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3월 24일(수) 10시 08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을 상정합니다.
  본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수  도시과장 김상수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둔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97년도에 경제통상과에서 배둔시장 현대화를 위한 도시계획 시장결정협조요청이 있어서 4월에 2,772㎡에 대한 용도지역을 시장결정안을 만들어 심의를 거쳐서 98년 8월 14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승인신청 결과 심의과정에서 시장결정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인근 붙은 용도지역을 당초 저희들 1,600㎡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한 구역으로 해야지, 어중간하게 가운데로 해서는 나중에 경계도 불명확하고 하니까 블럭전체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식의 조건부 조정을 하라는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8일 조건부 안 대로 용도지역변경안을 재공람 공고 했습니다.
  공람한 결과 다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저희들이 일반 주거지역, 당초 상업지역에서 2,772㎡를 시장으로 결정하고, 그 옆에 붙은 갈색부분이 되겠습니다.
  1,600㎡를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올렸는데 옆의 변경안에 보면 블럭전체가 3,400㎡가 됩니다.
  이것을 전체로 해라,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심의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6항에 의거 제안사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954년에 개설된 배둔재래시장을 현대화함에 있어 도시계획상 인근지역의 주거지역 3,400㎡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코자 함은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완충기능을 함으로써 도시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배둔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보고, 이후에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정재욱  최정훈위원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장방문을 한 후에 토론을 하기로 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 후에 토론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도   시   과   장          김상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