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0월 14일(화)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4분 자유발언
1. 제20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강영봉 의원, 공점식 의원)
1. 제20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08분)
부군수 김형동입니다.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그 동안 우리 집행부에 보내주신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지도 10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항공산업과 조선해양브랜드산업, 2016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개최 등의 확정된 사업들을 성공시켜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을 만들기 위해 지난 10월 13일자로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발령된 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실과장은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양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강호양 종합민원실장입니다.
허옥희 주민생활과장입니다.
송정욱 행복나눔과장입니다.
최정운 항공산업경제과장입니다.
김호준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종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유영옥 농축산과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차규 관광지사업소장은 2014년 9월 15일부터 지방행정연수원에 입교함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사이동한 실과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0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0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용삼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10월 6일에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0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6일자에 김홍식 의원 외 7명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10월 13일에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0월 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성군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5건은 10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10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영봉 의원과 공점식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 및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강영봉 의원과 공점식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영봉 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 자유발언(강영봉 의원, 공점식 의원)
(10시 16분)
○ 강영봉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영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학열 군수님과 행정의 일선에서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대 고성군의회가 개원되어 현안업무 청취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상족암 군립공원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성군에서는 경남 고성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만들어 관광휴양사업, 지역특화사업, 기반시설사업 세 분야로 구분하여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 소득기반조성과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면에서 화력, 태양광, 풍력발전설비 홍보관 설치와 상족암 군립공원 관광연계도로 개설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면은 공룡발자국 화석지로 엑스포 특별행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도로나 연계한 체류형 관광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이 매우 높은 현실입니다.
더구나 지방도 1010호선 구간은 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비포장인 상태로 몇 년간 꾸준히 도로개선사업 요구를 해오고 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아 덕명리 봉화골 주민들의 생활이 매우 불편하여 도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군호마을에서 봉화골에 이르는 구간은 해안도로를 걷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어 주차문제와 교통안전 시설 등이 정비되지 않아 관광객들의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족암 군립공원의 공룡박물관에서 발전설비 홍보관에 이르는 도로의 개선을 통해 학습관광 루트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도로를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족암 군립공원 구간 중 제전마을에서 입암마을에 이르는 구간은 많은 관광객들이 도로에 캠핑을 하고 있어 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설이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상족암을 비롯한 하이면 상족5경을 해상에서 감상할 수 있는 유람선을 타기 위해 덕명마을에서 부둣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부경대학교 부지의 옛 덕명초등학교를 통과하여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부경대학교에서 부지매입 후 이렇다 할 조치도 없이 공터만 남아 풀이 무성하여 덕명마을 주민들이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덕명초등학교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상족암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요청합니다.
상족암은 덕명리 해안에서 봉화골과 함께 국내 최초의 공룡발자국이 가장 많이 발견된 곳으로 쉽게 발자국 화석을 볼 수 있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제전마을 입구에서 남동쪽에 보이는 병풍바위와 이를 둘러싼 한려수도의 바다 전경이 멀리 보이는 곳에 펜션단지를 계획하여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혜의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상족관광벨트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현재 추진 중인 고성화력발전소 명칭을 고성하이발전소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칭변경을 반드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강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점식 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 의원 공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고성군의회 제4대 의정경험과 그 동안 지역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보고 느낀 바를 고성군 발전을 위해 고성군수님과 고성군민에게 당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학열 군수님께서는 고성군의회 제4대, 제5대 군의원과 군의회 의장을 역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의원을 지낸 경험을 통해 관내 각종 사회단체를 비롯한 농어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늘어만 가고 있는 다양한 복지수요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를 집행부 공무원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 역대 어느 군수님보다 고성군 발전을 위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야심차게 내건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이라는 군정 구호처럼 군민이 행복하고 고성이 비상하는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고성군이 풀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12년 동안 이학렬 전 군수께서 군정을 이끌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하셨고, 성과 또한 적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실패한 사업도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도 취임 이후 그 동안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의 여론을 들어보면서 지난 군정에 대한 공과를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지난 군정에서 잘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안들은 우리 의회와 소통하여 지금이라도 과감히 정리함으로써 더 큰 재정손실을 막고 진정한 군민이 주인이 되는 고성군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사문제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겠으나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와 공평하게 승진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을 해야 군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군정발전도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조직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인사시스템을 마련하시어 고성군 공무원들이 군민의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이나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검토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주시고, 사업을 시작해 놓고도 일부 몇 사람들의 민원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작을 했으면 다소의 걸림돌이 있더라도 과감히 밀고 나가십시오.
본 의원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작만 해놓고 다음 선거를 의식해 추진하지 않는다면 사업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손실과 군민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군내에는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했던 4대, 5대 의회때 시작한 도로개설 문제가 7대 의회가 구성되어서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예산사정 등으로 단기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사업추진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빠른 기간 내에 추진하던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성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솔선하여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헌신 봉사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회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지역여론을 조성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군정의 발목을 잡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공수래공수거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고성군 발전을 위한다면 개인의 욕심보다는 공익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김두관 국회의원은 남해군수 시절 사업추진을 위해 도로변에 있는 묘지를 이장하면서 민원이 발생하자 본인의 선조 묘부터 이장을 하여 집안 어른들에게 뺨까지 맞으면서도 사업을 완료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본받아야 될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관내 총 사업비가 4조원이나 투자되는 하이발전소 같은 대형사업을 유치하면서도 지역갈등이나 별다른 큰 민원발생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본 의원은 하이면민들이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사업추진으로 인해 고성군 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칠 엄청난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밀양송전탑 설치 과정에서 일어난 엄청난 갈등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고성군에서 추진하게 될 각종 투자유치 사업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군 청사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많은 지역사회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일부 단체는 단체설립의 목적 실현과 군민을 위한 봉사보다는 단체 간부들의 자리유지와 단체 위상을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고성군수께서는 향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 각 단체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성과가 없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을 과감히 중단하고, 군청에 입주해 있는 사회단체에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본청에 있는 일부 부서를 외곽지역으로 이전시키는 등 민원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행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단체들도 단체의 이익보다는 고성군 발전을 위한 진정한 봉사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와 군의회가 고성군 발전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고민하고 5만7천 군민과 30만 재외향우가 동참할 때 고성군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본 의원이 그 동안 걸어온 길, 4-H와 농업경영인, 새마을지도자 등의 지역사회단체와 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오니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군이 한층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공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영봉 의원과 공점식 의원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9분)
○ 의장 최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4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보길 의원과 박용삼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10시 31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일 의원간담회 시 협의하여 주신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며, 감사기간으로는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10월 2일 의원간담회 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득하는 날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 선임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10월 1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2014년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10시 34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일 의원간담회 시 협의된 바와 같이 현장의정활동 세부계획안에 의거 2개반으로 편성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일간 총 7일간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과 현장확인 의정활동 대상 읍면을 말씀드리면 1반은 반장을 공점식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이쌍자 의원, 정도범 의원, 박덕해 의원, 최상림 의원으로 하여 고성읍, 삼산·하일·하이·상리·대가·영현면을 확인하고, 2반은 반장을 강영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김홍식 의원, 황보길 의원, 김상준 의원, 박용삼 의원으로 하여 영오·개천·구만·회화·마암·동해·거류면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는 현장확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확인 의정활동 결과는 11월 7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제7대 의회 출범 후 처음 실시하는 현장확인 의정활동인 만큼 차질 없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6. 휴회의 건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종 부의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및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2014년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10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김 정 년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2명)
군 수 하 학 열
부 군 수 김 형 동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장 강 호 양
행 정 과 장 황 호 원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김 호 준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시디자인과장 이 종 일
건 설 교 통 과 장 정 윤 준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제 형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최 용 욱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농 축 산 과 장 유 영 옥
생명환경농업과장 김 영 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황 보 길
박 용 삼
사 무 과 장 박 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