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4월 22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고성군노인복지관시설위탁동의안
3.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정에관한질문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고성군노인복지관시설위탁동의안(군수제출)
3.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군정에관한질문(최정훈 의원, 이상근 의원)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성군노인복지관시설위탁동의안,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고성군노인복지관시설위탁동의안(군수제출)
3.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최정훈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5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9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 고성읍사무소 이전신축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노후화된 읍사무소를 1호광장 주변으로 이전함으로써 주민편익과 도심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현 고성읍 성내리 323-1번지 군수관사 및 고성읍 성내리 27번지 현 고성읍사무소를 매각하여 읍사무소 이전 신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제의 사전제거를 위하여 주민건의문 자료요구와 주민공청회, 고성읍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요구하는등 3회에 걸쳐 주민여론을 수렴토록 조치하였고,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성과 타당성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3호 고성군노인복지관시설위탁동의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는 21세기 고령화사회를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신축공사가 마무리단계이므로 시설을 위탁하여 경영의 합리화로 운영비와 제경비를 절감케 하고, 전문적 운영으로 효율성 도모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위탁운영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0호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행정기관의 주 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하고, 휴직자가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가 없어서 고충을 호소하는 등 일반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상할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1호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2002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되는 지방세법에 맞게 고성군세조례를 개정하여 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2호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였으나 운영 중에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각 안별 심사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 최정훈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에관한질문(최정훈 의원, 이상근 의원)
(10시 10분)
군정에관한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최정훈의원, 이상근의원 이상 두 분입니다.
회의진행상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두 분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정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성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3대 고성군의회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됨은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여야 하는 충정어린 마음이라 이해하시고,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함께 힘쓰신 의회와 집행부 관계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류면의 열악하고 낙후된 도로시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 77호선의 대형차량 운행으로 각종 사고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재해, 재난에 대비한 사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도 77호선은 당동리 면소재지를 통과하여 안정 통영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안정공단조성공사 착공 당시부터 공사용 대형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거류면민들은 수년동안 노폭이 협소한 2차선 도로에 각종 공사용 대형차량이 통행함으로써 소음·진동공해와 교통혼잡, 교통사고등 언제나 당할 수 있는 재해, 재난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그 외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유입과 자가용 차량 증가로 주차난 등의 고통과 애로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건교부등 상위기관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적극 검토하겠다는 상투적인 회시밖에 없었으므로 이 문제를 우리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도로교통망을 확충하고, 지역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고성군과 거류면을 조속히 개발하여 안정공단 배후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어 인구 10만 고성을 만드는 일에 노력을 다 하여야 함에도 행정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국도 77호선의 노선을 변경하여 당동 중심가 도로의 기존 노선에서 당동지역 취락지구조성계획에 4차선도로로 확정되어 있는 봉곡삼거리에서 용동삼거리로 노선을 변경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발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보며, 용동삼거리에서 안정공단까지 4차선을 확·포장하여 공단조성으로 인한 인구유입대책 수립과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면 고성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토관리청에 노선을 변경후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안정공단 개발에 따른 지역발전의 효과를 우리 고성군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거류면내 내곡에서 화당간 군도 12호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동에서 화당, 오장동을 거쳐 통영시 광도면 황리 안정공단으로 연결되는 군도 12호선은 지역발전으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도로인데 현재 공사가 화당에서 통영 경계선인 오장동까지 진행되어 2003년 6월까지는 확·포장이 마무리되어 원활한 교통소통이 예상되나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서 오장동까지 통영지역 도로가 노폭이 좁은 비포장상태로 교통의 흐름이 순조롭지 못해 지역간 교류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통영시에 조속히 확·포장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를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도 12호선은 당동에서 화당간의 주요 도로로서 현재 군내버스 등 모든 교통차량이 농로 306호선을 경유하고 있는데 이 농로는 차량 2대의 소통도 어려운 실정인데도 현재까지 확·포장공사가 되지 않고 있어 주민이 큰불편을 겪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군도 12호선에 공사비를 투입하여 공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군도 2호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도 2호선은 월치에서 송정간 도로인데 기존 용산에서 도산촌 군도 3호선은 2001년도에 확·포장을 완공하였고, 그 연결도로인 군도 2호선의 확·포장을 마쳐야만 용산에서 송정간 전 구간이 소통되어 주민의 교통불편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용산에서 송정간 도로 역시 주민의 발인 군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지역이나 차량 2대의 교차가 불가한 열악한 현실인데도 예산의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현실로 볼 때 군내 도로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우선순위를 무시한 편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군도 2호선 확·포장공사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거류면은 고성군내에서 제일 많은 육천여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므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부터 예산을 투입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며, 그리고 안정공단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류지역의 기반시설 조성산업에 좀더 적극적인 예산투입이 이루어질 때 고성군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사료되며, 통영지역은 안정공단이지만 지역여건상 우리군의 지역개발 예산투자에 비례하여 통영보다 많은 지역발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군에서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과 취락지구 조성계획에 따른 주거환경시설을 조속히 조성하여 배후도시로서 제반 여건을 갖추고, 공단지역 사업체의 하청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공단조성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경주하여 안정공단 조성으로 인한 지역발전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는 지난 4년 동안, 아니 통산 7년동안을 결산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지난 7년 동안의 저의 행적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의로웠던 행위, 약했던 행위, 비겁했던 행위들, 그리고 외로웠던 순간들, 보람있었던 순간들 이러한 것들이 여과없이 저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누군가 노래했듯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온갖 모순들이 얽히고 설켜 순수로서 정화되지 못하고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새삼 한계를 느끼면서 심각하게 자성해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두 번의 임기를 잘마무리하고 계시는 이갑영군수님께서도 똑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삼 동병상련의 정을 느낍니다.
한 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이며, 의회의 의사봉 소리는 거침없이 계속 울려 나갈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군은 문화체육부문에 외형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진정 우리문화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너무 행정의 주도로 진전되고 있어, 진정 고성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보존해 나가는 인사들에게 이의와 방임을 가져오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들의 의견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완전히 농축된 우리 문화를 재창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이 올 상반기에 대형 스포츠마케팅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1월 이봉주훈련코스 전국마라톤대회와 지난 3월 20일 2박3일 기간으로 개최된 전국세팍타크로대회입니다.
이 두 행사를 통해서 고성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두 대회를 유치하면서 유치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구체적으로 숙박시설의 미비, 지역민들의 무관심, 불친절 등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인사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한 대형 스포츠행사가 개최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이러한 대회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회성적인 대회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진정 고성 스포츠마케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준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농촌이나 주변 소도시에서는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농촌지역의 화재조기 진화를 위한 농촌형 소화전 설치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큰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형 소화전 추진목적은 농촌주택과 전선의 노후화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소방파출소 즉, 지소와 먼거리에 있거나, 진입도로의 불량으로 인해 소방차량의 진입 지연으로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마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앞으로 이와 같은 특수사업을 계획추진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이 6년 정도에 불과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자가용차량 오래타기 즉, 자가용 10년 이상 타기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현실에서 일선 관용차량도 오래타기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성군을 위시한 각급 관공서에서 관용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승용차나 승합차 등은 6년이상 사용된 차량으로 12만㎞이상을 주행했을 경우 차량사용 제한규정에 따라 폐차절차를 밟거나 경매처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령 및 주행거리 제한규정에 따른 폐차 및 경매처분되는 관용차량들은 과거에 비해 차량성능이 월등히 우수해진 현실에서는 이같은 차령이나 주행거리는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일반인 차량은 물론 관용차량등 모든 차량성능이 현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규정된 내구연한을 시일이 지날수록 제작기술의 발전으로 차량사용 연한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 실정에서는 제한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군민들 사이에서는 현재 규정된 사용제한규정을 대폭 늘려 경제적 손실을 막고, 예산절감의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경남도내 농촌지역 자치단체들이 인구유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구유출을 막고 신규 유입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고성군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부양여금 및 각종 보조금의 증가와 행정기관의 증설에 따른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세수증대 등 이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고성군도 최근 몇 년 사이 이농현상 등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인구 대비 학생비율이 낮아지고, 노령화지수는 높아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고성군도 해법찾기에 돌입해서 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학교가 살아야 고성군이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고성교육청은 지역내 중학생들의 타지역 이탈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군내 고등학교 존립위기를 만회하기 위해 중 3년생을 대상으로 내고장 학교 보내기운동 등을 실시해 군민들로부터 큰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타 어느 단체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고성군이 이에 대한 특단의 해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 77호선의 대형차량 운행으로 인한 각종 사고발생 대책과 거류면 내곡∼화당간 군도 12호선 확·포장공사, 군도 2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한 답변과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성 스포츠마케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준비, 농촌형 소하천 설치사업, 관용차량 내구연한 개선과 중·고등학교 학생 늘리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푼 희망과 기대를 가득안고 2002년의 힘찬 출발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산과 들에는 연두빛으로 한층 생동감을 더해 가며, 꽃길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변 곳곳에 아름답게 단장한 연산홍이 봄의 향기를 더욱 물씬케 하는 가운데 우리 군도 무엇이든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해공항의 중국 민간항공기의 추락소식은 우리를 놀라게 하였고, 유가족에 대한 위로는 물론 사고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우리 500여 공무원은 항상 변화와 도전의 자세로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닦아온 군정의 기본틀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도전의 자세로 희망의 군정, 희망의 일터, 희망찬 고성건설을 만들고자 노력하겠으며, 더욱더 밝고 활력있는 군정을 만들어 중단없이 전진하는 고성을 만들도록 전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11주년을 맞이한 지금의 우리는 그 어떤 시점에서 보다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와 변화하는 타자치단체의 도전 속에서 중단없는 전진, 활기찬 새고성의 구호와 같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항상 의원님의 군정업무에 대한 높은 고언과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최정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77호선의 대형차량 운행으로 인한 각종 사고발생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노선은 국가지원 지방도 67호인 통영에서 칠곡간 노선에서 2001년 8월 25일 국도 77호인 부산에서 인천간 노선으로 승격된 도로로서 이미 시행중인 안정국가공단조성사업으로 본 도로 통행차량의 소음, 진동 등으로 거류면 신용리와 당동리 주민 생활에 불편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단가동시기인 2002년 10월이면 국도 14호선인 고성읍 율대리에서 4차도로로 건설되고 있는 안정국가공단 진입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대부분의 물류차량은 진입도로 이용으로 당동지역 국도 77호선 통행은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안정국가공단 배후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당동지역은 도로망 확충이 우선 해결되어야 하므로 우리 군에서 4차선 우회도로 건설을 건교부에 건의하여 조기 사업시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거류면 내곡∼화당간 군도 12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류면 화당리 오장동에서 통영시 황리로 연결되는 도로는 통영시도 13호 노선으로 통영시에서 법정도로로 지정 관리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사업시행을 촉구하겠으며, 우선 오장동 마을연결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류면 당동∼화당리 도로 확·포장사업은 연장이 3㎞로 사업비 40억원 정도 소요되므로 당장 시행은 곤란하며, 시행 중에 있는 타군도 노선사업이 마무리되면 사업 시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군도 2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내버스가 통행하고, 지역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지방도 1010호선에서 송정∼구현∼도산촌을 연결하는 도로구간은 사업시행의 필요성과 효과가 있는 것은 잘알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 매년 군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량과 사업비는 확·포장 4㎞, 40억원 정도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고 신규노선을 시행하기는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본 노선도 시행 중에 있는 타군도 노선사업이 마무리되면 사업시행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성군은 안정국가공단의 근로자 생활권과 중소협력업체 설립유도를 위한 공단진입로를 우리 군의 중심지인 고성읍과의 최단거리 연결로 금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지며, 앞으로도 배후도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로망 확충 정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 스포츠마케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준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이란 한 마디로 스포츠를 매개로 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서 관광산업과 더불어 굴뚝없는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 발굴 및 전지훈련팀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금년 1월에 개최한 이봉주훈련코스 전국마라톤대회는 우리 군에서 사상 처음으로 개최한 전국대회임에도 5,600여명의 선수가 대거 참석하였고, 제반준비 및 대회진행도 순조로워 대내외적으로 성공적인 대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우수한 시책으로 평가받아 지난 3월에는 동상을 차지한바 있으며, 몇 가지 문제점만 개선한다면 우리 지역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대회로 정착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계기로 동계 육상훈련팀의 방문도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외에 금년에 전국세팍타크로대회, 경남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대회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경기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시킬 수 있었고, 어떠한 스포츠종목 대회라도 훌륭하게 치룰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가능성을 실험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기후와 여건에 가장 적합한 육상종목 유치가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행정력을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체육기반시설 미비와 민간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대규모 전국대회 및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에 큰어려움을 겪고 있어 앞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2종경기장으로 건설되어 있는 종합운동장을 우레탄시설이 된 전천후경기장으로 조속히 정비하고, 동계전지훈련팀 편의를 위한 단체숙박시설 및 산악훈련코스 개발 등 스포츠마케팅 기반시설의 점차적인 확충과 전 군민이 참여하는 민박유치 등의 노력으로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병행할 것입니다.
또한 성공가능성이 가장 큰 전국마라톤대회는 풀코스 개발과 첫대회의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켜 타 대회와 차별화되는 최고수준의 동계마라톤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형 소화전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처럼 소방관서가 없는 농어촌지역의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이동거리가 멀어 초동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형 소화전 설치가능 조건을 검토한 결과 최소 관의 수압이 2㎏/㎠이상으로 배수지와 소화전과의 높이 차이가 20m이상이 유지되어야 하고, 관경크기가 최소 30㎜이상 되어야 소화전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광역상수도가 인입되는 농어촌지역 중 50가구 이상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하이 사곡, 구만 덕암, 거류 본당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하여 2001년 하반기에 설치하였으며,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간이상수도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군 375개 지구에 대하여 지난 2001년 5월 전수조사한 결과 설치가능한 지역은 39개 지구로 파악되어 시범적으로 2001년 하반기에 고성읍 상촌마을에 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잔여 38개 지구에 대하여는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에 6개 지구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연차별로 개보수사업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배수지와 소화전의 높이 차가 20m이하로 적정수압 2㎏/㎠를 유지하지 못하는 마을은 지하수관정 앞에서 수압을 높이는 별도의 배관을 설치할 경우는 소화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시범적으로 상촌마을에서 판명되어 마을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정을 전수조사하여 간이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가 있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마을의 화재발생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관용차량 내구연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관용차량은 총 64대로서 승용차 14대, 승합차 7대, 화물차 26대와 청소차 등 특수차량 1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차량관리 관련법규는 행정자치부훈령 제111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고성군관용차량관리규칙의 규정에 의거 취득, 교체 및 운행 사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운행중인 관용차량을 교체구입할 수 있는 경우는 운행 기준연한이 경과되었거나 총 주행거리가 12만km 초과운행 또는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고성군관용차량관리규칙 별표 1에 의한 운행사용 기준연한은 승용차중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은 5년, 업무용 차량은 6년이며, 중·소형승합차는 6년 대형승합차는 8년, 화물차량은 6년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 이후 본 군의 관용차량을 교체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8대를 교체하였으며, 이중 승용 및 승합차는 8대로 기준연한 경과 당해연도 교체 3대, 1년 초과 2대, 2년 초과 3대로서 이들 평균주행거리는 15만km 이상 사용하였으며, 교체된 차량은 전부 공매처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용차량의 운행기준연한이 짧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에 맞는 차량운행 기준사용연한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중·고등학교 학생 늘리기의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늘리기는 인구증가와 직접 비례하는 것으로서 군의회 질문, 감사등 수 차례 보고한바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대다수 농촌지역 자치단체 인구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 지역발전 등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특히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1차산업 기피현상과 문화향유, 자녀교육등 젊은 층의 도시전출화 및 출산기피 등으로 학생수는 줄어만 가고, 농촌에 폐교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무엇보다 교육문제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여, 2001년부터 우수한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우리고장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관내 중·고등학교 13개교, 5,778명을 대상으로 명예교사제를 운영하였으며, 또한 우수한 재능과 기교를 가진 학생을 개발하여 내 지역 인재를 양성코자 5개학교 7명에 대해서 1,700만원의 우수학교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교원의 사기앙양 및 안정된 면학분위기를 조성코자 전입교원에 대하여 군수서한문을 발송하였고, 보다 우수한 교육방안을 강구 모색코자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같이 우수한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육성발전과 우수한 인재배출에 자발적 노력을 강구키 위해 지난 4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 고위관계자를 초청 국가교육정책에 관한 고견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교육정책은 국가적으로도 그 정책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군에서 직접 시책발굴과 교육개선은 더욱 힘든 일이나 우리군에서는 계속적으로 교육관계자와의 간담회, 면담 등을 통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시책을 모색하여 그에 따른 우리군의 역할을 찾아 학생 늘리기는 물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내 자녀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학부모 스스로가 실천토록 유도하는 등 인구 외부유출 방지는 물론 외부로부터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교육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부군수 답변중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한 국도 77호선 대형차량 운행으로 인한 각종 사고발생대책과 거류면 내곡∼화당간 군도 12호선 확·포장공사, 군도 2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원의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0일간의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정재근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김복전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고영은
황호원
백만수
의 사 담 당 김정년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4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안한규
기 획 감 사 실 장 김일대
자 치 행 정 과 장 안광만
문 화 관 광 과 장 진윤생
재 무 과 장 조경석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수 산 과 장 정종근
도 시 과 장 빈영호
보 건 소 장 정석철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재근
서 명 의 원 이상근
김명하
사 무 과 장 허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