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6월 11일 (목) 10시 02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식품산업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김진현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담당, 그리고 40년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장기재직휴가 중인 박영난 농기계지원담당을 대신해서 배진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6억7,488만9천원 증액된 39억8,14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 국고보조금 등은 3억8,831만9천원 증액된 12억5,419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521 시도비보조금 등은 2억8,657만원 증액된 26억8,52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18억6,543만8천원 증액된 111억7,344만5천원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하되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복지 증진 세부사업 중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만 해당되고, 기정 대비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보험료가 9만6천원에서 10만1천원으로 조정되어 기정 대비 2,14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고성 토마토작목반과, 영오 고추작목반에 선별기와 저온저장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 대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농산물 수출지원 세부사업 중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설명자료 4번과 5번이며, 수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정 대비 도비는 1억3천만원, 군비는 4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출농단(업체) 수출기반 조성 지원사업은 설명자료 6번이며, 코로나19로 해외시장의 폐쇄와 수출 운임의 급등 등으로 수출피해 농가에 원자재 종묘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양곡관리비 지원 세부사업 중 373페이지, 자체재원인 특수미 건조출하시설 설치사업은 설명자료 10번이며, 공공비축물량이 해마다 감소되고 있고 또한 벼 재배농가의 신소득원 발굴을 통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인력 육성 세부사업 중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사업 1,332만8천원과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 1억1,495만원, 374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문화복지 바우처 지원사업 1억5,797만6천원은 도비 조정에 따라 감액 또는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농어업인회관 건물 개보수사업은 설명자료 14번이며, 2001년도 회관 준공 후 건물이 노후화되고 누수가 발생되어 회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의 날 기념 한마당행사도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정 대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2억5,144만원과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지원사업 3천만원, 375페이지,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 8,400만원은 설명자료 16번과 17번까지이며,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조정으로 사업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과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목 조정만 있을 뿐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376페이지 맨 아래,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14개소에서 19개소로 증가되어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지원사업은 귀농 귀촌인이 농업,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희망 일자리 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설명자료 23번이며,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농업분야 인력수급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농촌 관광주체 육성지원 보조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력지원이 축소되어 기정 대비 1,634만3천원 감액된 2,573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도 국도비 조정으로 기정 대비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중간 부분, 시군 대표농산물 포장박스 도비 지원사업은 브라보경남 브랜드 일몰에 따라 2,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은 설명자료 28번이며, 우체국 NS홈쇼핑 등 대형 오픈마켓 프로모션 행사를 3회에서 6회로 늘려 기정 대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룡나라쇼핑몰 스마트폰 앱 개발에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여파로 농산물 온라인 판매량 증가에 따라 공룡나라쇼핑몰 택배비를 기정 대비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를 위하여 대도시 직거래장터 참가자 보상비를 기정 대비 1,06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 우수농식품 TV홈쇼핑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지역 우수농식품 공영TV 홈쇼핑 도비 공모사업에 신화당제과가 선정되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기계화구축 세부사업 중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비는 편성 조정만 있을 뿐 사업 변동은 없습니다.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은 2019년도 노후농기계 불용처리에 따른 임대사업용 농기계 11종 26대를 구입하기 위해 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81페이지,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은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콩과 시금치작목반에 맞는 농기계를 구입, 장기임대 하기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기정 대비 1억3,22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대비 4,150만1천원 증액된 90억3,250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383페이지,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4,150만1천원 중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에 따른 농어촌발전자금 이차보전금은 기정 대비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자금 적립금도 기정 대비 1,150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위원들이 보기 쉽도록 설명자료까지 준비를 하셨네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담당들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372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요.
당초예산에 9억5천만원이 올라왔다가 4억2,500만원이 삭감되고, 5억2,500만원으로 편성됐다가 다시 4억2,500만원 그대로 올라온 것이네요?
당초에 보면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되든지 이렇게 정리가 안 됩니까?
그 예산을 한번 챙겨보시고, 현재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굴, 가리비는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 3개 부분은 경쟁력이 정말 있는지, 단순히 지원을 해줘서 선전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효과가 날 수 있는 업체에, 품종에 지원하기 바랍니다.
시금치, 콩, 물론 시금치는 그쪽에서 많이 하는데 콩도 그쪽 거류·동해가 많습니까?
하여튼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하창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중복되는 것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시고요
372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301-12하고 그 밑에 307-02 수출농단 이것 설명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도비가 추경 때 확보되면 우리 군비도 부족한 부분을 확보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최종 정산을 하면 9억7,700만원의 군비가 지원되었던 부분이고, 이것은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추진해 오던 사람들이고요.
수출 외에 신규로 발굴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품목별로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밑에 있는 수출농단 수출기반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출하는 업체 중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양난 같은 경우도 중국에 갔다가 판매도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손해를 봤고, 딸기도 신선농산물이다 보니까 비행기 운임이 급등한 부분은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보조를 해주는 것도 맞지 않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374페이지 아래 쪽에, 307-02 영농정착 지원금이 있죠?
1억6천만원 정도, 국비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나요?
어떤 사업이냐면 직장이 없는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다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것인데 나이가 18세부터 40세미만 같은 경우 1년차는 100만원, 2년차는 90만원, 3년차는 80만원까지 3년 동안 월 100만원, 90만원씩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14개소에서 19개소로 5개가 늘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줄여서라도 마을별로 다 해주면 좋겠는데 돈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도비 3천만원을 받아가지고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밑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죠?
저도 농민으로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참 좋다, 정말 농민들에게 혜택도 가고, 그런데 몇 억원짜리 트랙터나 이앙기는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루 5만원에 빌려가는 것보다, 어제 우리 마을에 누가 좀 빌려달라고 해서, 콩 심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바퀴식으로 되어서 밀고 가는 작은 것, 그것을 어제 빌려서 두어 시간 썼는데 딱 이 시기에 콩을 심으니까 그것을 빌릴 거라고 몇 사람들이 서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얼마 안 하니까, 얼마 안 하잖아요.
예전에 가정집에 줘 가지고 자기 두어 시간 쓰고 일년 내내 걸어놓고 보관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다시 사서라도, 다양하게, 싸니까, 비싼 것 말고, 돈을 몇 억원들이려고 하지 말고, 돈 10만원 하면 살 수 있으니까 다양한 농기계를 사서 줄 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는 이미 끝났고 내년에 더 신경써서, 가격도 싸고 많이 이용하는 것을 수요조사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1페이지,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이요.
돈이 4억원이나 올라왔는데 45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작년에는 고구마작목반, 마늘작목반에...
작목반단체에서 농기계를 빌리러 오거나, 농기계를 사지 말고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쪽으로, 지금 읍면의 서부권역과 북부권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류·동해 콩작목반, 동부농협 같은 경우 시금치작목반에서 신청하셔서 이 사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동의는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도 현재 작목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인데, 총 45대(11대, 34대)네요?
이것을 주면 관리가 안 됩니다.
1년 만에 작살을 내버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콩 탈곡기에 작은 돌이 들어가면 고속으로 돌기 때문에 고장납니다.
자기 소유의 것이라면 상당히 조심해서 하고, 돌이 안 들어가게 하고, 본인의 것이니까 나무막대기 안 들어가게 관리를 하는데 공동으로 쓰는 것은 그냥,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고 가져다 줘버리면 1년 만에 고장 나서 수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소가 좋은 것이, 나중에 가져가서 반품하면 고장이 났나 안 났나 소리도 들어보고 확인을 하잖아요.
고장났으면 그 사람을 불러서 수리비가 얼마 들었다고 하고 고치는데, 제가 볼 때는 취지는 참 좋은데 나중에 운영하실 때 신경을 안 쓰면,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늘려갈 텐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설명해주십시오.
농기계 임대사업을 잘하는 지자체를 연말에 평가해서 거기서 상위 3% 이내에 들 경우에 이런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이라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고성군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민들에게, 정부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하고 운영실적을 보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내려준 사업입니다.
박문규 과장과 박영난 담당의 고생이 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유의 개념과 공유의 개념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고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농기계 같은 경우 정말 자기 돈 500만원을 주고 샀다면 그렇게까지 방치를 안 할 것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꼭 명심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농업 발전을 위해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과 센터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농업정책과에서 특히 둠벙과 관련해서 많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니까 둠벙을 촬영하러 오셨던데 그것은 방영이 됩니까?
그것을 같이 해서, 자치단체별로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배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전국에 파급하는 효과를...
공공급식 지원센터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그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3~4개월 정도 지났고요.
지금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았고, 그것을 가지고 설계용역 입찰을 올리기 위해서 재무과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번에 통영의 행정사무감사 때 통영시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부실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타를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잘 운영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를 가져오니까 초반부터 운영계획까지 꼼꼼히 해가지고 제대로 건립하시고, 사전에 참여단체나 참여업체까지 제대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1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죠?
맞습니다.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빨리 결정을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정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가 되어야 하니까 중앙부서에 결과를 보고하고, 확보한 사항입니다.
1년에 1회, 2회 이렇게 대여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예리한 판단과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수출물류비 4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죠?
예금을 해놨다가 쓰고 벌고 그러는 것인데 많이 벌 때는 모르고 있다가, 특정 품목과 특정 단체에 과도하게 지원하는 것이 좋은 사례는 아닙니다.
위원님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팔레타이저 3천만원이 감액되었죠?
이것은 왜 감액했습니까?
자기들이 일본제품을 해서 그 부분은 국산으로 바꿔서...
8,400만원을 보조해주면 농협에 8,400만원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농협의 고정자산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농협 살림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장대금 씨 이런 사람은 아무, 물론 어떻게 보면 흑미단지에서 생산하면 농협에서 저장해주고 농협에서 판매해주는 것은 농협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자꾸 빌미를, 흑미 생산단지도 장대금 씨를 통해서 압력을 넣는데 사실 장대금 씨한테 실익이 없습니다.
꼭 하려고 그러면 장대금 씨가 흑미단지에서 자부담8,400만원으로 설립을 해서 자기들 자산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농협에, 자꾸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협에 돈을 못 줘서 환장하는데 앞으로, 저도 군의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농협에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농협에서 8,400만원을 보태서 공장을 지었을 때 수익되는 것은 흑미생산단지에 돌려줘야 됩니다.
안 돌려주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너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농민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업인회관 개보수, 6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헌 건물이니까,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군비를 잘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거 지키려고 의회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군수 들러리로 온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들 들러리로 온 사람들도 아니고.
너무 엉망으로 예산이 세어나갑니다.
이런 것도 안타까워서 한번 짚어봅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관계는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고, 농민 희망 일자리센터 운영비가 6천만원, 인력운영비가 4천만원인데 이것도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고요.
센터 운영비 6천만원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쓰는 것인지, 인력운영비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물론 군비가 5천만원, 도비가 5천만원이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농업경영인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정확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지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SNS 잘하고, 공무원들과 잘 지내는 사람들 위주로 농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몇 사람이 우리 고성의 농업예산을 다 쓰잖아요.
농민들 공동급식 이런 데는 엄청 아껴요, 1천만원씩 아끼는데.
개인농가가 돈을 엄청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룡쇼핑몰 역시 마찬가지예요.
SNS 잘하고, 행정하고 유착된 사람들만 활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전문위원한테도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다른 지역으로 보낼 때 고모집에 보내는 것, 외갓집에 보내는 것도 택배비를 지원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농민들이 하는 일입니다.
SNS 모르고, 공룡쇼핑몰 현황 모르면 농민 아닙니까?
좌우지간 대안을 만들어 오세요.
대안을 안 만들어 오면 공룡쇼핑몰 예산도 뺄 것입니다.
공룡쇼핑몰과 거래하는 농업인만 농업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7대 때 김상준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쌀을 식당에 택배보내주는 그런 것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고성농산물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진주로 나가든, 도시로 나가든 나가야 합니다.
이런 것을 자꾸 연구를 해내셔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일하기 쉽게, 맨날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만 듣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TV쇼핑몰도 특정인, 한 업체를 위해서 몇 천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고성쌀을 홍보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신화당제과를 위해서, 여기 보면 그것을 위해서.
거류 쌀국수, 울금.
거류 쌀국수는 이제 자기 돈 가지고 하실 때가 됐습니다.
공무원들은 돈을 못 줘서 환장을 하고, 이런 것도 보기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이것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하필 거류·동해인지, 거류·동해는 어업인도 많고 농민도 많고, 일관되게 사업만 하면 거류·동해로 가는 겁니다.
이것도 어떤 경위였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꼭 강요하는 것은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 고모집에 쌀 한 가마 보내는 것도 택배지원을 해주세요.
쌀이 우리 고성을 떠나야 합니다.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농산물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하창현 위원이 자기 동생한테 쌀 보내는 것도 택배비를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쌀이 고성을 나가는 것은.
SNS를 모르는 순수한 농업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이번 기회에 제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리니까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시고, 군수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군수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입니다.
농산물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 택배 보내는 것, 수송해 오고 가는 것은 가능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 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김상준 의원이 식당에 쌀 보내는 것을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농산물들이 밖으로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수출물류비는 돈을 못 줘서 환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수혜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출농단 수출물류비가 솔직한 이야기로 엄청나게 지급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조금 깎아서, 4억2,500만원을 증액할 것이 아니라, 4억원 주고 2,500만원 떼가지고 여름에 식당아줌마 하나 데려와서, 상리면 동산 같은데 가면 공동급식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 좀 하십시오.
창의력을 가지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에 1억원을 올렸는데 공룡나라쇼핑몰이 전년도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신장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과 직원들이 발 빠르게 대처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3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2억8,101만6천원 감액된 114억9,775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3억4,804만5천원 감액된 97억8,796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6,702만9천원 증액된 17억979만3천원입니다.
389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안은 9억8,166만4천원 증액된 235억8,340만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서를 중심으로 핵심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충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유통 활성화 지원은 1,086만4천원 증액된 1,786만4천원, 친환경 생태농업 현장컨설팅 지원은 59만원 감액된 741만원, 생태농업단지 조성에 2,240만원 감액된 1억8,3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9,909만9천원 감액된 1억2,340만1천원,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에 신규로 115만5천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지원사업에 1,633만3천원 감액된 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 사업 4억5천만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경남공익형 직불제는 1,400만원 증액된 1억1,400만원,
GAP 안전성 분석지원은 2,140만원 감액된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GAP 인증수수료 지원은 50만원 감액된 150만원, GAP 인증 소규모시설 장비지원은 1,734만원 감액된 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4억5,020만원 감액된 3억6,24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은 264만원 증액된 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논 이용 콩생산 생력기계확 신기술 시범사업은 3,400만원 전액 감액,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은 77만원 증액된 1억7,402만원, 우리밀 육성 지원사업은 428만4천원 감액된 1,008만원, 가공 유통 연계 고구마 전과정 기계화 모델구축 시범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신규 2천만원, 농특산물 지역축제 지원에 신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금 사업에 131만5천원 감액된 463만5천원,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3,533만9천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 1,400만원 전액 감액,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에 6,267만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1억420만원 증액된 2억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에 470만원 증액된 2,87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벼 병해충 방제 지원에 3천만원 감액된 2억6천만원, 자체 벼 병해충 방제 지원에 2,700만원 증액된 4억9,212만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100만원 감액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농작출 재해보험에 6,800만원 증액된 4억6,800만원, 참다래 궤양병 약제지원에 1,080만원 전액 감액, 참다래 묘목 교체 시범사업에 신규로 3,500만원, 꽃 양묘장 운영에 2,522만5천원 증액된 2억4,46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화훼 생산 지원에 신규 2,500만원,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에 1억1,127만4천원이 증액된 2억7,220만8천원,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에 1,500만원 전액 감액, 딸기무병 우량묘주 보급 지원에 256만1천원 감액된 1,36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잠종대 지원사업에 1천원 증액된 4만4천원,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에 신규로 3,300만원, 시설 하우스 연질 강화필름 지원에 신규로 2,960만1천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에 3억9,13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신규 55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2억228만9천원을 감액한 18억9,771만1천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2,345만7천원 감액된 3억6,95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0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8억8,158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국비반환금에 신규 5억3,512만원, 도비반환금에 신규 2억6,172만7천원, 기타반환금에 신규 8,47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38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이 포장재 지원 같은데 도비는 소규모 늘어나면서 군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1천만원 정도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20%, 군비 50%, 자부담 30%입니다.
도 지침에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확정내시를 할 때 부담비율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삼 대표로 17호 농가입니다.
1개소가 포기를 했는데 예산이 2,200만원 줄어들고,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이 2억원이었는데 1개소가 줄었으면 1억원 정도로 줄어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현면에서...
매년 2억원 정도 지원했는데 이번에 1억원 정도 삭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들에게 애로사항이 없을까요?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검증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있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보시다시피 몇 가지 하면서 포함이 되고, 줄어들었습니다.
친환경인증하고는 구별되면서 중앙부처에서 GAP가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세입예산이 줄어든 것이 다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전에 정보를 찾다 보니까 작목반 내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초 신청이 있었는데, 담당자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저희 지역에는 고구마를 하고 있으니 미리 고성군에 달라고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농자재 농기구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한도를 둬서 정액보조.
예를 들어서 정율보조로 가면 금액이 큰 것은 당연히 따라서 금액이 커지니까 한도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제기되었던, 최을석 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동해면, 하일면, 하이면에 골드키위 계통의 내병성이 있는 접목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매년 4억원에서 5억원 정도를 지원해오고 있는데 작년부터 3년간 지원했던 업체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원 과장님, 친환경농업과는 친환경사업을 잘 한다고 경상남도에서 작년, 재작년 계속 최우수상도 받으시던데 금년까지 3연패 해서 압도적인 지위가 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394페이지를 보면 우리밀 지원사업 있죠?
지금도 밀을 갈고 있는 사람이 많나요?
전액 삭감되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연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 농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에 죽을 만큼 죽은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밑에 묘목 교체사업을 해서 농가가 경쟁력을 갖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죽고 있는 중이고, 궤양병은 약이 없잖아요.
효과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건데, 약 쳐봐야 안 죽거든요.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말씀처럼 그린키위를 골드키위로 바꾼다는 것이죠?
금년에 시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2천 주 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하는 분들을 보니까 상품성이 없어서 묘목을 바꾸어 줘야 되는데 워낙 비싸다 보니까, 금년에 잘 해가지고, 금년에는 동해면 위주로 하나요?
제가 딸기농가 몇 군데에 가서 물어보니까, 아까 전에 고구마작목반 기계화사업을 다른 곳에서 우리한테로 1억원 가지고 왔다고 하셨죠.
우리도 그런 유사한 꼴을 당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딸기작목반, 특히 우량묘주와 관련해서 돈 받고 묘주를 팔았는데 나중에 우량묘주가 아니고,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많던데 지원을 해줬으면 감독권이 있지 않습니까?
자주 나가셔서, 체크를 안 하시면 자기들끼리 싸우겠더라고요.
우량묘주에 신경을 써주시고, 딸기가 고수익이 되어서 많이 확장되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잠종대 있잖아요.
4,400만원인데 몇 농가나 합니까?
4만3천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한 농가인데 왜 이렇게 많이 주는가 하고 질문을 할 뻔했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의 전체적인 예산 흐름을 보니까 새로운 농업의 변화에 부합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친환경자재가 조금씩 변경되고 농기계도 그렇고, 그런 점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에 허대영 담당님,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친환경농업과에는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많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업 분야의 일몰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는 일몰제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소장님이 계시는데 농업 전체에 대한 일몰제 사업, 과별로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는 필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5페이지를 보면 고성군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용역처럼 각 4개 과의 농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5년 단위의 용역을 우리의 마인드나 우리의 시각으로 작성하지 말고, 전문가 그룹에 맡겨서 더 성장·발전시키고 개발해야 될 분야와 일몰해야 할 분야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세미나방이 발견돼서 이슈가 되었죠?
더 이상의 확산은 없습니까?
두 번째, 조심스러은 것은 이달부터 출하시기입니다.
농약에 문제는 없는데 소비자들은 농약을 쳤다 하면 그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김선홍 담당이 직접 산지를 계속 순회하면서 예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필지는 농가에 직접 방제 지시를 하고 외부적으로는 홍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구 일이라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친환경 인증을 받든지 친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시고, 많은 농민들이 여건만 되면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실은 친환경 농산물인데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못 받은 농가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지도해주시고, 대신 역할을 해주시라고요.
아까도 농업정책과에서 이야기했지만 농민들은 잘하는 사람은 잘하지만 모르는 농민들이 많아요.
우리 고성농업의 현실은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잘사는 농업인들은 계속 잘살도록 해주고,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과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안내해주고, 협조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실례를 하나 들면 이학렬 군수 때 생명환경쌀 있잖아요.
군수가 미워서 우리가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해서 그렇지 정말 좋은 쌀이거든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마크 하나만 보고 비싸게 주고 사먹는다고요.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업과가 생겼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소장님이 과에 전담을 두든지, 계(係)를 지정하든지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할 수 있는 농가를 늘릴 수 있도록 계속 소장님이 보고받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유기농산물 지원 관계가 약 1억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면 ‘국도비 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액’ 이런 것은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에요.
좌우지간 그렇게 가만 앉아있다가 자기 기분대로 올렸다가, 이런 것은 계수분식입니다.
9,900만원 농업인들에게 유기농자재 지원해줄 것이라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1억2,300만원을 감액하고 준다는 것은, 답변이 재미가 있습니다.
‘국도비 가내시에 따른 감액’
감액 하면 할 수 없지 이런 답변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가능하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할 거면 조정을 하든지 이것은 예산을 부풀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금액이 1천만원, 2천만원이면 몰라도 유기농산물이 1억원 감액됐다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면 메모해뒀다가 실행에 옮기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공무원 생활이 많이 남았잖아요.
우리가 그만두고 안 그만두고를 떠나서 이런 것은 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예산 관리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타작물 재배지원에도 4억5천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기타보상금.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사업비 감액’ 이런 무성의한 답변을 해놓았더라고요.
이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죠
이유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4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부풀린 것입니다.
농업인들에게 4억5천만원 줄 것이라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킨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감액되는 것은 의회에 대해서도 배신입니다.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홍보하셔서 농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안 하신 분들은 지도를 잘 하셔서 많이 유도하셔야 합니다.
방법을 찾아서 돈을 쓰셔야 돼.
앉아가지고 예산 준 것을 감액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고민 해서 깎으려고 하다가 궤양병 부분의 농가를 위해서, 1,080만원이지만 줬는데 이것도 없다고 하면서 깎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이런 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참다래 묘목 시범사업은 앞서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참다래를 하다가 거의 다 죽어서 다른 작물로 교체를 했는데 참다래는 관수시설이, 물 빠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 빠짐이 안 되는 곳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논은 안 된다고 봅니다.
물이 빠져야만이 참다래가, 평지는 물이 고이는 겁니다.
참다래 교육을 할 때도 제가 잠시 가봤지만 정동만 박사님입니까?
그런 양반들은 참 많이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교육을 많이 시켜서, 참다래 하는 곳이 하일, 동해, 마암 일부 서너 군데 마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골고루 신경을 쓰셔서 묘목 교체사업을, 어떤 묘목을 교체할 계획입니까?
헤이워드는 많이 약하더라고요.
물에도 약하고 품종 자체가 안 좋더라고요.
헤이워드는 거의 다 죽었잖아요.
제일 빨리 죽는 것이 헤이워드죠?
조금 더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참다래농가들의 밥줄이고 생명입니다.
먹고 사는 것입니다.
나락 농사짓는 사람들은 나락이 생명이듯 이것도 생명입니다.
그런 농가들에 대한 배려를 끊임없이 해줘야겠다는 말씀을 곁들이겠습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3개소, 8개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혜택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종목입니까?
자동온실시설 이런 것들?
1억1,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제가 앞서 자꾸 말씀드렸지만 잘 사는 농업인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자꾸 못 사는 이유가 까놓고 이야기해서 하우스하는 농가들은 부자 아닙니까?
거기에 1억1,1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어느 농가들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이규준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대상농가는 시설원예를 하는 전 농가입니다.
내용은 스마트팜과 관련된 모든 시설입니다.
여러 사람이 골고루 써야 해요.
특히 소농업인들, 어려운 농업인들,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이야기했지만 SNS 잘하고, 군청에 전화할 줄 아는 농업인보다는 SNS도 못하고 군청에 전화 못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규준 담당이 찾으라고요.
찾아서 지원해주세요.
3천만원이요.
저희들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예산편성 시기가 20명, 10명으로 줄어들 때 편성했었습니다.
읍면에 공문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평가해서 할 생각입니다.
자료 11페이지를 보세요.
이 내용은 오타입니다.
용역비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나 보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소장까지는 못 가겠지만 과장이 챙겨서 오타를 내서는 안 되지.
명색이 의원을 아무나 달아도 되겠나?
이런 오타를 내서 혼동되게 만들고.
용역비가 무슨 관계입니까.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
이런 것은 체크를 하셔야죠.
명색이 그래도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3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디에 주려고 그래요?
신청받아서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냥 신청을 하지 말라고.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우리 고성군에 작목반이 몇 개나 됩니까?
많겠죠?
개개의 작목반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종립입니다.
저희과 담당과 함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항상 저희 축산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대안을 주시는 천재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총 7,931만7천원 감액된 36억4,475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5,144만7천원 감액된 26억7,978만7천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2,787만원 감액된 9억6,496만6천원입니다.
감액 주요내용으로는 AI 미발생으로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12억2,395만5천원 증액된 108억6,233만8천원이며,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후에 20개 사업이 증액되고, 일몰제를 적용하는 축사시설 전기 안전점검 지원 등 17개 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에 축산발전기금 사업 8개 농가가 추가 신청되어 4억9,842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사시설 전기 안전점검 지원에 653만4천만원, 제빙기 구입지원에 720만원이 도비 일몰제 적용으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원에 1,750만원 감액된 4,500만원이 도비 지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유기견과는 명백하게 구분되고 사람을 위협하거나 가축피해를 발생시키는 야생들개의 특성을 그대로 가진 야생개를 포획하는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지원에 5천만원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야생들개에 의해서 가축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들개방지 울타리를 지원하는 야생들개 피해농가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3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에 5,54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살처분 보상금이 AI 미발생으로 9억5,500만원 감액되었으며, 통제초소 전기요금·수리비용·방역물품 확보를 위한 긴급가축 방역비에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통제초소 운영 장기화로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에 1억96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방사사육으로 예방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염소농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한 염소포획 및 예방접종비 지원에 신규로 6,1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한우 냉동정액 보관고 지원이 경상남도 일몰사업으로 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으뜸한우 송아지 생산 입식 장려금에 2,9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장려금 감액은 경상남도에서 신규로 우량암소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복성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급식일수 조정으로 학교우유 급식사업에 645만3천원, 초등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4,351만5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토종 우수종자 벌 보급을 위한 토종벌 육성사업에 신규로 1,1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우량송아지 생산 확대를 위한 우량암소 생산송아지 장려금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로 1,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 돈사가 산재되어 있는 산성마을 양돈 냄새 관리를 위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에 일반운영비 600만원, 축산스마트팜 교육 및 견학에 1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지구단위 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위한 용역비 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용역비는 용역 조기실시와 조기 사업착공을 위하여 우선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조정 중에 있는 실시계획 확정 후 국도비가 배정되면 즉시 국비 70%, 도비 및 군비 30%로 재원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고성정성한우 브랜드 쇠고기의 안정적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고성정성한우 가공센터 지원에 신규로 1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올해 조사료 생산량의 대폭적인 증가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2억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418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에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6억6,343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시겠지만 제안설명 드린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408페이지,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이요.
매년 5억원에서 6억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인데 올해는 수혜농가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전의 3년간 수혜를 받았던 농가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건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413페이지, 제일 위에 CCTV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울타리 설치라고 조금 있었는데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나머지 조금 남은 것으로 무엇을 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우리 시군이 정말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저도 국비와 도비에 모순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계속 요구하십시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센터를 7월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다고요?
위치가 어디?
설계는 당초에 있었고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했는데 아까 하창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 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7월 중에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드린 말씀이고, 저희가 빨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를 지정하고 공모를 해서 그 개를 포획했을 시에만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41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염소 포획, 접종비 해서 301-12 있죠?
국비를 받아왔습니다마는 염소를 포획하고 구제역 접종하는 데 돈이 6천만원이나 됩니까?
그래서 포획해서 예방접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염소협회에서 포획하고, 접종은 공수의사분이 하시고...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감영병으로 인해서 축산과 직원들 고생이 많으신데 요즘은 조금 숨통이 트이죠?
완전히 정리는 안 됐지만 그래도 조금 낫지 않습니까?
오늘 현재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633두가 경기도·강원도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고, 비상근무를 268일째 휴일까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야생들개 포획을 100두 계획하고 계시는데 사실 야생들개도 중요하지만 고성읍 같은 경우는 유기견이 심각합니다.
서외오거리 인근에 적으면 5마리에서 많으면 7~8마리가 떼를 지어 다니면서 고성읍 내 전체를 배회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야생들개 포획단은 만들어졌는데 유기견과 관련해서, 물론 보호소가 건립되어야겠지만 유기견 포획단을 한 달이면 한 달, 어떤 시기를 정해서 포획단을 편성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몰아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포획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해서 유기견포획 홍보(반려견을 풀어놓지 말라)를 2주간 집중적으로 해서 1차 포획을 하기로 했고, 소장님과의 대책 중에 기간제를 아예, 지금은 신고에 의해서 출동을 하는데 하루종일 다니면서 유기견을 포획할 수 있도록 기간제를 운영하려고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물론 제보를 통해서밖에 발견할 수 없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축산농가에 불법매립에 대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이 저의 생각과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메모를 잘 해두셨다가 지적하는 것들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획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하시고, 이럴 때 자치단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공룡 같은 한우육성 415페이지, 2,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 달라고 난리더니 감액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고품질한우를 생산하겠다고 공룡 같은 한우육성에 3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되었습니까?
41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하고...
한우협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안전축산물 생산만 하는 농가가 따로 법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가로 보시면 됩니다.
정성한우가 가공공장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자부담할 것은 있죠?
고성한우도, 축산과장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이 한우 맛을, 타 지역에서 진주사람이 합천 안 가고 고성으로, 물론 맛 차이도 나고 소문이 나겠지만 고성에 한우를 사먹으러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사업비를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비를 주게 되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고성한우의 명성도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서울사람이 고성정성한우를 먹으러 오고, 정성한우 소문도 나고, 이런 데 홍보도 좀 하십시오.
고성의 한우가 널리 홍보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환내역 6억6,3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2억1,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특별히 큰 금액이 증액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남도에서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창현 위원님이 예리하게 지적해주셨습니다.
금액은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414페이지요.
공란우 보상금 수정란 이식사업은 당초에 기금으로 가져오겠다, 도비로 가져오겠다 하고 예산을 승인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군비로 바꿔넣는 것, 우리 군의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금액이 적어서 못 챙겼더니 동료 위원이 챙겼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요.
당초에 예산을 승인받을 때는 “기금을 얼마 가져오겠습니다, 도비를 얼마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승인받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살랑 바꿔치기를 한다고요.
적은 금액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592만4천원, 111만6천원을 깎으면 어떤 불이익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저희는 깎고 싶습니다.
피해가 있습니까?
깎아도 되죠?
모델케이스로써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신 말씀 옳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서종립 과장이 도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다니면서 부단히 고생했습니다.
대신 저희가 소장이나 과장으로 있는 한, 그 이후에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축산 ICT조성 4억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단체를 위해서, 어떤 농가를 위해서 군비를 가지고 용역비가 4억원이 올라올 정도로...
그 다음 선진지견학비, 홍보책자, 일반수용비 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스마트축산도 앞으로 해야겠지만 어떤 특정 단체에다가, 특정 부분에 군비를 가지고 용역비에 4억원을 주고, 견학을 100만원 주고, 일반수용비 200만원 주고, 홍보책자비 4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수용비 200만원은 어떻게 쓸 것입니까?
수혜보는 사람들은 앉아서 그냥 공무원들 도움만 받는 거예요?
이제는 공무원들이 밥술까지 먹여 줄 거예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4,351만5천원이, 개학을 안 하다 보니까 감액됐죠?
이것을 경로당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과목이 다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다음은 식품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산업과 담당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식품산업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획한 업무가 변경 추진되는 부분하고 국도비 추가확보 등으로 예산이 가감된 부분을 반영한 식품산업과 예산안입니다.
42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5,234만8천원 증액된 4억8,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등에 4,774만5천원 증액된 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에는 460만3천원 증액된 1억1,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478만2천원 증액된 14억7,87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산물가공 창업보육센터 공공운영비 1천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가공창업 교육운영의 사무관리비 400만원이 감액된 2,200만원, 재료비 2천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 교육 운영 등에 차질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이번 상반기에 확보한 사업비입니다.
목별로는 기간근로제 보수에 1천만원, 사무관리비에 3,050만원, 42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50만원, 재료비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와 연계되는 군 자체사업비 지역일자리 지원사업은 군비부담분 20% 부분입니다.
1,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는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400만원, 사무관리비에 61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에 국도비 추가 배정으로 800만원 증액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 이 부분은 시군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20년부터 도 단위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4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즉석판매 제조·가공지원의 사업비 1천만원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 기정액 300만원에 20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자본사업 보조 기정 700만원에 200만원을 감액하여 목간 전용을 해서 각각 5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지원단가 인상과 지원대상 확대로 기타보상금에 1,224만원이 증액된 1,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우리음식연구회 육성 민간행사사업 보조비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민원봉사과 사업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관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비로 농업인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5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개최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행사 보조사업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목간 전용을 통해서 사무관리비에 3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150만원을 각각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에 따라서 국도비보조 반환금 1,055만2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산업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식품산업과에서 만든 쌀쿠키와 티그레가 있었잖아요.
물론 다른 과장님이 있을 때 제가 부탁한 것이, 우리 관내에서 제과제빵 하시는 분들과 토의를 거쳐서 관내에 이것을 생산하고 커피숍으로 확대되도록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번도 진행은 안 되었죠?
이런 결과치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만들어진 것이 굉장히 예쁘고 맛있는데 사장시키기에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것이 고성의 브랜드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도 한우 키운 것으로 끝내지 않고 가공 쪽으로 가고 있는데, 소장님도 식품산업과장님으로 계셨고, 여창호 과장님의 능력도 출중하시니까 고성에 새로운 가공 농산물을 만들어서, 남들이 하는 떡이나 국수 말고, 뭔가 특별한 것, 첨가물을 넣어서라도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 한두 개 만들어보도록 예산을 편성해보시죠?
공룡빵 말고.
간식 형태로 먹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에 내용은 우리가 만들더라도 망개잎을 입혀서 망개떡을 팔듯 식품산업과에서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식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월 9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02분 회의중지)
( 15시 37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창현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 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6,504억1,284만7천원이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552억4,005만8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186억2,046만6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67억8,662만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18억3,384만6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안전관리과 외 2개 부서 총 8건의 통계목에 대하여 8억4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하창현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진 현
농 업 정 책 과 장 박 문 규
친환경농업과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서 종 립
식 품 산 업 과 장 여 창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