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0월 23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2.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고성군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7. 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11.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2.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고성군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7. 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11.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홍식 의원, 간사에 박용삼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2.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고성군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 04분)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공점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0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각종 부의안건 심사와 현장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7일과 10월 1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9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성군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1호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군정 발전방향과 주요 정책결정 등에 관한 자문기구인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2호 고성군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확인 등의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군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3호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하이면 농산물특판장 조성부지 매입 등 2건으로 첫 번째, 하이면 농산물특판장 조성부지 매입 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으로 추진·시행할 하이면 농산물특판장 조성사업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이었으며,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서외리 소재) 청사 부지 및 건물처분(매각) 건은 2014년 10월말 서외리소재 농업기술센터가 우산리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기능이 상실되어 보존하는 것보다 처분(매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 매각하여 대체 취득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농업기술센터(서외리 소재) 청사 부지 및 건물처분(매각) 부분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에 대하여 사전 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에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4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거류산 둘레길 조성사업(엄홍길전시관 연계)으로 엄홍길전시관 운영활성화는 물론 거류산 둘레길 조성사업과 연계한 가족단위 캠핑장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1호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역보건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6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점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11.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영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0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 및 현장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5호 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6호 고성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고성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조례가 2001년 9월 19일 제정 이후 정비되지 않아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중소기업청에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7호 고성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를 수행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선정 시 진입 제한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8호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9호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인한 저공해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0호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폐지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수도요금 납부방식 및 가산금 규정을 개선하여 수도사용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 6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23분)
본 계획서는 2014년도 제2차정례회 기간 중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9일간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으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홍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식입니다.
한 해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의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고성군을 대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고성군의 전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읍면은 필요시 현지 확인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이 되겠으며, 2014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실과 직제순 또는 업무연관성을 고려한 순서대로 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4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평가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군정 주요 시책업무와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업무 전반,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하여 위원장 인사,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 순으로 하고,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현장 또는 관련 문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사항, 건의사항 등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현장확인 의정활동과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현장의정활동을 통해 각 읍면의 지역실태와 주요 사업장의 추진과정들을 눈으로 모두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원만한 현장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김 정 년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1명)
군 수 하 학 열
부 군 수 김 형 동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장 강 호 양
행 정 과 장 황 호 원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김 호 준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도시디자인과장 이 종 일
건 설 교 통 과 장 정 윤 준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제 형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최 용 욱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농 축 산 과 장 유 영 옥
생명환경농업과장 김 영 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황 보 길
박 용 삼
사 무 과 장 박 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