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읍ㆍ면, 기획예산담당관
○ 일 시 : 2024년 5월 21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고성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읍ㆍ면
나. 기획예산담당관
(10시 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영환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오늘부터 5월 2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에 대한 사무를 감사해야 할 것이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더욱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군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 특별한 이유로 요구할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게 하거나 기밀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정에 따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ㆍ답변, 필요시 현장 확인, 감사결과 총평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하나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 다른 안건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황에 따라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사전에 검토하면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감사 중이라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시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국장과 부서장, 읍ㆍ면장께서는 본 감사기간 동안 당면한 현안업무의 추진과 민원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대상은 읍ㆍ면과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 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대표자인 행정복지국장이 낭독하고, 부서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저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국장과 부서장, 읍ㆍ면장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21일
선서인 행 정 복 지 국 장 여 창 호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이 현 주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천 미 옥
열 린 민 원 과 장 정 강 호
문 화 예 술 과 장 이 소 영
관 광 진 흥 과 장 장 찬 호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보 건 소 장 심 윤 경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고 성 읍 장 오 세 옥
삼 산 면 장 김 현 주
하 일 면 장 김 영 옥
하 이 면 장 이 기 동
상 리 면 장 김 주 화
대 가 면 장 김 화 진
영 현 면 장 박 태 수
영 오 면 장 최 정 란
개 천 면 장 박 경 희
구 만 면 장 이 형 호
회 화 면 장 조 호 철
마 암 면 장 김 영 국
동 해 면 장 장 현 열
거 류 면 장 박 문 규
아무쪼록 이번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읍ㆍ면장은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읍ㆍ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종합행정을 수행하시는 읍ㆍ면장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받은 읍ㆍ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ㆍ면 추진사업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읍ㆍ13개면 읍장님, 면장님들이 이번에 모든 면마다 행사가 너무 많아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체육대회 및 한마당 행사.
엄청나게 행사들이 많았고 날도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회화면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 책자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한 60페이지 되던데 30페이지 같으면 5년, 60페이지 같으면 10년, 하여튼 장기계획으로 받았는데 이거 진짜 엄청나게 잘했어요.
제가 각 면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잘한 것 처음입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안 띄우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엄청난 회화면의 발전을 위해서 수립해놓은 겁니다.
다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미.
그래서 앞으로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많은 사업을 하실 건지 짧게 대답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회화면에서 현안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회화면을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국도비가 포함되는 사업도 있고 저희 면에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면장님, 저기 오른쪽, 왼쪽이 어딘지 알죠?
어디냐면 바다의 문으로 가는 방향으로 처음에는 2차선으로 좁게 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진입로가.
그런데 면장님께서 들어올 때 저걸 4차선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완성이 아직까지 안 되었지만 저것은 80~90%는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등이 있습니다.
배둔 시가지는 들어오는 관문이 너무 어둡습니다.
앞으로 저기 말고도 회화면 시가지도 저런 식으로 가로등을 설치해서 불을 밝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왼쪽에는, 전에 의회에서도 바람개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관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호철 면장님께서 저것을 주민자치회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바람개비를 몇 백미터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 또 가다 보면 당항만길이 전체적으로 몇 킬로미터가 되는데, 저기가 드라이브 코스가 엄청 좋은 곳이라서 연인들끼리 차를 타고 가면, 자전거를 타고 가면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바람이 불 때 엄청나게 돌아가고,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저것도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된 것 같은데 끝까지 하려면 좀 걸리죠?
앞으로도 잘 정리해서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라고, 드라이브 코스나 모든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찾아올 수 있도록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회화면 장기종합발전 기본계획수립을 통해서 회화면의 비전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호철 면장님이 회화면에 가신 주 목적이고, 이걸 통해서 조호철 면장님을 다시 평가하는 계기가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계속 잘 추진하고 연계해서 정말 회화면이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화면 면청사 입구에 보면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간편식품이나 기부금을 비치해놓은 ‘나눔 정거장’이죠, 맞죠?
이 나눔 정거장을 운영하는데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되겠지만, 회화면에 그 부분이 설치되어 있는데 약간의 민원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특정 주민들만 이용하고 있고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선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취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마는 회화면 소재지 주변에 있는 특정인들만 애용하는 그런 특혜성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정 부분에 기금을 2023년도에는 300만원을 계획했고 2024년도는 5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꾸러미 형태로 별도 한 5만원 정도의 생필품 위주로 만들어서 직접 이장님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소통을 통해서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분기별로 직접 찾아가서 나눠주고, 안부도 묻고, 지역민들의 동향도 파악하는 형태로 사업을 바꿔서 이번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023년에 300만원, 2024년에 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모금하고 계십니까?
일정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기부를 하고 저희들 지역에도 관심이 많은 분들의 기부를 받아서, 이 예산으로 꾸러미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문제점과 변화된 모습을 귀동냥으로 들었는데 일단 예산 부분도 기부금을 통해서 2023년도에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요.
사업 자체가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읍ㆍ면장님들 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업을 처음에 기획하기는 쉬워요.
그렇지만 계속 발전적으로 나아가기는 어렵거든요.
좋은 사례인 것 같으니까 면장님들이 참고하셔서 사업의 기획부터 계속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호철 면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면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암면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암면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면장님, 왼쪽 사진 어딘지 아십니까?
저 밑에 보면 거북선이 보이죠?
저것을 야간에 볼 때 경관이 어떻습니까, 좋죠?
야간에 차를 타고 가면 엄청 좋고요.
오른쪽은 어딘지 아십니까?
그리고 저기서부터 전체적으로 드라이브 코스가 되는 바다의 문까지입니다.
길이가 상당히 길거든요.
오른쪽 장소에 보면 옆에 공간이 있고 갈대밭이 있죠, 앞쪽으로?
그런데 저기서 뭘 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저녁에 야간 경관을 보고 낮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다가 이 주위에 갈대밭을 조성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에 포토존도 만들고 해서 제대로 된 경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
바로 보이는 옥수수밭 뒤쪽은 현재 지번이 없는 비(非)지번 상태라서, 저희가 지번을 부여받아서 각종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 지번을 부여받는 절차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하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저쪽에 거북선 다리도 있고 오른쪽에 보면 동정마을 쪽에 각시바위가 있습니다.
이번에 각시바위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각시바위 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북선 다리를 넘어와서 각시바위 이쪽으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코스는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그것도 완성도가 조금 미미한데 그거는 추경 때 해야 되죠?
저기까지만 물이 들어옵니다.
저 부분 경관이 좋을 수 있도록 꼭 잘 챙겨가지고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나온 김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대 총선, 마암면 투표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거집계표를 보시면 사전투표하고 본투표는 읍ㆍ면별로 분류를 해놓았었는데 거소투표, 시설에서 투표하는 것은 읍ㆍ면별로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 정신요양원하고 천사의 집 시설이 있는데 그곳에서 120명 정도가 거소투표를 했습니다.
그 거소투표를 투표 인원으로 분류해서 포함시키면 74% 정도가 나옵니다.
실제 표(表)상에도 거소는 읍ㆍ면으로 구분을 안 하고 묶어서, 거소투표로 해서 몇 백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좀 이상해가지고...
그것도 선거인 수에 다 포함되는데.
물론 마암면장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4등 정도 되는데.
이제 알았습니까?
저도 이제 알았어요.
맞지요?
면장님 핸드폰 번호 몇 번이에요?
○ 마암면장 김영국 5159-○○○○ 입니다.
○ 허옥희 위원 5159-○○○○.
(「최두소 할 때 」하는 위원 있음)
밤에 봐가지고요.
그날 최두소 씨 농장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주최한 알팔파 연시회가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나는 면장님이 생각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뒤에도 전화가 안 와.
늦게 봐가지고, 밤이라서 제가 깜빡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면장님.
그 전에 읍장님, 각 면장님들 행정의 최일선에서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그만큼 면을 총괄해야 된다는 겁니다.
총괄하기 위해서는 읍ㆍ면과 밀접한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것, 면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면민이 행복하면 우리 고성군이 전체 행복한 겁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암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 마암면 ‘한마암복합센터’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마암면에서 복합센터를, 14개 읍ㆍ면의 많은 건축물이 공모사업을 받아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암면이 아주 잘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칭찬하고 싶어서 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1층에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장이 있고, 풋살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관하면서 대관료도 받고, 1층에 북카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아주 잘 운영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곳에 방문하고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면장님이 2023년도에 ‘마암면 이야기’라는 네이버 밴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마암면 주민들이 저곳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모이고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면에도 복합센터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저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면장님들이 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한마암복합센터에 면장님들도 다 가보셨을 텐데 한번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면에도 이런 복합센터를 잘 활성화하고, 면민들이 저곳에 모여서 같이 의견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주셔서 면을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에서 보조하는 3시간짜리 공공근로가 6,29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54만원 정도 누적으로 흑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운영상태도 자생적으로 할 수 있지만 실제 54만원 정도의 흑자가 나기 때문에 당분간은 군에서 공공요금과 공공근로 인건비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복합센터는 전임 면장들하고 직원들이 위치를 잘 선정하고, 건물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2022년에 발령받고 준공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신속하게 준공 처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들하고 신경을 쓴 부분은 코로나 2년 동안에 단체활동이, 어울리는 문화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저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장회의나 새마을협의회 행사할 때, 야유회나 견학을 갈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따라갔고, 체육대회나 각종 행사도 참여해서 면민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항상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낮에 어르신들이 헬스 하러 가도 되냐, 커피 마시러 가도 되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회의도 웬만하면 북카페에서 부치고, 회의를 하면 헬스장 구경도 한번 가고, 이렇게 자주 오셔서 좋은 점을 설명해드리니까 지금 보면 농번기지만 실제 대농이라서 농사를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낮에 와서 헬스장에서 운동도 하고 가시고 그렇게 실제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헬스장 회원이 120명 정도 되고, 북카페는 한 300여 명이 매월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면의 면장님들께서도 이런 복합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면에서 자체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우리 면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천면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행사도 많이 치렀고, 교육도 갔다 오시고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진 부탁합니다.
제가 이번에 사진을 좀 많이 찍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
그림을 잘 보시고.
면장님, 저기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녹지공원과 과장님한테 연락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녹지공원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은 산 밑으로 보이는데 산 밑이기도 하지만 소류지 밑이다 보니까 습기가 좀 많이 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자 같은 경우에는 니스칠이라든지 해서 습기를 잡아줘야 되는데 아마 습기를 잡지 못한 부분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기는 산 밑이라서 중요한데 문제는 저쪽 모든 공간에, 팔각정이고 몇 각정이고 의자부터 전부 다 저기 모아놨어요.
한마디로 한 곳에다가 숨겨놨다는 이야기입니다.
면장님께서도 보시다시피 팔각정들이 있죠?
지금 제가 사진을 작게 찍어놓은 건데 저게 아무리 못해도 10개는 될 겁니다.
한 곳에 숨겨놓은 겁니다.
옛날에 쓰던 것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수로관처럼 되어 있는 것 보이죠?
(자료 화면을 보며)
전부 다 깨져서, 저게 비가 오면 어디로 넘치겠습니까?
그리고 저기는 사찰이 있습니다, 옥천사.
사찰 있는 바로 밑에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러면 저 밑에는 행사를 많이 치르는 곳입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옥천사 주차장은 많이 사용하고, 저희들은 등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찰 바로 밑입니다.
저거 한번 보십시오.
숨겨놓아도 제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부숴버리든지 수를 내야지, 이게 뭡니까?
의자는 의자대로 다 썩어있고, 여기 보세요.
(화면 가리키며)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물도 안 나와요.
수돗가인가 뭔가 있습디다.
저기 물 안 나옵니다.
전부 다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입구입니다.
제가 옛날에 5분 자유발언할 때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만큼 이야기했고, 한 번 더 주위를 살폈다면 저런 걸 봤을 겁니다.
산사태가 났다든지 하면 그 밑으로 식당,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도 아마...
(화면을 보며)
행사하는 장소 입구입니다.
페인트가 다 낡아서 썩었고, 예를 들어서 식당, 물론 저분들이 식당에서 해야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얼마 전에도 행사를 했고 작년에도 전체적인 행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보고도 그대로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또 보이죠?
팔각정인가 몇 각정인가?
저것도 다 그냥 그대로 숨긴다는 겁니다.
면장님들이나 일반 사람들이요, 우리 관광지가 만약에 저렇게 되어 있다고 봅시다, 왼쪽 다리에 페인트가.
저것을 누가 지적 안 하겠습니까?
관광객이라든지 누구든지 지적할 거잖아요.
그런데 저것을 보고도 그냥 둔다는 자체는, 고마 개천면에 그대로 좀 있다가 가겠다는 뜻입니까?
사실 저희들도 이번 행사를 하다 보니까 바로 주차장 옆에 저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리상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니까 문제는 없었습니다.
없고요, 간판은 철거를 다 했습니다.
지금 있는 정자는 연화산으로 올라가는 길목 옆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 면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다 와요.
만약 저런 부분이 눈에 띄었을 때 어느 누가 눈살을 찌푸리지 않겠습니까?
물론 개천면에 있는데, 제가 좀 더 열심히 현장을 챙겨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녹지공원과에서도 열심히 하지 않나 싶었는데 김희태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의자라든지 난간에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녹지공원과에서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
정비가 되고 나면 개천면에 있기 때문에 도립공원이 정말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전에 개천면에 체육대회 및 경로잔치를 했는데, 새벽같이 비가 왔는데 행사할 때는 다행히 비가 그쳤어요.
그러나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어르신들도 추웠을 거고 저희들도 너무 추웠는데 핫팩을 의자마다 다 올려줘서 너무 따뜻해서, 그 작은 배려가 개천면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제가 공공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해서, 개천면의 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천면 건강복지센터는 4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021년도에 착공했고, 2023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무슨 이유인지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면장님께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질의해보고 싶은데 면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사실 개천면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2019년부터 건강복지센터를 개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상황이고 사실은 아시다시피 마암면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리적으로 잘 되어 있지만 우리 개천면은 어디 가서 젊은 분들이 풀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준공의 문제가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쪽으로, 고성군으로 6월에 이관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준공의 문제가 아니고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었어요.
지금은 꼼꼼하게 챙겨보고 하자보수 기간 안에 저희들이 받아낼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현수막 거치대도 없고 해서 많은 부분을 챙기고 있고, 지금 회원을 모집하니까 90명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암면에 가서 잘 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고 왔고, 바리스타 교육을 10명 정도 해서 저희들도 북카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천면 체육회에서도 건강복지센터는 젊은이들, 또 개천면민들이 모일 수 있는 하나의 집합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는 1천만원 정도 줘서라도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의 건물이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1년 정도가 걸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이 9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개천면에 소외되어있던 젊은 분들, 어르신들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이 사진은 아까처럼 운동하는 사진이 아니고 맨 처음에 들어가 있던 사진을 넣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활성화되어 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조금 더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마운 것은, 개천면 체육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1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줬다는 것은 너무 고마운 일이고, 복합센터에 다들 비슷비슷한 주요 시설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물론 개천면과 마암면은 지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개천면은 개천면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북카페,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개천면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도 풍부하고 개천면 된장도 있고 하니까, 지금 보면 농가에서 가공식품을 직거래할 수 있는, 4월 29일 자로 시범사업을 하는 시행령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천면에서 나는 농산물이나 그런 것들을 그곳에서 판매를 한다든지, 개천면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은 사무관 승진 후 첫 부임지가 개천면이다, 그렇죠?
어쨌든 개천면에 부임하셨으니까 개천면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과 노력을 쏟아서 후대에 박경희 면장이 정말 잘하고 가셨다는 칭송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도립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2월에 녹지공원과에 지정 건의를 올렸습니다.
3월에 경남도의 산림휴양과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현장도 한번 보고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녹지공원과에 알아보니까 ‘송탄유(松炭油) 학습장’은 경상남도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야되는데, 탐방로로 변경해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경남도에다가 4월에 요청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녹지공원과에서 도와 협의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역사적인 의미가 큰 곳이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챙겨서 미래자산으로, 교육장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연화산도립공원 피해목을 발견도 하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신 고성타임즈 기자분이 오셨는데 이 피해목이라는 게 50그루로, 도와 녹지공원과에서 협의를 해보니까 2021년에 국립산림과학원 조사를 한 번 했답니다.
하다 보니까 피해목 군락지가 평창군이라든지, 인천시, 강화군, 경남에는 어디에 있는지 봤더니 사천시, 합천군, 함양군, 하동군 이런 쪽으로 피해목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아마 경남도에서도 자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녹지공원과도 그렇고 차근차근 밟아서 저희들도 이것을 갖고, 어찌 보면 옥천사도 의병이 일어난 본거지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가 되면 하나의 스토리텔링도 되고 아픈 역사와 같이 의병이 왜 일어났는지도 알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개천면 들어가는 입구 쪽이라고 보면 되는데 연화 쉼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화 쉼터하고 주유소.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개인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소유자가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보니, 외국에 나가 계시고 해서, 우리도 녹지공원과도 연화산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이, 도립공원인데 왜 활성화를 안 해주냐, 저걸 사가지고 해달라는데 경남도에서도 그렇고 소유자가 개인 땅이다 보니까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녹지공원과에 물어보니까 경남도에서도 이걸 사서 2025년에 도립공원 활성화 계획 용역을 할 것 같아요.
개천면에서도 이것을 사가지고, 거기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시킬 게 어디 있냐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녹지공원과도 마찬가지고.
그게 정리가 되어야만 거기가 도립공원 입구의 어떤 면모도 되고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저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경남도(道)도 그렇지만 녹지공원과도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만약에 개인 땅을 살 수 있다면 사서 정리만 되면 경남도도 그렇고, 고성군도 그렇고 도립공원으로의 면모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인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보면 흉물스럽게 남아있는데 개천면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고민해서, 개천면 인구가 전체적으로 자꾸 줄고 있는 것은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쪽으로 활성화해서 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참 괜찮은 장소인데 사태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냈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면장님들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또 다른 읍면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거 아니고, 대가면.
자, 저기입니다.
대가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대가면 저수지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어서 2019년 7월 1일부터 3년간 제한시킨 일이 있습니다.
대가면 상류부에 연꽃테마공원도 있고 제정구 커뮤니티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저 빨간 선이 쳐져 있는 부분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년간 했기 때문에 2022년 6월 30일에 해제 고시가 나갔습니다.
노란 부분 그 밑에 길이 있습니다.
저것은 대가면 암전리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저 사진이 찍힐 때는 그 밑에 축사가 두 동이 없었어요.
고시가 해제된 상태인데, 대가저수지 수질 관계로 낚시도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한데 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민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부분에 조건을 맞춰서 축사 허가요청이 들어오면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면장님.
이게 지금 해제되어 있는데 다시 건축개발과하고 대가면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면 저 부분이 공식적인 측면에서 나을까’를 한 번 정도 논의해보신 적 있습니까?
대가저수지를 중심으로 하여 대가면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와 연계해서 대가저수지 변에 연꽃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저수지 변을 보면 생태탐방로가 약 2㎞ 정도 조성되어 있고 올해도 해상보도교 및 생태탐방로 추가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평상시에는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지는 못하시고 하절기, 여름철에 주변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서 약간의 불평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낚시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낚시금지구역은 유지하고 주변 축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계가 걸려 있고, 대가면을 찾으시는 일반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불편을 토로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노란색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부분에 축사 두 동이 들어서 있습니다.
암전리에 들어가는 도로를 중심으로 최소한 그 밑 부분에는 축사가 건립되는 것이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개인의 재산권 문제이고, 저희들로서는 허가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 허가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면장님.
윈드서핑 경기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전에는 했는데.
(「요트」하는 위원 있음)
요트.
다른 시ㆍ군 의회처럼 대가저수지에 해상수상교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저수지 변에 야영장 같은 것을 설치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계시다가 가고 또 다른 면장님이 오면 새롭게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데, 면장님이 계실 때 대가저수지를 모티브로 문화예술과나 군청과 논의해서 축제라든지 다른 정책 제안을 하나 하십시오.
지난번 폭우가 많이 쏟아졌을 때 대가면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렇죠?
대가면, 고성읍.
그런데 지역구 의원한테는 연락이 안 가고 의장님한테는 연락이 가고,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전화를 우리한테 한 적이 없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고성읍, 대가면의 지역구 의원이 아무도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우리는 단톡방에 마지막 동향보고 떴을 때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면장님?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가면에는 다른 곳과 다르게 큰 보물들이 몇 개 있습니다.
봄이 되면 십리벚꽃길에 벚꽃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저수지 생태탐방로를 통해서 운동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과 연계되어 있는 특별한 행사나 사업들이 전무합니다, 맞죠?
그런데 대가면 복지센터는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농악하고 노래교실밖에 없죠?
2층은 제가 알기로 거의 노래교실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건물이 약간 노후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접근성은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과에도 요청을 하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구성되어 있고 자원들이 있고 하니까 좀 더 복지회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계속 검토되어야 해요.
맨날 그냥 똑같은 것 답습만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기획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예산을 세워서, 지역구 의원이 네 분이나 계십니다.
그리고 비례대표까지 여섯 분이에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리모델링 해서라도 어쨌든간에 있는 건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면장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 중에서 가장 효자 노릇을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어떤 시설물을 짓는다든지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취약한 지역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면장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 2025년도에는 대가면 양화마을, 회화면 신천마을, 거류면 덕촌마을, 세 마을에서 신청을 했더라고요.
이것에 가장 관심을 가지실 분이 면장님, 그리고 그 마을의 이장님, 주민들이 다 같이 협업해서 공모를 신청하고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을 잘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농촌정책과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마을의 생활위생 인프라가 좋지 않다든가 아니면 주택 취약도가 안 좋다든가 이런 것을 농촌정책과와 논의하면 잘 아실 겁니다.
대가면장님, 작년에 장전마을하고 내갈마을이 선정되었죠?
장전마을하고 내갈마을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잘 진행해주시고 이 사업이 2028년까지 한답니다, 면장님들.
해마다 한다고 하니 많은 신청, 그리고 면장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면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읍ㆍ면의 면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개 읍ㆍ면 중에 절반의 인구를 차지하는 고성읍장님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는 3명이라고 들었는데.
결원은 1명입니다.
저는 3명 결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자리를 관리하고 있는 수남 어촌계에서 차박을 하는 차량에 대해 하루에 1만원 정도를 받아서 쓰레기봉투와 청소를 관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모르시죠?
해서 제가 해양수산과하고 항만청에 연락을 해서 현장에 와서 보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법적으로 아직 허용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촌계에서 1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봤을 때는 마을 이장님하고 어촌계하고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아직 모르시죠?
합법화되어서, 사실 유스호스텔 주차장 때문에 남산 오토캠핑장이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어제 제가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나가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어제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텐트가 6개 쳐져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캠핑카하고 텐트가 아주 많이 들어옵니다.
이건 자연발생적인데 어촌계에서 돈을 1만원 받고 한다면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 옆에 방파제에 난간도 없습니다.
혹시나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해양수산과 관할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가니까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기는 있어요.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가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팻말 정도는 세워서 ‘여기는 허가되지 않은 캠핑장’이라는 문구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는 해놓아야 될 것 같아요.
어촌계에서 돈을 받고 남포마을에서 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받으면 저것을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쓰레기를 위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은 형평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결을 잘 하셔야 되고, 저게 자연발생적이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공식적인 캠핑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봐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난간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밤에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읍장님.
고성읍은 고성군민의 50%가 거주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챙길 일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읍장님, 그때그때 빠른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본청에서 관리하는 곳과 읍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주체들이 곳곳에 보면, 한 길이라도 한쪽은 녹지공원과, 건설과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조율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민들을 위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잘 조율하고, 민원 처리나 해결 부분들이 빠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더 속도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개발계에서 인원 부족으로 팀장님 혼자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힘들게 지금 노력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계속 받아서 접수시키는 저희들도 굉장히 미안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든 행정과에서 인사 부분에 신경쓰지 않은 것을 제가 나중에 질타할 것입니다마는 고성읍이 중심인데 중심이 깨끗하지 못하고 정비가 안 되어 있다는 민원을 계속 받는 것은 좀 불편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본청에도 요청하셔서 시가지를 전체적으로, 특히 풀을 없애고 자주 자주 베주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예산으로 풀을 벨 수 있는 게 연(年)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인데 자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체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명칭만 클린업 사업이 아닌 정말 클린한 고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영상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그 앞의 영상, 1번 영상부터.
자, 이것 고성읍 주민자치회에서 설치한 의자입니다, 그렇죠?.
아니, 별로 크지도 않고 도로에 방해도 안 되면서 그늘까지 만들어줬어요, 나무 옆에서.
저것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면장님들도 계시는데 혹시 필요하면 저런 사업을 하셔야 돼요.
주민자치회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옆 가로수 밑에 하단이 다 조성되어 있죠?
저걸 시범으로 해서 관리도 되고 잡풀들이 자라지 않아요.
그다음 영상 줘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보세요, 이건 가장 가까운 읍사무소 주변입니다, 그렇죠?
주변 상가들이 계속 민원을 넣는 곳이거든요.
‘저기 너무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된다’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곳입니다.
어디냐 하면 읍사무소에서 서외오거리 쪽으로 올라오는 그 도로변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물론 의회 앞도 그렇고, 이건 녹지공원과 소관인 건 알아요.
알지만 어쨌든 관리는 읍사무소에서 하셔야 됩니다.
녹지공원과에 요청하셔서 하고, 저는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기 계속 이런 잡풀들이 많이 자라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영상 줘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자, 보세요.
군청 앞에 하고 도로변에 있는 꽃잔디 종류죠, 그렇죠?
그리고 예뻐요.
잡풀이 많이 안 자라요.
그래서 아까 그 도로에, 다시 앞으로 넘겨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그 길도 녹지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꽃잔디 같은 이런 특성화된, 관리도 쉬우면서 더 이상 풀이 자라지 않는 이런 초화류를 심어서 전체가, 계절별로 꽃도 볼 수 있고, 꽃을 보면 또 사람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읍민들이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협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내에 초화류나 작은 화단 만들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속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이고요.
도로변은 한 계절뿐만 아니라 사계절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좀 더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가 좀 많을 겁니다.
‘송학동 2경로당’명칭을 부르고 있는 곳, 읍장님 아시죠?
이 경로당은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읍장님이 파악이 잘 안 되신 모양인데 이 경로당은 도시교통과에서 송학동 도시재생사업의 거점공간으로서 ‘모두 모이소’ 라는 명칭으로 지어놨어요.
그래서 도시교통과에서 관할하고 있어요.
읍장님 안 가보셨습니까?
이 경로당 운영 때문에 우리 이장님의 고민이 아주 많아요.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 등록된 경로당들은 양곡이나 난방비나 운영비가 다 지원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식적인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로당이라서 도시교통과 관할이 되었습니다.
이걸 제가 도시교통과에 질의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소관이라고 말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읍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까지 도시교통과 관할인지를 확인하셔서 이것을 복지지원과로 이관시켜서 그 경로당이 송학동 제2경로당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시다시피 송학동 인구는 3천명이 넘습니다.
넘고, 지역도 아주 넓어요.
현 경로당과 그 위의 경로당과의 거리가 멀고 하니 이 부분을 읍장님이 챙기셔가지고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과와 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로당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어르신들이 모인 장소들이 간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원 가능한지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5년 전부터 생긴 경로당’은 복지지원과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복지지원과장님과 도시교통과장님과 읍장님이 잘 의논하셔서 그곳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한 번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읍장님은 올해 연말에 퇴임하는 걸로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군민들이나 후배들에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할 수 있는 소회나 당부의 말씀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읍장님,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무엇보다도 이렇게 공직생활을 큰 과오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주변에서 선배님들, 후배님들, 의원님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해준 거에 대해서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기간이 있어서 남아있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 군과 우리 읍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혹시 불편을 드렸거나 누가 되었던 부분이 있으면, 오늘 귀한 시간을 주셔서 이 자리에서 용서를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거류면ㆍ동해면ㆍ삼산면ㆍ하일면ㆍ하이면ㆍ상리면ㆍ영현면 이렇게 7개 면이 남아있어요.
오찬을 하고 난 뒤에 오후에 일부 조금 더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선에서 종합행정을 펼치시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바로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펼치시고 있으니 질의나 지적을 많이 하기보다는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요.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에 우리 면장님들 또 일선에 가서 업무를 보셔야 되지만 빨리 마치도록 할테니까 오후에도 계속해서 읍ㆍ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4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ㆍ면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어요?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하일면에 있는 하일 복지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요가, 생활체조, 노래교실, 리듬스푼 이렇게 네 개 강좌를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자료에 보시면 토요일날 저 강좌는 뭡니까?
그러면 하일면에서 상리면 사람도 불러서 강좌를 합니까?
아니, 보세요.
지금 상리면 신촌마을도 하일 문화복지센터에서 강좌에 가는 날이 있고, 상리면 망림마을도 있고, 또 다른화면도 부탁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상리면 고봉마을도 있고 상리면 오산마을도 있고.
면장님, 저것은 정확하게 면장님이 알고 계시죠, 무슨 강좌인지?
아시는 대로 답을 하세요, 아시는 대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맞지요, 면장님?
사실입니까, 면장님?
저는 그런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면장한테 전화를 하면 목욕탕 차가 온다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고.
참고하시고, 면장님 권한 안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회적협동조합에 제대로 전달을 잘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문화강좌 가는 날, 그냥 ‘목욕탕 가는 날’이라고 써도 되는데 굳이 ‘문화강좌 가는 날’이라고 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면장님은?
아니요, 문화체육센터 강좌 좋은데, 강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근 읍ㆍ면에 목욕을 가시는 분이, 하일면 문화센터 목욕비가 쌉니다.
다른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화하면 차가 오니까 좋아요.
좋은데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면장님?
인근 소상공인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면장님, 면장님이 그 소재지의 면장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하셔서 제대로 홍보를 하십시오.
목욕탕 가는 날.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김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일면 복합센터 내에 목욕탕이 건립된 것은 발전소특별지원금으로 지어진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고리원자력 발전소 현장 견학을 갔어요.
거기도 고리원자력 주변에 ‘길천’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길천이라는 지역에 마을별로 해수탕을 지어줬더라고요.
해수탕을 지어줘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 역시 운영비 때문에 고민이 많더라고.
마을에서 위탁받아서 그것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하이면과 하일면에 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인해서 지원금이 나와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 당시 현장의정활동 나갔을 때 하이면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운영을 잘하면서 발전소에서 위탁을 했던가 그래서 7천만원인가 8천만원 예산을 줬어요.
그런데 5천만원 정도를 적립을 하면서 목욕탕이 다음에 수리ㆍ보수할 거라고 나머지 2천만원, 3천만원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지금 하일면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거기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면장님, 아시잖아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조합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사회적협동조합이 조성되면 한 2년 정도는 지원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올 연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것을 운영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면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운영을 하다 보니 주민들의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복지 차원에서 그런 걸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민들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소상공인도 중요합니다.
봉고차를 운행함으로 인해서 주변 소상공인들의 힘든 점은 한 번쯤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면장님.
그러니까 보조금이 그거한 2025년부터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협동조합 회장님하고 면장님하고 논의를 잘하셔가지고 예산을 받지 않더라도 발전소 주변지역세를 가지고 운영하면 됩니다.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하일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고리원자력 주변에 길천 해수탕도 운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시설들을 지을 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면서 시설을 지어야 될 것 같고, 내년부터 운영비를 하일면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런 말이나 소리가 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면장님.
차가 가서 금액도 싸고 어른들은 좋아하시죠.
그러나 반면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면장님 답변하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아하고 그래서 질문합니다.
지금 하일 복지문화센터의 관리 주체는 누구예요?
면장님, 본인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바르지 못하면 바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느끼기로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잘못되고 있고 자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게 많다는 걸 자꾸 어필하는 것처럼 답변하고 계세요.
지금부터라도 본인이 생각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 잡고 바르게 행정의 역할을 하십시오.
제 지역구가 그쪽 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지역에 있는 시설을 잘 운영해보고 싶은 면장으로서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면장님은 이런 걸 잘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고 하일면 같은 경우에는 자란도에 해양치유센터 공사가 시작되어 있고, 임포항 하고 개발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하일면이 어떻게 보면 고성군 관광의 중심이 될 현재 막중한 임무의 지역입니다.
우리 면장님께서는 이런 시설들을 잘 유지관리 하시면 다음에 고성 관광 인프라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힘을 내셔가지고 사회적협동조합과 이런 방법들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읍면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면 역시 개천면하고 비슷하게 이런 복합센터가 없죠?
그래서 영현면에 면장님이 가셔서 참 잘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영현면민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항상 행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면장님.
우리 영현면에 있는 지역 유지들하고 의논을 잘해서 꼭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촌스런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올해는 안 하신다?
영현면도 제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구가 되어서...
면장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착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하시고, 경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천강 재해예방 정비사업이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다.
그 하천 공사 때문에 올해는 촌스런 축제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 번 쉬면 주민들 열기가 식어지고 불씨를 살리려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면장님이 조금 신경쓰셔서 주민들 화합이 잘 되고, 면정을 잘 이끌고 가시는데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읍면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삼산면장님 나오시죠.
지금 우리 지역에는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면 지역의 인구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산업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신데 다들 소농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 활동이나 수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간지에도 났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어르신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적극행정으로 해결해주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아침에 조기 출근해서 각 경로당을 돌면서 어르신들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공익직불금 신청을 직접 해결해주고 작성해주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면에 가서도 ‘면장님들, 이런 것 해결해주시면 좋겠다, 한번 검토해보시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하고 마을에서 어르신들의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해주십시오.
그 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함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너무 불편해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착안해서, 농업직불제는 매년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3월부터는 농업에 관련되는 신청이 폭주하기 때문에 접수 시작 전 2월쯤에 마을별로 시간을 정해서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직접 팀에서 농업직불제 접수를 해드렸습니다.
삼산면에는 차를 타고 오셔야 되고 만일에 그분들이 다 면사무소에 오시게 되더라도 면사무소고 너무 복잡하고 또 민원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일자별로 정해서 저희들이 찾아가게 되었고요.
3월에 ‘조조 민원실’을 운영한 것은 3월부터는 읍ㆍ면으로 찾아오는 신청이 많은데 그때 하필 ‘농어업인 수당’ 신청 시기와 겹쳐서...
그러면 저희들이 한 시간 일찍 경로당을 돌면서 마을별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직원들이 힘들고, 어르신들은 일찍 오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불편함은 없으셨는데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저희들이 한 번 해보니까 네 시쯤 되면 면사무소로 찾아오시는 민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만일에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한다면 조조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고 네 시쯤에 찾아가는 창구를 운영해도 되겠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 수당도 올해 처음 온라인 신청을 받았는데 찾아가는 보조금 24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했는데도 실적이 500건이 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각 면마다 조그만 축제 같은 것을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는 가리비 축제도 있고 한데 삼산면은 포교 일원에 하모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모가 지금 나오고 있던데요.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주민자치회나 어촌계에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고 더 적극적으로 외부에서 관광객을, 생활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을 계획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면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데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정과의 소관이지만 댁내 방송시스템 있죠?
왜냐하면 댁내 수신기로 방송을 들을 수도 있지만 바깥에서도 방송탑을 이용해서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하고 있고 방송을 세 가지 종류로 듣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시스템이 되어 있을 때, 2층이 무엇을 하는 공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역할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의자, 액자, 보물단지 모셔놓은 것도 아니고 너무 오래되어서 의자는 의자대로, 엄청 지저분하게 되어 있던데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선할 때 제가 일행하고 같이 가봤는데, 삼산면에 그냥 들렀죠.
그날 이장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면사무소에서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의자에 앉아서 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면장님께서 전화를 끊고 서류를 들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의원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면의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고성군민의 의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셨냐고 하고, 질문이라도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했을 텐데 냉대를 받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면장님이 서류를 들고 밖으로 나가 버렸을 때 저도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서 이장님들하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때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면장님이 손님이든 어떤 누구라도 냉대를 하는 모습이 너무 안 좋았다.
그리고 손님맞이를 잘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따뜻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전화 받는 걸 들으셨다면 제가 지금 이장 회의 중이고 민원 전화는 나중에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민원이 안 끊으니까 제 기억에 의하면 제가 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간 것 같고, 어쨌든 그리고 제가 다시 그 전화를 끊고 차를 한 잔 하시자고 했는데도 의원님이 나가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억을 지금까지 하신다는 게 대단합니다.
그러면 민원에게 ‘잠깐만요’ 라고 하고 ‘의원님, 조금만 있어보세요’ 라고 하고...
내가 선거를 위해서 갔지만, 면장님은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우리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때 제가 전화를 받았고...
김희태 위원님.
그래서 어느 분들이 오시더라도 냉대를 하지 말고 손님을 잘 맞이해주길 바란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으로 앞으로 단디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삼산면장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삼산면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읍면에,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류면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면장님뿐만 아니라 14개 읍ㆍ면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대표로 면장님이 서셨습니다.
그런데 14개 읍ㆍ면에 있는 답변자료를 보면 거의 다 유사해요.
‘응대를 잘하겠음, 교육을 실시했음, 아니면 하겠음’이라고 거의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가장 칭송을 많이 받는 분이 사실은 거류면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잘하고 있다니까, 선배 공무원이시고 하니까 후배 공무원들도 배우고, 특히 아까 전에 일부 민원도 넣으셨습니다마는 민원이 찾아갔을 때 가장 먼저 나와서 밝게 맞이하는 것, 그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칭송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2024년 연말에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1년에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33년 6개월 정도 공직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상근 군수님이나 선배 공무원들, 후배 공무원들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를 주관하시는 정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서 군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군민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면 부족했던 사회봉사라든지 제 자신, 제 가족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고 싶고 특히 제 밥줄인 집사람, 그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볼까 싶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후배 공무원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연말까지 하실 건데 마무리 잘하셔가지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배로 남기를 바라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동해면장님, 영오면장님, 상리면장님 세 분한테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네요.
(「구만면」하는 위원 있음)
그쪽에는 잘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장님들이 잘하고 계시니까 질문이 없고, 잘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른 면장님들은 질문을 안 하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군수를 대표해서 일선에 나가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하나가 고성 군정을 평가하는, 군민들과 피부로 맞닿는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행정사무감사 이래로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해서 한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기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많은 시설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라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요.
각 부서별로 설치한 운동기구라든지 조경 시설물, 도로 시설물, 많은 시설물 이런 것을 각 실과에서 현장에 다 못 나와봅니다.
면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하셔서 각 실과와 협업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막대한 돈을 들이기보다는 읍ㆍ면의 기존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도 건의를 했고요.
다소 부담스럽고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일지 모르겠지만 지역구 군의원들과 소통하시면, 작은 거라도 의논하시면 면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 강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취약지역 구조 개선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많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제안해서 경쟁하여 선정되지만 면장님들께서 이런 공모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자기 지역 면의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당부가 있었고요.
민원 응대를 항상 친절하게 해달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주민자치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각 실과의 특수시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씩 점검합니다.
‘이 과장님이 이 과를 맡았을 때’ 어떤 특수시책을 해서 좀 더 군민들에게, 고성군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특수시책을 항상 주문하거든요.
면장님들께서도 내 재임 기간에, 이 면에 부임해있는 기간 동안에 뭔가 하나 바꿔놓고 개선하고 가겠다는 그런 시책들을 하나씩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이 면민들이 잊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김현주 면장님 같은 경우에 이런 특수시책 좋은 것 같고요.
영현면의 면장님은, 다른 면은 모르겠습니다.
임재운 면장님은 흑미를 하시더니 박태수 면장님은 가루쌀을 해서 기능성 특수작목박을 만들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시책을 하고, 상리면 김주화 면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작은 정자나무에 겨울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서, 작은 것만 하나씩 변화되어도 면민들이나 군민들은 ‘우리 지역에 희망이 있구나, 고성군을 위해서 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구나’라고 하면서 하면서 행정에도 우호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읍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ㆍ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담당별로 소개를 드리고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형규 기획담당입니다.
조형래 예산담당입니다.
노석철 감사담당입니다.
임현수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나머지 직원들 일어나주시고.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3년에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분들,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를 받을 때 많은 수상을 했는데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청렴도에 관한 업무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고성군이 청렴도 몇 위 정도 됩니까?
청렴 체감도의 60% 안에는 외부 체감도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 내부 체감도는 우리 직원들이 체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청렴 노력도는 고성군에서 노력한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100점 만점으로 합산하고 있습니다.
다 느끼는 과정 속에 있고, 지금 보면 김해시나 창원시ㆍ남해군ㆍ함안군은 1등급이 되어 있고요.
도내에서 종합평가는 통영시 2등급, 하동군 2등급, 산청군 2등급, 그런데 유일하게 고성군 3등급, 의령군 3등급, 함양군ㆍ합천군이 3등급입니다.
1등급도 많고 2등급도 많은데 우리 고성군은 청렴도가 지금까지 오르지는 않았잖아요.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르지 않는 이유는?
안 그러면 전체적인 체감도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까?
어느 부분이 모자라서 점수가 좀 약합니까?
하고 있는데 특정 사건으로 외부적인 내용이 알려지면 그런 부분에 조금 직격탄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나갈 것입니까?
좋은 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 것 같습니까?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우리 고성군 전체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 우리 고성군이 나아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요구했던 게, 그때 담당관님이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이걸 좀 올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청렴 노력도는 더 떨어졌어요. 맞죠?
예,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높은 것도 아닌데 유지는 못하고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것.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반드시 개선된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없으면 본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18페이지, ‘내실 있는 공모사업 적극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서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아주 잘 컨트롤 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해결을 하려는 상황입니까, 행정에서?
이것이 적극행정일까요?
적극행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은?
어떤 것을 적극행정이라고 담당관님은, 앞에 15페이지를 보면 적극행정을 집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공모사업에 있어서 적극행정은 결코 적극행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성군만 이 공모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의령군하고 같이 했습니다.
상반기에 공모할 때 의령군과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령군은 융자 부분을 캐치했는데 고성군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적극행정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행정을 잘못 알았다?
왜냐하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2023년도에 처음 있었던 사업은 아닙니다.
2021년, 2022년 계속했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공모하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해서 공모했을까 한 번 정도는 두드려봤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어요.
어떤 게 적극행정이냐 하면, 설령 몰랐어요.
주택기금이 융자인 줄 몰랐습니다.
몰랐다가 알게 됐어요.
알게 된 그 시점에 빨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논의를 하고 고성군민들한테 알려서 처리하는 게 적극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적극행정을 펴야 될 때예요.
지금 공모사업에 있어서 각 과마다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담당관님은 이것은 내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관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하고 나면 예산 부서에 반드시 문의를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런 실수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공모사업, 물론 좋은 공모사업, 고성군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공모사업을 해서 내 개인의 인센티브를 위해서 아니면 이런 걸로 인해서 승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고성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공모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사업은 우리 고성군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은 꼭 뭐가 대응투자 되냐 하면 고성 군비가 투자됩니다.
우리는 의존재원이 높은 고성군입니다.
이런 공모사업을 많이 해오면 고성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고성군 재정이 그만큼 타이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가까이서 추진할 때 정말 이게 우리 고성군에 필요한 공모사업인가, 고성군에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인가를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체크해서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의존재원이 높은 고성군으로서 이런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 올 7월에 하는 추경도 예산이 200억원 정도밖에 없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고성군민한테 해주어야 할 현안사업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공모사업,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모사업을 할 때 각 부서에서 정말 고성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인가를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공모사업을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한마디로 ‘소통의 불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자리연계형 주택 공모사업에서도 소통이 안 됐다.
그러면 빨리 빨리 진행해서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군민들은 지금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느냐, 엎질러진 물이지만 그 소속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통이 잘 되어서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알려줘야 된다.
현재 지금 고성군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통을 잘해서 정말 어떤 공모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판단하고, 소통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할 말이 많은데 시간상, 먼저 공모사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2021년부터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인데 2021년에 신청은 57건인데 53건 선정, 2022년에 55건 신청해서 48건 선정됐고요.
2023년에 53건 신청해서 39건이 선정됐습니다.
신청 건수에 비해서 계속 줄고 있어요.
2024년은 58건을 신청해서 현재까지 17건 선정됐지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공모사업의 신청 건수도 그렇지만 선정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움직임이나 고성군 전체의 흐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공모 쪽에 전반적으로 패러다임이 낮아지고 있는 공모 형태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오는 자체가.
왜냐하면 세입추계나 이런 부분이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채 부분이 조금씩 적어지고 하니까 공모 자체도 부서별로, 중앙부처별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같이 의존재원의 확보가 중요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모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공모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면 어쨌든 될 수 있는 다른 대책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다른 지자체보다 한 건이라도 더 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충분히 준비하시고 내년 2025년의 공모사업은 되도록이면 꼭 필요한 부분을 신청하시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액만 좀 크고 그런 상황이었고.
했어요.
2023년 6월 27일에 했어요.
지방채 발행.
전체적으로 지방채는 투자사업에 한하여 발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공유재산이 조성된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아마 여기에 해당될 거 같아요.
그 외에는 대부분 재해예방,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예측하는 사업비의 보전, 그런 것이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데, 문제는 우리 지방채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홍준표 도정 시대에 ‘채무 제로(Zero)’ 내세우고 난 다음에 거의 지방채를 다 갚았어요.
그러고 나서 지방채 발행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을 할 거라고 저희한테 보고서를 다시 올렸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방채 재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시점이 어느 시점 정도 되요?
현재 그 사업이 진행되면?
그 앞에 투자심사...
내년 8월 이전에 신청해야 후내년에 지방채 발행이 됩니다.
제가 쭉 계산을 해보니까 한 310억원에서 320억원 정도 추정이 되던데 맞습니까?
그러면 한도액이 초과됐죠?
한도초과 시 일단 행안부(행정안전부)의 협의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조금 완화가 되어서 지금 협의거든요.
366억원이니까 310억원에서 320억원으로 지방세를 추정할 때 훨씬 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협의가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한도액이 넘었을 때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상 못한 재해나 재난이 있을 때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지방채를 한도초과 해버리면 추가확보를 못해요.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확보가 안 된다고.
혹시나 또 예를 들어서 군청사 제2청사 건립도 고민하고 있죠?
그렇게 될 경우 지방채 발행 필요하죠?
그럴 경우 만약에 366억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추가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지금 다 아끼자는 시기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유동성에 일시적 위기가 왔을 때 대응이 안 된다고, 이런 경우에는.
부채가 많으면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다음, 이게‘ 30년 거치 15년 상환’이에요.
30년 뒤에 여기 계실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결국 다음 세대에 부채를 넘겨주는 도덕적 해이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도덕적 해이에 기획예산담당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요.
지방재정심의 했고요.
재정 지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8월 23일에 이것이 융자라고 이미 보도자료를 냈는데 8월 30일에 재정건의사업비로 현수막 3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하나 하나 따져보면 모두가 다 책임을 안고 가야 돼요.
그리고 지역신문에 낼 때도 고성군 전체가 아무도 몰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예요.
대국민 사기쇼를 벌이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클레임(Claim)을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찬 일입니다, 이런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고성군 현실입니다.
답답해요!
물론 담당관님이 그 업무를 추진한 주무 부서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요.
공모사업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민을 속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공모사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강력히 징계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모사업이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책임지고 계시고, 재정을 전반적으로 분배를 해야 되는 담당관 입장에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나 재난에 대한 지방채 발행에는 전 군민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과연 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재정 예산의 분배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해당 사업에 공모를 신청한 부서장이 아니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실 겁니다.
곤란하실 건데, 이런 것을 군수님께 자료를 주시고 정보를 제공해주실 분들이 부서장들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군수님께 담당관실의 입장이나 앞으로 고성군의 재정 여건을 정확하게 보고하셔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쌍자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대군민 사기쇼를 벌이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감사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군수님 지시가 있어야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징후나 인지나 제보를 받으면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담당관님, 이것도 군수님의 지시가 있어야 감사를 하실 겁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주장만 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 시기하고 다소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계획상으로 보면 2025년 11월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30년 뒤의 부채를 후대에게 물려주는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까?
선거를 앞두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안 맞다고 봅니다.
안 맞다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께서는 현재 이런 상황을 종합하셔서 군수님께 보고를 하시고, 거기에 군수님이 전면 재검토나 원점에서 재검토, 축소, 재원의 확보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부서장들이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대응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담당관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빌미로 해서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시는 것도 적극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 하면 군수님이 판단해서 지시를 내릴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 준비하시라고 예산을 1억원 드리지 않았습니까?
되어야 될 공모사업은 떨어지고요.
우리 여건, 우리 지역에 맞는 공모사업은 떨어지고 잔잔한 거는 잘 돼요.
이렇게 융자를 받아서 하는 것은 잘 되고.
2024년 지역활력타운 공모 86억원짜리 탈락됐거든요.
국비가 대부분인데 이런 사업도 떨어졌고.
2023 고성군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120억원짜리인데 이것도 국비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관광’ 이런 것으로 살아가야 될 지자체로서 이런 공모사업에 떨어진 것도 상당히 그거하고요.
이 앞에 공모사업입니다.
다시 진행할 건데,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도 떨어져서...
이번에는 될 거죠?
담당관님도 이런 것은 한 번 챙겨보시고 주관 부서로서, 전체 총괄하는 부서로서, 이런 것 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에서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작년에는 소송을 해서 승소율이 95.5%, 패소율이 4.5%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4년도 수감자료에 보면 승소율이 90.4%, 패소율이 9.6%입니다.
패소율이 두 배 늘었어요.
작년에 패소율은 1건이었어요.
올해는 5건이나 되거든요.
담당관님?
1심에서는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서 그 업체에게 20일 내에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됨으로 인해서 허가가 나버린 상태죠?
또 이당리 레미콘 공장이 문제되고 있죠?
지금 행정심판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지금 군청에서 고용하고 있는 변호사가 두 분 계시죠?
현 이상근 행정에서 적극행정, 많이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력도 소모되지만 825만원이라는 군민의 혈세도 낭비된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군민들이 그만큼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행정에 대해서도.
소송해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행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그 거류면민들에게는 어떤 상실감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렇죠?
행정이 군민의 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저희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 판단하셔야 됩니다.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김향숙 위원님이 질의한 거류면 레미콘 공장, 고성신문에 났던 건 알고 계시죠?
제가 판단했을 때 물론 집행부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를 두 명 고용하고 있죠?
적극행정 한다고 늘 말씀만 하시고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담당관님.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행정의 신뢰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부군수, 국장, 여러 체제가 있는데 제대로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 보면 너무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더 챙기시고 군민을 위해서 제대로 합시다.
명심하겠습니다.
거의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저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어떤 부분에서 예비비를 지출합니까?
물론 지출이 안 되는 과목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 등등.
그런데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 22페이지에 보시면 녹지공원과에서 ‘구절산 폭포암 관광객 긴급대책’이라고 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맞죠?
세 건 정도 있습니다.
해결 안 된 것 아닙니까?
물론 관련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입구에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예비비를 써가지고 민원 해결이 바로 되었으면, 물론 당장 설계도 해야 되고 정부 예산이 그렇습니다.
설계부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소는 안 되는데, 사실 그게 유튜브에 한 번 뜨고 비가 오면 장관이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 지금도 많이 오고 있어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담당관님, 답변해보세요.
지금은 일반예산을 잡아서 주차장을 만들고 도로 확장이라든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재원이 어떻게 조달됩니까?
국가 세입 추계를 과다하게 해서 1천억원 정도 이상이 내려와서 그때 잉여되는 보통교부세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해놓았습니다.
그때가 2022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방세나 교부세가 감소되었을 때 이것을 충당해서 쓰기 위해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조성해놓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은 2022년도에 운 좋게 기획재정부에서 꼬리표 없는, 그 당시 회계 정리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꼬리표 없이 600억원을 교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2022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1천억원 가까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본예산 편성할 때 200억원씩 해서 올해 남아있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 633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모사업에 대규모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고정적으로 하던 부분을 유지하려면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합니다.
지금 국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국세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교부세도 지금 감소되었어요.
그런 반면에 고성군에서 계속 해오던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해야 되는데 지금 재원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해서 진짜 고성군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공모사업을 할 때 옥석을 가려서 할 필요가 있고, 왜, 저희들은 재원적으로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추경 200억원, 그래도 고성군민의 숙원사업들이 있을 거고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해줘야 되잖아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630억원 정도 아꼈으면서도 필요한 부분에는 군민들에게 환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담당관님.
그럼 이쌍자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시행된 지가 2018년부터 지난해에 5년, 이번에 6년 차에 접어듭니다.
지난해에 제가 주문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대부분 사업이 너무 유사하다는 것.
실제로 읍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대부분 벽화 그리기나 클린하우스는 아예 ‘주민참여예산을 하세요’라고 할 정도로 주력사업이 되었어요.
주력사업이 있으면 좀 특별한 사업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1년짜리 단기계획보다 중장기계획도 세워서 정말 마을에 필요한 것을 제대로 하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민참여예산서를 쭉 보면 똑같아요.
한 개도 안 바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보십시오.
제가 현실적으로 읍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읍은 워낙 전국적으로 잘하시는 주민자치회니까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고 읍ㆍ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부분에 한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읍에서 했던 좋은 시책들을 읍ㆍ면에 돌아도 향후 몇 년 정도는 계속 해도 충분히 읍ㆍ면까지 다 보급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몇 년 정도는 더, 그렇게 안 하면 읍ㆍ면의 연령대라든지 참여하는 주민들 개별로 보면 혹시나 아직 자체 전환도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읍이 굉장히 앞서가고 중간 읍ㆍ면이 따라가고, 뒤에서 전환이 늦게 되는 읍ㆍ면이 따라가는 형태로 몇 년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경쟁을 하는 공모의 형태로 새롭게 아이디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선정해주는 쪽으로 패턴을 갖고 갔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일정 부분 진행된 것은 하십시오.
하시고, 예산을 일정 부분 정해서 14개 읍ㆍ면에서 다시 공모를 한번 하십시오.
공모를 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전액을 다 그 읍ㆍ면에만 주십시오.
예를 들어 회화면에서 정말 괜찮은 사업을 제안해서 했다, 그러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주는 1억원 말고 추가로 정한 사업비를 다 줘서 공모식으로 진행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좋은 사업들도 좀 더 다른 방향에서 발굴될 수 있어요.
그래서 1억원 주던 것을 깎아서 9천만원 주든지,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맨날 끼워맞추기 사업 하시지 말고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ㆍ검토해주세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가 안 됐다고 올라와있어요.
이런 것은 제때 반응하시고, 이런 기사는 더 이상 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22억원입니다.
22억원이고, 읍ㆍ면 주도형 예산의 기준을 제가 봤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예산을 주더라고요.
고성읍 같은 경우에는 2억3천만원, 거류면 1억4천만원, 회화면ㆍ동해면 1억3천만원, 하이면 2억2천만원, 삼산면ㆍ하일면ㆍ상리면ㆍ대가면ㆍ마암면 1억1천만원, 영현면ㆍ영오면ㆍ개천면ㆍ구만면 1억원입니다.
이 예산을 면에서 주도형으로 씁니다.
저희들도 항상 느끼는 건데 방금 동료 위원이 말한 것과 같이 거의 같은 사업을 합니다.
마을 알리기판, 클린하우스, CCTV 이런 것은 거의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처럼 사업을 해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 주민자치사업을 하는 것에 별 의미가 없어요.
또 각 면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때 인적 인프라가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주민자치회의 간사 월급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비춰서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하는 진정한 의미를, 진짜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주민 스스로 발굴해서 하는 것이 주민자치회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돈이 22억원 나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잘 따져보셔야 되겠고, 제가 이 사업 중에 괜찮은 사업을 하나 발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읍의 어느 경로당에 가니까 의원들한테 자동혈압측정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동혈압측정기를 보건소에 혹시 설치해준 곳이 있느냐, 그 자동혈압측정기는 휴대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나갑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물어보니까 보건소에서는 보급해준 적이 없다, 대신에 삼산면 주민자치회에서 자동혈압기 14개를 구입해서 경로당에 설치해줬다고, 주민자치회에서 참여예산으로 한 사업입니다.
행정에서는 해주지 않는 이런 사업들을 면에서 발굴해서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해주는 것은 행정 예산으로 해야죠.
행정의 손이 가지 않는 사각지대를 주민 스스로 발굴해서 하는 겁니다.
담당관님, 주민자치 참여예산을 주고 하는 부서니까 그것도 챙겨주셔야 됩니다.
김희태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쌍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 회화면 같은 경우에는 포토존도 하고, 면장님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지만 당항만로에 바람개비 같은 것도 하고 아주 색다른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기준치를 보고 일을 할 텐데 그 일을 하게 되면 예산이 모자라서 하나 완성을 못 시켜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도, 조금 전에 거류면은 인구가 좀 많으니까 1억4천만원, 회화면은 1억3천만원, 마암면은 1억1천만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회화면 같은 경우는 꽃길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합니다.
마암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걷기대회를 해요.
걷기대회를 하는 그 농로에 가보면 주민자치회에서 했는데 야간 조명이 너무 멋져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도 요령껏, 이쌍자 위원 말씀처럼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곳이나 앞으로 계획서를 먼저 받아서 예산이 필요하면 더 주는 방법, 그리고 작은 면에는 적게 준다는 의미를 가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작은 면에서도 일을 잘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느냐가 되어서, 그 예산이 적절하면 많이 주는 거예요.
무조건 많다, 작다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일의 계획서를 받아서, 물론 한꺼번에 다 못 받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발굴이 되어야 되니까 면에서 일어난 각자의 일들에 말 그대로 주민이 머리를 써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계를 보고 예산을 측정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회화면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모자라는 부분이 많고 마암면도 그렇습니다.
물론 구만면이나 영오면, 개천면 같은 동고성에서도 하지만 잘하는 부분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적게 하는 부분은 적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좋은 의견입니까?
아니면 다음에 생각을 해보고 고려하겠습니까?
대단한 어떤 일을 할 때 그 예산이 투입되어야 제대로 된 예산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잘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 주민자치 업무가 행정과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서 일원화시켜서 하라는 지적을 했는데 경남도 행정 체제와 맞추다 보니까 소통을 원활히 하겠다는 답변으로 감사조치 결과사항에 보고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치 행정업무는 행정과로 가고,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통일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애로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까 1억원에서 2억 몇 천만원까지 포괄적인 예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도 주민주도형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들 자체에서 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물어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안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은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앞에서 김향숙 위원이 지적했듯이 마을 안내판 이런 사업들은 다 끝난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행정에서 일반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특화된 사업들을 읍ㆍ면장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했는데, 이런 예산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건의가 오는 것에 따라서 무조건 돈을 배정해놓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신청한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는 주민주도형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는 종전대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하는데 성과 분석을 하도록 자리를 만드셔가지고 다른 주민자치회나 면에서 한 사업과 자기 면에서 한 사업을 비교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개선을 시키는 쪽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십시오.
우리는 이런 사업은 생각도 못했는데, 벤치마킹은 지역에서 소문이 나니까 하러 가기는 갑니다마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좀 더 신경을 쓸 것이라고 봅니다.
사업을 편성하는 데, 정하는 데,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걸 한번 검토해주시고, 공모형 중 진짜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일괄 배정해서 주는 예산보다는 그런 쪽에 조금 더 제도적으로 경쟁 체제 시스템을 만드셔서 더 좋은 아이디어, 아이템을 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산을 가지고요.
또 다른 분야에 본질의 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2023년 결산검사가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제가 올해 2023년도 결산검사 위원을 했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집행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지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집행률을 높여라, 예산 편성을 철저하게 해라, 과다 이월 되는 것 없애라’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번 연말에 한번 두고보겠습니다.
내년 결산서는 두고봅니다, 담당관님.
그 부분이 다음번에는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게, 이월되는 금액이 적게.
이게 2022년도 그렇고 2023년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입니다.
항상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월액이 2022년도에는 1,062억원이었는데 올해는 도리어 1,369억원으로 늘었어요.
그 중에서 명시이월은 124억원, 사고이월은 183억이 늘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회 조치사항에 보면‘조치하겠습니다’ 라고 항상 되어 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결산을 해보면 늘었어요.
조치를 하지 않은 거죠.
다음, 불용액이 올해 146억원이나 됩니다.
이 말은 일반예산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다.
예산을 묶어놓은 겁니다.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써서 고성군민들에게 해줘야 할 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하는지가 고민인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받아놓고 불용처리한 146억원,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올해 에어돔 반납이 불용으로 잡혀있습니다, 50몇 억원이.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월되는 사례를 보면 대개 큰 사업들이 행정절차가 있거나 아니면 토지보상 협의가 잘 안되어서 항상 이월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토지보상 협의를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 일이 성사되었을 때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묶어놔서 되겠습니까, 담당관님?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각 과마다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들을 챙기는 것은 맞습니다.
예산의 수익과 지출을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획예산담당관이 컨트롤 타워라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고성군 예산 집행에 있어서, 아까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집행을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사안입니다.
예산이 이월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부작용이나 그런 것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담당관님?
그 외로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안이 건축 자재비 인상, 시설공사비 인상, 인건비 인상 이래가지고 설계 변경하고요.
그다음에 추가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연도 독립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무계획적입니다.
아까 김향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보자.
‘급한 사업이다, 편성해달라’라고 하면 편성해주고 그러면 ‘보상 안 됩니다, 설계가 늦었습니다, 감리를 못 정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월시킨다고요.
그래놓고 ‘자재비가 올라서 공사를 못합니다, 인건비가 올라서, 돈이 모자라서 설계대로 안 되니까’ 이런 형태로 가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앞으로 지표를 하나 만드세요.
‘뭐 됐느냐, 뭐 됐느냐?’
‘이거 안 돼서 예산편성 못하겠다’
‘업무를 더 추진시키고 보완시켜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달라고 할 때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 매칭해야 될 예산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군민들한테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월예산 외에 다른 분야에 있어서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도 전체 예산이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재원을, 2023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작년에 비해서 9.4%이더라고요.
재정자주도도 조금 내려갔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고성군이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전재원, 의존자원인데,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각 국가기관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부터 해서 과는 다릅니다마는 국비와 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확보해놓고 사용을 잘못해서 페널티를 먹어서 교부세가 깎이는 우(愚)는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부세 받아가지고 할 때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페널티 받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데이터를 정량화나 체계화 시켜서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추계를 해서 편성하십니까?
아니면 군수 지시에 따라서 그냥 편성을 하는 사안입니까?
어떤 식으로 편성합니까?
교부세 페널티 자체가, 예산 편성 시기를 교부세 주는 그 해에 3년 전으로 돌아가는 예산을 가지고 교부세 페널티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 편성했으면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은 3년 뒤에, 3년 뒤로 가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페널티를 받았으면 지금부터 3년 전의 예산 편성한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는 그 예산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연도가 되면 사실상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를 주기 위한 시ㆍ군별 차등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세입 추계를 잘못해서 과다하게 왔으면 교부세를 많이 내려주고 지금처럼 세입 추계가 빵꾸났을 경우, 부족할 경우에는 교부세를 적게 줘야 되기 때문에 페널티를 만들어서 줘야 되는 겁니다.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 기준에서 하는데 그것을 시ㆍ군별로 차등을 두다 보니까, 3년 전으로 돌아가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받았다고 해서 예산 편성이 잘못됐던 것은 아니고 교부세를 적게 내려주기 위한, 지자체별로 차이를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3페이지에 보면 ‘군정가치를 반영한 성과평가체계 운용’이 있어요.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달라는 요청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정량평가, 정성평가 지표를 보면 말이 안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18개 시ㆍ군 중에서 8위, 2위, 5위, 8위 계속 그렇고요.
반쯤 하고요.
거기다가 정량지표는 15개가 미달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정성지표는 경상남도 선정 우수사례가 다른 지자체는 평균 10건이에요.
우리는 1건만 선정됐습니다
우수사례가 시 단위는 많고 우리는 각각 1건씩 해서 2건은 되었고 실제로 진짜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정부합동평가의 체크리스트 자체가 사실은 지자체에서 굉장히 잘 안되는 것, 힘든 것, 하기 싫은 것을 자기들이 간접적으로 하기 위해서 평가리스트에 넣어서 하는, 어찌 보면 괴롭힌다고 할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잘하고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합동평가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극복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다 하니까, 우리도 이번에 계장님들하고 같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진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고성군이 일을 열심히 하고 제대로 잘한다는 주민들의 평가가 만연해 있으면 이 평가, 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민들마저 그렇게 평가를 안 하세요.
너무 너무 안 움직이고 너무 너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을 보면 나름대로 다 고충도 있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평가를 그렇게 하는 건 전체적으로 좀 더 노력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수치를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끌어올렸어야 되고, 미달도 제로로 하셔야 되고 주민들도 반드시 높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일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쌍자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덧붙이자면 현재 고성군 행정은 ‘현수막 행정’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잘한 것은 현수막만 갖다 붙이면 군정을 잘하는 분위기처럼 되는데 실제적인 결과치를 보면요.
물론 행정과도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체계를 다잡는 그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 기능도 동원하고요.
적극행정도 하시고 뭐든지 해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그런, 이제 민선 8기가 후반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청렴도 향상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역량을 강화시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공모사업, 그 중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대한 향후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법무 행정 및 직원들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이런 결과에 대한 사후 징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하시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관리 및 사용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참여예산 편성에 있어서 성과 분석 및 공모 형태를 통한 질적 사업들의 향상을 도모하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이월예산, 명시, 사고, 계속비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또 위원들의 다른 많은 건의와 시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숙 위원께서 5월 24일 교육청소년과 소관 감사 시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어 본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5월 24일 교육청소년과 소관 감사 시 출석요구와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전문위원은 채택된 참고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인구청년추진단과 행정복지국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혜 정
조 래 훈
의 사 담 당 윤 정 희
속 기 사 김 소 영
정 책 지 원 관 신 상 기
김 주 영
○ 출석공무원(30명)
행 정 복 지 국 장 여 창 호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이 현 주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천 미 옥
열 린 민 원 과 장 정 강 호
문 화 예 술 과 장 이 소 영
관 광 진 흥 과 장 장 찬 호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보 건 소 장 심 윤 경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고 성 읍 장 오 세 옥
삼 산 면 장 김 현 주
하 일 면 장 김 영 옥
하 이 면 장 이 기 동
상 리 면 장 김 주 화
대 가 면 장 김 화 진
영 현 면 장 박 태 수
영 오 면 장 최 정 란
개 천 면 장 박 경 희
구 만 면 장 이 형 호
회 화 면 장 조 호 철
마 암 면 장 김 영 국
동 해 면 장 장 현 열
거 류 면 장 박 문 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