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1월 23일 (화) 10시 10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향숙 의원, 최두임 의원)
1. 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최두임 의원님 등 의원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1월 1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1월 12일 군수로부터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향숙 의원님과 최두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향숙 의원, 최두임 의원)
(10시 12분)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향숙 의원님과 최두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향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의원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 증가 문제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체육ㆍ문화ㆍ취미활동 등 여가 활동이 늘어나면서 복지 수요와 공공시설에 대한 요구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은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늘어난 건물 수만큼 유지관리 비용도 함께 증가하여 군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고성군 주요 공공시설물의 연간 유지관리 비용을 살펴보면 공룡박물관이 약 8억9천만원, 문화체육센터는 약 8억원, 고성군 작은영화관은 약 5억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고성군 전체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를 계산해보면 매년 170개소에서 약 115억4천만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도 공공시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공사 중인 공공시설물은 해양치유센터, 유스호스텔 등 8개 시설로 약 811억원의 예산으로 건립되고 있으며, 회화면 북부생활권 통합 커뮤니티센터, 고성군 마동호 습지센터 등 17개 시설도 사업이 확정되어 약 1,661억원의 예산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신축할 때는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로 충당하지만, 지어진 후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즉 고성군민의 세금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은 뻔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시설을 사용할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반대로 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물은 주민복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이제는 그 유지관리 비용을 우리 군이 감당할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립 계획이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제안입니다.
계획성 있는 시설 건립을 위해 고성군 내 공공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시설물의 신축을 결정할 때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건립 계획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것만 건립되도록 하고, 기존 유사ㆍ중복되는 시설에 대한 대체 사용계획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 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지관리 비용에도 지역 인구감소와 재정 여건이 고려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이미 건립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제안입니다.
시설물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이 가능한 시설물은 기존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설 이용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시설은 적극적인 행사유치나 시설 임대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전기료, 유지보수 시설비, 인건비 등의 유지관리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하여 수익성이 개선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건립되었으나 기능이 쇠퇴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제안입니다.
각 시설의 기능과 수요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시설물은 매각하고, 꼭 필요한 시설물은 하나의 시설로 복합화해야 합니다.
이런 시설을 함께 배치하면 부지확보 비용 등 각 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시설의 활용도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방문 시간을 조절하여 시설을 함께 사용하면 당장은 조금 복잡한 듯 보일 수 있지만, 이용자가 줄어들 때를 대비하여 적당한 규모로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시설물을 수익사업이 가능한 시설 위주로 하나로 복합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건물을 줄이고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군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고성군의 최근 3년 평균 재정자립도는 9.3%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재원의 자주적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국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고성군 전체 예산에 비해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공공시설물의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당장 문제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런 것이 모여 군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성군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군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향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향숙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은 부군수님 책임하에 과장님도 한번 재검토하셔서 대안을 마련해주시고,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두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두임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최두임 의원입니다.
지난해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및 운영에 해당 부서 및 체육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고성군을 전지 훈련지의 중심이자 ‘스포츠산업도시’로서의 명성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발전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고성군 스포츠대회 참가선수들의 안전을 위한 상해(공제)보험 특약 담보인 부상치료비 보장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성군 스포츠대회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로서 축구ㆍ농구ㆍ배구ㆍ족구ㆍ씨름 등 다양한 종목에 선수들이 출전하여 서로의 기량을 겨루는 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정적인 모습 뒤에는 참가선수들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항상 숨어 있고 부상 발생 위험도 높은 편입니다.
스포츠안전재단의 ‘2019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활체육을 경험한 10명 중 6명은 1년 이내에 다시 부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농구ㆍ축구ㆍ야구ㆍ족구 등 스포츠활동이 활발한 종목에서의 부상률은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에 고성군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스포츠대회마다 상해(공제) 보험인 스포츠안전재단의 주최자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여 상해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입되어 있는 상해(공제)보험 부상치료비 보장한도 200만원으로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용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료 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 자료는 최근 2년간 우리 군 스포츠대회에서 발생한 부상자 발생 및 보험금 지급 내역입니다.
총 사고 발생 8건 중 노란색으로 표시된 3건은 참가선수 피해 금액이 부상치료비 최대 보상액인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된 1건은 2022년 고성군 씨름협회에서 주관한 제11회 고성군수배 씨름왕 선발대회에 거류면 대표로 출전하고 부상을 당하여 부상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족한 치료비는 본인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사례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성군 스포츠대회 참가자들의 부상치료비 상향조정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상치료비 보장한도를 기존 200만원부터 최대 1천만원 범위 안에서 상향조정 해야 합니다.
부상치료비 보장한도의 상향 조정은 스포츠대회 참가선수들이 부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울러, 부상 시 치료에 드는 비용을 충분히 보상한다면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경기에 집중할 수 있고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둘째, 스포츠대회를 주최ㆍ주관하는 체육 단체와 참가선수들의 안전 점검도 병행해야 됩니다.
고성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스포츠대회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의료진 배치와 응급 상황 대비 시스템을 갖추고, 참가선수들에게는 휴식과 체력 관리, 안전 장비의 사용 안내 등 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부상치료비 보장한도 상향조정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등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최을석 최두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대 국장님, 이종엽 과장님!
최두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대안을 마련해서 제안하신 최두임 의원님과 협의를 잘해서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이 발언하신 부분들은 한번 재검토해서 의회와 수시로 협의를 해주시고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당되는 과장님들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7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23일부터 1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쌍자 의원님과 이정숙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8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ㆍ청취를 위하여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3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진하신 한영대 국장님, 강도영 과장님, 천미옥 과장님, 류선미 소장님, 최문숙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승진한 마음을 계속 이어가시고 초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 소통하여 주시고, 군민 여러분들에게 꼭 행복을 전달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회와도 늘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윤 정 희
속 기 사 이 수 민
김 소 영
○ 출석공무원(34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박 성 준
행 정 복 지 국 장 여 창 호
문 화 환 경 국 장 한 영 대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이 현 주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직 무 대 리 천 미 옥
열 린 민 원 과 장 정 강 호
문 화 예 술 과 장 이 소 영
관 광 진 흥 과 장 장 찬 호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환 경 과 장 정 영 랑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직 무 대 리 강 도 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정 상 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경 락
농 촌 정 책 과 장 조 석 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보 건 소 장 심 윤 경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건 강 증 진 과 장
직 무 대 리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직 무 대 리 류 선 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이 쌍 자
이 정 숙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