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7월 23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
2.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5.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5인)
2.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최을석 의원 외 10인)
5.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을석 의원 외 10인)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안건 중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5인)
2.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1호 고성군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향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에서 목적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에서 갱년기 건강관리사업 추진 및 지원대상자 발굴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25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형 농촌 유토피아사업 예정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계획안은 삼산면 소재지에 정주여건 마련 및 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용 공공주택, 커뮤니티센터 건립, 지역재생 패키지사업 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으로 고성형 농촌 유토피아사업에 대한 총괄 계획을 2021년 10월 1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는 의견으로 출석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26호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수수료 납부방법에 있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을 반영하여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국가보훈 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수수료 감면혜택을 확대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4.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최을석 의원 외 10인)
5.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을석 의원 외 10인)
(10시 08분)
산업경제위원회 이쌍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322호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을석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323호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을석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벼육묘 지원과 농작물 재배 농작업비 등에 대하여 실질적이면서 현실에 맞는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고령 영세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적극적으로 의사일정에 참여해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8명)
박용삼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정영환 배상길
하창현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이 기 석
속 기 사 김 규 남
윤 자 경
○ 출석공무원(10명)
군 수 백 두 현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관광지사업소장 정 영 랑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고 성 읍 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이 쌍 자
이 용 재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