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8월 6일(금) 10시 00분
○ 장 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민간에대한자본보조사업지원대상자선정및군정주요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심사된 안건
1. 민간에대한자본보조사업지원대상자선정및군정주요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00분 개의)
1993년7월21일 강한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지원대상자선정 및 군정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로 제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승인되어 오늘부터 행정사무조사활동을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조사계획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조사의 목적으로는 92년도 93년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지원대상자선정 및 군정주요사업추진에 관하여 다소 문제가 있다는 일부 군민의 여론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정확히 규명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1993년8월6일부터 8월10일까지 5일간이며, 조사실시대상으로는 고성군의 전 실과사업소 및 읍면이며, 조사범위로는 1992년11월1일부터 시행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공사금액 5,000천원 이상, 군직영 계약공사로 공사금액 10,000천원이상 사업과, 산업과, 축산과, 농촌지도소의 1,000천원이상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반편성으로는 4개반을 편성하였으며, 조사지역별 조사특별위원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요령은 현지확인, 서류심사,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조사세부일정은 8월6일부터 8월8일까지 현지확인, 8월9일은 행정사무조사관련 서류심사와 질의·답변, 8월10일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결과보고서는 제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는 감사와는 달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이번 사무조사를 통하여 군민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대하여 철저한 규명과 여론수렴으로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조사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명실상부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고견을 한데 모아서 원만한 조사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위원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가 조사를 위한 형식적인 조사가 되거나 주민에게 고통만 주는 비합리적이고 비소득적인 조사가 되어서는 결코 안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는 행정사무조사의 취지와 목적과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떤 사사로운 정실에 치우치거나 사적인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공인으로서의 의연한 자세를 지녀야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조사요청을 거부하거나 집행책임을 회피하면서 주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사를 받는다는 입장이라기 보다는 군민의 의혹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규명과 해명으로 군민으로부터 행정불신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어 더욱더 신뢰받는 군정이 될 수 있지도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번 저희 행정사무조사로 인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불편을 끼치게 될 것이 예상되며, 본특별위원회 책임자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해당 공직자를 힐책하는 것이 아니고 군정 업무추진의 어려움을 함께 걱정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시정하여 집행부의 일을 덜어 주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조사에 임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조사에 대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민간에대한자본보조사업지원대상자선정및군정주요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지원대상자선정 및 군정주요사업추진에 관하여 1993년8월6일부터 8월10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다시 말씀드리면 8월6일과 7일은 현지조사, 8월8일은 질의서 작성, 8월9일은 조사관련 서류심사와 질의·답변, 행정사무조사 마지막날인 8월10일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조사반별로 읍면 현지로 출발해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9일 10:00에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조사관련 서류심사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행정조사 보고서를 빠짐없이 작성을 해서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김동봉 황석도 박경재 김영철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김대산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사 무 과 장 이학길
○ 서명위원
위 원 장 김동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