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12월 21일(금) 10시 35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 전문위원 및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2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조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금회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605억9,805만1천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4.36% 신장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52억1,471만6천원이 증액된 3,409억8,927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5,531만4천원이 감액된 196억877만9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409억8,92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가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된 199억5천만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5억6,926만4천원이 증액된 399억1,587만7천원, 지방교부세는 24억2,700만원이 증액된 1,437억6,023만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억3,786만3천원이 증액된 86억3,786만3천원, 보조금은 69억8,058만9천원이 증액된 1,287억2,529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에 6억9,885만6천원이 증액된 142억2,193만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억5,254만1천원이 증액된 39억5,294만5천원이며, 교육분야에 3,020만6천원이 감액된 28억1,841만1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51억5,930만원이 증액된 364억2,709만3천원, 환경보호에 24억3,741만원이 감액된 451억5,776만8천원, 사회복지에 13억917만1천원이 증액된 580억2,262만2천원, 보건분야에 1억9,531만9천원이 감액된 51억1,433만1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4억7,482만7천원이 증액된 783억3,398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5억5,102만원이 감액된 33억8,360만3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3억5,538만8천원이 증액된 160억3,48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1억8,781만7천원이 증액된 278억5,492만8천원, 예비비는 19억4,382만4천원이 증액된 55억9,919만7천원, 기타는 1억4,694만7천원이 증액된 440억6,762만3천원, 전체 3,409억8,92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2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5,531만4천원이 감액된 196억877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17건에 497억9,528만9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건에 48억874만4천원입니다.
지난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한 결과 위원회별 삭감내용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편성대비 변동이 없으며, 총무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행정과 특산물 전시대 및 안내간판 등 9건에 4억2,102만5천원을 삭감하고, 관련된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4건에 2억7,875만원을 제외시켰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재난방재과 송학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비 등 2건에 2억1,800만원을 삭감하고, 생명환경복합축사 신축사업비 2억원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전체 11건에 6억3,902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2012→2013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5건에 4억7,875만원을 제외시켰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3,605억9,805만1천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이 3,409억8,927만2천원, 특별회계예산이 196억877만9천원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공룡나라쇼핑몰운영 시설비 1,500만원 등 총 7건에 3억2,915만9천원을 삭감하고, 관련된 명시이월사업비 1건에 2억원을 제외하였습니다.
부대조건으로 생명환경축사 신축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완공 후 의회와 협의하여 예산을 집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에 각각 이관 조정하여 예산 총규모는 증감이 없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3명)
정호용 박태훈 정도범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호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