 바다에 버리면, 버리는 것은 쉬워도 수거를 하는데 비용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바다를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쓰레기통이나,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유용기도 배가 정박하는 쪽으로 비치해서 바닷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어찌되었든 소득을 배로 올릴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십시오.
결국은 소득이 있어야 우리 군민들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고생을 안 하고 어업에 더 종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육지에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 바다는 자원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궁무진한 자원을 소득으로 연결해서 어민의 소득이 증가해서 인구증가시책에도 기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1억6,836만8천원 증액된 146억6,516만원입니다.
영역별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1천만원 증액된 9,300만원, 지방교부세의 개천 용안에 있는 죽전교와 봉현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는 5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33억7,260만원 증액된 102억1,405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28억7,898만원 증액된 34억63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잉여금의 산제교 및 신천교 재가설사업은 2016년도 특별교부세로써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02억2,447만2천원이 증액된 414억804만2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정비 201-01 사무관리비는 49만원 증액된 621만원입니다.
401-01 시설비는 350만원 증액된 4,700만원입니다.
야간경관조성 401-01 시설비는 3억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미지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의 동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3억3,500만원 감액된 16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교사-대독 간 도로개설사업은 1억원입니다.
KT-해양사무소 간 도로개설공사는 7억5천만원 증액된 17억5천만원입니다.
교육청-정동마을 간 도로개설공사는 5억원, 대성초등학교-고성초등학교 간 도로개설공사는 2억원 증액된 4억원 입니다.
당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 증액된 20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정비공사에 1억5천만원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읍 도시구역 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보상금으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터미널-기월사거리 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 증액된 20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실시설계용역비와 토지매입비에 1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 지원건의사업으로 자란도 부잔교 정비(2개소)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도로사업 미협의 용지 보상에 1억원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401-01 시설비의 삼산면 대포마을 안길 정비공사 외 25개 사업에 13억4,500만원 증액된 3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마을안길 덧씌우기공사는 1억원 증액된 3억2천만원입니다.
도로정비 중기 임차사업에 1,500만원 증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산지부)제초작업 401-01 시설비에 5천만원 증액된 1억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 5천만원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유지관리사업 40-01 시설비에 1억7천만원 증액된 5억3천만원, 삼산면 삼봉리 산제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추경성립전)에 3억5천만원, 회화면 신천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에 6억5천만원, 구미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에 1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천면 봉치–와룡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3천만원, 장기-장좌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원, 재해위험교량(와룡3교) 재가설공사(추경성립전)에 5억원, 문화마을 안길정비공사(추경성립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리면 문화마을 보도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개천 용안 죽전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에 3억원, 하이면 봉현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동마을 안길 정비공사에 1억원, 지방도 1010호선 도로측구 정비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에 6억8,500만원 증액된 2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유지관리 사업 401-01 시설비에 1억원 증액된 6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 401-01 시설비에 10억6,090만5천원 증액된 17억6,09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401-01 시설비에 1억원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의 저소득 서민거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에 6,100만원 감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4개소를 계획했으나 물량이 3개소로 줄어들었고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사업규모가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행복주택 토지매입비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실버주택 401-01 시설비에 40억9,400만원, 401-03 시설부대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에 2,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두 동을 정비하려 했는데 여섯 동으로 늘어난 바람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5천만원 증액된 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보비보조금 반환금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390만7천원,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863만4천원, 802-03 과오납금 등에 78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보다 3억2,635만4천원 증액된 5억5,93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50만원 감액된 150만원입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은 2,215만6천원 감액된 784만4천원입니다.
721-03 기타회계전입금은 3억5천만원 증액된 5억5천만원입니다.
354페이지,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401-01 시설비에 3억2,634만4천원 증액된 5억5,73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가 안전건설과와 비슷해서 의원들도 헷갈리고 민원인은 더 많이 헷갈리는 모양인데 이종일 과장이 일하는 것이나 이병제 과장이 일하는 것이나 얼추 비슷해서 자리만 옮겼다 뿐이지 일은 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선 잘 하실 것이라 보고요.
344페이지의 교육청-정동마을 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다 된 것 아닙니까?
교육청 뒤에 다 된 것 아닙니까?
고성군에 축협하나로마트 뒤에 도시계획을 입안했다가 보상까지 해주고 보상비를 받아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철회한 일이 있죠?
공용주차장 뒤로 해서 사격장 있는 곳에 개설한다고 해서 보상비를 줬다가 일부는 보상을 타먹고 일부는 또 안 된다고 해서 그 도시계획을 철회한 일이 있잖아요.
담당이 누구입니까?
업무를 처음 보나요?
전에 본 적이 없나요?
2014년도 경에, 도비지원은 보상비로는 안 되고 시설비 확장사업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보상비를 받아먹었습니다.
받았는데 일부 사람이 이것은 개설할 필요가 없다고 도에 신청해서 도시계획을 철회시킨 일이 있잖아요.
2억4,850만원이라는 돈을 삼키고 땅은 그대로 이용하고 있고, 힘대로 하는 겁니까?
김학겸 씨 외에 인근의 상가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려내서 공터에 휀스를 치든지 군에서 하는 공영주차장이라고 못을 받든지, 2억4,850만원이라는 돈을 삼켜놓고 땅은 그대로 이용하고 있고 그 옆에도 보상받은 세 집이 줄줄이 있잖아요.
고성읍 일이라서 제가 몰랐는데 옆에 사람들이 남 잘사는 거 배 아프다고 야단입니다.
고성군의 행정이 그렇다, 돈을 수억원 줘놓고 토지도 안 찾아낸다, 읍의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 의원들이 표 때문에 그런지 말을 못한다고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읍이 지역구가 아닌 제가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써야 합니다.
그리고 대성초등학교와 고성초등학교는 도비가 없습니까, 순수 군비로만 합니까?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인데 현재는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태워 다니는 노란차가 가스차하고 받혀서, 가스가 터졌으면 아이들이 다 죽었을 겁니다.
가스통이 굴러 내려가던데, 교차로를 하지 않았으면 받히지 않았을 겁니다.
교차로가 있었기 때문에 부딪힌 겁니다.
사고 몇 번 더 나면 교차로를 뜯어내라고 민원이 분명히 들어 올 겁니다.
안 되는 것은 안 해야지, 남 한다고 다 따라하는 것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제가 아까 자란도 부잔교 정비(2개소)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있었네요.
자란만에 몇 집이 삽니까?
부잔교 아래에 있는 부교만하는 겁니다.
부잔교 설치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정비는?
설명을 해주셔야죠.
최근에 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은 거의 없었고요.
이 사업도 과거 10년 전쯤 국비사업으로 한 것인데 부교가, 뗏목만 노후 되어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도서개발사업입니다.
군비의 투입은 거의 안 되고 있고 전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군비하고 포함해서...
2016년도에 2억원을 받았고, 군비가 4억5천만원이네요?
신천천이 도 관리천이거든요.
하천 재공사를 하면서 송정에서, 산촌에서, 구현에서 신은으로 가는 곳으로 다리 세 개를 전부 도에서 놓았습니다.
그 하천사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공사가 원래 도하천사업에 들어 있었는데 그 다리 밑에 도모 씨 증조할아버지 명의의 땅이 조금 있었습니다.
보상을 안 해준다고 다리를 못 하게 한 겁니다.
못하게 하니까 도에서는 안 하겠다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장이 됐거든요.
신천지 들어가는 곳의 길이 너무 좁고 다리는 기니까 민원이 생기고, 동네사람들이 하도 뭐라 하니까 이제 다리를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했는데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도에서 해준다고 할 때 못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군비를 4억5천만원을 들여서 다리를 놓아준다는 말입니까?
더 애로를 겪어야 합니다.
한 가지 또 산으로 올라가는 임도 도로를 포장해달라고 해서 포장을 해놓으니까 본인 밤 밭에 들어간다고 쇠문을 건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담당들이 알아서 해줄 것은 해주고 안 해 줄 것은 해주지 말아야죠.
그 당시의 상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량 진단을 해보니까 E등급이 나왔습니다.
E등급은 5톤 이하로 통과제한을 해놓았는데 그분 말고 동네에 계시는 분들 전체를 봐야 합니다.
당장 재가설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2016년에는 B등급이 나왔다가 2017년에 E등급이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안전검사를 해서 E등급이 나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동네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죠.
업무대처를 잘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해준다고 한 것을 못하도록 방치해놓고선...
하학렬 군수님 집터까지 연차적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때 하고 있을 때 했으면 됩니다.
행정에서 대처를 빨리 하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의 입에, 그 사람의 힘에, 하지 말라고 하니까 못한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 문화원장입니다.
얼마나 설득을 했었는지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리 밑에 땅이 몇 평이라고, 안 되면 군에서 사 넣어서라도 했어야죠.
그때 도에서 6~7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다리를 해주겠다고 한 것을, 차라리 그쪽으로 투자를 해줬으면 낫죠.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에서 예사로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안전진단을 해서 E등급, F등급이 나왔든 그 당시에 문제화 시켜서 처리했으면 됐을 것을, 그래서 제가 국도비가 붙었냐고 물어본 겁니다.
화당리 가는 길에 돈이 올라왔는데 토지보상협의가 다 된 겁니까?
협의를 보고 있고 수용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화당리 들어가는 상원회관 앞 1필지랑 화당리에 완전히 들어가서 몇 군데 있지요?
경부고속도로보다 시간을 더 많이 끌었습니다.
1998년도 이갑영 군수 때 시작을 해놓은 겁니다.
제가 4대 때 들어오니까 이 모 기자님 별장 지어놓은 곳부터 길을 해오길래, 1998년 정도면 이 과장님은 계장 정도 되어 있었겠네요.
돈을 몇 십억원씩 들여가면서 왜 도로를 당동부터 뚫어서 들어가지 않고 저 산골짜기부터 내려오느냐고 뭐라 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끌었습니다.
20년을 더 끌었습니다.
1998년 이갑영 군수 때부터면 20년이 넘었습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돈을 투자해 놓고 군수가 표 때문에 강제수용도 안 하고 공무원들만 쫓아내서 사정하라고 하고, 안 되면 사업비를 주고 계속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병제 과장님, 앞으로 5~6년씩 걸려있는 도로는 집행을 해서라도 뚫을 것은 뚫으십시오.
군수 표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요.
화당리 길은 예산심의 할 때마다 올라옵니다.
엊그제 이종일 과장님 시간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서에 쭉 적어놓은 마을들은 어느 면인지 기재를 해주십시오.
어느 면의 어떤 마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잘 알 수 있으니까, 마을안길이나 농로 이런 것은 면을 표기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20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물론 이종일 과장님이 하셨겠지만 우리는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겁니다.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국비도 조금 확보하셨고 도비도 확보하신 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확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담당공무원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회화면, 거류면, 고성읍에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도로를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대로 하고 또 다른 사업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들은 도시계획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읍면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보면 404억원인데 각 면별로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었는지 이것을 분석해 보십시오.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집행부에서 필요하니까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균형발전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어느 쪽에 다 쓰고 있습니까?
읍 도시계획도로는 하일, 삼산, 거류 사람들도 모두 이용하는 중심이니까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대로 하면서 다른 잡다한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균형적인 배분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확보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아까 공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표시를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도 빨리 진행해서 매듭을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지개아파트 도로는 정말 10년 전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요.
앞 번에 공점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김학겸 씨 부지관계는 우리가 돈을 조금 들여서라도 주민들이 다 쓸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총 목록을 만들고 자료를 일주일 전에 주셔서 소관 사업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삭감액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66억2,584만원에서 3억6,400만원 삭감한 162억6,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광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선정되는 바람에 511-01 국고보조금 3억원, 521-01 시도비보조금 6,400만원 도합 3억6,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42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90억5,106만7천원에서 1억718만2천원 삭감한 289억4,38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 401-01 시설비의 이당지구 광역상수도 직접분기사업 355만1천원을 삭감하고,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의 이당지구광역상수도 직접분기사업에 35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사업의 월촌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 5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보조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의 자동감시제어시스템 보완(교체)공사 858만원을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삭감하였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총질소, 총인 이동식 측정기 구입 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분뇨전처리시설 유지관리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청광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선정됨에 따라 국비 3억원, 도비 6,400만원, 군비 6,400만원 총 4억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 운영관리의 팸플릿 제작 및 구입비 유보액 297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22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맥전포 하수도 설치공사가 완료됨에 따른 정산 결과 집행잔액 3억3,347만6천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1-01 순세계잉여금에 16억4,060만4천원을 편성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당초 89억941만1천원에서 16억4,060만4천원이 증액된 105억5,00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401-01 시설비의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 1억원을 식감하여 상리배수지 외 3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용역비에 2천만원, 국도 14호선 확장에 따른 상수도시설 이설공사비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2018년 시행예정이며 지방공기업 전환에 따른 상수도 재정 프로그램 구입비에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01 일반예비비에 16억4,06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89억941만1천원에서 16억4,060만4천원 증액된 105억5,00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1-01 순세계잉여금에 3억4,035만1천원을 편성하여 하수도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당초 28억3,500만원에서 3억4,035만1천원 증액된 31억7,53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방공기업 전환에 따른 하수도 재정프로그램 구입비 2,200만원, 801-01 일반예비비에 3억1,835만1천원을 편성하여 하수도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당초 28억3,500만원에서 3억4,035만1천원 증액된 31억7,53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 결산검사 결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1-01 순세계잉여금 13만2천원을 삭감하여 총 세입예산은 9,255만1천원입니다.
428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처리장사업 801-01 일반예비비 13만2천원을 삭감하여 총 세출예산은 9,255만1천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항상 군민의 생활불편을 줄이고 건전한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먹이고 그곳에서 배출되는 물을 정화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미세먼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제가 상세히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회화면 치명마을의 비소문제 때문에 자료를 빼보았습니다.
고성군의 상수도를 산에 만들어 놓은 곳이 정확히 몇 곳입니까?
이번에 가뭄이 심해서 그런지 ...
6억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검사를 하면 괜찮은데, 비소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 비소 기준치가 0.01까지는 허용되고 0.01을 넘으면 허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소가 얼마나 겁나는지 보니까 암반이나 토양에 자연상태로 존재하며, 바깥에서 생겨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지하수 사용시 검출되면 일시적으로 설사와 구토를 하고 경련 등이 발생하고 피부암이나 근육악화까지 유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는 1년을 마셔도 내가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일시에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질산성질소는 농사용 퇴비에 과다 사용하거나 동물의 사체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며 과다 섭취 시 각종 암과 청색증을 유발한다고 했고, 불소도 내나 지하수에 그대로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저하, 골육종, 치아불손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아이들에게는 특히 해롭다고 했습니다.
미세먼지를 가지고 그 돈 많이 든 원전도 말리고, 물론 위험성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수돗물이 정말 안전한 물입니다.
비소나 탁도나 불소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 시설비를 가지고 집집마다 수돗물을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면 정부에서 비소나 불소를 걸러내는 여과기를 신청하면 이유 없이 다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주게끔 인력창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 정부에 과감히 지원요청을 하십시오.
미세먼지 때문에 큰 사업도 중단시키는 마당에, 마암 도전리, 화산리에 여과기를 새로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비소 기준치가 0.01인데 마암 명송에는 0.02가 나옵니다.
이런 사실을 주민들이 알았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내려가는 물이 대한민국에서 잘 한다고 상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마암면 사람과 가려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수처리장이 생기고 나서 그 지역에 미꾸라지 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고성 바닥 뜰의 미꾸라지가 간사지 갈대밭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꾸라지를 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저독성 농약을 쓰기 때문에 농약을 아무리 쳐도 미꾸라지가 안 죽어요.
옛날에는 농약을 치면 개구리, 올챙이, 미꾸라지 다 죽었었는데 지금은 약을 치고 돌아보면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미꾸라지를 율대천에 많이 방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미꾸라지가 없는 겁니다.
하수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환경단체에 정밀조사를 신청하려고 하다가 고성군이 뒤집어질까 제가 겁이 나서 솔직히 못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하수처리한 물을 바로 바다로 넣으면 염분하고 섞여서 떠다니기 때문에 육지로 올려서 육지 물과 육지 풀 사이로 햇빛을 보면서 내려가야 산화가 되고 분해가 되어서 바다로 흘러가도 괜찮다는 보고를 환경단체한테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주열 담당 맞습니까?
하수처리장에서 바로 바다로 흘러가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물을 처리하고 나서 방류하기 전에 생태연못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생태연못을 보면 미꾸라지, 붕어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나간 방류수가 미꾸라지를 사멸시킨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미생물을 가지고 처리하는데 미생물도 생물입니다.
생물을 가지고 처리한 물에서 다른 생물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 농경지에서 농약을 뿌려 사멸을 한 것인지는 이유를 다시 한 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해면에 천해지조선소가 하나 있었는데 이민식 씨가 하도 찾아와서 제가 조사를 시켰었습니다.
해양환경단체 다이버들이 물에 들어가서 개펄을 퍼 올렸는데, 그곳이 가오리 부화장입니다.
가오리가 부화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세모조선소 안에 정화조 5개를 넣었는데 돈이 6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쪽 사장을 목욕탕에서 만나면, 당신이 가오리를 얼마나 먹는다고,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엄청난 원망을 듣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박사들입니다.
딱 검사하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미꾸라지 부화가 안 돼서 미꾸라지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농약을 치면 개구리, 미꾸라지가 뒤집어진 거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지금 비소여과기 30군데를 전수조사 하셔서 긴급조치를 하십시오.
만약에 사람들이 먹어서 병이 난다면, 비소가 나온 지역의 마을이장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신 동네에 암 걸린 사람이 몇이나 있냐고 물어봤는데 모 동네는 8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터져 나가면 골 아플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사를 해보아야 합니다.
비소가 나오는 동네에 암 걸린 사람이 몇 명인지, 요즘 촌에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을 검사하기는 힘들고, 최고령자가 몇 살인지 이런 것을 조사해 볼만 합니다.
데이터를 연구해 보십시오.
앉아서 군수가 시키는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물을 먹이고 배수된 것을 정화하는 것이 당신들의 목적이니까 목적에 부합되게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만나서 의논합시다.
검사를 정밀하게 해서 대책을 최대한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당초에는 유료로 시작을 했는데 무료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싱크대에서 분쇄해서 바로 내려보내는 시스템이 있어요.
요즘에 홈쇼핑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던데 최신아파트에 설치된 곳들이 있더라고요.
고성에도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환경과에 질의를 했더니 하수처리의 용량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지 답변을 주십시오.
고성 같은 경우에는 하수가 분류식 하수관거로 되어 있지만 비가 오면 빗물이 일부 합류되어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가정에서 음식물을 갈아서 하수관로에 넣는다면 하수관로에서 하수처리장까지의 거리로 가는 동안 침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들이 비가 오면 한꺼번에 쓸려내려 와서 하수처리장에 용량 이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고성군은 분쇄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는 맞지만 하수관로에 침전되는 문제 때문에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연구해 해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열흘 근무했는데, 당초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정화해서 깨끗하게 이용한다는 생태학적 홍보를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시설비가 89억원이나 들어가다 보니까 이왕이면 군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경영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쌍자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유료화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직원의 인건비나 기타 조례제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비용 대 수입을 따지면 어떻게 되는지도 검토하고 있고요.
매일 관람대장을 바탕으로 관광객의 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거의 없는 편이고 주말에는 400~500명 정도 오는 실정입니다.
인근의 국립박물관 등 여러 시설의 유료화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유료화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제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민자하고 같이 합니까, 군에서만 합니까?
빈영호 실장이 설명하는 것을 얼핏 들으니까 250억원투자,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고성군이 참 큰일을 저지른다 싶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200~300억원짜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추진도 안 하고, 그분이 고기를 어디서 키우는 사람입니다.
전국 방생하는 곳에 고기를 조달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해서 벌어먹을 사람들이 공무원들에게 사탕발림 소리를 해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돈을 벌어먹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유료화한다고 하지만 그곳은 그곳대로 열대어를 할 것이라 하고, 미래전략실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군에서 올린 순서대로 진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공점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하수도사업소 밑에 미꾸라지가 부화되지 않는 관계는, 자연생태에서 부화가 되려면 부화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수생식물의 부화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단체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질의가 들어오면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아니지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시설은 전국에서 잘 지었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전문가들과 의논을 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하수관 밑에 물이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상림 이쌍자 최을석 공점식 김상준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배 효 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녹 지 공 원 과 장 장 근 종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 시 개 발 과 장 이 병 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주 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상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