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12월 15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오늘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 통보된 위원 명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박태훈위원, 최계몽위원, 황대열위원 이상 4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최계몽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계몽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대열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황대열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게 됩니다.
두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홍식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김홍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홍식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간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126호로 접수되어 제15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800억3,491만5천원으로 이 금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57억3,747만8천원이 증액되어 19.52%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35억1,036만원이 증액된 2,635억9,176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2,711만8천원이 증액된 164억4,31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상수도사업 등 총 12개 특별회계의 규모에 대하여는 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에서는 재원조달을 위해 세입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실제로 세수목표의 달성이 어려운 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한 것은 없는가, 세입추계는 적정한가, 세입의 증감원인은 무엇이고 그 사유는 타당한가, 세입추계에서 누락되거나 감면액이 과다한 것은 없는가, 재원조달을 위해 무리하게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없는가, 세출예산에서는 신규사업의 경우 중기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형식적이고 효과가 없는 각종 행사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계상된 것이 없는가, 사업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하여 한정된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하고 있는가, 우선순위 차원에서 볼 때 불요불급한 사업을 선심성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수익자부담 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지출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 조정할 방안은 없는가, 추경예산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의회의 의정활동시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있는가, 대다수의 주민이 원하거나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은 없는가, 국가보조사업으로서 지역실정과 무관한 획일적 시행에 따른 투자효율의 저하와 예산의 낭비 가능성 여부,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된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6억9,989만9천원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증감이나 변동은 없었으며,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108억9,019만3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437억5,003만원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증액이나 삭감이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는 증액이나 삭감이 없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중 총 20건에 10억8,696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내용은 기획감사실 소관의 고성지킴이행사지원 행사운영비 500만원, 행정과 소관의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전 사무관리비 외 7건에 대하여 2억3,620만원, 주민생활과 소관의 아동복지 시설운영 민간경상보조 외 1건에 3억9,376만원, 문화관광과 소관의 무형문화재 공연 민간행사 보조 외 3건에 2억4,200만원, 보건소 소관의 전염병 방제관리 재료비에 500만원, 관광지사업소 소관의 당항포대첩 축제보조 행사보조비 외 1건에 1억500만,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의 공원운영 홍보 시설비 1억원을 각각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이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상세내역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보고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691억4,214만7천원이고,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355억8,498만6천원이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예비심사 되어 변동은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증감된 예산의 내용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서 경남특산물 박람회 참가 외 4건에 9억8,700만원, 환경과 세출예산에서 고성천 및 송학천 유지관리비 외 3건에 3억140만원,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에서 생명환경숲 만들기사업 외 6건에 13억1,500만원,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에서 전국마라톤대회 굴시식회 행사지원 외 1건에 2천만원, 특구지원과 세출예산에서 골프장진입도로 개설 외 1건에 5억3,200만원,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에서 친환경인증 보상 외 8건 35억2,340만원,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에서 생명환경농업 벼 재배 외 2건에 16억1천만원, 농축산과 세출예산에서 당항포관광지내 생명환경축사 건립 설계비 외 1건에 4,746만3천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34건에 83억3,626만3천원을 예비비로 이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감액된 세출예산 내용은 없습니다.
삭감내역은 별첨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심사사항에 대하여는 예비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답변 후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2,800억3,491만5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예산은 2,635억9,176만5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164억4,315만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의 문화예술행사 고성지킴이지원 행사운영비에 500만원 등 총 32건에 53억4,822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액은 예비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황대열 김홍식 박태훈 최계몽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이 길 열
김 질 대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 대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