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7월 20일 (화) 10시 07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제2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원순 의원)
1. 제2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6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정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6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7월 12일 우정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배상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김향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 최을석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제출 안건입니다.
지난 7월 12일과 7월 1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원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원순 의원)
(10시 10분)
○ 의장 박용삼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원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원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고성군의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50년까지 순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2050 탄소중립!
선진국만의 의무였던 온실가스 감축이 이제는 세계 모든 나라의 의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17개 광역 및 226개의 모든 지자체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조기달성을 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수많은 기업에서도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고 있으며,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해 제품을 만든 나라와 기업에는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전세계적인 공감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환경문제로 치부되었던 탄소중립 문제는 이제 경제문제로 그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탄소중립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전기자동차 보급과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생산,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전환 등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와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석연료를 수입하며 전기를 생산하던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면 그동안 화석연료 지출에 투입된 비용은 온전히 국내에서 그 자금이 돌게 되면서 국민들의 삶에도 크게 이바지 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전국 탄소배출량은 충남, 전남, 경기, 경남 순으로 많았습니다.
충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발전소가 소재한 곳으로 전국 탄소배출량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만큼 탄소배출량이 많았습니다.
석탄발전소가 소재한 우리 고성 또한 탄소배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응전략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 및 친환경에너지로의 대대적인 전환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하이면에 위치한 삼천포 화력발전소 1·2호기는 가동을 중단하였고, 정부의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고성군의 석탄 하이화력발전소 3·4호기는 2024년 12월, 5호기는 2027년 7월, 6호기는 2028년 1월 경 점진적으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1·2호기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보다 더 신중하고 명확히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2020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보면 국가 전체 배출량 중 산업 부문이 56.6%이며, 다음으로 건물 부문이 21.6%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물은 단열·기밀 강화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 했습니다.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1,000㎡ 이상의 민간건축물이 의무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5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사실상 전면 의무화됩니다.
우리군에서도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건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의무화 하는 방안입니다.
타 지역인 서울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저효율 등급의 건물을 개선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에너지 효율등급을 매기고, 그것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치게 만든 구조는 자연스럽게 탄소배출량을 감소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군도 이러한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환경문제를 넘어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 지자체 간에도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시대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발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김원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8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쌍자 의원과 이용재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7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7월 2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8명)
박용삼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정영환 배상길
하창현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이 기 석
속 기 사 김 규 남
윤 자 경
○ 출석공무원(12명)
군 수 백 두 현
부 군 수 이 기 봉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관광지사업소장 정 영 랑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고 성 읍 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이 쌍 자
이 용 재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