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6월 9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25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6월 11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55호로 접수되어 제25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내시 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891억1,242만4천원보다 10.41%인 613억42만3천원 증액된 6,504억1,284만7천원으로서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5,701억6,78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87%인 558억8,39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802억4,49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24%인 54억1,651만3천원 증액되었고,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7.66%, 특별회계가 12.34%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13억42만3천원 증액된 총 6,504억1,284만7천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보조금이 11.53%인 232억4,532만4천원 증액된 2,248억2,734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4.57%를 차지하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06%인 356억3,162만6천원 증액된 1,304억6,928만6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20.06%를 차지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13억42만3천원 증가된 총 6,504억1,284만7천원으로 세출예산은 13개 분야 38개 부문으로 기능별 분류하였으며, 2020년도 총 지출 대비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37.57%, 사회복지가 20.90%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기타 10.80%순입니다.
13개 분야별 증감률 순위를 살펴보면 부문별 증감순위는 1순위가 교통 및 물류 20.53%, 두 번째가 문화 및 관광 19.64%, 세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18.76%로 증가되었고, 예비비 26.01%, 공공질서 및 안전 13.55%는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총 지출 대비 조직별 구성비율 순위는 복지지원과가 10.65%, 두 번째 행정과 10.06%, 세번째로 일자리경제과 8.25% 순이며, 조직별 예산의 증감율 순위는 1순위가 주민생활과 68.11%, 도시교통과 37.39%로 증가되었고, 기획감사담당관은 23.55% 감소되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402억4,929만원보다 149억9,076만8천원 증액된 1,552억4,005만8천원으로 10.69%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34억62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03%인 102억7,1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18억3,38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2%인 47억1,966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835억8,724만2천원보다 350억3,322만4천원 증액된 3,186억2,046만6천원으로 12.35%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667억8,6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82%인 303억1,355만6천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18억3,38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2%인 47억1,966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주요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목적재원(국도비보조 부담분 등) 조정과 주민생활 불편 개선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그리고 공모사업 및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사전 행정절차 이행경비(타당성용역, 실시설계비, 부지매입비 등)와 집행 불가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시급성과 중요성에 역점을 둔 신규투자 사업 및 계속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의 추진계획 등 해당 부서장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환경국의 해양수산과·녹지공원과와 산업건설국의 일자리경제과·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들을 한 분씩 소개드리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양수경
어업생산담당 박은정
연안관리담당 최맹철
해양보전담당 김수광
해난안전관리담당 백승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경 어촌혁신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사업설명서 283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269억6,599만5천원에서 33억4,032만3천원 증액된 303억631만8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군조정교부금으로 마을어장 저질환경 개선사업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어촌뉴딜300사업에서 당초예산 수집 시 4개소를 목표로 했으나 총 3개소가 반영되어 신부항 70억원을 삭감하고, 선정된 3개소(동문·당항·당동) 30억9,155만원 반영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굴패각 친환경처리비는 2,400만원, 해조류 조성 시범사업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청년 어촌정착 지원비 등 내시 후 보조금 교부 시에 변동이 있어서 감액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총 24억4,407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도 국고보조금 증액과 내시 후에 보조금교부 변경에 따라 동일하게 조정되어 최종 6억9,624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사업 설명 시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82억4,882만1천원에서 53억1,927만8천원 증액된 435억6,809만9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제2회 추경예산안 기준으로 볼 때 당초예산 대비 13.91%가 증액된 것으로 우리군 전 부서 중 복지지원과와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과를 제외하면 건설과 다음으로 많이 편성된 것이며, 우리군 예산의 7.64%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는 무엇보다 군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시고, 적극 노력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고성군의회 의원님들의 노력이 있어서 가능한 성과라고 말씀드리며, 예산안 보고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사업은 코로나와 관련 당초보다 도비 2,28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총 사업비는 7,960만원으로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하단에 패류 지역특화 품종 육성사업비도 당초보다 도비가 증액되어서 총 8천만원 증액된 1억9,2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위쪽, 수산물 생산시설 안전장비 지원은 코로나19와 관련 상황 장기화 등에 대비 하기 위한 박싱장시설 등 수산물 생산시설의 방역 및 차단을 위한 체온계, 방역물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도비 18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총 9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필요한 내용들은 재난기금으로 미리 확보해서 박싱장 이쪽에는 체온계가 다 비치되어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해삼 씨뿌림사업은 당초보다 63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마을 어장 저질환경 개선사업비도 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이 확보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하단,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도 당초보다 867만5천원 감액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87페이지 상단의 부대사업도 같이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해초류 조성 시범사업은 동문항 인근에 해초류 잘피를 조성해서 안정적인 수산자원 유지를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경남에서는 고성군과 남해군 2개소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5월 26일에 개정되어서 내년 3월 1일에 시행계획 되어 있는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군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확보를 위해서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사업 도비가 추가됨에 따라서 총 16억6,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288페이지 맨 위에 있는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비는 도로변 물량장의 추락사고, 효율적인 어항 관리를 위해서 5천만원을 증액편성, 향후 사고 발생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에 대비하고 어업인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는 2개소 추가설치를 위해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중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원사업비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88페이지 하단부터 299페이지 상단의 수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비와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지원사업비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비가 일부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비는 공모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신포항 사업비가 감액 되고, 동문·당항·당동 사업비 총 44억1,6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모사업 추진 시 당초예산에 지자체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평가 시에 불이익을 받게 되어 편성한 것인데 올해도 예산편성 시 불가피하게 이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290페이지 상단, 어촌뉴딜300 워밍업사업비 4억원은 지난해 공모과정에서 탈락한 사업 중에서 경남도가 심사를 해서 1개소에 대해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공모사업인 고성읍 신부항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내년도 공모사업 준비와 차질 없는 추경성립전 사업편성으로 현재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굴패각 자원화사업은 9,600만원 증액된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바다환경관리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시잔액이 조정되어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소규모 폐스티로폼 집하장 설치사업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원화시설 사업장에 스티로폼의 안정적인 보관을 위해서 도비를 추가 확보해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제2회 섬의 날 행사운영은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서개발업무를 도시개발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을 받았는데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행사개최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오늘까지 파악을 해 본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개최 불투명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불용이 예상되면 향후 있을 추경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을 저희가 넣은 사유는 도에서도 섬가꾸기 보좌관을 선정하는 등 섬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도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하단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2억64만6천원으로 집행잔액과 그 이자를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16년도 해삼씨뿌림사업 중 해삼종묘 확보가 불가해서 4,465만696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해안쓰레기 정화사업 입찰잔액 약 10%가 감액되어 1,218만2,940원, 2017년도 해파리구제사업 잔여사업비 7,632만4,250원이 이월되었는데 이듬해 2018년에 해파리가 소규모로, 국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이번에 정산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사업은 입찰잔액을 거의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우리 어업인들을 세심하게 배려해주셔서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해양수산과 동료들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예산서와 상관없는 어선감척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선감척의 기준이 뭡니까?
저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척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이후에 무엇을 바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해양수산과 예산이 53억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어촌뉴딜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 밑을 보면 수출 주력품종 육성지원사업, 이것은 주식회사 우진 외에 1개소인데 4,5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나중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고 수산조직위원회의 결정을 받고 집행하게 됩니다.
5억원이 증액된 부분은 어디로 흘러가는 겁니까?
우두포항에 대한 사업내용은 간략적으로 된 것이 없습니까?
그쪽에 물량장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물량장 매립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 정주어항이 있는데 여기도 5천만원 정도 늘어서 두모항하고 안전난간 부분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소규모 정주어항 같은 사업은 지금 여러군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촌계장이 힘이 있거나 입김이 세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쪽 어촌계에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막을 부분은 철저히 막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형평성있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부잔교 설치요.
부잔교 설치가 당초에 되어 있던 것과 바뀐 것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두 군데(곡용항, 봉곡항)가 추가된다고 했는데 당초에 들어있던 삼산포교하고 거류면 당동은 왜 제외가 되었죠?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통영·거제와는 달리 박싱장이 아니고 집하장을 3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집 앞에 놓아두면 주거환경상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비료공장으로 적기에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저런 예산이 올라와서, 어쨌든 잘 추진해주시고, 특히 어촌환경조성, 저질환경 개선사업도 올라와 있는데 바다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중해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86페이지, 마을어장 저질환경개선 해서 조정교부금으로 2억원이 부과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입니까?
주민들께서 해안에 많이 접근하는 공간 중에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신부항 이런 쪽에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원래는 마을어장에 저질환경 개선을 통해서 바지락 생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바지락 생산이 잘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환경개선부터 필요해서 그렇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신부하고 몇 군데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관할인데 신부항에서, 곡용마을 회관에서 폴라리스모텔 쪽으로 오는 곳을 보면 바다가 약간 들어와 있는 곳이 있죠?
그 부분의 일자리, 전에 제가 한번 양수경 담당한테 공공일자리가 가능하면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주 2회 정도 쓰레기를 수거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공공일자리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읍사무소가 바쁘니까 다른 일을 막 시켜요.
집중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자리, 바다지킴이 사업을 6명 정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역이 180km 정도로 넓다 보니까, 사람들이 접근하는 곳은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확대를 더 할 계획입니다.
287페이지, 해초류 시범사업은 잘피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던데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잘피를 이식하는 사업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식을 해올 데는 남해 당동만입니다.
우리 쪽이 아니고 남해 쪽에서 가지고 올 것인데요.
잘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거머리말 종류입니다.
산란장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건불리 지역에서 수산자원보호, 경영이양, 친환경 양식까지 직불제가 가능합니다.
내년 3월에 시행하게 되면, 법은 개정되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얼마나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당장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곳을 먼저 주겠죠.
저희는 이런 것을 보고 있어서 선제적으로 도비를 받아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당동만을 말씀하셨는데 고성읍 남포항 쪽으로도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몇 년 전부터 남포국가어항에 다목적 광장이 만들어지는데 거기는 잔디와 주차장밖에 없었습니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민한 끝에, 가리비축제를 운동장과 백세공원에서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이런 공간을 활용해보고자 수변무대를 먼저 제안했고요.
여름에 고성군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체육관 씨름장에 튜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놀이가 계절성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놀이터로 쓰고, 물놀이터 겸용으로 해서 60억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 차관님께서 당항을 다녀가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다시 또 건의했고, 그에 대해 받은 답을 말씀드리면 “수변무대는 편의시설이라서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물놀이시설은 어항에 대한 편의시설로 보기 힘들다,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된 것이죠.
인근에 유스호스텔이나 글램핑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일단은 선점을 해놓고 따로 준비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군수님 의지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국가어항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아요.
수변무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물놀이터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올해 중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까?
나중에 국가어항이 완성되고 나면 관리권이 고성군으로 다 넘어옵니다.
사실 군비로 해도 되지만 돈이 아깝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보겠습니다.
국가어항은 국비로 다 받아내야 합니다.
어쨌든 꼭 이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구 과장님 수산에 혁신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좋은 일이 있어서 변화가 있으면 고성군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산이 500억원 가까이, 435억원이 정도의 예산이 됐다는 것은 수산과장님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수산세가 심해서 그런지 수산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양수산과 전 직원은 ‘바다의 군수, 바다의 책임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7개 읍면(하일, 하이, 삼산, 동해, 거류, 고성읍 일부지역)에 여러분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을어장 저질환경 개선사업비 2억원을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오셨는데 도의원 포괄사업비라고 하셨죠?
우리가 산불 감시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불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산불감시를 하는 겁니다.
바다지킴이 제도를 활용해서,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감시하는 것도 이런 것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일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요원을 확보하셔서 주요 바다 근처를 지키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줍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민들을 지원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이번 추경을 보태서?
어민들에게 지원하는 분야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번에 어민들에게 유류지원을 합니까?
도에서는 15%까지 할 것이라고 추경에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올해 유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유가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있는 예산으로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침을 변경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3대7인데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어촌정주어항 사업비로 내려온 사업은, 도에서 내려온 것은 3대7이 맞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조정해서...
전면 재조사를 하셔서 현황을, 예를 들어서 ‘고성의 지포항은 건의 중이다, 신청 중이다.’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자료 요구를 해봅니다.
앞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부잔교 2억원을 확보하셨네요.
1억원씩 7개네요, 그렇죠?
사업을 한 곳은?
5개를 말씀드리면 삼산면은 솔섬, 하일면에 용호,
용암포죠.
삼산면에 2개(솔섬, 용호)입니다.
하일면의 덕명.
하일면의 동문.
제가 자꾸 헷갈리네요.
도비로 하는 것 2개가 더 있습니다.
하일은 동화리에 혼자 간다 이 말이죠?
삼산, 하일, 동해 같은 경우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어민들에게 예산이 50~60%가 가야 해요.
어민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면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것도 자료를 한번.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어민들이 많습니다.
제가 평소에 어민들과 생활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반풍수 어민입니다.
관심이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아주 잘하시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과장님이 잘하는 모습은 본받아서 수산행정의 달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500만원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통영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국행사입니다.
그 안에 홍보부스를 만들고 거기서 우리가 지원받는 것을 강조하는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론합니다마는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어민들이, 이번에 어촌뉴딜사업을 국회의원 후보들마다 자기들이 했다고 난리던데 아무튼 해양수산과장님의 노고가 컸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이 고성읍하고...
올해 공모할 때 110개, 120개 정도를 할 것이라고 작년에 계획했는데 올해 50개 정도로 축소되었고, 그래서 고민인데 대신 희망적인 것은 이번이 원래 마지막 차수였습니다.
300개가 안 끝날 것 같고, 계속 이어진다는 내용이 있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빨리 따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느 담당에서 합니까?
열심히 해주시고요.
4개 다 확보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종 고갈로 방류사업을 하고 있죠?
대신 간혹 생산시기가 안 맞으면 다른 것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의 아시는 분인데, 검문소 쪽 밑에 가니까 굴패각이 있던데 패각을 활용해서, 그것을 재생해서 테트라포트인가 구조물을 만드는 분이 있어요.
패각종류인데 이것을 재생하는 거예요.
고성에서 나오는 굴패각으로 그런 부산물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통영에서 국비를 포함해서 150억원이 투자돼서 탄산칼슘을 만드는 것을 대규모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영에서 굴패각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단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 판매처가 정확해야 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포장이라든지 성토재라든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지만 굴껍데기를 가열해서 태운다든지 해서 순도를 높여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심지어 통영에서 하고 있는 것은 탈황, 발전소의 황을 없애는, 순도를 높이려는 이것도 지금 현재 삐거덕하고 있거든요.
투자비가 많이 드는데 저희가 먼저 하기보다는 일단 지켜보고 이로운 점만 뽑아서 하려고...
지켜 보고 좋은 점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동해면에 피조개를 처리하고 나면 그물망, 양수경 담당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처리되었습니까?
전화가 자주 오던데?
그것을 안 치워서 물어보니까 피조개수협에서는 대금을 다 줬는데 그분이 안 치운다고 하더라고요.
조치를 하라고 해경에서 압력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세입은 당초보다 1억4,050만원 증액된 88억5,495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등에 있어서 동해 해맞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스마트가든볼 1,5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유는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삭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있어서 스마트가든볼 외 1개사업에 5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1,497만6천원 증액된 205억6,68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 조성사업 조림 부분입니다.
국도비사업 매칭변경에 따라 예산 증감없이 세부사업 예산과목 및 부기명 조정으로 조림 부분을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지역특화조림, 미세먼지 저감조림 등 세부사업으로 부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조림사업은 마무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8페이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는 사업방법 변경으로 예산 증감없이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99페이지,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쉼터조성사업 시설비 개천초등학교 외 1개소 8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스마트가든볼에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해 해맞이공원 정비 시설비에 특별조정교부금 도비입니다.
1억5천만원을 추경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조성사업 자체사업에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인건비에 예산 증감없이 과목 변경하였고,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자산취득비로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파쇄기 구입에 전액 도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에 시설비 1,600만원을 삭감해서 자산취득비의 빔프로젝터 2대 구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빔프로젝터가 증서물품으로 책정되어 시설 구입이 불가해서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다음 도시공원 유지관리 재료비에 계절별 초화류 구입을 위하여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남산공원과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갈모봉, 대가테마파크, 도심지 내의 교통섬에 꽃을 심어서 군민들께 볼거리를 제공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이자 및 기타반환금 등에 2억5,89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299페이지, 동해 해맞이공원 화장실 정비사업이요.
2015년도 당초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녹지공원과에서 설치했습니다.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녹지공원과 직원들, 2년 연속 산불 제로 달성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같이 고생하신 산불감시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스마트가든볼, 국고보조사업이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산림청의 올해 신규사업인데, 3천만원을 확보하였는데 산림청에서 국고보조금이 변경되면서 경남의 5개 시군이 확보되었다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2개소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내년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외부 시설 정비 1,600만원을 삭감해서 빔프로젝터 2대를 설치하는데 혹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저희가 죄송한 것이 이것을 시설비에 넣어놓다 보니까 구입을 할 수 없어서 예산을 변경해서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바로...
덕선리 경사도...
실제로 측량권이 아니더라도 기계를 대서 경사도를 재보니까 저희가 생각해도 조금 높아요.
사업금액도 많이 들겠지만 변경하고 조정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여름되면 비가 와서 그대로 노출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도를 내셔서 최대한 빨리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잘되고 있죠?
동네가 훤하더라고요.
아무튼 지역에서 요구하는 데 빨리빨리 지원해서, 그분들이 고생도 하시지만 군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계속 해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지금은 바닥이 침하되고...
우리 어머니도 군민인데...
왜 부서가 있습니까?
교육부가 있고 보건복지부가 있고 왜 그런 부서가 있습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군의원이 현장에 가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 해달라.”고 하면 예산을 반영해 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학교에서 해야 합니다.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은 교육부 예산으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한다면 경우가 다르겠지만 밖에 나가서 건의한다고 해서 전부 다 해주고, 밖에 누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다 해주면 안 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위원들끼리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2개소에 8천만원입니다.
9천만원에서 8천만원이 증액되었네요?
9천만원은 어디...
이것은 별개로 학교 2개소에 8천만원...
이렇게 자꾸 확대되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느낀 것이, 우리야 솔직히 나이가 있어서 의원을 오래 하겠냐마는 앞으로 군의원들, 군수들 걱정입니다.
온 사방에 건물 지어놓고 유지관리한다고 인건비 들어가지, 보수해야 되지 걱정이 태산 같더라고요, 물론 내가 할 걱정은 아닌데.
물론 군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물론 군수 지시이니까, 군 지시사항입니까?
위치가 도로와 학교 경계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성격이 강해서 학교 부지이지만...
말을 만들어내면 다 말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군의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위원들과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거류면 구절산 등산로 7천만원은 안내표지판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지금은 구절산 출렁다리 주변에 위험한 부위가 있어서...
저희 녹지공원과에서 했습니다.
제가 군의원을 십여 년 하면서 이런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균형 있게 쓰여야 합니다.
지금 보면, 옛날부터 동해 구절산만 산이고, 거류의 거류산만 산입니까?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물론 자꾸 만들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하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7대 때도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거류산만 산이냐고, 거류산에만 지원된다고.
그렇게 하시고...
자료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최근 10년간 하일면 좌이산에 지원된 것, 하이면 향로봉에 지원된 것, 영오면 선유산에 지원된 것 자료 한번 가져와 보라고요.
10대 명산에 대해서 지원된 자료를 가져와 보라고요.
이왕 이것은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동해 해맞이공원을 하는데, 물론 조정교부금이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 군민들에게 아무 이익이 없어요.
우리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접목해서 해야 되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경상남도민들, 서울시민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실익이 가는 쪽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학교에 데크를 해주는 것은 위원들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출렁다리는 완공되었죠?
그 위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진입로가 문제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진입로가 어떻습니까?
협의를 해주셔야 돼요.
계속 민원이 있거든요.
진입로를 도로로 전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부분도 녹지공원과가 과와 협력해서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보니까 “나무가 영양분을 흡수해서 아주 푸르다.”고 동네분들 칭찬이 대단하더라고요.
빨리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호수 관리를 한번 더 챙겨보는 것도...
녹지공원과에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류선미 담당이 적극적으로, 바로 일처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잎이 파래가지고 주민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군 전체 보호수를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추경 담당과 함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8억57만4천원 증액된 99억8,81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수입 기부금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원금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행정안전부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사업에 7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에 1억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추가지원에 1억6천만원이 증액지원되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에 33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7,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843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혁신국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에 619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에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2,5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혁신국 무인항공기 통합시험·훈련기반 구축사업에 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 306페이지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6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창업기업 신규인력 고용보조금에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소비촉진사업에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 4분기 일자리 안정자금 1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대비 64억958만8천원이 증액된 320억4,7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기반 구축 소상공인 경영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소상공인 임대료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세상인 시설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상공인 경남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일반 보전금 기타보상금에 2019년 4분기 일자리 안정자금이 1억4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에 1억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품권 발행 추가지원 기타보상금에 1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시설비 및 부대비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유지보수 중에 배둔시장 주변 정비공사 1억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오시장 도색공사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장 노후시설 종합정비사업에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소비촉진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에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에 2,56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의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설치사업에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비 민간자본이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9,0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공공사회복지사업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거류면민 요가교실 및 줌바행사 지원, 면민 체육대회 지원에 각각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마동마을 상수도 인입공사 외 7개 사업에 1억1,8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당동마을회관 컨테이너 구입 외 4개 사업에 6,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기정예산액 대비 38억744만1천원이 증액된 54억591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1,38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에 각각 100만원씩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직업상담사 인건비에 6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취업상담사 명절휴가비·상여금 2019년도 미지급분 9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특고·프리랜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생계비 지원에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에 6,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사업(단기일자리) 인건비 실직자 단기일자리 제공에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단기일자리 제공 인건비에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무급휴직근로자 지원)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에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보상금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에 33억2,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단지개발 및 운영 항공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무인항공기 통합시험·훈련기반 구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무인항공기 통합시험·훈련기반 구축사업에 20억원 감액된 5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창업기업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친환경 선박수리 개조 플랫폼 구축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행정추진경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억8,731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831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반환금에 1,220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3,38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23억980만1천원 증액된 69억8,92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에 4억2,82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KAI 임대료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시군조정교부금 등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의 산업혁신국 이당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보전수입 등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에 4,767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에 15억3,38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3억980만1천원 증액된 69억8,920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개발 및 관리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의 이당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2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980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8억776만원이 증액된 86억2,3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금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남동발전화력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6,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에 3억6,025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의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억7,900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8억776만원 증액된 86억2,3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기본지원사업의 소득증대(남동발전화력) 시설비 하이면 마을영농기반 정비사업에 1억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마을공동 농기계 등 구입에 1억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남동발전화력)입니다.
시설비로 복지회관 정비사업에 6,4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일면 문화복지프로그램 시설물 제작설치에 1,500만원, 하이면 마을공동기반 정비사업에 6,036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 하일면 마을공동 물품구입(냉장고, 에어컨)에 620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남동발전화력) 융자금 민간융자금 주민복지 융자사업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유치지원(남동발전화력) 융자금 민간융자금 기업유치 융자사업에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융자사업(남동발전화력) 민간융자금 발전소 주변지역 융자사업에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고성하이화력)입니다.
시설비의 면기반시설 조성사업(하이면 체험시설)에 1억8,30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고성하이화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마을 공동물품 구입 하일면(냉장고, 에어컨)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무량태양광) 시설비 외무량마을 안길 포장공사에 14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일반예비비에 5,58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 시설비의 오토캠핑장 및 체험시설 조성사업에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면 기반(공장시설 등) 조성사업에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 민간위탁사업비 하이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2,3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이에프리뉴어블 수상태양광) 시설비에 마을공동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25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 마을공동 물품구입(하일면)에 37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7,928만1천원 감액된 60억2,071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으로 7,928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7,928만1천원 감액된 60억2,071만9천원이 편성되었고, 내부거래지출 기타내부거래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립금으로 7,928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먼저 시장노후시설 정비사업이요.
어제 고성시장에서 간담회가 갑자기 이뤄져서 저희들이 갔는데, 아케이드 등 노후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긴급하게 5억원 정도 편성해놓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정말 걱정입니다.
이렇게 들여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은데, 우선 급한 것을 처방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사업비가 확보되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한 라인을 시범 삼아 전체적으로 손을 볼 수 있는 부분, 제일 심한 곳부터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군데군데 물 새는 곳을 잡기 위해서 땜방 처방처럼 해서는 이후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뜯어내야 하는 사항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과장님이 신중하게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비, 도비 축소 부분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이번에 8억원 정도 증액되어서 86억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 하이면, 하일면에서 혜택을 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한 가구당 나눠줬을 때 360만원이 돌아갑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발전소 주변에 있으면서 피해를 보니까 혜택을 보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한 예를 들면 하일복지회관 부지구입비 3억5천만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넘어갔거든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부지구입비는 특별회계로 안 된다고 해서 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예를 들면 마암, 개천, 구만, 영오, 영현 이런 면들은 면세도 약하고 세수도 약하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렵게 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혜택은 못 주지만 군비를 가지고 그런 면에 지원을 해도 되는 사항을,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곳에 지원해주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 위에 있는 것은 하창현 위원님이 지적해주셨고, 307-02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페이백은 5천원씩 지원해주는 것이죠?
시장상인회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돈은 큰돈이 아니지만 담당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되겠어요.
부정하게 관리될 수 있거든요.
개인정보 아니죠?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관리도 잘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이분들 관리도 잘하셔야 됩니다.
311페이지 중간에 일자리센터 운영 있죠?
코로나19 특별지원, 특고하고 프리랜서.
이것 다 지급이 됐죠?
고성군 공식밴드?
국비를 엄청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처음 기정예산을 보면 도비를 54억원 받아오겠다, 군비 23억원하고 매칭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20억원이 삭감되었잖아요.
다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던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스템을 확보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당초 300억원에서 187억원으로 축소되면서 각 비율대로 금액이 축소된 내용입니다.
인건비 부분의 돈이 큽니다, 36억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820명 정도
현재 확보했네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지원들이 빨리 빨리 진행되어서 일부에서는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체를 볼 때, 사실 코로나와 관련해서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낮출 수 있는 문턱을 최대한 낮춰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나, 규제가 있다면 그것을 조금 없애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도 조금 부족합니다.
신청을 해도 떨어진 사람이 제법 많다, 그렇죠?
추가로 309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사실은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조절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임무이기 때문에 시장상인회와 잘 조율하시고, 그분들의 생존권이 많이 침해받지 않도록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담금 15억원을 추가로 했는데 이것은 가내시 내려온 것 맞습니까?
당초에는 6월 초에 발표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국 공모로 했는데 고성군이 단독으로 공모되어 있는 것이고, 곧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코로나 방역물품 일부와 관련해서 요식업 쪽에 지원한 것 있습니까?
식당 이런 곳이요.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예산서를 읽을 때는 핵심만 읽으시고, 간단 간단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홍보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이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는데, 솔직히 이장님들 본인은 알지만 가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이장님들 구도가 이익되는 것은 하고 이익되지 않는 것은 잘 안 합니다.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신경써서 진짜 어려은 소상공인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제 봤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가고 누수된 것이라는 말이죠?
여기에 보면 체육대회 지원, 요가교실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용도로 써도 가능합니까?
309페이지입니다.
면민체육대회 1천만원, 요가교실 1천만원 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도 가능합니까?
그럼 하이 발전소 주변지역도 가능합니까?
이것은 가스공사 내부규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주는 것이고, 발전소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려오는 돈이다 보니까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돈들이 이런 데 지원받았으면 싶어하기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천연가스나 이것이나 내나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되는 것이니까 내용이 같은 것인데...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은 거류면 지역이죠?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36억원에서 3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코로나 극복 희망일자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의원님들 알권리 차원에서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과장님,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고성시장에 갔을 때, 아케이드 5억원이 올라왔는데 수산 쪽에 보니까 기둥이 다 부식이 되었더라고요, 여기에 사진도 있는데.
자료를 보면 2018년도부터 전통시장에 5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도비로 한 것인데, 어제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같이 봤지만 지금 이 5억원 가지고는 한 부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계속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다 군민이잖아요.
5억원이라는 돈을 누수, 물 세는 곳뿐만 아니고, 어제 최 회장이 “여기 말고 옆에도 그렇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내나 5억원이 들어가야 하고, 원인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총계는 기정액 대비 13억8,371만3천원 증액된 44억6,7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421-02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대독천 정비공사 외 5건에 1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10만원이 감액된 200만6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기정액 대비 2억3,813만원이 증액된 12억7,422만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재난예방활동 307-06 군민안전 보험가입에 202만1천원 감액된 5,797만9천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287만1천원, 301-09 행사실비지원금 해상안전 보안관 활동 보상금에 120만원입니다.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구만 덕암지구 재해 위험요인 제거사업에 5천만원, 용산(은월)지구 상습침수구역 배수개선사업에 5천만원입니다.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기타보상금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700만원 감액된 1,300만원입니다.
하천표지판 설치 401-01 하천표지판 및 하천시설물 설치에 1,120만원 감액된 880만원입니다.
하천유지관리(보조) 401-01 시설비 고성천 유지관리 사업에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일 오방천 유지관리사업에 9,200만원 증액된 1억9,200만원입니다.
지방하천 노후배수문 정비에 600만원 증액된 1,100만원,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1,400만원 감액된 1억8,600만원, 대독천 정비공사 1억5천만원, 용안천 정비공사 3억원, 월평천 정비공사 2억원, 고성천 정비공사 3억원, 구만청 정비공사 3억원, 신용천 정비공사에 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하천 개보수사업 401-01 시설비 하일 와룡4 소하천 개보수사업 외 1건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 풀베기사업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천만원이 증액된 1억2,600만원, 206-01 재료비 하천 풀베기사업 물품구입에 500만원 증액된 3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 401-01 시설비 금봉산천(자소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비 301-09 행사실비지원금 민관군 합동민방위 종합훈련에 10만원 감액된 55만2천원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308-09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100만원 감액된 1,340만원입니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지원 301-03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수난구조장비 지원에 1,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실기경연대회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안전문화 확산 캠패인 및 결의대회 1천만원, 화재예방 및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비 지원에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추진경비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60만원 증액된 36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증액된 1,200만원입니다.
여비 202-01 국내여비에 954만원 증액된 5,724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02-01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26억3,125만4천원 감액된 31억6,691만5천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95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329페이지, 용산지구 상습침수구역 배수개선사업이요.
5천만원의 용역비를 올려놓은 것 같은데 사업비 예상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예산이 통과되어야 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그다음 페이지, 대독천부터 쭉 정비공사가 있는데 신용천이요.
신용천은 예산이 왜 이렇게 과도합니까?
신용천 같은 경우 부지를 전체적으로 옆까지 다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라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군비를 과다하게 투입해서 이 하천만 이렇게 공사금액을 과다하게 써야 되는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위에 보면 하일 오방천 유지관리 사업이요.
여기는 증액이 9,200만원인데 왜 증액되었습니까?
고성천 유지관리 사업이 밑에 보시면 고성천 정비공사...
포교 자연재해 위험지역 개선사업이요.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이 부분도 설계서와 도면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의 영오 구복 소하천은 어디입니까, 개보수 3천만원?
그다음 331페이지, 금봉천 자소지구 이것은 아마 도의원님께서 예산을 가져와서 해주시는 건데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참 고맙고요.
하천에는 크고 작은 민원이 상당히 많던데 윤경병 담당하고 이상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안전관리과는 코로나 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셨죠?
민원이 조금씩 많아질 시기가 되었죠?
이 시기가 되면 그쪽에 민원이 집중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시기이니까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천 풀베기사업이 이번에 500만원 증액되어 있네요?
물품구입, 인건비 3천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하천 풀베기는 읍면에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까?
어차피 지금은 끝났으니 파악하셔서, 풀베기사업은 계속해서 정리해주세요.
보기 아주 흉하거든요.
정리를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고, 330페이지의 하일 오방천 유지관리 사업에 9,200만원 증액되어 1억9,200만원이 있는데 전에 윤 담당이 이야기하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윤경병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당초에는 오방천 상류를 하기로 했는데 박재복 씨...
하이 와룡 소하천 개보수사업에 2천만원이 있습니다.
하이 와룡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용역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2천만원 이런 것은 그냥 수의계약합니까?
재무과에서?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2천만원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가 싶어서 묻는 거예요.
앞으로 그 앞에 용역비라고 표시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0일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건설과·건축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6명)
문 화 환 경 국 장 이 병 제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성 구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산 업 건 설 국 장 최 정 운
일자리경제과장 김 종 춘
안 전 관 리 과 장 이 상 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