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6월 16일(목) 09시 30분
○ 장 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3.8.21호우피해복구공사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심사된 안건
1. '93.8.21호우피해복구공사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9시 30분 감사시작)
1994년 6월 10일 강한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93년 8월 21일 호우피해 복구공사 사업추진에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로 1994년 6월 15일 개최된 제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계획을 보고 드리면 93년 8월 21일 집중호우피해 복구공사가 제대로 추천되지 않고 있다는 일부 주민여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정확히 규명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요구와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1994년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8일간이며, 조사대상기관은 고성군의 전실과 사업소 및 읍면이며, 조사범위는 93년 8월 21일 호우피해복구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반 편성은 3개반으로 편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조사실시요령은 현지확인조사와 서류심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세부일정은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현지확인, 6월 19일은 조사자료정리, 6월 20일과 6월 21일은 현지확인, 6월 22일은 조사완련 서류심사와 질의·답변, 조사 마지막 날인 6월 23일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좌석배치는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을 중심으로 연령순으로 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장일위원의 사회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3. 8. 21 호우피해복구공사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는 작년 여름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공사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일부 군민의 여론이 있어 군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발동된 행정사무조사이니만큼 철저한 조사로 사실규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개원이후 네 번째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로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공사현장확인시에는 그 동안의 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논의된 바 있는 착안사항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실있고 알맹이 있는 조사로 주민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대하여 한점의 의혹도 없게끔 철저한 조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한발 나아가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개발, 제시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에임하여 지방의회의 주요기능중의 하나인 집행부 감시기능을 다하는데 본 위원회가 한몫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조사를 위한 조사를 받는다기 보다는 군민이 갖는 의혹부분에 대하여 숨기거나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에 사실규명으로 의혹을 해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런 문제점이 할지라도 지방정부에 있어서 헌법적 기관이라 할 수는 의회로부터 재조명을 받아봄으로서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군정에 반영시킴으로써 지방자치의 목적인 지방균형적 발전과 민주적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아무쪼록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히 실시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93.8.21호우피해복구공사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93. 8. 21 호우피해복구공사 사업추진에 관하여 1994년 6월 16일부터 6월 28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다시 말씀드리면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는 현지조사, 6월 22일은 질의·답변, 행정사무조사 마지막 날인 6월 23일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조사반별로 읍면 현지로 출발하여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사지적사항 1일 보고서를 매일 18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일정에 따라 매일 9시 30분에 이 자리에 참석하여 행정사무조사 개의를 한 후 현지확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감사중지)
박장일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김대산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사 무 과 장 조명제
전 문 위 원 이재호
도낙규
정화성
○ 서명위원
위 원 장 박장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