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8월 16일(월)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1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임식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동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8월 9일 제출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11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설명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휴회의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0분)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4년 8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태공의원과 제준호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의 기적 우리가 이루어 냅시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군민과 함께 쉼 없이 달려온 민선 3기도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년의 기간은 내·외적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우리의 좌표를 재정립하고, 어려움에 처한 고성을 복구하기 위해 우리 군민 모두 하나가 되어 고성이 나아갈 길을 다함께 고민하면서 부단히 노력을 기울인 인고의 기간이었다 할 것입니다.
저 또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모아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열정을 쏟아 부었던 땀과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결실의 열매가 하나하나 익어가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감회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방만이 가진 특수성을 살리지 않으면 치열한 지방생존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냉엄한 현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성만이 가진 「공룡」이라는 테마에 승부수를 던졌고, 그 결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고성의 미래를 바꿀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경상남도 110년 역사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세계엑스포답게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행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전 군민이 단결된 저력으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는 세계 3대 공룡화석지로서의 고성의 이미지 향상, 관광인프라 구축, 우리 지역 농·수·축산물의 경쟁력 강화, 군민소득 향상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를 통해 엑스포 연계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우리군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비 20억원, 도비 52억원, 특별교부세 28억원을 이미 지원예산으로 확보해서 주제관건립, 주차장 조성, 관광지진입도로 개설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이나 도에서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을 약속 받아 놓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엑스포행사의 준비단계 일환으로 지금까지 어른 위주로 해오던 고성공룡나라 축제행사를 「공룡과 어린이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상족암 일대에서 개최, 성공적인 행사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군민의 역량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지방간의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적 상황에 대처해서 우리는 민선 3기 출범과 동시에 「챌린지 2010 고성공룡나라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린 권역별 역점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혁신체계를 마련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열악한 지역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발전기금도 군민과 출향인의 동참으로 과시적인 성과를 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기상관측이래 사상 최악의 위력으로 우리 지역을 내습한 태풍 매미로 인하여 비록 1,500여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고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군민의 단결된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성군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기반을 한치의 차질없이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군민을 생각하고 앞서가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에 많은 협조와 애정어린 충언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재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8억원이 증가한 1,834억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1,761억원, 특별회계 7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당초예산 성립이후 변경 또는 감액 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조정을 위주로 하였으며, 군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개발비 112억원을 편성하는 등 변화하는 주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수경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비 및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재투자사업비를 확충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저는 고성발전을 위해 험난하고 먼 길을 떠나는 동반자로서 결코 여기서 머뭇거릴 수 없으며, 신고성건설의 꿈을 실은 고성의 수레바퀴를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하나가 되어 어둠을 뚫고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길은 개개인의 사심을 버리고, 군민 모두가 소를 희생하고 대를 추구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고성복구라는 목표를 향해 가야 할 것이며, 먼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고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성을 힘차게 이끌고 살아간 자랑스런 선조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지만 군수와 의원 여러분께서 앞장서고 6만여 군민과 30만 재외향우가 함께 가야할 시대적 소명이기도 합니다.
저와 600여 공직자는 우리 군민이 군정에 거는 기대와 열망을 잘 알고 있기에 고성발전의 대 역사를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항상 군민이 어려울 때 군민과 아픔을 같이 하며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8월 16일
고성군수 이학렬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의결 요청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834억1,325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760억7,680만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73억3,644만7천원입니다.
이는 2004년 당초예산액 대비 2.7%인 48억4,191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 특별회계가 14%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보고 드리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개요의 예산안은 모두 2004년도 당초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의 내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기정예산액대비 14.8%인 4억8,304만원이 증가되었고, 하수도사업은 기정예산액대비 40.3%인 9,646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택사업은 기정예산액대비 29.1%인 1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은 기정예산액대비 137.7% 증가한 3억2,536만5천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기정예산액대비 1.1%인 1,102만5천원이 감소되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사업은 기정예산액대비 8.5% 증가한 1,76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안 1,760억7,680만5천원에 대한 세입내역별 구성비는 지방세가 8.1%로 기정예산액대비 25,2%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2,9%로 기정예산액대비 80.9%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4%로 기정예산액대비 5.1%가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7.6%로 기정예산액대비 28.8%가 감소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고, 보조금은 35.3%로 기정예산액대비 11.5%가 감소되었으며, 고성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에 지방채 14억9,200만원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3.8%로 기정예산액대비 2.3%가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71.8%로 기정예산액대비 4%가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은 0.6%로 기정예산액대비 34.4%가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등도 3.8%로 기정예산액대비 16.4%가 감소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760억7,680만5천원으로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가 기정예산액보다 2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기정예산액보다 1억2,432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도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등이 기정예산액보다 100억2,426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99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억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33억9,98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억2,312만6천원이 감소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353억4,24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억7,681만1천원이 감소하였고, 도비보조금도 267억6,12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억626만2천원이 감소했으며, 지방채는 14억9,200만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1억2,867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2000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83억1,736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12억3,616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4000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490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5000 지원및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1억2,199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73억3,644만7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73억24만7천원인 99.5%, 보조금이 3,620만원인 0.5%로 구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3억60만4천원인 4.1%, 사업예산이 62억7,649만5천원인 85.5%, 채무상환이 1억2,467만6천원인 1.7%, 예비비등은 6억3,467만2천원인 8.7%로 구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지방세에서 보통세인 주민세가 기정예산액대비 28%인 29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대비 2.3%인 1억2,432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도 기정예산액대비 140.2%인 100억2,426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1%인 29억6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지방양여금은 28.8%인 54억2,312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이 기정예산액대비 11.5%인 80억8,307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14억9,200만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대비 2.3%인 39억4,038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기정예산액대비 0.4%인 7,666만원이 증가되었고, 물건비도 기정예산액대비 4.7%인 7억4,286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대비 10.9%인 26억5,869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대비 2.2%인 22억2,978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보전재원은 기정예산액대비 68.2%인 4억2,800만원이 감소되었고,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대비 42.5%인 2억1,368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및기타도 기정예산액대비 20.8%인 15억5,329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7억4,709만3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대비 14.8%인 4억8,30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억3,609만8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대비 40.3%인 9,646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432만1천원으로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대비 29.1%인 1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5억6,163만2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대비 137.7%인 3억2,536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0억43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대비 1.1%인 1,102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2억2,526만3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대비 8.5%인 1,768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04년 계속비사업,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사업 증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감내역에서 국고보조사업은 4억3,022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국비가 27억7,681만1천원, 도비가 25억5,379만5천원이 감소되었고, 군비가 57억6,082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는 도비가 4억2,736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군비부담도 7억4,154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비는 도분양여금이 36억6,161만6천원, 군분양여금이 67억6,642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부처별 내역은 세부사항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은 먼저 행정과 소관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사업비가 2,94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3대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억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공근로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6,225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7억원이 추가되었으며, 도시과 소관 도서종합개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4억1,573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93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문화관광부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고성도서관 자료구입 등 13건의 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증가한 반면 지방문화원 지원 등 9건은 감소했으며, 전체 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4억800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농림부 보조사업 종합민원실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2004년 봄마무리경지정리 등 5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9억5,165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억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어민자녀장학금지원 등 17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7,560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정신요양시설운영비 등 26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3,657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5페이지 밑에서 3째줄부터 50페이지까지는 보건소 소관으로 모자보건사업 등 10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2,826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과 소관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 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 영부마을 하수관거정비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0억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산업자원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삼산면 폐광산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비 1억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노동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기정예산액대비 364만원이 감소되었고, 농어민 고용촉진지원사업비가 693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기정예산액보다 3,465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토지적성평가사업비가 1억2,600만원이 추가편성 되었으며, 건설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양식어장정화사업 등 10건의 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억4,555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8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민교육관, 과학영농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억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5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은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산림병해충방지 등 15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9억9,078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실국별 내역은 세부사항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이 122만7천원이 추가편성 되었으며, 행정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향토방위 작전장비구입비 1,369만9천원이 추가편성 되었으며, 재무과 소관은 2004년도 국유재산관리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3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민방위교육 실기교육 강사수당, 민방위 교육장비구입, 민방위시범마을 교육훈련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158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경제통상국 도비보조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농수산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 등 4건의 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억4,379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농업용수 개선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밑에서 3째줄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사업 등 15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5,724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꽃길조성 등 8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5억8,707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80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81페이지, 건설도시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빈집정비사업과 태풍 매미 주택 소파복구비가 기정예산액보다 9,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394만6천원 증가되었고, 건설과 소관 도로수로원 인건비 등 3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5,963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82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관광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행정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제29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비 등 6건의 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7,830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5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29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750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보건소 소관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사업 등 3건의 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5,44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 도비보조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사업 등 12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5,179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도분양여금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고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 15억700만원이 군분양여금에서 도분양여금으로 재편성되었으며, 건설과 소관 2004 정주개발사업이 기정예산액보다 15억2,539만4천원이 증가한 반면, 2004 문화마을조성사업은 6,462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 오지개발사업 등 6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66억2,938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군분양여금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재정보전금이 기정예산액보다 598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고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가 도분양여금으로 재편성됨으로써 12억3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오염소하천정비사업 등 4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3억8,744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하수관거정비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62억2,55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자체투자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04년 8월 2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44분)
본 안건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황수갑의원, 박태훈의원, 박태공의원, 하학열의원, 정호용의원, 공점식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04년 8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2일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2004년 8월 2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본 안건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4년 8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8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이재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이상진
전환수
사무직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21명)
군수 이학렬
부군수 허학용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행정과장 이원두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재무과장 채정진
지역경제과장 안광만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건설과장 이상종
도시과장 김상수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보건소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허재용
관광지
관리사업소장 김년홍
공공시설
관리사업소장 임재민
○ 회의록서명
의장 이재호
서명의원 박태공
제준호
사무과장 송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