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9월 4일 (화) 10시 10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제2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용재의원, 이쌍자의원, 김원순의원)
1. 제2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23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쌍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8월 27일 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3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8월 24일 하창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쌍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제출 안건입니다.
지난 8월 27일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재 의원, 이쌍자 의원, 김원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일 자 고성군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백두현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일 자 인사발령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이 있었던 간부공무원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보실 때 오른쪽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형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주원 재무과장입니다.
최혜숙 주민생활과장입니다.
고재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최은숙 환경과장입니다.
박정숙 보건소장입니다.
정쌍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진현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박문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여창호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서종립 축산과장입니다.
신영건 농식품개발과장입니다.
한영대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수열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입니다.
전체 실과장님들과 제가 우리 군의원들과 군민들 잘 모신다는 의미로 같이 인사올리고 물러가겠습니다.
“ 일동 차렷 ”
“ 경 례 ”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용재의원, 이쌍자의원, 김원순의원)
(10시 15분)
○ 의장 박용삼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이용재 의원, 이쌍자 의원, 김원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용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스포츠마케팅이 지역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군민들의 건의사항을 대변하고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조선산업 침체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치명적인 절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혹서기와 맞물려 고성시내 가게는 파리만 날리고 있으며, 저마다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방학을 맞이하여 고성을 찾은 하계전지훈련팀이 고성읍 지역경제와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지탱해 나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월부터 6월 동안 동계전지훈련, 스토브리그, 공룡컵 유소년 축구대회, 전국역도선수권대회, 검도대회, 무학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생활탁구대회를 개최하면서 고성 시가지가 운동선수들과 학부형, 대회 관계자들로 북적이는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식사시간 음식점에는 선수들로 가득 차 있고, 목욕탕은 선수들이 점령하다시피 하였으며, 숙소 앞에는 선수들의 간식인 피자와 치킨 포장재가 가득 쌓여있었으며, PC방은 고성군의 청소년이 아닌 전지훈련팀 선수들로 가득 찬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녁에는 학생들의 경기분석과 진학을 위해 소주잔을 기울이는 코치진과 부모님의 진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행정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4억1천만원의 예산으로 연중 12만7천명의 선수 및 임원이 고성군을 방문하였으며, 95억원에 가까운 경제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경제효과는 무려 2,261%입니다.
2015년에는 39억원, 2016년에는 45억원, 2017년에는 95억원의 경제효과를 나타내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에 비유하고자 합니다.
굴뚝 없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는 전국대회 유치와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하여 총성 없는 전쟁을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전지훈련 유치단과 자문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전지훈련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전지훈련팀 유치 1위를 차지하는 경상남도 통계자료도 있습니다.
이제는 담당차원의 한계를 넘어 고성 지역경제를 위하여 대폭적인 행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 봅니다.
공격적이고 대담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고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과 단위 전담부서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폐허가 되어가던 부곡온천지구에 스포츠팀과 전국대회 유치를 통하여 제2의 부흥기를 누리고 있고,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창녕군의 체육시설 관리 사례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대회유치에 필요한 예산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줄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고성 지역경제 활성화로 우리의 친구이고, 부모이고, 형제이고, 이웃인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이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쌍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의원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5만3천여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쌍자 의원입니다.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래 111년 만의 폭염으로 온열질환이나 열대야로 고통을 겪고,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이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행복한 대중교통 문화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군내버스 안전도우미 제도를 제안합니다.
고성군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면지역 노인인구의 비율은 29.8%부터 최대 49.6%까지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노인들로 버스를 승·하차하거나 무거운 짐을 싣고 내릴 때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안전도우미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옥천군, 의성군, 강진군, 그리고 경남 하동군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노인과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인들의 한숨 섞인 고민을 들어주는 말벗 역할로 노인자살도 예방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고성군 내에는 35개의 노선에 19대의 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고성·배둔·영오 장날에 버스안전도우미 제도를 시행한다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브라보 행복택시 확대운영을 제안합니다.
현재 고성군은 경남형 벽지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브라보택시와의 통합으로 도비 2,600만원을 지원받고, 2018년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2,59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으니 브라보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마을과 마을별 운행횟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군에는 행복택시를 1회에 1,2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100원 택시를 도입하여 앞서나가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행복택시에 대한 호응이 높은 만큼 벽지주민들의 이동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100원 택시제도 실현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버스 및 택시 운송종사자 심신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합니다.
고성에는 25명의 군내버스 운송종사자와 190여명의 택시 운송종사자가 계십니다.
이분들은 승객들을 제시간에 운송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장시간 운전 및 돌발상황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며, 도로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집중이 요구되는 등 높은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민원이 발생하여 승객들과 갈등을 겪을 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중교통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공재인 군내버스는 친절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송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운동프로그램과 심리상담 등을 통해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함은 물론 친절교육으로 관계갈등을 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송종사자 심신 힐링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등 운수업체에만 지원하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백두현 군수님께서 군정방침으로 내거신 군민존중 복지 실현, 살고 싶은 농산어촌 조성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군내버스 안전도우미 제도와 브라보 행복택시 확대운영, 버스 및 택시 운송종사자 심신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고성군에 행복한 대중교통 문화를 정착시켜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이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순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이지만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유급식 확대와 교복지원에 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유급식은 아동의 신체발달 및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 등을 자주 섭취하는 아이들의 건강수준을 끌어올리고, 부족한 칼슘을 공급하여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는 가장 간편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우유급식은 고성 관내 초·중·고등학교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전원과 100명 이상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관내 100명 이상인 초등학교는 총 4개 학교이며, 이 중 고성군 관내에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고성초의 경우 학부모로부터 별도비용 없이 급식비에서 우유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성초의 경우 우유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 수익자 부담으로 우유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초의 경우에는 학교급식에서 우유비용을 지급함에 따라 급식재료비 단가가 하락하여 학부모들로부터 급식 질 저하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성초의 경우 우유급식이 필요한 성장기 아동의 가정형편으로 우유급식을 신청하지 않는 불균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는 이념적 가치를 떠나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규정되어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현재 고성군에도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적 무상급식에 더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며, 아이들에게 적정한 식재료가 준비될 수 있도록 우유급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2018년도 현재 고성군 관내 32개 초·중·고등학교에서 1,659명이 우유급식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사업에 더해 성장기 아동이 다니는 초등학교 우유급식을 우선 지원하고, 그 집행과정의 불합리성은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면서 그 성과에 따라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나라 올해 2분기 출산율을 보면 자녀 수가 1명도 안 되는 0.97명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두 자녀를 둔 가구에 다자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과 고등학교 3학년 석식비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재정이 열악하고 해야 할 사업도 많지만 우리 고성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출산과 양육, 문화·교육 부분에 집행부에서 더 많은 관심으로 살기 좋은 고성을 만들어 인구증가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군민과 늘 함께 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김원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33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영환 의원, 최상림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최상림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최 대 석
배 효 길
이 현 주
속 기 사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백 두 현
부 군 수이 향 래
기 획 감 사 실 장배 형 관
미 래 전 략 실 장구 대 준
민 원 봉 사 과 장최 정 운
행 정 과 장장 찬 호
재 무 과 장김 주 원
주 민 생 활 과 장최 혜 숙
문 화 체 육 과 장고 재 열
경 제 교 통 과 장이 을 상
안 전 건 설 과 장이 종 일
환 경 과 장최 은 숙
녹 지 공 원 과 장장 근 종
해 양 수 산 과 장정 성 구
도 시 개 발 과 장정 쌍 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 진 현
농 업 정 책 과 장박 문 규
친환경농업과장여 창 호
축 산 과 장서 종 립
농식품개발과장신 영 건
관광지사업소장박 정 규
상하수도사업소장한 영 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유 수 열
고 성 읍 장허 옥 희
○ 회의록서명
의 장박 용 삼
서 명 의 원 정 영 환
최 상 림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