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차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식품유통과
○ 일 시 : 2026년 9월 17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농식품유통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202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고성군과 SK오션플랜트 간 체결한 투자협약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매각 추진에 따른 기존 투자ㆍ고용계획의 승계 및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SK오션플랜트 대표이사에 대하여 참고인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주요 파트너사와의 중요 업무 협의 일정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어 불출석하였음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SK오션플랜트 매각에 따른 기존 투자ㆍ고용 계획의 승계 및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기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계장님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26년 농식품유통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 농식품유통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님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소장님은 속이 시원하겠다.
농식품유통과 직원님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죠?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준비한다고 고민한다고 고생이 많았을 건데 오늘 끝나면 과장님한테 회식시켜달라고 하이소.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비축 매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비축 미곡 매입은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수확기 쌀값 변동에 따른 경영불안을 줄이는 중요한 소득안정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농지 면적은 군에서 네 번째로 많은데 공공비축 물량은 합천군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 공공비축 미곡 1등급 가격이 8만160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올해 경남 우수브랜드 쌀 우수상과 전국 농협쌀 10대 대표브랜드에 선정되는 등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그런데 농협에서는 그만큼 비싸게 주면 자기에게 손실이 난다는 부분 때문에 매입가격을 정부 공공매입보다 1만원 적게 하는데, 우리 군에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농민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가격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비축미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월, 12월 전국산지 쌀 가격 평균을 가지고 결정하고 있고요.
농협에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은 또 그쪽만의 가격을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유상매입하는 공공비축미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해서, 아마 그 갭을, 농민들이 1만원을 손해 본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려면 농협하고 시장가격 결정하는 부분을 개입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하고 있죠?
위원님께서 지원하는 부분이 적은 걸로 제가 생각을 해서...
어르신들 고령화로 인해서 포대 수매를 하면 말리고, 다시 담고, 경운기에 싣고, 실어 와야 되는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고, 사실 소농가에서는 기계장비가 없어서 톤백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주위에 농사 많이 짓는 분들이 톤백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기계 들고 하는 부분을 동네에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사실 포대 수매는 어르신들이 하는 부분이고 젊은 사람들은 다 톤백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톤백을 83% 하고 있죠?
더 확대할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도 농민들, 어르신들,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톤백 수매를 신경 써가지고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입니까?
그러면 본질의...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로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쇼핑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늘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신다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는 게 맞죠?
5,990만원 정도 되는데 건수가 6건입니다.
이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그해에 세입이 되고 세출이 되어야 잔액이 제로로 되는 사항인데 실제로 그해에 정산이 안 되고 다음해로 이월되는 형태로 되는 부분들이...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농업신센터는 18개 시군구 중에서 군부에는 4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성군 여성농업인들의 지위향상이나 복지나 권익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센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요사업들을 보면 사실은 좀 많아요.
고충상담 및 권익향상, 문화 및 교양강좌, 그리고 역량강화교육, 그런데 사업규모는 1억1,800만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죠?
저번주에 했는데 여성단체 회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배둔에 2층에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고성읍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도 농업인하고 관계있으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인접해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농업기술센터 인근에는 그런 사무실이 부족하고요.
아니면 읍의 지역으로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14개 읍면 농업인들이 한데 모일 때 편안하게, 접근성이 유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권역별 교육이라든지, 교양강좌라든지,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일ㆍ하이면에 계신 분들이 배둔까지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치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꼭 장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있죠?
근골격계라든지, 심혈관이라든지, 골절이라든지, 농약 중독에 대한 질환으로 인해서 검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되어야 하는데 고성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 삼천포 서울병원, 그다음에 진주시에 고려병원, 창원시 한마음병원 세 군데를 해가지고...
그전에 강병원 한 군데에서만 할 때는 지리적으로 오기가 힘들었는데 부서에서 세 군데를 검토해서 이렇게 늘려줬다는 것은 정말 우리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참 잘했다는 점에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짝수년도 2년에 한 번씩 돌아가고 있죠?
아마 하반기에는 다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강검진은, 저도 그렇지만 초기에 하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농번기 지나고 동계로 가면 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해의 대상자, 그리고 몇 분이 검사를 했는지, 안 하신 분이 몇 분인지, 전산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읍면하고 협동을 하고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모두발언은 조금 있다가 하고요.
보충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곳에 집중해서, 어떤 회의나 모든 것이 있을 때 ‘고성읍이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별문제 없이 갈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국가도 요즘 나서서 지방분권, 많은 것들을 이전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여성단체들이 다른 소지역에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이면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서 차도 한잔 마시고.
저는 하이면 쪽이지만 회화면까지 거의 40분, 50분, 한 시간까지 걸릴 때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거기 가서 차 한잔 더 마시고, 밥때 되면 밥 한끼 먹고 오고, 저는 이런 것이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도 이 중심지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분권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이상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늘 맡은 바 책임을 다해주시는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년을 근무하든, 1년을 근무하든, 하루를 근무하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이기동 농식품유통과장님, 열심히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고성군 공무원의 자부심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자가 혹시 전담해서 맡고 계신가요?
19억1,500만원.
올해는 6월달까지인가요?
추석이나 설 명절 전후로 회원들 이용률이 제일 높고요.
올해 상반기에 부진했던 것은 이용률이 높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할인 행사, 이벤트 행사, 쿠폰 지급하는 부분들이 5천원, 3천원, 품목당 이렇게 지원이 되면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이벤트 신청을 그렇게 많이 못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6월 30일 기준으로 실적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제까지는 10억1천만원, 11억원 가까이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추석 전후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하반기까지는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2개 업체가 입점해 있는데 입점수도 늘리고 544개 정도 품목을 하고 있는데 농수산, 축산, 이렇게 다양하게 품목을 늘리면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정도 수준이 맞죠?
더 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그 기업들 중에, 일반 소규모 말고 큰 기업을 하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동해면 쪽에 많죠?
그런 기업들, 평소에 다른 것을 하지도 못하는데 이럴 때라도 이것을 사용하면서, 그 좋은 말, 상생이라도 일부 쓰면서, 어차피 직원들 100명, 200명한테 3만원짜리 선물할 것 공룡나라쇼핑몰에서 하라는 권유를 해보셨냐는 그 말입니다.
직원이면 여기에 대한 책임이, 5억원이 나와도 상관없고, 10억원이 나와도 상관없고, 20억원이 나와도 기분 좋고,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이 담당자는 영업사원이자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파트 만큼은.
왜냐하면 그 마인드가 없으면, 10억원 매출이라도 ‘그럴 수 있다’, 20억원이 되면 ‘기분 좋네’ 정도입니다.
하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목표를 달성한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그런 것이 일정 부분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유도해서 기업도 찾아가야죠.
제가 만일 사장이라면 저는 100대 기업을 뽑아가지고 한 달 전에 찾아갔겠습니다.
가서 이런 상품이 있다고 전해주면서,‘이렇게 하십시오, 평소에 환경문제가 많다던데요? 이걸로 상생하십시오.’라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죠?
아무래도 향우들이 애향심이 높기 때문에 우리 지역상품을 많이 구매하게 되고 최근에는 전기업체 경남협회 회장님을 만나서 구매 계약도 체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적이 많이 올리려면 내부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계신 분들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정해서 많이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직원 여러분들도 나서셔서 우리 기업들에게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룡나라쇼핑몰을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것은 사실 드물거든요.
저도 와서 위원님처럼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실제로 대기업 유통마켓을 끼게 되면,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유통업체를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효과가 높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유통구조를 단순화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우리 쇼핑몰이 있는데 또 다른 유통몰을 이용해서 지원해주고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형태로 하면 실적이 많이 올라가겠지만 우리 고유목적인 유통체계만 짧으면 생산자는 최저가격으로 농산물을 팔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대형 거래 마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우체국쇼핑몰, 거기에 들어가서 우체국에 쿠폰 형태로 할인이 되면 가격경쟁이 됩니다.
모든 상품은 가격경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하면...
어떤 대기업유통체계를 통해서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용할 수, 예를 들어서 GGP(고성그린파워)나 남동발전에서 직원들이 전부 우리 쇼핑몰을 이용하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을 소비자로 회원가입시켜서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고성그린파워는 직원이 얼마 안 됩니다.
50명 남짓 되는데 아마 주문을 하셨을 겁니다, 공룡나라쇼핑몰로.
그런데 남동발전은 한 1천명 됩니다, 자회사까지 합치면.
그런데 이번에 아마 다른 데서 선물을 돌리신 것 같아요.
그런 큰 기업들 한번 찾아가시라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기업은 한 번에 100개, 200개, 그 이상도 한 번에 주문할 수 있으니 한 번 찾아가서 그 정도의 실적을 올린다면 많은 금액을 우리가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안 했습니다, 이번에.
지금 공룡나라쇼핑몰에서는 명절 때가 되면 군수 서한문을 일반인들한테 보내고, 각 관내 기업체에는 군수 서한문을 직접 들고 방문해서 우리 쇼핑물 물품을 이용해달라는 협조도 구하는데 아마 이번에는 남동발전이나 그런 데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명절 때가 되면 우리가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방문해서 우리 쇼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기업들은...
제가 보니까 지역에 다른 선물이 왔어요.
그래서 의원으로서 솔직히 좀 화가 났습니다.
앉은 자리마다 상생을 외치는데 지역에 다른 선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업들은 사진 찍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홍보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치켜세워주시고 500개, 1천개씩 받아오세요.
받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유도하셔서 기존에 우리 판매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 농수산 하시는 분들, 가공하시는 분들 조금 더 기 살려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그런 길을 터줄 때 이런 분들이 힘을 받고 농사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추석, 설 되면 기존 상품 말고 추석, 설 선물에 맞게끔 농산물도, 아까 내가 오다가 들어가서 살살 점검하지요?
꾸러미라든지 추석, 설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가격대도 시중에 5만원, 3만원대에 잘 팔리는 제품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추석, 설에는 특선상품을 만드셔서, 이은호 위원님이 1천명 되는 기업에 어째서 판매가 안 됐는지, 연락 한번 왔다는데 그런 것은 직원이 아닌 사장 마음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만일 놓쳤다면 내년 설에는 꼭 그렇게 준비해서 하시는 걸로...
그리고 저는 우리 고성군과 가까이 있는 군의 매출을 한번 봤습니다.
부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2026년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9년째 수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이 생산한 물건들이 우리 쇼핑몰을 통해서 더 많이 판매되고 수익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말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동군 쇼핑몰을 보니까 2022년도에, 하동군은 인구가 3만9,500명 정도 됩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2022년 42억원, 그리고 2023년 45억원, 2025년 60억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산청군도 인구가 3만2천명 정도 됩니다.
하동군보다 적죠?
그런데 2022년도에 보면 57억원, 2023년 51억원,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70억원입니다.
2025년에는 79억원입니다.
우리 고성군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출을 20억원 정도 목표를 두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잘되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 여기는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여기는 5억6천만원 정도 택배비나 부대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원을 늘이더라도, 판매가격을 이 정도 높이면 어쨌든 그것도 선순환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잘되고 있는 지자체들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군도 잘하고 있지만 잘되고 있는 데는 우리가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고, 다녀와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전국에 우리 쇼핑몰이 알려져가지고 이런 선물이나, 전국에 우리 향우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는 것으로 안 되면, 다른 데는 보니까 카카오스토리를 이용하거나 다양한 채널들을 활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판매가 그 정도 높아진다면 저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쇼핑몰 판매를 높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고, 대책을 세우시고, 벤치마킹도 한번 다녀오셔서 우리 고성군이 판매가 훨씬 높아지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같은 품목이라도 가격경쟁이다, 그렇죠?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보고 사는데 비교해서 십원이라도 싼 데서 많이 사는데 하동군하고 산청군은 여러 개로 연계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도 대형마트 유통업체를 개척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는 실적이 많이 올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환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은호 위원님이나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매년 농산물 판매량을 보면 금액이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업도 많고, //00;53;40상공회의소?? 를 할 수 있고, 출향인분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일 가까이 농협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홍보를 잘할 수 있는 이기동 과장님이나 김화진 소장님이나 팀장님 계시죠?
세일즈 하십시오.
세일즈 하셔서 매년 성과를 한번 내보십시오.
아까 인구가 3만8천명 정도 되는 지역에 매출이 40억원, 50억원인데 그래도 고성 인구가 거의 5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멋지게 세일즈 한번 해볼 생각 없습니까?
그 방안을 모색해서, 얼마나 인프라가 좋습니까?
내년에는 꼭 올해보다 좋은 성과로 다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공무원은 마케팅 부분에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가 투입되어야 실적에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당장 그럴 수 없으니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러면 답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게 몇 가지 남았습니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요구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소장님, 이기동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직원들, 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부서가 항상 혼연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따로따로 돌면 결국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늘 한마음 되실 거지요?
제가 오늘 농식품 먹거리 유통하고, 농식품 바우처, 학교급식, 이 부분은 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학교급식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지역농산물 공급 비율과 참여 농가를 확대하고, 공공기관ㆍ복지시설ㆍ인근 지자체 등으로 판로를 다변화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이루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식품바우처의 미신청ㆍ미사용 가구를 세심하게 확인하여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에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신속한 사후조치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화면을 보며)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성군이 광고 부분, 홍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고흥군이나 다른 지역에 보면 차량광고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인근 통영을 봤을 때 통영의 농수산물을 광고할 때 큰 차가 서울시로, 대전시로, 각 수도권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할 때 고성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런 것을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매출이 20~22억원 선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아요.
고성군도 특산물 많잖아요?
브랜드 할 수 있는 것 많죠?
우리가 신문에 홍보한다든지 그런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차량 홍보를 하게 되면 계속, 강원도 고성이 아니라 경남 고성을 알릴 수 있는 것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서울시 지하철에도 이런 홍보를 할 수 있죠?
엑스포도 중요하지만 고성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서울시고 대전시고, 전라도 쪽에도 고성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자료를 마련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통영시에 고성이 배울 점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도 가장 기본적입니다.
아이스팩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고성의 마크를 달아서 고성 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하면 굉장히 매출도 올라가고 고성 브랜드 이미지도 상승될 것 같아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꼭 고성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12월달에 제대인데 과장님한테는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위원님들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죠?
이런 부분이 잘 이행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월금액을 적게 하고자 이번에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이월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8억원이 이월되었고, 2025년도에 29억원이 이월되었죠?
지출은 2024년도에 상당히 적게 되었더라고요.
2024년도에 2,700만원이 지출되고 96.8%가 이월되었거든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29억원에서 19억원 쓰고, 9억원이 명시이월이 됐고, 사고이월은 불과 2,600만원밖에 안 되지만 2,600만원은 다 집행했습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재작년에 5천만원짜리는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늦게 보조금을 받았나 보네요.
그런 부분은 할 수 없지만 작년 2025년도에 이월비율이 32%나 됩니다.
전체 부서비중의 0.75%인데 이월금액은 적지만 고성군 행정 전체의 이월비율이 너무 큽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행정과장님도 하셨고, 다른 데도 보셨는데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을 이야기하다 보면 행정에서 예산이 없다고 자주 이야기하시죠?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안 된다.”고.
그 모든 부분이 다 이월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겁니다.
올해는 제가 5년간 차트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이월사업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건수, 건수 질의하고 질타할 예정입니다.
소장님은 계속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과장님은 내년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 담당 팀장님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각 팀의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사업은 꼭 추진하세요.
천재지변이나 민원사항, 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나 당해연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도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강하게 질타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무쪼록 오늘 감사받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면 한번만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을 보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성 대표 먹거리 개발.
여수 딸기모찌는 전국에서 알고 있는 인기상품이죠?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딸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딸기모찌를 하다 보니까 딸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가봐요.
식사를 하다가 고성군 영오면에 계신 분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딸기나 키위나 토마토나 이런 우수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판로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아쉬움 하나 하고, 고성군에는 대표선물세트나 대표먹거리나 이런 것을 계속 같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고성’하면 딱 떠오르는 것을 개발하지 못한다는 게 참 많이 아쉽습니다.
고성에도 월평옥수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FDA가 인정하는 청정해역에서 나는 가리비도 있지 않습니까?
또 블루베리 생산하는 데도 많고.
안흥에 보면 안흥찐빵 이런 것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옥수수찐빵안에 딸기도 한번 넣어보고, 블루베리도 한번 넣어보고, 가리비도 한번 넣어보고 해가지고 모양도 가리비 모양, 공룡발자국 모양,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가지고 우리도 ‘고성군’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먹거리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사진을 한번 띄웠습니다.
(화면을 보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굉장히 유명합니다.
(「딸기모찌」하는 위원 있음)
과정 중인 일부는 제외하고요.
제일 인기 있는 대표먹거리 2~3년 전부터 계속 개발하고 있는 본전비빔우동이 제일 인기가 좋고요.
이것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그다음에 팥물도넛,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인기가 많습니다.
위원장님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옥수수를 이용해가지고 찐빵 형태로,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검증을 다 마쳤고 공룡나라쇼핑몰에도 다 입점을 했고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으로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처럼 대표브랜드를 저렇게 하려면 이런 세 종류를 복합해서 패키지로 만들든지 꾸러미 형태로 만들든지 이런 방법도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먹거리’하면 많은데 머리에서 안 떠오르는 것들은 상징성을 부여해서 앞으로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먹거리로 이 세 종류 외에 다른 먹거리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고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접목해서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성에 오면 선물 하나는 사가고 대표선물세트로 딱 각인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개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양들도 많잖아요.
가리비 모양, 아까 말씀드린 공룡발자국 모양, 여러 예쁜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고민해주시고 후배들한테 이런 것도 연결해가지고 고성의 대표선물 하나, 먹거리 하나 딱 만들어놓고 퇴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정에서 대표특산품, 먹거리 발굴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셰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본전우동이나 팥물도넛을 연구개발했는데 사실 여수 딸기모찌는 행정에서 한 부분이 아닙니다.
저것은 3대, 4대로 내려오는...
보니까 그렇죠?
김원순 위원님, 가서 보니까?
지금 팥물도넛도 우리 고유의...
(화면을 보며) 함안 불빵, 저것 참 좋네요.
우리 먹거리를, 팥물도넛도 선물용으로 통영 꿀빵처럼 키트식으로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팥물 따로, 도넛을 따로 해서, 팥물은 키트에 담아서 나중에 집에 가서 부어 먹게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선물용으로, 딸기모찌처럼, 아까 옥수수가 그랬죠?
옥수수찐빵이지만 옥수수 형태로 틀을 만들어서 안에 옥수수알도 조금 들어가는 개발은 충분히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와있는데 김원순 위원님 말씀처럼 상품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농식품유통과에서 정리해주시기를,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죠?
고성에서 나오는 재료들이.
그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보시기를, 그래서 상도 한번 받고 그래보십시오.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평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월 11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총평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느끼신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부터, 부위원장님부터 좀...
부위원장 김원순 위원부터...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간 동안, 죄송합니다.
소장님도 계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간 동안 성실히 준비하셔서,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들이 이야기한 개선해야 될 부분과 향후 해야 될 부분까지 성실하게 답변해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사무감사로 끝나지 않고 고성 군민을 위한, 고성 군민을 향한 그리고 고성 발전을 위한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소장님, 국장님, 과장님들의 방향은 똑같습니다.
고성 군민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그런 측면에서 유익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부의장님.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감사를 받는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은 1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부분이잖아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건의사항, 질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소장님, 과장님께서 잘 대응해주시고, 우리가 질의한 부분은 김석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것인데 항상 행정과 의회는 군민을 먼저 생각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행정에서도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과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감사를 마쳤으니까 마음 편하게, 추석이 다가옵니다.
즐거운 명절 추석 잘 보내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환 위원님.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치르다 보니까 사실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늘 고성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도 계시고, 직원도 계시니까 항상 팀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마음으로 고성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는 부분은 항상 부서가 하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야 고성군이 잘되고 전체로 봤을 때 과도 단합이 잘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미비한 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 추진해야 될 점을 잘 챙겨서 꼭 이루어야 될 부분은 성과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호 위원님도 한말씀 해주십시오.
그리고 닷새 동안 지켜봐주신 군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겸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임하였습니다.
감사는 예리한 칼이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균형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군민을 사랑하는 만큼 공무원의 한계도 이해하고 노력하면서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지역의 현안 중 현장의 목소리와 행정의 온도 차가 큰 것들 위주로 감사를 하였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아마 군민들의 많은 갈증들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군민의 눈높이에 더 맞을 수 있도록 더 정진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고의 고민이 뭐냐 하면 관급공사에 지역업체 참여입니다.
그런 민원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쏟아지면서 서로 같이 고민하지만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 조례가 허울뿐인 조례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될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지역업체 참여가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성군만의 경제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추석이 다 되어가는데 혹시 기업들 체불임금이나 추석 전에 어려운 이웃들이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혹시...
지금 관급공사 업체도 체불임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업공장들, 체불임금이 혹시 없는지 추석 전에 한번 되돌아보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문화환경국장님,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 감사죠?
위원들하고도 마지막으로 얼굴 붉혔을 겁니다.
소회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배려해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기회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님도 마이크 한번 주시지요.
마지막 감사이고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고생하셨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과장님들, 국장님들, 소장님 계시지만 지금 이 시기에, 12월 말이 공무원 마지막이라는 실감은 아직 나지 않습니다.
내년에 공로연수를 할지 정년퇴직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들어올 때 세무직으로 발령을 받아서 실제로 7급까지는 거의 세무 업무만 했습니다.
그리고 6급 때도 일부...
그래서 6급 승진할 때는 면으로 갈 기회가 있어서 읍면의 산업계장을 3년 정도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겹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은, 제가 아침에 생각을 해보면 특이한 민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직원들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들, 저도 그런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해왔지만 그래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하면 설득이 되는 분도 있고 실제로 막무가내식으로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부분은 공무원을 하면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시일이 지나고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서 잘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직렬이 그렇다 보니까 업무하는 범위들이 너무 폭넓게 하지 못해서, 기분 좋게 5급 승진을 시켜주셔가지고 면장, 과장, 중대한 역할들을 안겨주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했지만 잘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기뻤던 부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일 첫 번째로 기뻤을 때가 5급 승진이지만 두 번째로 기뻤던 때가 2021년, 2022년도에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것을 국회에 제출해가지고 화력발전소 있는 10개 시군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조석래 읍장님이 재무과장이었는데 제가 그때 부과계장을 하고, 10개 시군에 가서 세율을 1㎾당 0.3원,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도세이지만 65%가 우리 군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하고 도세징수교부금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다가 65%를 세외수입으로 돌려주거든요.
그런 부분을 0.3원에서 1원으로 3.3배를 개정하려고, 결론은 2년간의 노력 끝에 0.6원으로 2배 올랐습니다.
0.3원에서 0.6원.
3하고 6을 바꾸는 데 2년 걸렸습니다.
한 자 고치는 겁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그래서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제가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힘들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여튼 그건 제 이야기고요.
그런 추억들을 가지고 퇴직해서 의원님들, 군민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장님, 위원장님, 위원님들, 동료ㆍ선후배 공무원, 위원님들 모두 고맙습니다.
저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도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6원 했는데, 1년 더 하시면 12원 정도 하실 수 있겠는데...
훌륭한 공무원이었습니다.
후배 공무원들이 찾아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부분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최대석 문화환경국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차후에 좋은 일 있도록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석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군민과 언론 관계자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환경ㆍ수산ㆍ지역경제ㆍ건설ㆍ농업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주요 시책의 추진상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정책 성과 및 사후관리, 그리고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의 이행 결과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계획과 추진 단계에만 머물지 말고,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와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부 사업에서는 추진 지연이나 무리한 계획 변경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협약 체결이나 국도비 확보, 시설 준공 그 자체에만 의미를 두기보다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역경제 효과, 준공 후 운영과 관리까지 함께 고려하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산업단지ㆍ특구 조성, 투자유치 등도 추진 여건이 달라졌다면 당초 계획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타당한지, 방향을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다른 활용방안은 없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계속 추진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도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나 투자 시에는 관련 조례와 계약 범위에서 최대한 지역업체의 참여와 하도급, 인력ㆍ장비ㆍ자재활용을 확대하여 군의 재원이 지역 안에서 다시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의 주요 현안인 SK오션플랜트 매각 사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관련 현안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자 대표이사의 참고인 출석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의 기존에 확정되어 있던 주요 파트너사와 중요 업무 협의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지역과 관련된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직접 의견을 들을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현안을 함께 풀어나가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매각으로 투자협약 당시와 여건이 달라진 만큼 기존 협약과 지원사항의 이행 여부를 다시 짚어보고, 향후 투자와 고용계획,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여 우리 군이 요구할 사항과 대응방향을 분명히 해주시기 행정에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공모사업도 국도비 확보에만 의미를 두기보다 군비 부담과 향후 운영비, 활용 가능성을 함께 따져 우리 군의 재정 여건과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어촌ㆍ어항 재생, 도시재생,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은 준공 이후의 운영과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시설이 방치되거나 군의 관리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참여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ㆍ축산ㆍ수산 분야의 지원 역시 규모에만 의미를 두지 말고 생산성 향상과 판로 확대, 소득 증가로 이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무료화는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용수요 변화에 맞춰 노선을 정비하고, 운행체계와 관리시스템을 함께 개선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및 LNG 가스공급 설비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제로 필요한 주민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6년 9월 16일 가스공급 설비사업 도로점용 굴착공사 재개가 조건부 승인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착공에 앞서 사업계획, 공사 추진방향, 예상되는 민원과 문제점 등을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민간위탁 추진 시에는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설의 성격과 공공성에 맞는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관리입니다.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업무에 반영하여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시정ㆍ개선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리하여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이므로 총평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이를 단순한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업무를 다시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10대 의회와 제9대 군정이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전환, 당당한 고성」이라는 방향에 맞춰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작은 관심입니다.
작은 문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바로잡아 나갈 때 행정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감사가 지적에 그치지 않고,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그 결과가 지역과 군민에게 돌아가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애써 주신 각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감사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내실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부분들, 어찌 보면 즐거운 한가위에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 한번 돌아봐주시기를, 행정에서도 어렵고 힘든 분들 한 번 더 돌아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우정욱
이승환 이은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호 철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10명)
문 화 환 경 국 장 최 대 석
산 업 건 설 국 장 김 종 춘
환 경 과 장 최 정 란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안 전 관 리 과 장 이 형 호
도 시 교 통 과 장 장 은 창
건 설 과 장 김 성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화 진
농식품유통과장 이 기 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