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3월 10일(화)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계몽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6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9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고성군관리계획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고성 노벨 컨트리클럽)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9년 3월 10일부터 3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관둘의원과 어경효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봄기운이 완연한 오늘, 제16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됨을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군민과 함께 온힘을 다하여 추진한 “2009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가 성대하게 펼쳐질 개막을 17일 남겨 두고 있습니다.
2006 공룡엑스포는 고성군의 “차별화”를 위해 공룡을 선택했고, “차등화”를 위해 세계엑스포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는 고성군의 경쟁력을 대∙내외에 드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과 2006 공룡엑스포는 고성군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전국에 부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제준호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온 군민과 함께 준비하고 다져온 “2009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는 2006 공룡엑스포와는 달리 고성을 찾는 관광객에게는 체험을 통한 “감동엑스포”로, 군민에게는 실질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경제엑스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환경농업, 축산, 산림을 또 다른 볼거리로 선보여 글로벌 고성을 향해 그 위상을 높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집행부를 믿고 주요군정을 함께 준비하고 걱정해 주신 제준호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16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변경과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사업비,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통한 군민복지시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154억8,845만원이 증가한 2,945억2,336만5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762억7,045만9천원, 특별회계가 182억5,290만6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36억7,327만1천원, 국∙도비보조금 18억1,517만9천원으로 가용재원을 상세히 분석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고 일반행정 및 문화관광분야에 29억617만9천원, 환경분야에 43억9,654만6천원, 그리고 사회복지∙보건분야에 14억4,371만7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7억1,920만원, 도로 및 교통∙지역개발에 122억8,819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제준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며칠 앞으로 다가온 “2009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마지막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군민과 공무원이 하나 되어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군민의 복지향상에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 3월 10일
고성군수 이 학 렬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안 규모,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조서, 보조사업조서, 주요 투자사업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6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자체 추가재원을 활용,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세입세출안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5.55%가 증가된 총 2,945억2,336만5천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54억8,845만원이 증액된 2,945억2,336만5천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62억7,045만9천원, 상수도사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가 182억5,290만6천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관∙항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대비 4.81%인 126억7,869만4천원이 증액된 2,762억7,045만9천원으로서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대비 109억2,31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당초예산대비 17억5,55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등은 697억3,150만7천원, 도비보조금등은 303억1,551만3천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2,762억7,045만9천원으로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교육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당초예산대비 33억8,923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계속해서 21페이지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당초예산대비 55억8,447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당초예산대비 49억8,057만2천원이 증액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액예산 126억7,869만4천원중 크게 증액된 부서는 건설재난과가 당초예산대비 76억6,525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과는 당초예산대비 35억4,78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소가 당초예산대비 30억7,81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페이지까지의 조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2,762억7,045만9천원중 인건비, 물건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일반보상금 및 경상이전은 당초예산대비 24억7,27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등 자본지출은 당초예산대비 154억8,375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회계전출등 내부거래는 당초예산대비 10억4,95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당초예산대비 66억8,041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28억975만6천원이 증액된 182억5,290만6천원으로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27억5,017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억7,846만7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2억3,017만3천원, 도비보조금은 4,829만4천원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182억5,290만6천원으로 기능별로는 환경보호분야는 당초예산대비 10억731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당초예산대비 17억2,31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28억975만6천원중 크게 증액된 부서는 도시개발과가 당초예산대비 16억9,209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소가 당초예산대비 10억73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 182억5,290만6천원중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본지출이 당초예산대비 28억3,81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계속비 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37페이지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 변경승인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현황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보조사업의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56억8,587만1천원이 증액된 총 1,512억8,397만3천원으로 이중 국비는 507억2,983만6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176억8,133만3천원, 기금은 15억5,051만1원, 분권교부세는 24억7,886만6천원, 도비보조사업은 303억6,380만7천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은 당초예산대비 34억8,589만3천원이 증액된 총 484억7,962만원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의 부서별 세부사업 보조금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의 1억원 이상 주요 소득사업조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후 그 결과를 2009년 3월 1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7분)
본 안건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어경효의원, 최을석의원, 송정현의원, 하학열의원, 김관둘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후 2009년 3월 1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10시 29분)
본 안건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9년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3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안건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제준호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하학열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천 익 희
김 질 대
유 사 봉
사 무 직 원 김 현 주
김 현 영
○ 출석공무원(20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이 용 학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김 행 수
종 합 민 원 실 장 박 복 선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종 옥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차 영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삼 식
환 경 과 장 이 승 상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 허 금 중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송 송 열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재
○ 회의록서명
의 장 제 준 호
서 명 의 원 김 관 둘
어 경 효
사 무 과 장 김 성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