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6월 18일(금)  10시 00분

  의 사 일 정  (제 2 차 본회의)
1. 고성군의회사무기구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환경보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환경보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의회사무기구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의원발의)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환경보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원발의)
6. 환경보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채정진  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보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6월 18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 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박태훈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환경보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환경보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호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조례안 및 환경보전특별위원회구성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사무기구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의원발의)

○ 의장 이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태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태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태공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금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태훈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제안 발의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859호 고성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의회전문위원 직렬이 행정직으로만 되어 있어 각종 공사관련 의정활동시 관련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전문위원으로 임용하여 심도있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 전문위원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하기 위하여 고성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의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건설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토목사무관을 포함한 복수직렬로 개정하기 위함이며, 동규칙 별표 운영위원회 및 운영전문위원을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안 명칭과 같게 의회운영위원회 및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규칙안의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고성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박태공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태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 박태공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하학열  총무위원회 위원장 하학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또한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0호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06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지원체제로의 전환과 당항포관광지, 연화산도립공원, 상족암군립공원의 관리 일원화로 조직의 기능강화 및 관광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일부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신설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일부 개정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1호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2호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이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 또는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시행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각 안별 심사시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방금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환경보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원발의)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환경보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태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태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태공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박태훈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제안 발의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864호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삼산면 병산마을 폐광산의 오염물질이 주변농경지, 하천을 오염시키고 주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1차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우리군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또한 상리면에는 생활터전이 인위적으로 오염되게 할 우려가 큰 건설페기물 중간처리업을 허가함으로써 지역주민이 결사반대하고 있으며, 기타 환경위해요소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환경오염의 위해를 예방하고 우리군의 환경을 보전하여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전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박태공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태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 박태공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환경보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환경보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환경보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태훈의원, 박태공의원, 송정현의원, 하학열의원, 정임식의원, 정호용의원, 공점식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선임하여 활동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환경보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위원에 박태훈의원, 박태공의원, 송정현의원, 하학열의원, 정임식의원, 정호용의원, 공점식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이재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최갑종     송정현     제준호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이상진
                      전환수
    사무직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20명)
    군수          이학렬
    부군수          허학용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행정과장          이원두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지역경제과장          안광만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건설과장          이상종
    도시과장          김상수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보건소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허재용
  당항포
    관리사무소장          김년홍
  공공시설
    관리사업소장          임재민
  
○ 회의록서명
    의장          이재호
    서명의원          황수갑
                      박태훈
    사무과장          채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