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12월 12일 (월) 10시 02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3항에 따라 2022년 12월 16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61호로 접수되어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2023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보다 289억6,375만1천원 증액된 6,842억589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98억1,481만2천원 증액된 6,142억6,559만4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08억5,106만1천원 감액된 699억4,030만3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9.78%, 특별회계가 10.22%로 전년도와 유사한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보다 335억1,407만원이 증액된 5,295억8,371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29억4,991만원이 증가한 5,004억4,893만9천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억6,416만원이 증가한 291억 3,477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42억4,170만5천원 증액된 3,781억8,349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36억7,754만5천원 증액된 3,490억4,872만6천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억6,416만원 증액된 291억3,477만1천원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의 중점 심사방향은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자체 수입 증가요인은 존재하나 부동산 관련 세수의 성장 여부가 불투명하고,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및 사무의 지방 이양과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자체 재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재정여건이므로 신규사업과 전년도 대비 과대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계획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보건 분야 재정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구연령대별 예산투자의 적정성과 사업실효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문화·관광·체육 분야, 대형 사업과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성과와 집행이 부진한 연례적, 반복적 사업과 국가사업 및 부서 간 유사 중복되는 사업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 예산 운용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혁신담당관,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사항별 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11억2,302만7천원 대비 2억2,443만4천원 증액된 13억4,746만1천원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 6개 사업에 4억1,783만5천원,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2,400만원, 521-01 시도비보조금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등 17개 기업에 8억56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42억2,094만4천원 대비 13억2,133만7천원을 증액한 55억4,22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부혁신 및 지역발전사업 일반운영비 220만원, 공모사업 추진은 207-01 연구용역비 전략적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에 전년도 대비 5천만원 감액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은 전년도 대비 2,500만원 감액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지원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억2천만원.
다음 102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200만원, 사회적경제조직 역량강화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307-02 민간긍상사업보조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 지원 관련하여 균특 보조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적극행정 활성화 분야의 201 일반운영비에 90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정책공보 분야입니다.
정책공보는 전년도 예산액 3억4,368만원 대비 7억1,312만원 증액된 10억5,68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2022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광고비 1억9,900만원과, 104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에서 각종 생활정보, 군정현안 등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안내 홍보를 위한 옥외전광판 설치사업에 4억7천만원을 신규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 제도운영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1,144만8천원 대비 2억5,855만2천원 증액된 6억7천만원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201-01 사무관리비에 700만원, 주민자치활동사업(고성형)에 전년도 대비 1억235만2천원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하여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 위주 사업으로 건수의 제한 없이 주민자치회는 1천만원 이내, 위원회는 500만원 이내로 읍면 지역회의 및 주민총회를 거쳐서 주민자치회 및 위원회에서 신청하고 최종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주민자치회는 13개 사업, 주민자치위원회는 28개 사업으로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8천만원,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4,330만원,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7,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주민자치형사업(경남형)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500만원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 문화 등을 발전시키는 발전적 사업으로 읍면 지역회의를 거쳐서 주민자치회 및 위원회에서 신청한 것으로 우리군 참여예산 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선정 후에 최종 도 주민총회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이는 7개 주민자치회 및 위원회의 10개 사업으로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억5,357만원.
106페이지,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2천만원,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2,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도민주도형사업(경남형)으로 경남 주민참여예산 공모선정에 따라서 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시군단위 청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일반사업은 3억원 이내, 행사성 사업은 5천만원 이내로, 도민이 직접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설한 사업으로 우리군 관련 부서에서는 타당성 검토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선정 후에 최종 경상남도 주민총회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은 상리·동해·거류 3개의 면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3,200만원, 401-01 시설비에 1,300만원,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활성화 분야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222만6천원이 증액된 5억4,338만8천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201-01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1,464만원, 201-02 14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공공운영비에 700만원,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301-14 기타보상금에 1억6,480만원.
그다음은 108페이지, 주민자치회 전환 등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집기비품 구입비 등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8만원을 편성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에 전년 대비 2억4,184만6천원이 증액된 3억4,14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보수 등에 550만원, 301-11 행사실비 지원금에 96만원, 109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금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1억3,245만2천원 감액된 1억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을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의 201-03 행사운영비로 '누구나 데이' 행사 운영, 공동체 주민공모사업(리빙랩),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등에 7,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80만원, 307-02 공동체 주민공모사업(리빙랩)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사회적 공동체협력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968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인구청년정책 분야는 전년도 예산 25억581만4천원 대비 3억1,219만1천원 증액된 28억1,800만5천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비로서 201-01 사무관리비에 90만원, 연구용역비에 2,200만원.
111페이지, 출산장려사업 첫만남 이용권 지원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양육지원은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7,500만원, 한방첩약 사업은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 셋째 아 출산 감소로 전년 대비 140만원이 감액되어 210만원, 인구증가 시책은 전년도 1,060만원에서 2,290만원 증액된 3,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207-01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다자녀세대 지원을 위한 301-14 기타보상금은 전년도보다 3천만원 증액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세대가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증가에 따른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전입세대 지원은 301-14 기타보상금은 전년도 2억8,330만원에서 2,110만원이 감액된 2억6,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자 재산세 및 주민세 지원 신청감소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전년도 2,250만원에서 1,810만원이 감액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10개월간 1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4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2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19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친화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고성 청년친화도시 운영201-01 사무관리비 1,360만원, 다음 114페이지에 이어서 계속입니다.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에 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이 말하고, 청년이 그리다’에 2,270만원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갭이어’ 프로젝트는 예산액 4,500만원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일상과 내일을 바꾸는 청년’은 3,800만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고성 취업청년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4억8천만원을 사무관리비와 고성 취업청년에게 생활비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스팩토리(Spac Factory)는 청년의 취업 프로젝트 운영 및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비로 2천만원을 프로그램 운영과 시험 응시료 지원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업하면 고성스쿨’은 창업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650만원을 창업 프로그램 운영과 창업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고성 청년 패스(Youth Pass)는 만 19세~만 24세 청년 700여 명에게 연간 20만원씩 교통, 통신, 문화바우처 지원을 위한 것으로 1억4천만원을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부모 ‘복덩이’ 통장은 청년부모가 낳은 출생아에게 월 5만원씩 ‘고성군과 부모’가 84개월간 적립하는 적금으로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워케이션 플랫폼 조성은 워케이션 조성 후에 사업시행 운영 경비로서 201-03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청년 동아리 ‘다모아’는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200만원 해서 총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페스티벌은 매년 청년의 날 9월 셋째 주 토요일입니다.
9월 16일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 분야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사업은 전년도 대비 3억9,675만2천원이 감액된 1억7,463만6천원을 201-03 행사운영비, 301-11 행사실비지원금, 301-14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주거 등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4,620만원이 감액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주거지원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사업 참여자의 순차적인 사업 종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혁신웨이브 사업은 전년도 대비 2,836만원이 감액된 1억7,464만원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고성군 혁신웨이브 사업(자체)은 전년도 대비 320만원 증액된 1,320만원으로 혁신웨이브 사업 참여자의 문화활동 및 유류비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경남청년 드림카드 사업은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800만원이 감액된 5,650만원을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10명에게 월 20만원씩 1 대 1로 적립하여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6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청년일자리는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동계·하계 대학생 행정체험 일자리 지원사업비로서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 디딤돌사업은 1년차 창업 준비지원, 2년차는 시제품 개발 및 홍보비, 3년차는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3,583만원을 증액한 7,543만원을 301-14 기타보상금,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 디딤돌사업(자체)는 201-03 행사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 무럭(move-luck) 사업은 창업 후에 성장이 필요한 창업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55만2천원이 증액된 1,555만2천원을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 무럭(move-luck) 사업(자체)입니다.
전년도 대비 100만원 증액된 200만원으로 201-03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별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여비로 전년 대비 530만원을 감액한 5,32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여비로서 전년도 대비 530만원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6억1,400만원이 증액된 27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3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1억원, 순세계잉여금 266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청사건립은 6억1,400만원이 증액된 271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6-03 적립금은 268억8,700만원, 401-01 시설비는 하이면사무소 청사건립 설계용역을 위한 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민간건물에 한다는데, 민간건물에 하면 사용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원 로터리 앞에는.
사용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그 내용이 TV로 나오더라고요.
광고 설치할 때.
3천만원 투자해가지고.
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장도 단체복 해달라고 할 것이고, 예?
새마을 지도자도 단체복 없습니다.
부녀회장도 없는데 왜 주민자치회는 단체복이 있습니까?
주민자치회를 보면 보통 일 하다가, 전부 일 하다가 갑자기 다 모입니다.
개개인의 일을 하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느 시간에 단체복 갈아입고, 주민자치회가 단체복이 왜 필요합니까?
이장도 단체복이 없고, 새마을 지도자도 없고 부녀회장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왜 주민자치회에 단체복을 해준단 말입니까?
그리고 해주더라도 자기들 예산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주민자치회 단체복이 왜 필요합니까?
군의원 단체복 있습니까?
단체복 없어요!
주민자치회 단체복을 왜 해요.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체복이 있으면 안 돼요.
주민자치회에 무슨 단체복이 필요합니까?
잠시 회의 간다고 10분, 20분, 1시간 나갔다가 오는데 주민자치회에 3천만원을 들여서 370명한테 준다는 것이 이유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자치회 단체복이 왜 필요해요?
한 가지 더, 주민자치회 간사 말이죠.
그런데 주민자치회 간사한테 76만원을 주는, 자기들끼리 80시간을 정해놨는데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회화면에 있어도, 주민자치회 간사가 사는 곳은 동해면에 살아도 ‘직장이 있어서 배둔면에 있으면 된다, 회화면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간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장이 있어서 된다’, ‘동해면에 살면서 간사를 한다’ 이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사가 76만 몇 천원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는 것이 없어요!
하루 종일 갔다가 김장할 때만, 김장도 다 같이 합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 돈 주고받는 것밖에 없어요.
보통 시작하고 1시간 동안 하면 사회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입니다.
이장도 50만원이 안 되는데 간사는 왜 76만원을 줘야 합니까?
이장도 진짜 고생합니다.
그런데 간사는 솔직하게 50만원, 30만원 주면 돼요.
할 것이 없어요!
솔직히 서류 업무하는데 왜 70만원을 줘야 합니까?
담당관께서는 70만원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침부터 힘들게 공공근로 나와서 나이 좀 들었다고 하루 3~4시간 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나와도 돈 30~60만원밖에...
40~50만원밖에 못 받아요.
이런 시점에서 간사는 놀고 있는데, 욕을 해도 돼요!
간사들은 나한테 욕을 해도 돼요!
현실에 안 맞는 것은 맞춰가야 하고 기본 50만원 측정은 제 마음대로 못 하지만 40시간을 줄여서라도 돈을 낮춰야 합니다.
80시간.
40시간은 합니까?
실제로 안 해요!
한 번 더 쭉 챙겨보세요.
여기에 보면, 10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5페이지에 보면 (고성읍)건강 더하기＋, 뱃살 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뱃살 빼는데 1천만원이 투자되어야 해요.
개개인이 살 빼면 돼요!
거기 가면 살 다 빼줍니까?
배에 하면 뱃살 빠져요.
뱃살 빼는 것에 돈 1천만원을 들여서, 몇 명이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뱃살 빠진다는 보장도 없고, 이것 해서는 안 돼요.
돈 1천만원을 이렇게 덜렁 올려요?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고성읍)반려동물 페티켓 산책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피켓인가 들고 하는지는 몰라도 산책을 한대요.
산책하는데 270만원을 왜 줘야 합니까?
자기들 혼자 좋아하는 개 데리고 산에 올라가면 돼요.
몇 명 모아서 뭐 하는데, 얼마입니까?
천, 만, 십만, 백만, 270만원이네요.
먹이 주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270만원을 줘야 합니까?
반려견은 자기 개개인이 물고 산책하든지 남산을 가든 공원을 가든 하면 되지, 왜 단체로 모여서 피켓 들고 270만원 줘야 해요?
어디에 씁니까?
쓰는 내역은, 잠깐만요.
티켓이고 펫티켓이고, 어디에 쓰이는데요?
모여서 그 돈을 어디에 쓰는데요?
270만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씁니까?
뱃살 빼기 1천만원, 반려동물 페티켓...
제 목소리가 원래 큽니다.
‘페티켓’의 뜻은 무엇입니까?
먼저...
뱃살 빼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기둥을 세워 놓고 그 사이 간격에 따라서 사람이 지나갔을 때 측정할 수 있는 뱃살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이 정도 드는 것이고, 반려동물 페티켓 산책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공원에 갔을 때 갑자기 반려동물이 배변을 본다든지 이럴 때 비닐봉투를 가져오지 않은 상황을 대비해서 ‘페티켓’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과 산책하면서 공원에 갔을 때 ‘배변을 치우기 위한 봉투’를 설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얼마나 뱃살이 빠지는지?
60kg은, 뱃살이 더 나온 사람은 간격이 넓고 뱃살이 덜 나온 사람은 간격이 좁은데, 여기 지나갔을 때 내 뱃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측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이 정도 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 어쩌고 간판을 만든다든지 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 부분은 인정하고, 뱃살 빼는 이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거든요.
군민이 5만명인데 측정기 두 대로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돼요.
107페이지에 보면 14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이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어떤 관계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회는 예를 들어서 회화면 같은 경우는 1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1년 동안 쓰죠?
그러면 전기요금 꼭 들어가야 해요?
거기서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잠깐만요.
주민자치회는 보통 읍사무소, 면사무소 2층 또는 1층 공간 거기를 잠깐 씁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0여 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한 시간 정도 쓰는데 이것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4개면을 주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면에 가면 1층, 2층 빌려서 그냥 한 시간 하고 내려옵니다.
그것을 1년에 50만원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에요.
면에서 주는 것입니까?
면에서 줘야 하는데, 면에는 줘야겠네요.
전기요금으로 50만원을.
면을 줘야겠네요, 면에서 쓰니까.
그런 것들...
이장 단체복 그리고 간사 월급,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쪽으로는, 반려동물 페티켓 산책과 건강 더하기+ 뱃살 빼기- 측정기는 된다고 보고 광고 설치는 알아서 제대로 잘하시고, 간사 월급과 이장 단체복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이렇게 정해놓을 필요가 없고요.
시간당 하지 말고 40시간 해도 36만, 37만 얼마면 돼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됩니다.
40시간 해도 시간 남아요.
안 해요, 일하는 것 없어요.
저보고 이거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그래서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다시 하는 것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지원되고 재지정해서 고도화까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읍사무소 그쪽에 한 번 하고, 서외오거리 쪽에 그 위치가 옥외 광고판 하기는 좋은 장소거든요?
잘 추진해서 고성군 홍보를 잘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105페이지에, 앞서 동료 위원이 주민참여예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봐도 주민참여예산이 도 공모, 군 공모해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과장님?
면에도 활성화된 곳에는 사업이 너무 많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건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공모했을 때 다 되게 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들어오는 대로...
적극적으로 하는 곳에는 저희도...
주민자치회를 관리하니까.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과 중복되지 않게, 기획감사담당관 오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참여형이라고 해가지고 도 사업비에서 선정됐습니다.
고성군 사업에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아까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체복은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친화도시가 되어서 청년정책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청년정책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 꼭 행사성 운영비가 따라붙는데 그 부분도, 대표적으로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주거 등 지원사업이라든지 청년창업 디딤돌 사업을 하는데 그것에 따른 디딤돌 행사를 하고, 무슨 사업 끝에 행사운영비가 계속 들어있거든요?
참여자들의 교육을 위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창업, 대표적으로 디딤돌 사업이 있는데 디딤돌 행사 해가지고 또 예산이 600만원...
수고하십니다.
101페이지 공모사업 활성화, 그렇죠?
요즘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는 단어가 새로 생긴 같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하면 이번에 한 7억원 정도.
2억5,855만2천원 이것 다 군비이고, 그 밑으로 다음 107페이지,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에도 보면 2억222만6천원이 올랐는데 이것 역시 도비는 그대로 120만원밖에 안 되고 전부 군비가 다 올랐어요.
지금 도비는 삭감되거나 그대로인데 주민자치 활동 중에서 군비를 너무 많이 올렸어요.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봐야 해요.
왜냐하면 국비와 도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긴축재정 기조로 간다는 것인데, 우리 고성군만 너무 주민자치예산에 과다하게 편성한 것 같아요.
108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에서 307을 보면 또 1억7,382만6천원이 올랐는데 이것 역시 전부 다 군비예요.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담당관님.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것 있잖아요?
무조건 인원만 충족한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키는 것은, ‘정말 그만한 역량이 되는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따져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야 하는데 너무 그런 것이 과다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냥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중복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많이 있었대요.
그런 부분은 거의 다 삭감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성군 같은 경우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꼼꼼히 챙기고 해줘야지, 아까 동료 위원이 말한 것처럼 여기 보면 행정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한 지자체에서, 물론 그 지자체의 노력이 있었던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한번 따져봐야 해요.
그리고 111페이지...
여기에는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전환될 때 1억원의 사업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전환될 때 그것을 잘해야 해요.
지금 인적 인프라가 정말 많이 없거든요?
분명히 좌우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해야 합니다.
이것은 도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나면 그것을 다시 몇 년 만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만에 주민자치회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될 경우에 위원회로 다시 전환하는 것은 없잖아요.
행안부에서 작은 지자체 면 단위까지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군에서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요즘 시대 트렌드에 맞게 해야 해요.
요즘 아이들은 한약 잘 안 먹어요.
안 먹기 때문에 차라리 셋째 자녀 이상이나 둘째 자녀 이상...
다자녀의 개념이 바뀌었잖아요?
두 자녀로.
아니면 요가 프로그램권, 이런 것으로 사업을 바꾼다든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창업지원, 돈을 대준다고 해도 창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껏 해놨는데, 이 사업 중에서 활성화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하지도 않을 사업, 힘든 사업들을 이렇게 꼭 다해야 하나요?
변경하려면 승인부터 해야 하고, 갭이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나름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꼼꼼히 따져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은 꼭 하도록 하고. (웃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딱 맞춤형이 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이전 2023년도 조직개편안을 보면 군정혁신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주민자치나 혁신 이런 파트는 이미 다른 과로 이관되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관할 때 그 부분을 전달해서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삭감내용의 판단은 지금 군정혁신에서 판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관되는 과와 같이 협의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삭감하셨네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나가면 전부 다 보이거든요.
길가에 그냥 스탠드를 세워서 지나가면서, 그냥 버스를 타고 지나가도 그것이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엊그제 우리가 주민자치 관련해서 광주시에 갔는데 광주시에도 길가에 스탠드로 되어 있더라고요.
스탠드를 세워서 그곳에 내용이 바뀌면서 계속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냥 민간건물보다 그런 부분을 도로계와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제대로 설명을 부탁드려요.
그것은 주민자치회에서 총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서 나오는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행정 중심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있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 조직개편 하면 다시 재무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식으로 진행해야지, 이렇게 하면 한 과에 1시간 이상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거의 행정사무감사 수준입니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억5,611만4천원 증액된 2,854억1,0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0 지방교부세 311-01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 없이 2,2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03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7억2,100만원 감액된 157억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0 조정교부금 등 421-01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 예산액 대비 5억2,345만4천원 감액된 246억7,82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21-03 시군 기타재원 조정수입은 전년도 예산 증감 없이 2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00 보조금에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 경남사회조사 세입은 전년 예산 대비 56만8천원 증액된 1,432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21-04 기금전입금으로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6억1,739만원 감액된 124억6,10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전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145억9,531만4천원이 주 원인입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 제안 활성화와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 301-14 기타보상금에 전년 대비 1,860만원 증액된 2,600만원, 그리고 303-01 포상금은 전년 대비 120만원 증액된 860만원, 306-01 출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예산 대비 1,250만원 증액된 6,300만원,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500만원 증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군정업무 평가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888만원 증액된 1,200만원, 303-01 포상금을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00만원 감액된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0만원 증액된 1,500만원, 그리고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대비 100만원 증액된 500만원, 그리고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윤리 및 청렴도 향상과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에 전년 예산액 대비 1,052만원 증액된 2,850만원, 그리고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만3천원 증액된 1,00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법무 빛 쟁송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에 1억810만원, 201-02 공공운영비에 7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그리고 303-01 포상금으로 90만원, 305-01 배상금 등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천만원 감액된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84만원 증액된 43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예산편성 및 운용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4,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400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만원 감액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 계획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대비 50만원 감액된 470만원, 지방재정 정보시스템운영과 관련해서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21만1천원 증액된 5,059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49만7천원 감액된 5,015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만원 감액된 1천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500만원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141만4천원 증액된 905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3만5천원 증액된 1,65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 발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900만원, 공공운영비에 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사회조사(보조)와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만3천원 증액된 763만4천원, 그리고 201-01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대비 77만3천원 증액된 2,10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경남 사회조사(자체)와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에 1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특화 승인통계와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만6천원 증액된 864만5천원, 그리고 201-01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만7천원 증액된 3,005만원, 그리고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업·제조업 조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6만6천원 증액된 1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전년도 대비 146억7,889만9천원 감액된 116억원을 편성하였고, 801-02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358만5천원 감액된 6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의 행정추진 경비입니다.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 201-01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대비 3,571만3천원 증액된 4,140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9페이지부터 553페이지까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전체 19억8,769만6천원 증액된 65억7,982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 요인은 소규모 주민 불편해소 사업을 위해서 고성읍에 3억원, 면 당 1억원씩 16억원이 신규로 편성됐고, 참여예산 추진비 증가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128페이지를 보면 우수제안 공모 보상금 이것이 1,800만원 정도 올랐네요?
이 사업은 군수공약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군정의 발전적인 제안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한 부분입니다.
포상, 금상 이런 것이.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실행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서 평가해서 점수가 70점 이상 높은 점수가 나오면, 95점 이상이면 금상을 주거든요.
그렇게 평가해서...
1단계 검토가 나면 그것에 맞는 사업이 우수사업이라고 한다면 금액별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900만원이거나...
금액을 대폭 올리는 것도...
조정장치 하나 해가지고 하세요.
허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국세 개편안이 정부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부부터 내려오기를 지금의 예산편성을 2020년도 수준으로 편성해달라고 내부적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작년도에는 부동산 교부세에 304억원 상당 편성했습니다만 2020년도에 157억원 정도 됐거든요.
그 수준으로 절반 이상 줄여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대신에 HW/SW 신규 도입하는 부분이 조금 줄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등급별로 위탁금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정된 내역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한 예산입니다.
여비는...
신규로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2,400만원이었고 거기서 이번에 결산추경하면서 저희가 삭감한 금액만큼 줄여서 1,800만원 정도만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은 혁신과 적극행정, 주민참여예산.
이것은 무엇이에요?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던...
사무관리비 편성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군정백서 발간 또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이 3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증액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특별하게 없고,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때 특별한 내용들이 없었어요.
계속 해오던 사업을 그냥 받아서 그대로 추진하겠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 말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는데, 혹시 기획감사담당관 판단으로는 특별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현안인 인구나 정책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시켜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민선8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 해로 잡아서 많이 확대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일몰제가 적용된 사례들이 조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운영경비에서 전년도 예산액과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13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전산 시스템 자체가 지방재정화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불러와야 하는데 안 불러오다 보니까 전산에 안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여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00만원이 당초에 편성됐는데 그런 것 없이 1,800만원 되어 있는 것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산상 오류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책자 제작이라든지 기타 (청취불가)를 하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 앞의 추경할 때도 저희가 아마 일반운영비를 4천만원 이상 증액한 이유도 당초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행정과장 최낙창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박정규 행정복지국장과 행정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3,327만8천원 감액된 4,64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용으로는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군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등 6개 단위사업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5,316만원 증액된 695억5,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전년도보다 3억6,602만3천원 증액된 26억1,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열린 행정 운영에 1억570만원을 편성하여 행정운영 지원과 지역치안 협의회 운영지원, 도지사 시·군 방문추진 등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활성화에 8억9,954만8천원을 편성하여 이장단체 상해보험, 이장협의회 행정지원과 다음 14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각종 사회단체 행정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새마을운동·바르게살기 운동 사무실 개보수 사업, 해병대 고성군 연합전우회 차량 구입지원 사업 등에 1억6,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더욱 참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하고 있는 마을회관 개보수를 위해 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외향후 관리를 위해 2,335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성과 향상을 위해 6,35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국내외 단체교류 강화를 위해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었던 국내외 우호도시 및 자매도시, 국제교류도시 등과의 활발한 교류로 우호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합리적인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사역 인건비 등 7억5,65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 4억4,900만원을 편성하여 전문 교육기간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2억2,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연수와 모범 공무원, 우수 공무원, 장기재직 공무원 등 산업시찰 등을 통해 교육훈련과 역량강화로 공무원의 자질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후생복지 업무추진을 위해서 4억4,724만6천원을 편성하여 청사보안과 당직실 운영, 구내식당 운영 등으로 지방공무원 사기 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후생복지 행정시책 추진으로 각종 동호회 행사 지원과 각종 시책발굴, 국내 테마견학, 군민의 날 기념행사 등을 위해서 6,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련을 위해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7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1,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후생복지 강화를 위해서도 20억1,24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지원으로 직원 단체 보장보험 가입, 직원 건강검진비 등에 5억3,22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49페이지, 맞춤형 복지포인트 14억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정보통신 구현을 위해 18억3,00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지방정부 구현으로 전산장비 및 S/W 구입 4억3,750만원, 정보화장비 유지비 4억3,596만1천원.
그리고 150페이지, 공무원 정보화교육에 1,240만원, 전산실 운영에 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으로 6,580만원을 편성하여 군민 정보화 경진대회 운영, 군민 디지털 역랑강화 교육, 웹사이트 구축 등 정보화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에 4억3,125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 운영에 1억7,599만원.
다음 152페이지, 정보통신 및 방송시설 확충에 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조직운영을 위해서 4억5,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3억6,600만원, 재해보상 급여금으로 8,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626억3,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 기본경비로 3억4,807만원을 편성하였고 154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부서로서 622억9,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155~161페이지까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예산편성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오찬 후에 하고, 행정과에서 질의하실 분량이 많을 것 같아서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40페이지를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행사 참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내용에 쓰이는 것입니까?
(「전국대회 참석...」하는 위원 있음)
아니, 700만원이 이번에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한국자유총연맹 행사 참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1년에 한 번이죠?
1년에 몇 번이 될 수도 있겠고, 700만원 예산.
또 141페이지를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 사업 지원이 있어요.
‘포순이봉사단 동네행복지킴이 활동’ 이것을 지금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예산이 올라오면 내용이 어디에 쓰이는지 내지는 1년 예산을 쓰고 나면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번 제대로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그만큼 안 들어가면 다음부터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조서를 책으로 만들어 드리는데,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설명서를 만들기가 조금 그래서...
그래서 좀 제대로 편성해서...
행사 참석해서 700만원이 나가는데 어떤 내용인지, 차비를 들인건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700만원 턱 올려놓으면 이상한 부분도 있다 싶어서 하는 소리고, 만약 예산을 쓰고 나면 그때 가서는 어디에 썼는지 이런 것이 표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곳은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 것도 신경 써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울산지구JC 행사의 연혁을 보니까 2005년에 우리 고성군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 알면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보시면 되겠고, 또 401-01에 마을회관 보수공사가 있는데 상리면 내부포마을에는 경로당과 회관을 따로따로 운영하는 모양이죠?
그중에서 한 개가 되는 상리면의 내부포마을 개보수 건, 누수 등의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거의 경로당과 같이 쓰는데 여기 내부포마을에 마을회관 보수공사가 있어서 특별히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용역을 주면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조직 진단할 때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전자정부 구현해가지고 1억6,450만원 올랐네요?
장비 구입하는 것.
그리고 152페이지에 보면 폭언예방 통화연결 음성제공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현재 본청에 행정전화를 하면 무슨 안내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민원인들이 행정에 전화를 했을 때의 멘트와 일반 멘트의 내용 자체가 매끄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폭언예방 통화연결 음성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면 도내에 우리군을 포함해서 한 4군데 정도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에는 폭언예방 연결음이 보급됐습니까?
그런...
이상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59페이지에 보면 전(全) 이장 국내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밭 전(田) 자 맞지요?
현재 고성군 이장 한마음대회, 이장 선진지견학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전(全) 이장 국내 선진지견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기업유치TF 팀 등 운영’ 해서 1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1천만원 정도는 부족하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전우회는...
그런데 지금 너무...
그래서 너무 오래됐다 보니 대체구입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항습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홈페이지?
이것이 2012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10년이 넘어서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외 단체 교류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어요.
사실 국제교류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아까 일반 사회단체 경상적 경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예산 부서에 편성을 요구하기는 했는데, 지금 보면 신속 집행과 관련한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그런지 하여튼 저희가 요구한 부분만큼 반영이 안 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반기에 하고 조금 부족하면 추경 때 조금 더 보완하는 것으로 예산 부서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금 확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이것과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 고향사랑기부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장님 중심으로 대폭 올려서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잘 조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재무과로 넘겨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같이 진행하면 되지 않나요?
제가 지난 8월달에 발령받고 나서 재무과장과 수차례 협의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리실도 쾌적하게 하고 직원들도 편하게 식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법상의 한계 때문에 답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우선적으로 조리실 안의 바닥이 물청소를 하다 보니 미끄러운 점도 많고 해서 일단 조리실 내 실내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운용의 묘를 조금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회단체 운영비를 보면, 특히 법정 사회단체 세 군데 있죠?
그런데 운영비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인원 차이도 나겠지만 사실 활동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지나치게 낮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을 부탁드리고요.
배추기증을 위한 배추심기, 시각장애인 급식봉사, 그다음에 도덕성 회복, 하여튼 이런 저런 짜집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많이 하셔야 해요.
그런데 배추심기 이런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조율하시고 대표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해서...」하는 위원 있음)
단복 지원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질서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필요성 때문에 지원요구가 들어와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단복을 해주려면 다 해줘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단복은 할 필요가 없다.
부녀회장 단복, 무슨 단복, 이런 것은 안 해도 됩니다.
단복은 많이 하면 안 돼요.
체육복이 최고지.
겨울에 점퍼 입고 있지, 단복 입고 있으면 안 돼요.
예산 주고 사업비와 관계가 어디 있어요, 자기들 알아서 하면 되지.
조끼 4만원짜리 입으면 되고.
(「그러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것은 자기들끼리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단체복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지.
그래서 연말에 그 회비를 모아서 지원하고 남은 부분으로 자체 단복을 맞춰 입어요, 자기들이 회비 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152페이지에 조직개편 및 사무실 이전 정보통신시설 정비 해가지고 6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은 정보통신 및 방송시설에 조직개편이 될 것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밑의 본청 실과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만 하면서 안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것이 현재 다 오픈 상태여서 아마 직원들, 또 팀별로 안에, 전문용어로 무엇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과 전기시설을 다 같이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10개 해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네 마을마다 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노인들이 줄어가는 상황도 맞는데 만약 그 기계를 도입한다면, 그것은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본예산에 이것이 확정되면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건의를 받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직권조사를 해서라도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덧붙여서 지금 자율방범대도 같은 상황이에요.
이분들은 밤에 내내 차량을 타고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해병전우회처럼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고성읍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지금 십 몇 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고성읍 같은 경우에는 범위도 넓어요.
대가·삼산면까지 다 커버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김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차량을 교체하도록 해보세요.
그래서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인사드리고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먼저 세입예산 사업 설명을, 세입예산은 재무과이기 때문에 항목까지 깊이 설명드리고 세출은 단위사업 정도로 간략하게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재무과 전체 세입은 전년도 대비 82억7,600만원이 증가된 69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은 100 지방세수입에서 전체적으로 111-03 주민세에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해서 2억원이 증가된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11-04 재산세에 10억원이 증가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05 자동차세 소유분과 주행분 해서 4억원이 감액된 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07 담배소비세는 전년과 동일한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08 지방소비세 시군구 전환사업 보전분과 조정교부금 보전분, 잔여분을 합쳐서 44억8,800만원이 증액된 1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09 지방소득세는 전년과 동일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01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211-02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과 동일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12-08 주차요금 수입은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보다 15억원이 증가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04 불용품 매각대금은 전년보다 300만원 감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05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은 전년보다 15억원이 증가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07 그 외 수입 금고협력 사업비와 제휴카드기금(포인트)을 합쳐서 전년과 동일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전기자동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전년도보다 900만원 감액된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도 전기차 구입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서 전년과 동일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1-01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전년과 동일한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세부사업 편성목보다는 단위사업으로 크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상단의 지방세 부과입니다.
전체는 3,907만2천원이 감액된 1억9,09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상단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는 전체 1,319만6천원이 증액된 8,91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상단의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는 전체 976만2천원이 증액된 2억6,43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하단의 재산 관리입니다.
전체 재산 관리는 2,572만원이 증액된 5억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청사관리입니다.
전체 8억7,805만5천원이 증액된 23억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73페이지 상단의 차량 관리입니다.
전체 3,270만원이 감액된 4억3,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상단의 계약,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전체 527만원이 증액된 5,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복식부기 회계는 전체 전년과 동일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재무과 기본경비는 전체 1,745만7천원이 감액된 5,26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오른쪽 175페이지 하단의 보전지출(재무과)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 등에 전년과 동일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세입을 많이 올려야 살림을 잘 살 수 있는 재무과여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올해 기준 140억원까지는 예치하고 한 2억원 정도, 나중에 추경에 올라가면 더 잡을 계획인데 지금 지방소비세 반영 비율이 전년 23.7%에서 올해는 25.3%, 그중에 도가 5%, 그다음에 우리군이 14.3%, 그다음에 세외수입이라서 6% 정도,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잡고있는 전체 부과세가 83조원 정도, 올해 공문으로 해서 83조원에 따른 23.3%로 하면 연차별로 하면 한 44억8,800만원으로 올려도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세입이 될 것 같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건물이 동수도 많은데, 그것이 준공되고 분양이 잘되어야 재산세도...
10억원에 아직 그 재산세까지는 계상이 안 된 것이죠?
올해 아마 표준지가 조금 상승해서, 공시지가도 올라가지만 주택표준지 상승분도 조금 반영하고 올해 전체 마지막 최종 수입을 보니까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는...
나중에 2차, 3차 추경할 때 올려줄 여력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도 신경을 더 쓰십시오.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주요사업 설명조서 147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지금 그곳의 부지가 이 앞의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심의했지만 필지가 2필지죠?
성내리 284번지.
일단 1개 정도는 하고 그다음 추경에 다시 또, 보상협의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구두 상으로 협의가 되어도 나중에 감정해서 직접 금액을 제시하면 또 캔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5억원 정도만 편성해주고, 또 5억원이나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더 하겠다는 의미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73페이지 보시면 공용차량 유류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700만원씩 해서 곱하기 12를 하면 8,400만원인데 전체를 보면 공용차량 유류대가 작년도에는 얼마나 나온 것입니까?
지금은 총 101대와 새 차량으로 6대가 교체되어서 107대가 된다는 이야기죠?
한 대당.
그것은 6대니까 나름대로 딱 정해져 있겠죠.
6대에 나누기 15만원 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보면 101대 정도는 10만원씩으로 되어 있고 6대는 15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물론 꼭 필요한 차는 많이 다니는데 아닌 부분에서도, 면 단위나 이런 곳을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낭비가 심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면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아껴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익이 많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스캔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바로 뜨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저는 업무이관이 될 청사건립 관련해서, 혹시 재무과에서 청사관리와, 기존 의회 옆의 부지 있죠?
매입했던 부지에 대해서 세운 계획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아무 계획이 없습니까?
실제로 청사 이전은 실무보다는 정무적으로 군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이 되어야 저희가 추진계획을 세울 수 있지,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하자’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활용에 대해서 빨리 결정내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군청사에 계속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어쨌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은 국장님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할 부분과 투입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 중심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2대와 읍사무소 1대, 이것도 또 읍에서도 실제로 엔진으로 하고, 뒷부분에 보시면 전기차가 있습니다.
5,500만원과 1억5천만원 되어 있는 것.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용차를 전기차로 싹 교체하면 절감 효과가 조금 있지 않나요?
대표적으로 가로등을 LED로 바꾸니까 전기세 자체가 확 다운되더라고요.
그런 절감 효과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투자할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해서 절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67페이지 세출예산에 지방세입 증대 유공공무원 포상으로 돈 20만원이 있는데 이 20만원은 포상비로 너무 적지 않습니까?
돈 20만원은 너무 적어요.
공무원 포상금이라도 20만원은 너무 적지 않아요?
사기 앙양을 위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세입인데요.
기타 수입에 금고협력사업비가 3,500만원 잡혀 있네요?
종전과 변경이 안 됐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인데 지금 다른 시군을 보면 1억5천만원 정도 협력 사업비를 받는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고협력사업비가 우리 세입으로 잡혀서 통제를 받는 것이 3,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중앙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임의대로 쓰는 돈이에요.
이것을 한번 분석해보니까 각종 행사에 우리 사업 예산을 싹 다 줬는데 거기서 또 추가로 100만원, 200만원을 다 받아 가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 행사에 대한 과잉 투자거든요.
아니면 아예 그 행사비를 100만원 더 올려주고 200만원 더 올려줘서 예산을 그렇게 수립하면 되는데 지금 협력사업비 세입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고 그렇게 임의대로 그냥 와서 부탁하고 사정하면 갈라주는 이런 것을 지양하고 군 세입으로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계약한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교육청소년과, 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강 미 연
○ 출석공무원(5명)
행 정 복 지 국 장 박 정 규
군정혁신담당관 조 석 래
기획감사담당관 장 찬 호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최 대 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