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7월 19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환경과와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반갑습니다.
정영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국입니다.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 김희태 위원 반갑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세입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5억9,850만6천원 감액된 128억2,372만원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14억2,238만4천원 감액된 36억3,9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1-03 기금은 1억5,885만7천원 증액된 5억8,46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3억3,497만9천원 감액된 60억7,96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세출은 8억878만8천원 감액된 255억8,916만7천원입니다.
국비는 36억3,914만원, 균특이 24억5천만원, 기금이 5억8,467만4천원, 도비가 60억7,968만6천원, 군비가 128억3,566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문화행사 향토 사료조사 및 문화행사 지원 세부사업에 125만원 증액하여 1,6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예총 고성지회 운영지원에 700만원 증액된 6,400만원, 한국예총 사업지원 ‘군민을 힘나게, 희망드림콘서트’에 2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제3회 월이축제 세부 지원사업에 1,500만원 증액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기획행사 추진 세부사업에 1,200만원 증액된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세부사업에 8,530만원 증액하여 4억2,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한옥 브랜드화 세부사업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생태테마 관광자원화(경상사업) 세부사업에 생태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외 1건에 437만5천원 증액된 1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쉼터 및 걷기 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에 걷기 프로그램 홍보비 외 3건에 추경 성립 전으로 1억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고성 생태관광지도사 양성 세부사업에 추경 성립 전으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세부사업에 고성독수리 실감콘텐츠 및 캐릭터 개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세부사업에 시설비 600만원을 감액하여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 토지보상 세부사업에 토지매입비로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치유센터 구축사업(보조) 세부사업에 21억원 삭감된 5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 사후환경 영향평가 세부사업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6,0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 보존처리 3억원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본적인 반영이 용이하므로 시설비 401-01에서 민간자본이전 402-02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작성 세부사업에 1천만원 감액하여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고성 옥천사 대웅전 기록화 세부사업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옥천사 대웅전 지붕 긴급보수공사 세부사업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문수암 대웅전 개축공사 세부사업에 2,375만원 증액하여 4억3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전통사찰 운흥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669만원 증액된 1억1,36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분야 인력 및 조직 진단평가 연구 세부사업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내산리고분군 수목정비사업에 94만원 감액된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고성 송학동고분군 10호분 발굴조사 세부사업에 63만1천원 감액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우리지역 문화재 바로 알기 지원 세부사업에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박물관 운영 세부사업에 개관 10주년 특별전시 운영 1천만원 증액된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4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세부사업에 7억2,142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예총 고성지회 운영지원.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김희태 위원 한국예총은 말 그대로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이렇게 지회가 되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고성지회, 전체 조직에서 고성지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 김희태 위원 가만 보면 문화에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김희태 위원 무슨 문화, 무슨 문화, 전부 다 문화라고 하는데 이 예산은 도대체, 전체적으로 가만 보면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7천만원 증액되었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7천만원이요?
700만원 증액됐습니다.
○ 김희태 위원 700만원.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김희태 위원 700만원 증액되었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김희태 위원 코로나도 있었고 그 이유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당초에 저희 예산이 전체 삭감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기로 의논해서 올리는 내용입니다.
○ 김희태 위원 ‘예술문화단체 조은희’ 이것은 뭡니까?
단체 수혜대상, 이것은 뭡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 이쌍자 위원 대표...
○ 김희태 위원 대표, 어디 무슨 대표인데요?
○ 김향숙 위원 회장.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회장님입니다.
○ 김희태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총 회장이 ‘조은희’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가요.
○ 김희태 위원 조은희 이분이 예총에 뭐 맡은 것이 많던데?
○ 김향숙 위원 행사 받아야지.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대부분 예총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행사를 하면 예총 회장으로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예총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예총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던데.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 김희태 위원 도대체 한국예총이 뭘 합니까?
솔직하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김희태 위원 뭐 하면 한국예총, 한국예총, 예산이 많이 지출되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한국예총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전국조직이 있고, 그중에 시군 단위로 다 따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조직이고, 예술인을 위한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 만든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 김희태 위원 하여튼 잘 챙겨주고, ‘군민을 힘나게, 희망드림 콘서트’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김희태 위원 이것이 지금도 군민을 힘나게 하는데 이 예산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지금 우리 고성군의 행정에는 예산이 많이 없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김희태 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를 돈 2억원씩 주고, 군민을 힘나게 하는 것은 좋은데 돈이 있어야 힘나고 즐겁지.
예산이 어디에서 충족되는지, 2억원이나 투자해서.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김희태 위원 또 앞으로 코로나가 다가오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인원이 모이게 되면 이것 때문에 고성군에서 코로나로 일이 좀 날 것 같기도 하고, 2억원이라는 예산은 솔직하게 많은 것 같아요.
얼마만큼 멋진 가수를 데려올지 모르겠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김희태 위원 좀 기분 좋게 해서 예산을 줄이면서, 어느 정도 가수가 와도 다 옵니다.
그 사람들 TV로 다 봐요.
이전에 할 때는 국비도 많이 가져오고 했는데, 솔직하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김희태 위원 군비만 하는 것은 맞는데도 앞으로 국비도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려는지 걱정입니다.
군 예산도 모자라고, 쓰여질 때 쓰여야 하고.
이번에 비도 오지 않고 그래서 농사도 잘 못 짓고 했는데 그런 데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될 2억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함부로 그런 데 투자하게 되면, 예산이 2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농사철에 면소재지에 가면 물이 없어가지고 산 밑에 고이게 되는 제대로 된 둠벙도 하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 2억원을 투자하면 몇 개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예산이 너무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전부 군비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다.
지금 이렇게 투자할 예산이 어디 있느냐, 저는 그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무조건 콜이 아니고 이런 건 재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무조건이 아니라 생각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산은 조정해서 편성한 것이고, 솔직히 어려운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코로나의 우려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가 준비해서 할 것이고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흥이 날 수 있는 행사를 하는 것도 맞는 일이고, 문화관광과의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보세요, 또 문화예술 기획 행사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김희태 위원 여기도 문화예술 기획행사.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김희태 위원 보면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을 장려한다.’, ‘군수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시책을 한다,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한다.’ 이 예산들이 여기 앞에도 이 예산, 또 여기도 예산, 이렇게 하면 이런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해야 될지 도대체 의문이 안 갈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군민을 위해서 하고, 여기 앞을 봐도 군민,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 쪽에 너무 예산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쳐다봐도.
하여튼 이 예산을...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김희태 위원 ‘군민을 힘나게, 희망드림 콘서트’ 이것도 마찬가지, 그다음 한국예총 부분도 마찬가지, 그리고 문화예술 기획행사 추진 ‘군민을 군수가 한다.’, ‘군수는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한다.’ 전부 다 예산 좀 제대로 챙겨서, 철저히 조사해서 제대로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집행 때 제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무조건 군수가 한다고 해서 올려가지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김희태 위원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되어야만, 측정을 잘해야 돈이 돌아갑니다, 솔직하게 지금.
살림 잘 살아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향숙 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 김향숙 위원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들, 역시 수고 많이 하십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김향숙 위원 거기...
208페이지 307-05에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에서 독수리,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김향숙 위원 독수리를 우리 고성군에서 선점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보니까, 물론 독수리 캐릭터도 개발하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굿즈...
○ 김향숙 위원 우리가 독수리를 선점했으니까 굿즈 같은 것도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김향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 매칭이 1억원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군비 1억원에 국비 1억원을 같이 해서 2억원짜리 사업이라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지금 공모에 선정되었는데 콘텐츠 진흥원 지침상 1억원은 진흥원에서 콘텐츠 참여업체에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은 우리가 군에서 업체에게 지급하는데 예산 편성상 거기서 바로 가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 김향숙 위원 세입으로 안 잡히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김향숙 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독수리...
채수천 담당.
○ 문화재담당 채수천 예.
○ 김향숙 위원 이제 독수리 아버지 되어야 하겠다.
○ 문화재담당 채수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꼭 이 사업 잘해가지고 우리 고성의 관광콘텐츠에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그냥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209페이지를 보면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에 국도비가 모두 삭감되므로 우리 군비도 같이 삭감되는 상황인데...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에 국도비가 왜 21억원이나 삭감되었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총액은 변함이 없는데 정부예산 사정상, 또 우리 사업 진도상 국비 조정에 따라서 군비도 같이 조정한 내용입니다.
○ 김향숙 위원 우리가 사업이 빨리 진척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저희가 약간 늦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러다가 정부 긴축재정이 늦게 내려오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확정된 예산이라서 그 부분은...
○ 김향숙 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김향숙 위원 우리 과장님만 믿으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 김향숙 위원 하여튼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고성군을 신나게, 흥나게 할 수 있는 과가 문화관광과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김향숙 위원 잘해가지고 우리 군민이 살맛 나게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김희태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예.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향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독수리 관계.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김희태 위원 그 부분은 관광테마로 해서 지금 그 주위에 숲길과 습지에 길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둘레길 쪽에, 낙정 아래...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낙정까지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낙정까지만 했는데 그 길 완성이, 예산 올라온 것이 있고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것은 건설과...
○ 김희태 위원 건설과가 하는데도...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김희태 위원 일은 그렇지만 관광에서 일을 해야...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 김희태 위원 습지가 되어야 하고 지정이 된 사항인데 제대로 들어가야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 김희태 위원 건설과와 상생해서 협의하고 만들어야 되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김희태 위원 어차피 하는 것 독수리 부분은 하게 되면 그 주위에 독수리뿐만 아니라 그 주위 환경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횟집단지나.
맞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 지역에 되어야, 우리 브랜드가 좋은데 하여튼 하려면 제대로 하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김희태 위원 분명히 준비되어 가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하여튼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주위에서 욕 안 듣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분명히 철저히 완성해가지고 그때 가서 이야기합시다.
오케이?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오케이입니다.
○ 김희태 위원 오케이, 이상.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 허옥희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희망드림 콘서트는 추경에서 편성되면 2억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데, 지난해 12월달에 미스터트롯 하면서 입장권 배부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올해는 코로나가 풀려서 입장 인원을 제한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해는 그런 사태가 없어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적게 했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6천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단계가 되면 줄여야 되겠지만 현재는 그 정도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여 인원이 많으니까.
○ 허옥희 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지도를 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공정하게.
○ 허옥희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저희도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서...
○ 허옥희 위원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김희태 위원 장사가 이익이 되는 것은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문화사업이 100% 이익은 없습니다.
○ 김희태 위원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래도 정서적인 만족.
○ 김희태 위원 그러면 예산 좀 줄여라.
이익도 안 되는데...
내가 가서 가수 해야겠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안 됩니다.
2억원 있어야 됩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보겠습니다.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해가지고 박진사 고가에 지금 음악회 등을 하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이쌍자 위원 물론 이것이 전통의 브랜드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혹시 박진사 고가에 가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가봤습니다.
○ 이쌍자 위원 곳곳이 많이 노후되어서 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을 텐데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박진사 고가는 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문화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수리를 순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나중에 썩어 내려앉았을 때 하면 돈이 더 많이 드니까 미리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순차에서 순서를 당겨가지고 정리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다음 207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독수리도 있지만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둠벙도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이쌍자 위원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둠벙사업은 아직 미미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이쌍자 위원 둠벙에 대한 사업은.
그런데 이게 굉장히 대단한 자원이거든요, 둠벙은.
특히 화당리 쪽과 거류면 쪽은...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많이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엄청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테마들이 많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이쌍자 위원 그래서 어차피 트렌드가 생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둠벙에 대한 사업을 조금 더 연구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둠벙도 저희 토요일 프로그램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단독 테마로는 아직까지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독수리와 연계해도 되지만 단독 테마를 미리 준비하시라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다음, 지금 코리아 둘레길 사업에 보수비가 일부 올라왔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이쌍자 위원 남파랑길에.
그런데 그곳에 기조성된 둘레길이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총 4개의 테마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이쌍자 위원 가고 있는데, 이미 선정된 테마에 대한 보수도 일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고성밴드인가 고성군민 밴드인가 중간에 보니까 파손된 부분이 올라오던데 전체적으로 담당과 과장님이 투어 한번 하시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이쌍자 위원 거기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해주시고, 저는 사실 코리아 둘레길 할 때 같이 둘러봤는데 특히 우리 고성군 신월리에서 갈모봉까지 이어지는 코스는 우리 고성읍의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이쌍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그분들이, 물론 도시락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횟집이나 간단한 식사를 거기에서도 준비해서 식사하시고 그 맛을 전파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다음에 남해안 명품 전망공간 해가지고 지금 하일면 송천리에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토지보상이 되면 여기 총 사업비를 얼마 계획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총 사업비가 얼마지?
○ 관광기반담당 정종기 1억6천만원.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1억6천만원입니다.
간단하게 사진찍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 이쌍자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벤치와 화장실, 포토존 정도의 국비 사업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토지보상이라서 군비인데?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토지보상은 군비이고요.
시설비는 국비.
○ 이쌍자 위원 국비로?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보조사업으로.
○ 이쌍자 위원 국비로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1억...
○ 이쌍자 위원 6천만원이 내려와 있다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1억6천만원 정도요.
○ 이쌍자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만 우리 군비를 들이면 이게 다 해결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고성의 문화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위원장 정영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총의 운영비가 월 100만원씩 해가지고 1,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위원장 정영환 다른 단체를 보면 적게는 3분의 1, 40%만 하면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예총은 왜 월 100만원씩,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총은 정부지원 단체이고, 예총과 문화원과 소가야보존회는 계속 지원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소가야보존회와 예총의 형평성을 따져보시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금액적인 부분이요?
○ 위원장 정영환 예, 금액적인 부분이 예총에 훨씬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말씀드리자면 예총은 산하 7개 단체가 있고 그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예총이라서 그렇게...
○ 김향숙 위원 제가 보니 소가야보존회는 소가야보존회 일보다는 자체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래서 거기는 일이 많은데도 운영비가 적게 지원되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런데 이제...
○ 김향숙 위원 예총은...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 김향숙 위원 보조사업.
○ 이쌍자 위원 소가야보존회는 예총 산하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 김향숙 위원 아니, 따로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따로입니다.
○ 이쌍자 위원 따로는 안 되나?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성격이 다른 것 같고요.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소가야문화보존회는 실제 우리 과 소속 업무 외에 교육청소년과 업무...
○ 김향숙 위원 자체사업을 많이 해.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교육적 업무, 기타 등의 업무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만...
○ 허옥희 위원 일을 많이...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일은 많이 하는데 우리 과 입장에서 보면 우리 과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고성군 전체로 보면...
○ 김향숙 위원 기여도가 높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증액하려고 해도 우리 과의 일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예총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일은...
○ 이쌍자 위원 맞아요, 일은...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종이도 많이 쓰고,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 김희태 위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까 저도 약간 했지만 진짜 한국예총에는 지원이 많이 들어가요, 솔직하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김희태 위원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정영환 과장님, 점검 한번 해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나중에 정산을 하시겠지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위원장 정영환 또 뭐...
○ 이쌍자 위원 잠시만요.
○ 위원장 정영환 예.
○ 이쌍자 위원 자료요청 할게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이쌍자 위원 소가야보존회, 예총, 문화원 전부 다 예산 전체에 대한 세부내역과 예산 총액하고 인건비 내역까지 보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같이.
○ 김향숙 위원 우리 과에 다 같이.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다음에 김희태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지금 가뭄 때문에 추경에 주민들이 숙원사업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다 커트시키고 이런 소모성 예산에, 물론 군민들을 신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돈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게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셔가지고 편성하신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위원장 정영환 코로나도 자꾸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향숙 위원님이 했던 해양치유 이런 사업도 각별히 챙기셔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냥 예산 깎여온다고 하지 마시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우리 고성군을 먹여 살려야 될 과가 문화관광과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위원장 정영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체육진흥과장 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22년 추경 심의에 대한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진흥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217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은 당초보다 8억2,897만2천원 증액된 74억7,4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상리면 게이트볼 시설 개선사업 3억원, 조정교부금으로 전천후 테니스장 전기공사 9,500만원, 우산리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사업 1억500만원, 국고보조금의 국민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사업 6억9,500만원, 스포츠타운 화장실 개보수사업 1억500만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각각 1천원 증액,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사업 5억원 삭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지사배 전국학생 골프대회 2천만원 삭감,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 21만원 증액, 아이언맨 대회 추경 성립 전 편성에 1,200만원.
21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의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3,423만6천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25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억3,711만8천원이 증가된 221억6,85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체육회장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지원에 3천만원 편성, 경남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에 900만원 편성, 서부경남 친선궁도대회 개최에 500만원 편성,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사업 기금 5억원 삭감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도지사배 전국학생 골프대회 지원 5천만원 편성, 아이언맨 대회 추경 성립 전 편성 1,200만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각각 1천원씩 증액 편성.
22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 42만원 증액 편성, 공설테니스장 전기공사 추경 성립 전 편성 9,500만원, 우산리 소규모 체육공원 추경 성립 전 편성 1억500만원, 문화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사업 9억9,400만원 편성, 스포츠타운 화장실 개보수사업에 1억5천만원 편성.
222페이지입니다.
상리면 게이트볼 시설 개선사업에 5억원 편성, 해양마리나 부대시설 크레인 정비에 3천만원 편성, 아카데미 잠수풀, 사무실, 다목적실, 숙소동 등 물품구입에 당초예산 삭감 분 1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반환금 기타반환금에 4억4,66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예.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님.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정상호 과장님 이하 요즘 수고가 많으시고, 정상호 과장님 얼굴이 복덕한데 어제 하루 종일 뭐 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어제 대회 마치고 나니까 11시 정도.
○ 김희태 위원 저녁 11시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김희태 위원 그래가지고 잠은 언제 자고, 일은 많고, 참 수고가 많으시다.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런대로...
○ 김희태 위원 밥은 잘 챙겨 드시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하여튼 뭐든 많이 드시고, 체육진흥과 일이 엄청나고, 지금 축구게임도 많이 하는데 정말 몸 관리 잘하시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김희태 위원 잘 챙겨 드시고.
그런데 지방체육회장 선거 위탁지원 있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김희태 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지금은 전체적인 업무 흐름도만 내려와 있고, 7월 말까지 선거관리위원회와 계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자체는 전에 한 것을 보면 열 명 내외로 위원을...
○ 김희태 위원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이 누구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여기는 새로 뽑아야 됩니다.
○ 김희태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김희태 위원 이 앞에 옥치규 그분이 하신 것 아닌가?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이 앞에 앞에 할 때는 했고, 이번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새로 뽑아야...
○ 김희태 위원 그러면 체육회장을 뽑는데 며칠 동안 뽑습니까, 이것을?
물어볼게요, 며칠 동안 준비하냐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7월달부터 12월달까지입니다.
○ 김희태 위원 7월달부터 12월까지 하면.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김희태 위원 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여기 벽보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김희태 위원 선거 벽보 운동 관리에 2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3천만원에 대한 것은, 체육회장 하나 뽑는다고 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수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과열된다 이래가지고, 금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 김희태 위원 여기 보면 보통 인원이 열몇 명 정도 되어서 이것을 7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언제 몇 차례씩 어떻게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분야는 3천만원 같으면 조금 센 것 아닙니까?
밥 드시고 뭐하고 선거 벽보하고, 이것이 그렇게 그렇게 많이 드나?
3천만원 예산은?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시도체육회와 중앙체육회에서...
○ 김희태 위원 의전?
식사도 하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시군구에 표준적으로 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뽑은 내용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주시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김희태 위원 인원이 몇 명이며, 몇 월부터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3천만원이 지불되는지, 제가 처음으로 오늘 자료제출을 요구해봅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저한테 다 주시고, 그다음에 우산리 소규모 체육공원 있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김희태 위원 게이트볼장에 미비한 점이 많나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거기는 게이트볼장은 아니고요.
방치되어있는 터였는데 그 앞을 신축해서 들어오는 주민들이 많아 가지고, 토요일·일요일에 자식들이 많이 온다 해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인터로킹 블록을 조금 깔고...
○ 김희태 위원 그러면 아이들 사고도 방지되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그쪽에 놀 수 있는 공간이...
○ 김희태 위원 그런 조성은 좋네요.
그런 것은 좋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김희태 위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아낄 것은 좀 아끼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김희태 위원 필요한 곳에,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좋고.
그리고 회화면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김희태 위원 거기 보면 운동기구를 좀 넣어놓았던데.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김희태 위원 게이트볼장에.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4개 넣어놓았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햇볕도 내리쬐고 너무 더워서 운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고 비도 오면 문제점이 조금 있을 것 같고, 그것을 정상호 과장님이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덮개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김희태 위원 햇볕 가리개.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김희태 위원 그런 식으로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당항포 해양마리나 시설 있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김희태 위원 거기가 잘 노후되어서 그런데 거기는 짠물이 많이 들어와서 노후되는 것이죠?
당항포 해양마리나 시설 유지보수.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저희가 여기 3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12년 전에 산 크레인이 있습니다.
이태리에서 왔는데 그 크레인이 고장 나서 지금 배를 건져 올려가지고, 물론 돈을 받지만 그 밑에 있는 따개비도 청소해야 하는데 이것이 고장 나서, 노후화되어서 그것을 고치는데 견적이...
○ 김희태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제 생각은 그래요.
짠물이 들어와서 자꾸 유지보수가 들어가게 되면 손해니까 좀 제대로 연구해서, 짠물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오래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해마다 자꾸 이렇게 고쳐주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이것을 고치면 한 10년은 쓸 것 같습니다.
○ 김희태 위원 10년 씁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김희태 위원 그러면 은퇴할 때까지 쓰겠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김희태 위원 하여튼 원활하게 관리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고성중학교 다목적 있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김희태 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은 잘 준비해가지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김희태 위원 지금 우리가 대회가 많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배드민턴 대회도 할 수 있고, 또 군민들을 위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저것은, 스포츠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미비하면 안 되니까, 인원도 많고 하니까, 뭐든 다목적 시설은 만들어 놓으면 다 쓸 수 있도록.
군민이 쓸 수 있는 방법도 참 좋으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김희태 위원 그것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 허옥희 위원 우산리의 소규모 체육공원인데 외우산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옛날 자동차 학원 바로 맞은 편이요.
○ 허옥희 위원 옛날 농요하던 자리?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농요자리 그쪽에 군유지...
○ 허옥희 위원 원래 게이트볼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아마 그것을 아예 안 써서...
○ 허옥희 위원 안 써서?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방치가 되어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러면 ‘조’라고 해놨는데 예산 목에서 ‘조’가 뭡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특별조정 교부금입니다.
○ 허옥희 위원 조정금으로 내오는 것?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허옥희 위원 군비는 안 들어가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군비는 안 들어가고요.
○ 허옥희 위원 거기는 게이트볼장을 안 써서 소규모 체육공원으로 하면 이용자가 많을 것인가?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한 자체는 신축건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식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오는데 아이들이 놀 만한 공간이 없다 그래서...
○ 허옥희 위원 그런데 만일 그쪽의 농요회관을, 그러면 체육공원 거기는 농요 터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곳은 군유지입니다.
○ 허옥희 위원 군유지고?
농요 옛날 터는 그대로 있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일부는 저쪽으로 해가지고요.
○ 허옥희 위원 있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허옥희 위원 혹시 또 우산리 쪽으로 농요회관을 옮기게 되면. 아마 그것은 없으려나?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것은 자기들이 매입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쪽에 농요 관계자분들도 계시고 한데 승낙은 흔쾌히 다 받은 상태입니다.
○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 김향숙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하십니다.
219페이지, 아까 김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체육회장 선거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김향숙 위원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이것이 지침이면 꼭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일단 저희들이 시군구에 다 해가지고 구 단위는 얼마, 광역시는 얼마 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전부 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방침이 와 가지고.
물론 3천만원이 과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쓰고 나면 저희가 정산해서 반납받는 것이고, 맥시멈이 3천만원이지.
근래에 저희들이 했을 때 후보자가 2천만원 내가지고 했는데 단독후보로 나와서 쓴 것은 200만원 정도, 나머지는 다 정산해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 해보는 것이니까...
○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이것이 얼마가 적정한 선인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하는데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런데 앞에 회장 선거했을 때 방식이 좀 과열되었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가지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법 자체가 개정되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체육진흥법을 개정해서 무조건 선거관리위원회를...
○ 김향숙 위원 법률에 따라서...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김향숙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죠?
221페이지, 401-01을 보면 공설테니스장 전천후시설 조성사업 전기공사 이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와서 우리가 해줬는데, 이것은 정상호 과장님이 잘하신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실은 이 테니스장은 마음에 안 들어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김향숙 위원 이 테니스장을 공모사업 해가지고 왔을 때 안 해줄 수도 없었고, 전천후로 사용한다고 해서 승인해주고 나서도 찝찝해서 우리가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김향숙 위원 안 좋아했는데 전천후 전기공사가 필요한 이런 것에 조정교부금으로 도비를 타 와서 이렇게 군비 안 들이고 도비를 확보하는 것은 정상호 과장님이 잘하시는 겁니다.
○ 이쌍자 위원 조정교부금인데.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 이쌍자 위원 조정교부금인데?
○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정상호 과장이 예산이 필요할 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좀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해주면 고맙겠다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우리가 전천후 테니스장 현장을 한번 방문해도 될까요?
안을 어떻게 해놨는지.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끝나고 나거든 저희들이 한번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이글루처럼 생겨서 이상해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김향숙 위원 과장님이 생각해도, 우리 과장님은 원래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조금 더 높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높이는 정확한데 시각적인 것이 조금 달라서, 출근할 때마다 보는데...
○ 김향숙 위원 그렇죠?
거기 숲이 있어서 분위기도 좋고 환경도 좋은데 이상한 조형물이 하나 들어서 있으니까 약간 낯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소재 선택이라든지, 파란색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 김향숙 위원 파란색이 아니고 초록색.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초록색 종류로...
○ 김향숙 위원 그러면 자연과도 좀 어울리고...
흰색은 약간 이글루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우주선 같기도 하고 출근할 때마다 애매합니다.
○ 김향숙 위원 애매하지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애매합니다.
○ 김향숙 위원 이왕 하는 사업이고 이미 다 완공되어 가는데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 그런 것 하실 때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해주시고 하세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이쌍자 위원 마이크 끄시고, 지금 백찬문 회장님...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이쌍자 위원 1천원 이런 것은 왜 올리셨습니까?
국도비 1천원 이런 것은 왜?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것을 넣기도 그렇고 안 넣기도 그렇고...
(장내웃음)
○ 김희태 위원 고민을 많이 하다가...
○ 위원장 정영환 당연히 천 단위도 넣어야지.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결국은 넣었습니다.
1천원, 1천원해서 2천원으로.
○ 이쌍자 위원 1천원 그거를 올려주려고 종이를 얼마나 쓰고 있노. (웃음)
○ 김희태 위원 하여튼 이번에 체육진흥과는 진짜 전부 다 밤새도록 뛰었거든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일도 좀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일단 ‘고성중학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김희태 위원 또 늦출 것은 늦춰가면서 하고, 제대로 챙길 건 챙기시고, 하여튼 늘 고맙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배 전국학생 골프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도비가 4천만원이었다가 2천만원 깎여버리고 우리 군비 2천만원이 플러스 되었네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도지사배를 하는데 당초예산에서 4천만원이었던 것이 깎이고 우리 군비로 이렇게...
경남골프 협회장님이신 김욱춘 회장님도 우리 고성 출신이고, 군에서 조금 더 부담하는 것으로 조율을 보셨어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정영환 예.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한 말씀 전해드리고,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군비 5천만원을 가지고 했거든요.
○ 위원장 정영환 예.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래서 저희들이 도지사배이니까 도비를 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4천만원, 군에서 1천만원으로 하기로 하고 덜렁 가내시까지 내려왔는데 도의회서 시부로 교부되는 돈이라든지, 행사성 경비라든지 일률적으로 전부 다 50% 삭감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과에도 전화가 오고, 고성 아니면 안 할 것이라고 하는데 참 난감해가지고...
저도 도의원들한테 “형님이 살려내소.” 하고...
○ 김향숙 위원 도의원이 미안해하던가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떼쓰고 했는데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도에서 50%씩 일괄 삭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내년에 저희들이 이 대회를 또 하게 된다면 4천만원을 복귀시켜 놓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과장님, 녹취 잘되었죠?
○ 허옥희 위원 (웃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위원장 정영환 우리 고성에 와서 하니까 지역경제에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위원장 정영환 예산이 잘 편성되어 있었는데 깎여버리고 우리 군비가 올라가니까 사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해본 겁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이쌍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영환 예.
○ 이쌍자 위원 당초에 4천만원이던 것이 5천만원으로 1천만원 인상된 이유는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저희 군비 1천만원.
○ 허옥희 위원 군비 3천만원을 들여서...
○ 이쌍자 위원 조정돼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 김향숙 위원 백수명 도의원이 전화 와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원래 기정액이 4천만원이었잖아요.
4천만원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 김향숙 위원 경남도 행사이기 때문에 그때는 군비를...
○ 이쌍자 위원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는 왜 군비 매칭이 안 됐어요?
○ 위원장 정영환 그때는 행사를 할지 안 할지 몰라서...
○ 김향숙 위원 우리가.
○ 위원장 정영환 우리가 감액해놓았어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감액을...
○ 이쌍자 위원 의회 탓입니까?
○ 허옥희 위원 당초예산 담당.
○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달에 한 행사는 전부...
○ 위원장 정영환 도지사배 하는데...
○ 이쌍자 위원 미안합니다.
의회에서 잘못했네.
○ 위원장 정영환 아니요, 도지사배를 하는데 깎아놓으면 도비로 5천만원 다 할까 싶어서, 그래서 깎아놨어요.
○ 김향숙 위원 도리어 깎여 왔네.
○ 허옥희 위원 깎여가지고...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쌍자 위원 아니, 정상호 과장...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이 이번에 총 8억5,697만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감액된 내용인데 상세한 것은 228페이지부터 세출예산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이 당초예산 대비 총 11억7,872만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한 사항만 대략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전기차와 운행차 저감장치 생산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5일과 6월 22일자로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서 전국 시군 예산 감액조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우리군도 국비, 도비, 군비가 10억7,130만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231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소각시설운영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증액되었는데, 소각기 운영업체로 하여금 물가변동분에 대해서 ES(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S 검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검토해 본 결과 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을 모두 ES로 반영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서 지방계약법 22조에 따라 총 1억74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부분인데 추경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는 4개의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이번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써 반환금으로 1억8,456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부서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안녕하십니까.
○ 김희태 위원 공동집하장 있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김희태 위원 지금 고성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공동집하장...
○ 김희태 위원 각 면마다 다 있습니까?
각 면이 아니고, 각 마을마다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지금 46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46개?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김희태 위원 제가 알기로 하나에 500만원 정도.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김희태 위원 그런데 초창기에 한 것 그대로죠?
지금 바뀐 것이 없죠?
○ 환경과장 최정란 시설 면에서요?
○ 김희태 위원 그렇죠, 집하장 모습이 옛날의 디자인 그대로죠?
○ 환경과장 최정란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런데 책자 187페이지의 사진으로 보니까, 이게 고성에 있는 사진입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김희태 위원 제가 볼 때는 고성에 있는 사진이 아닌 것 같은데?
○ 환경과장 최정란 맞습니다.
○ 김희태 위원 맞아요?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김희태 위원 고성에 있는 사진이라고요?
○ 환경과장 최정란 예, 맞습니다.
○ 김희태 위원 어디쯤에 있던 건데요?
○ 환경과장 최정란 지금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구만면에 있을 적입니다.
○ 김희태 위원 구만면에?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김희태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곳에서 했던 것이죠?
○ 환경과장 최정란 지금 이 사진은 구만면...
○ 김희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 때 한 업체에서.
○ 환경과장 최정란 그것은 마을마다 설치하는 것이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 김희태 위원 한꺼번에 한 것은 아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앞에 먼저 했을 때와 이 사진은 좀 다르거든요?
○ 환경과장 최정란 철 구조막의 디자인은 면적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업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러면 앞에 한 것은 제가 알기로 한 5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얼마 들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큰데?
○ 환경과장 최정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다 500만원입니다.
○ 김희태 위원 전체적으로?
앞의 것도 500만원?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김희태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엄청 크게 되어 있고 앞의 것은 자그만하게 되어 있는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회화면의 어신리, 신천마을 이런 곳에 가면 아주 작아요.
그냥 쇠 몇 개로 했는데 그게 500만원이라서 저는 놀랐어요.
저 혼자서 작업해도 이틀밖에 안 걸리겠더라고.
○ 환경과장 최정란 위원님, 회화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설치한 시설도 있습니다.
군에서...
○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했든 말든 그 예산은 어차피 나갔을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자치회.
○ 김희태 위원 주민자치회?
○ 자원순환담당 김상훈 예.
○ 환경과장 최정란 주민자치회에서 환경과 사업으로 하지 않고 주민자치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한 시설은 모양과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 김희태 위원 회화면에?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김희태 위원 회화면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그걸 했다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김희태 위원 물론 제가 따지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가서 따질 텐데, 이것 하나에 500만원 같으면...
농담이 아니라 아무리 해도 그 돈 주면 저는 500만원에 10개도 만들겠어요.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저희...
○ 김희태 위원 50만원하면 돼요.
인건비 하루 하면 딱 되겠더라고요.
○ 환경과장 최정란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예산은...
○ 위원장 정영환 자재값도 있고.
○ 환경과장 최정란 지원금액...
○ 김희태 위원 지금은 자재값이 올랐는데 그때는 안 올랐어요.
○ 환경과장 최정란 그러면 저희가 설계를 검토하고, 시공할 때 그런 상황이 최소화되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때도 주민자치회에서 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에서 한 것을 지금은 왜 고성군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회에서 하면 이렇게 올릴 건의도 없잖아요.
○ 환경과장 최정란 국도비 보조사업은 물량이 한정되어서 내려오고 하고자 하는 마을은 많기 때문에 일단 환경과에서 설치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주민자치 예산으로도 설치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모르시네요?
주민자치회에서 한 것이냐 아니면 군에서, 행정에서 한 것이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회화면은 맞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다 한 것 맞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러면 회화면에는 했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회화면에...
○ 김희태 위원 그러면 구만면은 자치회에서 한 것이 아니네요?
이번에 늦게 한 것은.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이 사진은 저희가 사업을 한 것입니다.
○ 김희태 위원 이번에 했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회화면은 지금 봉동리·어신리·삼덕리·녹명리에 있는 것이 다 자치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업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런데, 좋다 이거죠.
좋습니다.
어신마을에 가니까 전에는 비닐 같은 게 없었고, 몇 년 동안은 비닐이 뒹굴면서 있다가 이번에 신천마을에 가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신천마을...
○ 김희태 위원 저 한쪽 구석에 있어요.
풀바라기 축제한 곳 알죠?
풀바라기 축제한 곳 말입니다, 해바라기 축제.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김희태 위원 거기 건너편에 보면 이렇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망이 이렇게 쇠로 되어서, 거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가고, 가면 빈 통 하나만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럴 겁니다, 아마.
예산 500만원 주고 되지도 않는 것을 만들면 뭐 합니까.
누가 했든 간에.
어차피 주민자치회도 행정에서 돈 내려간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맞습니다.
○ 김희태 위원 맞잖아요, 그것은요.
○ 환경과장 최정란 맞습니다, 맞고 설치할 때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마을에서 부지를 희사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아마 주민 이용률이 조금 낮은 모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좋은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희태 위원 잘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다시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 환경과장 최정란 이것은 다른 곳입니다.
하나 더 되어 있는 곳은 다른 곳.
○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확충 지원이 되잖아요.
○ 환경과장 최정란 계속해서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확충 지원이잖아요.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김희태 위원 이제는 행정에서 하는 겁니까?
이제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 환경과장 최정란 지금 환경과에서 보고하는 것은 환경과 예산, 주민자치...
○ 김향숙 위원 주민참여예산.
○ 환경과장 최정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은 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 김희태 위원 하여튼 이렇게 만드는 부분은 정확히 보고, 앞으로 하게 되면 업체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이후에 설치되는 것이요?
○ 김희태 위원 예, 얼마가 들었고 업체가 어디인지.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김희태 위원 500만원이나 들어가는 돈이 저는 궁금해서 그래요, 솔직하게.
이 돈은, 아무리 고물 값이 올라도 이 정도는, 한번 보세요.
이게 500만원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꼭 필요하거든요.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김희태 위원 하여튼 그때 가서 하시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김희태 위원 이것은 정말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성군 전체, 자치회든 뭐든...
자치회도 행정에서 돈 내려간 겁니다.
다 정리해서 진짜 제대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쌍자 위원님.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 용역비...
통영 광역화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8월 1일부터 개시됩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죠?
8월 1일부터 개시되지요?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이쌍자 위원 여기 지금 민간위탁 용역비 ES 요청해서 반영했다고 하셨는데 사업기간이 2022년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이쌍자 위원 그러면 8월부터는 소각시설 물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잖아요?
○ 환경과장 최정란 예, 그 물량은 저희가 매립장 연한을 늘리기 위해 매립물로 들어갈 것을 최대한 분리해서 12월달까지 소각기를 가동한다고 보고드린 바 있고, 그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현재 만약 13t을 소각한다면 일단 통영으로 넘어가니까 물량이 그만큼 안 나올 것이잖아요?
○ 환경과장 최정란 일단 저희가 8월 한달 간은 운영해봐야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이쌍자 위원 제 생각으로는 아마 12월까지 13t으로 계속 소각한다면 그것을 반영한 것 같은데...
○ 환경과장 최정란 ES는 작년 9월달에 한번 ES 요청이 들어왔고, 이것은 올해 1월 1일 자로 들어온 ES이기 때문에 과거의 물가 변동분에 대한 것이라서 이것은 저희가 증액 편성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런데 2회차는 지금 반영 자체가 2022년 12월까지잖아요.
○ 환경과장 최정란 2회차가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 1일 사이에 발생한 ES이고...
○ 이쌍자 위원 그 전의 것까지.
○ 환경과장 최정란 작년 것은 작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ES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검토를 받았고 저희가 증액 해주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지금 9월 30일에 반영한 것이 6개월 만에 3,900만원이거든요?
그다음에 2022년 1월 1일에 하면 지금 몇 개월 안 되어서 반영률이 훨씬 대폭 올랐는데?
6,700만원이잖아요.
○ 환경과장 최정란 ES에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는데 고정비는 인건비이고 변동비는 유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작년 9월 이후와 1월 사이에는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사실 고정비는 우리가 위탁 줄 때 이미 책정된 것이고, 맞잖아요?
인건비이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고정비도 ES가 산출됩니다.
산출 자체가, 위원님.
산출됩니다.
고정비와 변동비가 전체적으로 산출되어서...
○ 이쌍자 위원 상세내역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참고로 ES가 들어오면 공무원이 그냥 “됐나?”, “됐다.” 하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ES 요청분에 대해 다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100원을 요청하면 100원을 다 줄 것인지, 99원을 줄 것인지, 55원을 줄 것인지 검토받아서 용역이 나온 것에 따라 재무과에 계약변경을 요청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 이쌍자 위원 임의 판단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보세요.
2021년 9월 30일까지가 3,900만원인데 지금 2022년 1월 1일에 훨씬 더 많은 6,700만원이 반영되었다는 것이지요.
○ 환경과장 최정란 예, 그 내역은...
○ 이쌍자 위원 내역의 차이는...
제가 상세한 내역을 모르니까 일단 자료 주시면 제가 파악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각시설 민간위탁 용역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소각량이 줄어들고 공동소각시설이 되는데 이것이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계약을 다 하고 난 뒤에 변동이 있으면 보전해주거나 지원해주는 조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이게 올라오니까 저희들도 궁금하니까요.
이 자료는 꼭 한번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구원석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 허옥희 위원 반갑습니다.
○ 보건소장 구원석 보건소장 구원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은 22억5,245만5천원이 증액된 102억1,20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530만7천원 증액된 8억2,530만7천원, 지방교부세가 7,700만원, 보조금 국고보조금이 9억5,033만7천원이 증액된 37억3,128만7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이 1억56만5천이 증액된 22억4,393만7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10억9,520만5천원 증액된 33억1,048만7천원.
다음 페이지, 보조금 등 반환금이 2,404만1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 금액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30억9,595만7천원 증액된 160억1,099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9억5,033만7천원이 증액된 37억3,128만7천원, 기금이 1억56만5천원 증액된 22억4,393만7천원, 특별교부금이 7,700만원, 도비가 10억9,520만5천원 증액된 33억1,048만7천원, 군비가 8억7,285만원 증액된 66억4,827만9천원입니다.
사업비로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고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3,500만원 군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X선 기계 노후로 교체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운영에 회화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비 군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회화면보건지소가 회화면사무소 혁신 주민센터 안으로 이전하고, 치매 안심센터 분소로 활용함에 있어서 칸막이라든지 바닥 공사 등을 할 예산입니다.
다음 보건소 한시인력 인건비 3명분입니다.
5,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비는 예산 변동 없고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을 절감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전체 2,700만원이 감액된 4억1,785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남형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사업비입니다.
예산은 변동 없고 편성목 건에 조정했던 예산입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감염병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전체 15억1,761만7천원이 증액된 25억2,46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243페이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의 홍보물품 구입비가 12만원,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비가 13억2,921만8천원 증액된 13억3,83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확진자가 입원치료라든지 외래 진료를 받고 거기에 대한 진료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6월 말까지 약 300만원이 집행됐고, 나머지 약 600명 가까이가 지금 미지급됐는데 이 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가 1,711만2천원, 거기에는 공무직 등 진단검사 지원경비가 1천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진단검사 지원경비 71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사업비입니다.
재택치료 운영물품 등 구입비로 200만원, 재택치료 의약품 구입비가 200만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1명분에 대해서 3월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인건비(3명),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에 한시인력으로 채용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426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코로나19 방역비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코로나19 자가진단 검사물품 구입비에 2,677만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 설치비 등에 323만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에 3,500만원,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배송비는 치료물품이라지 복용 약을 저희들이 약국에서 재택 치료자한테 직접 배송하는 배송료가 되겠습니다.
우체국과 협약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레벨C)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국가예방접종에 의료 및 구료비가 2억101만2천원이 증액된 9억2,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실시비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19만4천원 증액된 8억7,80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무관리비가 3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502만4천원 감액된 3억6,63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지점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비 지원이 240만원 증액된 620만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전환사업) 사업비 2,307만6천원 증액된 1억4,728만4천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48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비가 2,307만6천원 증액된 1억4,228만4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전체 1,794만1천원 감액된 4억5,71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의 난임부부 기초(난임진단) 검진비 지원입니다.
120만원이 증액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변경되는 예산입니다.
80만원 증액된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지점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2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120만원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사업비 19만원이 증액된 114만원을 편성하였고,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비 90만원 증액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비 378만원 증액된 1억1,670만4천원,거기에는 공공운영비에 태블릿 pc 등 통신요금 5만원, 관내 출장비 289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직급보조비 83만4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성질환관리입니다.
2억6,668만원 증액된 50억7,36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여기에 국도비 확정내시로 당초 군비는 삭감하고 지방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조정하였습니다.
군비 2억4,653만4천원을 삭감하고 전체 1억8,603만3천원이 증액된 26억5,13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지원비 915만원이 증액된 2,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비 3,300만원 감액된 2억4,268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비는 변경 없고 인건비 삭감과 행사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관내 아동청소년 약 5천여 명에 대해서 정신건강 문제라든지 조기 발견, 교육, 캠페인 등에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입니다.
8,119만7천원 증액된 9억5,84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확정내시에 따른 것으로, 참고로 고성군 치매등록환자는 1,925명 정도 됩니다.
항목별로는 행사 운영비에 치매인식개선 등 홍보 캠페인비가 569만7천원, 쉼터 및 고위험군 인지강화교실운영이 1,500만원, 권역별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 운영비 2,050만원. 특화 사업비 1,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약품 구입비 및 위생소모품 등 구입비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천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폭기 등 구입비라고 했는데 증폭기는 치매 환자들, 어르신들의 청력이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헤드셋 모양의 증폭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대화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아래쪽의 치매조기진단 동행서비스입니다.
1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사무관리비의 임차료 500만원과 홍보물품 및 교재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환자들을 봉고차로 모시고 왔다가 프로그램 이후에 또 모셔다드리고 하긴 합니다만 차가 한 대 더 필요해서 저희가 공모했고, 거기에 공모사업으로 차량을 한 대 더 임차해서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 의약무 관리입니다.
전체 1억506만이 증액된 9억9,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4,494만원 감액된 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 격상 지원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억3,62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예.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님.
○ 김희태 위원 질의는 제가 제일 먼저 하네요.
그동안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구원석 고맙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런데 또다시 코로나가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하고 군민들이 많이 걱정되는 현실인데,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하는 일이...
언론이나 TV를 보면 타이레놀이라는 약 있잖아요?
○ 보건소장 구원석 예.
○ 김희태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사재기를 한다.
타이레놀의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인데 이것을 사재기한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일반민들이 사기가 참 힘들어요.
아세트아미노펜을 준비해야 되니까, 또 예방접종 해야 되니까.
그에 대해 특별히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구원석 지금...
○ 김희태 위원 예.
○ 보건소장 구원석 감기가...
○ 김희태 위원 의약품.
○ 보건소장 구원석 예, 사실 직접적인 치료제는 병원에서 쓰고 있는 약품 몇 가지 외에는 일반적인 감기약을 일반인들이 먹고 있는 것인데, 감기약 공급이 부족하여 생산을 확대하는 것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이레놀도 최대한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공급이 부족한 실정은 맞습니다.
아무튼 사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에게 감지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민들한테 홍보하고 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잘 준비해주시고.
○ 보건소장 구원석 예.
○ 김희태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오늘부터인가 어제부터인가 만 50세 이상 4차 접종이 되죠?
○ 보건소장 구원석 예.
○ 김희태 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전에 모더나 맞았다.’ 그러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맞았던 것을 맞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원하면 아무거나 맞을 수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구원석 본인이 원하면 모더나, 화이자, 노바백스 등을 원하는 대로 맞을 수 있고요.
지금 병원에 직접 가시면 50세 이상은 약품에 여유가 있을 때는 바로 맞을 수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접수를 먼저 안 해도, 신청을 먼저 안 해놔도 가서 맞을 수 있다고요?
○ 보건소장 구원석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 김희태 위원 그러면 전에 모더나 맞았는데 이번에는 다른 것을 맞아도 관계 없습니까?
몸에 이상이나 부작용 없어요?
○ 보건소장 구원석 질병관리청에서도 교차접종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했고요.
1·2·3차에서도 교차접종이 있었고요.
○ 김희태 위원 지금 예방접종 약은 그대로 다 배치되어 있네요?
○ 보건소장 구원석 예, 약품 공급은...
○ 김희태 위원 약품은 다 되어 있네요?
○ 보건소장 구원석 예, 저희 보건소에서 충분히 요청하고 받아서 병의원에 다 보급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 전에 모더나 맞았던 사람은 다른 것을 맞기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맞을 수 있는지, 준비되어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 보건소장 구원석 예, 저희들...
○ 김희태 위원 또 바꾸라고 하면 사람들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이것을 맞아도 될까?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그런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잘 준비되어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보건소장 구원석 예약하면 자기가 맞고 싶은 접종 약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바로 갔을 때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이자가 없을 수도 있고...
○ 김희태 위원 그렇지.
○ 보건소장 구원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하여튼 잘 준비하시고요.
○ 보건소장 구원석 공급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리고 제 지역구가 보이는데 회화거점보건지소 리모델링.
○ 보건소장 구원석 예.
○ 김희태 위원 이것은 1, 2층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구원석 2층은 의사 관사이고.
○ 김희태 위원 그러면 2층은 관사인데, 여기 인원은 몇 명 배치됩니까?
○ 보건소장 구원석 지금 고정인원은 치매센터에서 1명 나가 있고요.
○ 김희태 위원 예.
○ 보건소장 구원석 프로그램 때마다 각 업무 담당별로 몇 명씩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분들은 들어오고 1명이 고정적으로 근무하게 합니다.
○ 김희태 위원 지금 하는 이야기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 보건지소.
○ 보건소장 구원석 예.
○ 김희태 위원 제가 볼 때는 2천만원인데, 2,200만원이죠?
○ 보건소장 구원석 예.
○ 김희태 위원 앞으로 침대도 해야 되고 의자도 있어야 되고 어머님들 앉을 자리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 보건소장 구원석 아시다시피 보건지소가 2015년도에 지었던 건물이라서 사실 안에 인테리어가 크게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실 별로 칸막이가 쭉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뜯어내고 공간을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러면 안심센터는 그냥 오셨다가 가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자리입니까?
○ 보건소장 구원석 머물 수도 있습니다.
머물 수 있고...
○ 김희태 위원 머물 수 있으려면 그 공간이 좀 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침대도 그렇고 많은 것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편하려면.
○ 보건소장 구원석 일단 보건지소 쪽에는 조금 쉴 수도 있고, 내지는 안마기라든지 검사할 수 있는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는 하나의 공간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실로 보시면 됩니다.
○ 김희태 위원 저는 오늘도 몇 개의 과에서 예산안을 받아보는데, 다른 과는 지출이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치매안심센터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힘들고 고생하시는데도 다리를 이끌고 가야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말 그대로 ‘치매안심’인데 거기는 인원이 부족해서도 안 되고, 인원도 보충되어야 하고, 그 힘든 분들을 일일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다 장애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위에도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둥근 나무, 이 주위의 나무도 많이 불편하니까 의자도 하나 더 놓고 나무도 자연스럽게, 치매 환자들이 오면 옛날 보건소처럼 주사 한방 맞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정비되어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보건소장 구원석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환경도 정비해서 어르신들이 오셔서 조금 쉬었다 갈 수 있도록...
○ 김희태 위원 그렇죠, 좀 편안히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 보건소장 구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충분하다면 괜찮은데, 어차피 군 예산이잖아요.
아껴야 할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조금 증액되더라도 어차피 하는 것,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라도 제대로 해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 보건소장 구원석 예.
○ 김희태 위원 말 그대로 ‘안심’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
○ 보건소장 구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예산이 충족되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구원석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 허옥희 위원 보건소장님, 추경과 상관없는 것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강병원 산부인과 지도점검 한번 가보셨어요?
○ 보건소장 구원석 담당이 강병원 산부인과 과장과 1시간 가량 대화했던 내용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예,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구원석 예.
○ 허옥희 위원 예.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이쌍자 위원 없습니까?
○ 김희태 위원 하세요.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 이쌍자 위원 전체적인 사업 현황을 보니까 다 보조사업이고, 자체사업도 몇 개 안 되네요.
○ 보건소장 구원석 예.
○ 이쌍자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가 자꾸 감소해가지고 다들 난리입니다, 그렇요?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고 세계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쭉 넘기다 보니까 248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시술비나 이런 지원이 있는데 횟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 보건소장 구원석 난임부부요?
○ 이쌍자 위원 예.
○ 보건소장 구원석 예.
○ 이쌍자 위원 그래서 이 횟수를 없애버리고 그냥 임신 될 때까지 계속 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구원석 난임부부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횟수와 상관없이 확대해서, 예산만 확보되면 군비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사실 우리 인구증가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외에.
○ 보건소장 구원석 예.
○ 이쌍자 위원 기준 중위소득 180%까지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 군민이 다 된다는 소리인데 횟수에 대한 제한 부분 이후에는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셔서 임신 될 때까지 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구원석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 김향숙 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신데,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지금 보건소에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많고, 제가 항상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언덕배기에서 조금 그렇던데, 옆에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 보건소장 구원석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요즘 노인회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 노인회관에 오시는 어르신들도 주차공간이 없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직원들의 주차장 공간도 협소해서 지금 그 부분을 계획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부지에 하든지, 아니면 부지를 흡수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보건소의 앉을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노인회에 생활지원사들이 위탁오면서 더 그렇고, 그래도 지금은 코로나 키트 검사를 일반병원에서 하니까 조금은 덜한데 전에 코로나 검사를 보건소에서 할 때는 진짜 심각했거든요.
○ 보건소장 구원석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래서 보건소 가까이가 아니고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그런 곳이 있으면, 왜냐하면 물론 일반병원을 갈 수 있지만 그래도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우리 고성군민들이 보건소를 믿고 오는 것인데 주차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항상 갈 때마다 그것을 느껴서 건의 드려봅니다.
○ 보건소장 구원석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한번 고민해주세요.
○ 보건소장 구원석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예.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교롭게도 다 선거구 회화면과 마암면 출신 위원님들은 보건소에 대해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전의 배상길 위원님도 보건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아셨는데 김희태 위원님도 이쪽 부분에 종사를 하셨어서 그런지 상당히...
앞으로 김희태 위원님의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직무대리, 관광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관광지사업소장 직무대리 관리담당 김진욱입니다.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10억1,063만2천원에서 1억5,946만8천원 증액된 11억7,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사용료수입 기정 9억9,833만8천원에서 1억3,946만8천원이 증액된 11억3,78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이 기정 50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2,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37억2,861만6천원에서 1,303만2천원이 증액된 37억4,16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관광지운영 관광지 홍보 및 운영의 부가가치세 납부 및 미운영 시설운영비 5,200만원 감액되었고, 편의시설 운영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노후 펜션 정비공사 3천만원, 자산취득비 무인단말기 2대 구입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행사 미개최로 6천만원 감액했습니다.
전시관 운영관리의 엑스포주제관 기능유지 및 개선사업 시설비 9천만원 증액, 자산취득비 전시관 집기비품 구입 500만원 증액, 경남지역 과학관 공동사업 시설비 2천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중 숙직비 1,82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관광지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님.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보자, 여기 보면 펜션 있죠?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예.
○ 김희태 위원 펜션은 동이 3동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총 5동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5동인데 보수는 3군데만 합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2군데는 기존에 완료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완료했고?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예.
○ 김희태 위원 그러면 지금 보수는 어떤 내용을 합니까?
어떤 보수를 합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지금은 도색이라든지 내부의 바닥이라든지, 리모델링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희태 위원 그 돈이 한 3천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한 동에 1천만원씩이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1천만원이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요즘 물가가 조금 올랐지만 얼마나 보수하길래 1천만원이나 들어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그것은...
○ 김희태 위원 침대를 다시 넣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예.
○ 김희태 위원 안에 페인트 칠하고.
안에 페인트를 칠할 수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내부도 페인트 작업이 있고 외부도 오래됐기 때문에...
○ 김희태 위원 보수를 해도 안에 의자나 탁자 이런 것은 다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안에 탁자 같은 것은, 주방에 탁자가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대로인데도 한 동 하는 데 1천만원 들어가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 위원장 정영환 1천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 김희태 위원 아니, 한 동에요.
○ 위원장 정영환 1천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 김희태 위원 더 늘어났어요?
이번에 1천만원 되어 있던데?
○ 위원장 정영환 5천만원씩 되어 있었는데...
○ 김희태 위원 아니에요.
○ 위원장 정영환 6천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 김희태 위원 당초예산에 냉방설비가 10개고, 돔 펜션 시설 개선사업 5개 했는데 그것은 이미 끝났다면서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 위원장 정영환 3천만원이...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그렇게 더 올렸습니다.
○ 김희태 위원 3천만원을 더 올린 겁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예.
○ 위원장 정영환 아니고.
○ 김희태 위원 그러면?
○ 위원장 정영환 3천만원.
○ 허옥희 위원 3천만원.
○ 김희태 위원 3천만원 맞잖아요.
○ 위원장 정영환 예.
○ 이쌍자 위원 예, 3천만원 편성...
○ 김희태 위원 맞죠?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예, 맞습니다.
○ 김희태 위원 맞는데 위원장님께서 조금 실수하셨나보네요.
○ 위원장 정영환 (웃음)
○ 김희태 위원 3천만원인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보통 보수를 하면 집을 보수해도, 가정집을 보수해도 1천만원 같으면 페인트칠도 안 할 것이며, 밖에야 하기는 하겠지만 좀 비싼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영환 그 정도는 충분히...
○ 김희태 위원 그 정도는 들어갑니까?
○ 허옥희 위원 리모델링하려면 비싸요.
○ 김희태 위원 요새 물가가 올라서?
○ 위원장 정영환 예.
○ 허옥희 위원 예.
○ 김희태 위원 그러면 알겠고, 하여튼 잘 챙겨서 하시고, 여기 보면 한 달 동안 행사할 때 하루에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행사하기 전에 지금 정도 되면 순수익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모르겠네요, 5개동에.
계산 안 해보셨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요금표가 있고...
○ 김희태 위원 예.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아직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운영하고 난 뒤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리고 펜션 5동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불도 갈아야 되고, 빨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예.
○ 김희태 위원 5개동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지금 펜션이 4동 있고요.
○ 김희태 위원 예.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펜션 5동 해가지고 지금 공무직 1명과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두 사람이면 충분히 됩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조금 힘들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 김희태 위원 워낙 잘하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전에 오래 계신 분의 성함이 재미있으시더라.
그분도 잘하시는 것 아닌가?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예.
○ 김희태 위원 그분이 잘하니까 두 사람만 하면 되지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예, 김향숙...
○ 김희태 위원 김향숙 씨인가...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예, 공무직으로 계십니다.
(장내웃음)
○ 김희태 위원 그런데 관광지에 들어가면 보통 일하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예, 대부분이...
○ 김희태 위원 예, 대부분이.
앞에서 요금 받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보면 소리가 많이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보통 지역에서 언니, 동생인데, 지역 일꾼들인데 뭔가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오는 손님도 불편해지고, 인상 쓰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싸움해서 다른 데 쫓겨 가기도 하고.
사이좋게 예의를 갖추면서 하시고, 펜션 쪽에는 손님한테도 약간 예의가 없다는 그런 소리가 있기 때문에 손님한테 예의를 지키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관광지이고 아이들도 따라오는데 성질나더라도 조금 참고, 그런 것을 잘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쌍자 위원님.
○ 이쌍자 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예.
○ 이쌍자 위원 전시관 관리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당항포 관광지 전체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 관리운영 예산입니다, 관리예산.
곳곳에 보면 제일 필요한 것이 도색과 안내판 교체, 일부는 엑스포 기간에 많이 교체되었지만 상시적으로 해야 될 것이 나무로 된 것은 도색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필요하고, 전시관 내의 청소가 필요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수시로 관람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청소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 김향숙 위원 김진욱 직무대리, 고생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당항포 소장님이 배정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고생 좀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은 10월달에 미니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휴장해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계속하고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8월까지 운영하고...
○ 김향숙 위원 하고.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9월 한 달만 휴장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쪽 어디에서 우리가 공룡 실물을 가져와가지고 지금 전시해놓았잖아요, 그렇죠?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지금 공룡전시실에 있잖아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안면도...
○ 김향숙 위원 예, 안면도.
그것은 언제까지 우리가 대여합니까?
아니면 안면도에서 온 공룡 실물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지금 대여하려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상족암에는 공룡 발자국이 있는데 당항포에는 실은 공룡을 상징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공룡축제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모형인데 안면도에서 가져온 것들은 실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예.
○ 김향숙 위원 모형도 있고 실물도 있고.
그래서 안면도에서 가져온 공룡 실물들을 대여해가지고 우리 고성군 당항포에 계속 전시할 수 있도록, 제가 갔을 때는 그 공간이 가장 ‘공룡축제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공간이니까 김진욱 직무대리님,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 소장님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예, 소장님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 김희태 위원 제가 한번, 김희태 위원입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엑스포 하죠?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예, 결정이 났습니다.
○ 김희태 위원 결정 났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 달도 길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하게 되면 먹거리 부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안에서만 먹고 가버리면 마산이나 진주, 통영으로 다 가버립니다.
구경하고 나와서 밖에서 소주도 한잔 하고, 먹거리가 있으면 가족들끼리 와서 숙박하면서 잠도 잘 수 있도록 하고, 이것저것 먹고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천막 밖을 나와서도 축제가 될 수 있는 분위기로.
어디쯤에 하느냐가 중요하면 그쪽은 처음에는 길이 좁으니까 바다의 문 있죠?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예.
○ 김희태 위원 그쪽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넓어요.
그래서 길가 쪽으로 쭉 해도 되고, 안 그러면 바다의 문 주차장 쪽에 넓은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면 텐트를 쳐서라도 먹고 갈 수 있는 것, 소주도 한잔 팔고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 하게 되면 회는 팔지 못하게, 왜?
횟집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회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갑니다, 횟집단지에.
빵을 팔아도 좋고 족발을 팔아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묵 팔아도 좋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가지고 소주 한잔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숙박업소도 먹고 삽니다.
하여튼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예.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님.
○ 허옥희 위원 당항포 바닷가에 해군 군함은 아직 그대로 있죠?
○ 김희태 위원 갔습니다.
오래됐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철거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언제 철거했습니까?
○ 김희태 위원 몇 년 됐습니다.
○ 김향숙 위원 1억원 들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진짜요?
○ 김희태 위원 몇 년 됐습니다.
○ 김향숙 위원 기름 유출되고...
○ 허옥희 위원 저는 그게 지금도 있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 김희태 위원 제가 보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거북선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때 보수한다고 하더니 보수는 안 하고 그냥 포토존만 되어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위에 방수처리하고, 일부 보수하고 개선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거북선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죠?
○ 운영담당 이형열 들어가지는 못 합니다.
○ 김향숙 위원 안전조치를 잘 해놓아야 되겠더라고, 혹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 운영담당 이형열 예, 저희가 펜스를 다 쳐가지고 못 들어가게..
○ 김향숙 위원 포토존만 되게.
○ 운영담당 이형열 예, 요즘에는...
○ 김향숙 위원 앞에는 딱 예쁘게 포토존이 되게.
○ 운영담당 이형열 올해는 나무 같은 것을 중심으로 포토존 해놓았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 이쌍자 위원 하나만 당부합시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예.
○ 이쌍자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 할 수 있는데 사실 필요한 것이 고성을 홍보하는 식당들이 쭉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수막으로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요즘은 스마트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맛집 검색을 누르면 튀어나오는 시스템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광주에 가니까 길거리에 그것이 광고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필요하면 제가 사진을 보내드릴 테니까, 차를 타기 전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 수 있는 적당한 위치에 ‘고성 대표맛집’ 해가지고 안에서 정보를 주고, 검색해서 찾아갈 수 있는 탑을 하나 세우십시오.
그래서 몰라서 못 가는, 다른 외지로 빠지는 것을 그런 것 하나를 미끼로 해서 관내로 빠질 수 있도록.
○ 허옥희 위원 핸드폰에서 안 나오나요.
○ 이쌍자 위원 검색하면 나오기는 하는데...
○ 허옥희 위원 지역 맛집.
○ 이쌍자 위원 그것과는 또 달라요.
눈으로 보면 무엇인가 새로운 다른 생각을 한번 가질 수 있으니까.
○ 김향숙 위원 나는 어플로도 깔려 있었지.
○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김희태 위원 만약 음식을 먹게 만들려고 하면 고성군민 축제니까 회화면만 해도 안 됩니다.
관계없고,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회화면에 특혜를 주고 이런 것 없어요.
그것은 고성군민 전체가 할 수 있는, 만약 확률을 주면 첫째는 회화면 쪽으로 하되 고성군 전체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천막을 쳐놓고 할 수 있도록.
천막은 자기가 쳐서 하라고 하면 힘들어요.
천막 하루 대여하면 얼마 안 하니까 군에서 예산을 한 달 동안 지급하더라도 그에 대한 벌이로 천막값을 반납한다든지, 이런 내용.
그렇죠?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예.
○ 김희태 위원 벌었으니까 반납해야 하잖아요, 공짜로 하니까.
그런 구상도 해보시고, 5개 쳐도 되고 6개 쳐도 되요.
○ 위원장 정영환 저분들이 전문가이니까 알아서 잘하실 겁니다.
○ 김희태 위원 제가 또...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기정 대비 2억1,236만7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의 박물관 운영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 재료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 관리 시설비 군립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출렁다리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의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에 1,23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제가 빨리 할게요.
○ 위원장 정영환 예.
○ 김향숙 위원 소장님이 하시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소장님.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 김향숙 위원 죄송하지만 저는 상족암에 가서 출렁다리를 한 번도 못 봤는데 뒤에 조감도를 보니까...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거의 57m 정도 되고...
○ 김향숙 위원 57m...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폭은 6m입니다.
여기가 지금...
○ 김향숙 위원 길다, 그렇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2005년도 그때 당시에 10억원을 투입해서 했는데 제가 가기 전까지 그것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하고 있어서 올해 3종 시설물 등록하면서 안전점검을 하니까 결국 위험요인이 있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6개월 이상 통행을 금지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해서 관광객에게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맞습니다.
이런 것은 안전이 최고로 중요한데 잘하셨고, 이 출렁다리는 관광객들이 좋아하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민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올라오는 길을 중간에서 막다 보니까 그곳의 조경을 잘해가지고 밑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 김향숙 위원 이것은 빨리 안전점검해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장님, 제가 당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상족암에 모노레일 하려다가 문제가 생겨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 김향숙 위원 상족암을 대상으로 체험 할 수 있는 시설, 예를 들어서 번지점프장이라든지 모노레일이라든지 뭐든 다,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우리 고성에는 지금 관광에 있어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렇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 김향숙 위원 당항포도 없고, 어느 곳에도 없으니까 용역을 한번 주셔서 우리 고성의 어디에 어떤 체험시설을 해서, 상족암은 면적도 넓고 하니까.
전에 소장님이 말했듯이 모노레일도 짧은 거리가 아니고 조금 길게 하면 관광객들한테도 호응도가 참 높을 것 같은데 소장님이 계실 때 그것을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장이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숲에 어린이체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예.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우리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서는 후문에서부터 출렁다리 가는 부분과 상족암 내려가는 길이가 한 600~700m 되는데 편백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향토숲길, 요즘은 체험시설이 그런 것도 많으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지금 실시 설계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 같은 경우도 실시 설계를 다 마치고 발주하면 바로 올 9월달 안에 준공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조치해놓았고, 지금도 내년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 김향숙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시설팀이니까 문화관광과로 갔구나.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원래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서 하던 업무가 그쪽으로 다 가다 보니까 저희도 편성 관계를 보고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이 문화관광과와 이원화 되다 보니까...
○ 김향숙 위원 그렇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우리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와는 조금 안 맞는 것이 있어서...
○ 김향숙 위원 일이 효율적으로 안 되지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일을 효율적으로 조정해달라고 보고는 한번 드렸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런 것이 있구나.
우리는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보고를 못 들은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래서 물품취득비를 바꾼 거예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아니요,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는 최소한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자한테 이렇게 한다 하니까 조정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 김향숙 위원 출렁다리를 빨리 점검해서 9월달에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희태 위원 질의는 아니고, 출렁다리는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거기는 계곡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계곡이 한 15m, 20m 정도 됩니다.
○ 김희태 위원 거기가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 김향숙 위원 위험합니다.
○ 김희태 위원 아주 위험한 곳이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밑에는 놀 수 있는 공원이 있고, 위에는 계곡과 계곡으로 지나가는데 57m 정도 됩니다.
○ 김향숙 위원 57m이면 꽤 기네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거기는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 김향숙 위원 좋아하겠네요.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이 출렁다리는 해결하고 가실 것 같습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희태 위원께서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계수조정 보고 수정안 기획행정위원회 김희태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6,969억7,889만5천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5,287억7,516만7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711억8,658만1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25억5,737만3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6억2,920만8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교육청소년과 외 2개 부서 총 4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4억6,89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희태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규 남○ 출석공무원(7명)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최 정 란 보 건 소 장 구 원 석 관광지사업소장 직 무 대 리 김 진 욱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