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6월 25일(목) 11시 14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14분 개의)
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좌석은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연장위원 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 6월 26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제출토록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성규위원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성규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 16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되신 이재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이재호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우리 제2대 의원의 임기도 오늘 특별위원회를, 내일 본회의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감회가 깊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자신도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무사히 임기를 마치게 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오늘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게끔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19분)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 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사에 박현규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현규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22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총액 7억749만5천원 중 7.1%인 5,066만8천원이 감액된 6억5,682만7천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9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대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계수정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이 666억4,374만9천원이며, 일반회계가 630억3,840만5천원, 특별회계가 36억534만4천원이었으며, 세출예산은 456억602만7천원 중 일반회계가 420억68만3천원이며, 특별회계가 36억534만4천원이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수정현황으로는 세입부분은 수정상황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중 삭감내역으로는 1210 1211 130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열린 자치군정 제작비 600만원, 1220 1221 130 201 일반운영비 중 소가야소식지발간 1,400만원, 2120 2121 240 308 사회단체보조금 중 군 체육회 운영비 500만원, 도체 출전경비 1천만원, 1230 1231 130 205 특수활동비 중 주요사업 유치활동 및 민원해소에 400만원, 1240 1244 240 401 시설비등 중에서 구내식당 신축설계비 448만원, 구내식당 신축비 1억4천만원, 구내식당 신축감리비 410만원, 1240 1244 240 405 자산취득비 중 신축구내식당 비품구입비 1,200만원, 2310 2312 240 402 민간자본이전 중 재향군인회회관 건립비 5억원, 회화면 다목적봉사회관 신축비 2,500만원 총 7억2,45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이관 계상했습니다.
이상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회 78억9,929만3천원을 감한 316억2,533만9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억2,466만9천원을 더한 31억9,77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7억5,536만2천원을 감한 520억623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6억2,466만9천원을 더한 31억9,772만6천원이며, 그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53억3,465만3천원에서 금회추경안 101억3,069만3천원을 감한 552억396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세입예산 348억2,306만5천원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예비심사 완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520억623만4천원 중 1,100만원을 감한 519억9,523만4천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사업의 중요성 등을 감안 수정없이 원안대로 결정하여 예비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의 삭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130 3134 100 130 201 09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청소선 도색 및 수리유지비 1,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액된 금액은 예비비로 이관하여 예비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의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9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 본 예산 편성이후 일반회계 증감요인으로 세입부문에서 과년도수입,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등 일부 증감요인이 있으나 IMF 여파로 기업의 도산 등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방세수입,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이월금 등이 감소되어 이에 따른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와 민간대행사업비 등 자체사업비를 줄이는 반면 민생안정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 주민생활편익사업, 주민숙원사업 중 계속사업비 등에 배분 조절키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총무위원회에서 7억2,458만원과 산업건설위원회 1,100만원을 삭감하여 총 7억3,558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삭감금액은 예비비로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 조정된 예산액에 대하여 지방재정의 적정운영과 재원활용의 효율성에 대하여 신중하게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전문위원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한 다음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질의를 하겠다는 이런 회의 진행방법을 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잠깐 회의진행방법을 좀 협의를 해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제점 중심으로 한다든지 또는 삭감내용을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전체 다 본다든지 그런 것을 좀 의논을 하셔서 하시는 것이 나는 내용의 회의의 능률을 기할 것 같은데 위원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상 간담회를 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이재호 박현규 김성규 윤정호 김행정 하진권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정종군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