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12월 22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지금부터 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해당 전문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2월 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교부 결정된 국∙도비보조금 예산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자체 재원의 추가 재원으로 현안사업 등의 마무리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025억6,444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9억6,308만1천원이 증액된 2,833억1,335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6,719만2천원이 증액된 192억5,108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상수도사업 등 총 13개 특별회계의 규모에 대하여는 제15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에 있어 중점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에서 추가경정 세입재원의 타당성과 제2회 추경 확정 후 여건변화에 의한 세입의 결함 또는 추가분의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세출예산에서 당초예산 또는 제2회 추경까지의 추경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추경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추경예산에 주요 신규사업비를 계상한 경우 그 신규사업을 내년도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특정사업이 연례적으로 추경예산안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되어 추경성립이전에 기 사용한 경비의 추경계상여부와 추경성립전 사용의 타당성여부,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된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6억5,284만5천원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증감이나 변동은 없었으며,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2,299억2,043만8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376억8,176만원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 모두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주요 질의∙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를 포함한 10개부서의 세입예산안은 726억4,400만2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578억116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48억4,284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642억2,983만5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493억8,699만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48억4,284만6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전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이나 증감없이 원안대로 예비심사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3,025억6,444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89억6,308만1천원이 증액된 2,833억1,335만4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8억6,719만2천원이 증액된 192억5,108만6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3명)
황대열 박태훈 최계몽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이 길 열
김 질 대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 대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