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3월 18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안
4. 2009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고성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고성 노벨 컨트리클럽)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안(군수제출)
4. 2009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5.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고성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고성 노벨 컨트리클럽)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을석의원, 간사에 송정현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고성군관리계획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고성 노벨 컨트리클럽」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4분)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최계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을 연출하듯 초록빛 향연이 시작됩니다.
제16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1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0호 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 위촉하는 복지위원에 대하여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1호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위원수의 상한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수의 상한선을 확대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2호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해안 핵심선도 사업인 요트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요트인구의 저변확대와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우리군의 새로운 소득기반 창출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3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열과 성을 다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계몽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5.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고성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고성 노벨 컨트리클럽)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11분)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약동하고 새로운 희망이 샘솟는 따뜻한 계절입니다.
이제 가슴을 활짝 열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각종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3월 10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3호 2009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건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국제금융위기 및 원자재 가격인상,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로 육성자금을 더 많은 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대외경쟁력 확보로 향토기업으로 육성코자 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 증액계획에 따라 당초 의결을 득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이 변경되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에 의거 2009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승인받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4호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안사유로는 고성군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여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함이었습니다.
청취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5호 고성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고성 노벨 컨트리클럽)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고성 노벨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야기된 환경영향(진동∙먼지비산 등)과 향후 운영시의 낙구피해 등을 방지코자 사업대상지 중앙부 농지편입을 통한 체육시설 확대와 내방 관광객의 체류휴양에 일조코자 골프텔의 추가건립 등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확장하여 변경 결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청취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재석위원(3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식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9분)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을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봄기운을 완연하게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고성군의 역점시책인 2009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개막일이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 동안 2009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는 군수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3여년간 준비한 행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오며, 또한 철저한 점검으로 관람객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원만히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예비심사를 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3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한 것으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56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에서 154억8,845만원이 증가한 2,945억2,336만5천원으로 5.5%가 신장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26억7,869만4천원이 증액된 2,762억7,045만9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8억975만6천원이 증액된 182억5,290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에 의결 요청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 승인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와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재원으로 범국가적으로 추진중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사업비,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통한 군민복지 시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시기는 적정한지, 편성요건에 부적절한 것은 없는지, 주요사업들의 타당성, 재원조달 계획은 적정한지, 재원배분은 형평성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편성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본 추경이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삭감없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의 의지대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을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9명)
제준호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하학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천 익 희
김 질 대
유 사 봉
사 무 직 원 김 현 주
김 현 영
○ 출석공무원(19명)
부 군 수 이 용 학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김 행 수
종 합 민 원 실 장 박 복 선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종 옥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차 영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삼 식
환 경 과 장 이 승 상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 허 금 중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송 송 열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재
○ 회의록서명
의 장 제 준 호
서 명 의 원 김 관 둘
어 경 효
사 무 과 장 김 성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