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11월 11일(목) 10시 48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공룡엑스포주차장조성사업고성군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3.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2. 공룡엑스포주차장조성사업고성군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3.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 10시 4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궁도장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입니다.
목적으로는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당항포관광지와 연계된 레저스포츠 명소로 부각코자 함입니다.
필요성은 전국의 충무공 전승지에는 궁도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당항포관광지에는 궁도장이 없어 우리군의 궁도인과 군민들 사이에 궁도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역민에게 궁도의 기회제공 및 궁도인의 훈련장소를 제공코자 합니다.
효과로는 관광과 역사교육의 배움의 장을 연계한 천혜의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민족의 역사성 고취 및 자라나는 새싹에게 역사교육의 기회를 부여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궁도장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입니다.
위치는 회화면 당항리 산 32-3번지외 1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361㎡, 1,621평입니다.
재산가액은 4,766만1천원이 공시지가로 나와 있습니다.
별첨유인물은 위원님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궁도장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으로 회화면 당항리 산 32-2번지외 12필지 5,361㎡의 토지를 매입하여 충무공의 전승지에 궁도장을 건립하여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교육 및 당항포관광지와 연계된 레저스포츠 관광명소개발로 고성 스포츠의 위상과 주민들에게 궁도의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고성종합운동장 옆에 위치한 기존 궁도장외 추가신설 필요성 및 타당성과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 시설준공후 관리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3년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지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1,621평인데 지금 당항리 산 32-2번지외 12필지라고 해놓았는데 이 위치가 과장님 현 지적도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해놓았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저는 여기 확실한 위치를 잘모르겠습니다.
위치는 당항포매표소 들어가는 쪽에서 당항포 안들어가고 우회도로 좌측으로 도로에 보면 횟집하다가 폐허가 된 강진수씨 횟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마을 밑으로....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별첨 지적도에 보면 밑에 124-2하고, 117-7하고, 117-8, 117-6 대지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구입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앞쪽으로 도로 앞에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구입 안해도 되는지....
도로에서 보면 4필지가 있는데.
4차선 도로부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4차선 다 들어가고 나머지 부지는 남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액하고는 아직까지 계획중이지요?
우리 고성군청 행정이 하는 것마다 나름대로 우리 군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이런 행정이 좀 부실하다고 봅니다.
여기는 이순신장군 당항포에 대한 이런 얼이 잘 담길 수 있는, 한 번 만들면 백년을 갈 수 있는, 이왕 1천원들 것 1,500원이 들더라 해도 확실하게,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건립이 되어야 되는데 장소도 지금 지적도를 놨고 보니까 좋은 곳인가 안좋은 곳인가 하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계시니까 숙지를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히 지금 모릅니다.
이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바꾸어야 됩니다.
오늘 의회 총무위원회했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할 것이 아니고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다시 총무위원회에 와서 그때보다 더 좋은 위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고쳐서 앞으로 미래발전적인 이런 행정을,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기는 이순신장군 전승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모든 설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설계 자체도 모든 것이 분위기의 색깔에 맞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때까지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 해도 우리 고성군 행정이 패스를 참 안합니다.
있다가 떠나면 그뿐입니다.
그런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이것이 다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공룡엑스포주차장조성사업고성군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1시 00분)
본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엑스포주차장조성사업 관련해서 고성군관리계획 주차장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서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마는 엑스포주차장관계는 엑스포사무국에 위임을 해서 사무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엑스포사무국 빈영호부장이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운영사업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엑스포주차장조성사업고성군관리계획주차장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여가시간의 증대,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관광수요의 양적·질적으로의 증가 예상과 남해고속도로, 대진고속도로, 경남남해안 해안일주도로등 주변교통난 확충에 따른 당항포관광지의 위상제고와 아울러 세계 최대 공룡화석지를 테마로 한 경남의 새로운 관광자원화와 국제적 명소화로 관광문화상품 개발로 고성 및 경남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엑스포 수행을 위한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개최에 따른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고 향후 2년단위 대규모행사 추진시 교통난을 수용하고자 전체 부지면적 87,299㎡에 총 1,822대의 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청취내용으로는 공룡엑스포 주차장 부지조성을 3개소 87,299㎡를 조성함에 있어서 주차장 51,969㎡, 도로 5,379㎡, 진입광장 1,023㎡, 조성녹지 28,928㎡, 주차대수는 1,822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취경위로는 2003년 2월 관광지 주변 토지매입 검토안 방침결정을 하여 지난 2003년 6월 25일 토지매입비 9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7월 4일자로 손실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7월 2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거치고, 7월 21일 동일자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9월 2일자로 손실보상협의를 요청을 하였고, 2004년 3월 5일 59,971㎡의 농업진흥지역을 경남도를 경유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해제 요청을 한바 있으며, 9월 20일자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 고성군관리계획주차장결정에 따른 열람공고를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하고 오늘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성군관리계획주차장결정안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921-1번지 및 당항리 26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87,299㎡, 약 26,408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공룡엑스포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배경 및 목적은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개최에 따른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고, 향후 2년단위 대규모행사 추진시 교통량을 수용하고자 총 1,822대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입지여견은 계획대상지는 행정구역상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및 당항리 일원으로서 당항포관광지와 접해 있으며,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개최에 따른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고, 향후 대규모 행사 추진시 교통량을 수용하고자 조성하는 주차장으로 엑스포 주행사장과 엑스포 주진입로 사이의 공간부지로 토지이용성 및 접근성을 고려할 때 입지여건이 양호한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개요입니다.
행사목적은 세계적 공룡화석지를 테마로 한 경남의 관광자원화와 국제적 명소화와 엑스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기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행사개요로는 개최장소는 당항포관광지, 특별행사장은 상족암군립공원으로서 주제는 공룡과 지구 그리고 생명의 신비라는 주제로 2006년 4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52일간은 예상관람객은 약 150만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당항포관광지 주행사장 조감도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차장 수요추정입니다.
엑스포관람객 지표입니다.
총 입장객 목표 150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균일 관광객은 28,975명, 계획기준일 입장객은 43,463명, 최대입장객은 57,950명, 평균일 동시체류인원은 20,283명입니다.
계획기준일 동시체류인원은 30,424명이 저희들 관람객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수에 의한 주차수요는 엑스포행사를 위한 총 주차수요는 2,298대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당항포관광지조성사업 2003년 12월에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상의 주차수요는 엑스포행사를 대비한 주차시설 수요를 총 1,990여대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평상시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엑스포행사를 안하는 평상시 관광지 운용할시 주차수요 예측은 619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주차면은 기존 주차장 63대와 신설주차장 164대를 고려해서 사업지 내부에는 227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수요 대비 392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회 주차계획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계획주차장은 사업지외부에 883대로 1주차장 414대, 3주차장 419대를 계획하고, 그리고 엑스포행사를 대비를 해서 2주차장을 약 930여대 확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전체 1,990여대를 교통영향평가시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수요 산정은 엑스포행사로 인한 관람객수에 의한 총 주차수요는 2,298대이고, 당항포 우리 교통영향평가상의 주차는 1,990여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에서는 부지여건을 감안해서 총 2,049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계획을 해서 당항포관광지내 기 계획주차장 227대와 당항포관광지 인접지역에 신규로 금회 1,822대의 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농지활용과 원격지 주차장 셔틀버스를 운영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시설별 배치계획입니다.
크게 밑에 아래 조감도에 보시다시피 지금 매립지부분에 1주차장, 2주차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당항포매표소 입구가 3주차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87,299㎡이고, 1주차장은 25,884㎡, 2주차장은 40,914㎡, 3주차장은 20,50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계획대수는 전체 1,822대로서 제1주차장은 414대, 2주차장은 989대, 3주차장은 419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는 전체 주차장 평면상의 계획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교통동선계획입니다.
외부진출입 동선계획입니다.
남측 접근의 주요루트는 주간선도로인 진주∼통영간 고속도로, 국도 14호선을 거쳐서 엑스포행사장 진입도로인 지방도 1002호선을 이용하여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측 접근의 주요루트는 주간선도로인 국도 2호선, 국도 14호선을 거쳐서 엑스포행사장 진입도로인 군도 10호선을 이용하여 접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엑스포행사장 주진입도로인 지방도 1002호선과 군도 10호선 2차로 왕복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엑스포 개최전에 군도 10호선에 대한 선형개량 및 4차로 확포장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등을 고려해서 원래 통행방침인 일방통행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사업지 인근 동선계획입니다.
당항포관광지의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행사장으로의 주진입도로와 당항포관광지 내부의 교통수단별 동선체계를 고려해서 주차장 진출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본 사업 대상지인 엑스포주차장의 진출입동선은 지방도 1002호선에서 각 주차장으로 진출입구를 주차장 규모에 따라 1∼2개소씩 설치하고, 당항포관광지내 주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진출입구는 가급적 차량진출입을 억제토록 하여 관광지내 관람객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지방도 1002호선에서 각 주차장으로의 진출입부에는 가감속차로 및 좌회전 대기차로를 설치하여 진행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고 교차로 서비스수준이 향상되도록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변경결정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관리지역인 당초 10,886㎡을 감액을 하고, 그리고 농림지역 54,986㎡,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21,427㎡를 총 87,29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결정사유는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921-1번지 일원 25,884㎡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970번지 일원 29,102㎡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리고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978-1번지 일원 10,886㎡를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리고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986-2번지 일원 926㎡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리고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26번지 일원 20,501㎡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결정조서입니다.
도면표시에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각각 25,884㎡, 40,914㎡, 20,501㎡ 총 87,29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주차장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룡엑스포주차장조성사업고성군관리계획주차장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룡엑스포주차장조성사업고성군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운영사업부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2004년 10월 7일 고성군공고 제2004-352호로 고성군관리계획결정열람공고하였으나 주민의견은 공고기간중 접수된 내용이 없으며, 고성군관리계획결정 입안내용을 살펴보면 회화면 봉동리 921-1번지 및 당항리 26번지 일원 87,299㎡에 1,822대의 주차규모의 공룡엑스포주차장을 조성하여 세계 최대 공룡화석지를 테마로 한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개최에 따른 주차수요를 원만하게 충족시키고, 향후 2년 단위의 대규모행사 추진시 교통량을 원활하게 수용하여 공룡엑스포 행사장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공룡엑스포를 통한 관광산업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엑스포 주행사장과 엑스포 주진입로 사이의 공간부지로 토지이용성 및 접근성을 고려할 때 입지여건은 양호하다 할 것이나 공룡엑스포주차장시설결정을위한고성군관리계획 입안 이후 공룡엑스포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현재 주차장조성사업 중에 고성군관리계획을 늦게 입안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된 사유와 공룡엑스포 개최이후 향후 주차장 활용방안, 당항포관광지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상의 주차수요 1,990대 추정과 엑스포 관람객에 의한 주차수요 2,298대의 추정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확보대책, 특히 엑스포행사장 주진입도로인 지방도 1002호선 및 군도 10호선은 왕복 2차선으로 운영중에 있어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엑스포 개최전에 군도 10호선중 국도 14호선에서 엑스포 주행사장 입구구간에 대한 왕복 4차선 확·포장 및 선형개량 조속추진과 관광객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엑스포행사장 인근 동선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빈부장님, 현재 다른 의견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동선을 이렇게 엑스포를 하는데 수많은 차량이 집중적으로 올 것이고, 그러면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데 그에 따른 진출입로 이것이 원활하게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이번 회기 중에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주로 엑스포에 초점을 맞추어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오늘 진출입로를 과연 어떻게, 물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들께서 조금 알아듣기 쉽게끔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4차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등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 2차선으로 하되 one way 방법으로 해서 일방통행방법을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도 14호선이 여기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 엑스포 주행사장으로 올 수 있는 이 부분은 마산쪽에서는 배둔주유소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주차 파킹을 하고 관람을 하고 나서는 다시 우리가 지금 현재 매표소입구로 나가는 방법으로 출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 대신에 통영∼대전간 고속도로가 2005년 12월에 개통이 되고, 그리고 저쪽에 통영부분이나 진주방면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우회전하면 상당히 차량이 체증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해서 저쪽에서 오는 것은 지금 배둔터미널 못와서 원날삼거리 거기서 마동호진입도로를 지금 4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교량을 설치해서 마라톤코스를 당항일주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대전간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그 차량과 저쪽에 진주방향, 고성방향 거기서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이원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지 문제는 우리가 배둔주유소에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좌회전 대기차선이 상당히 지금 현재 신호체계를 보면 좌회전 신호가 약 15초 정도 좌회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체계를 약 61초로 전체 순기능 140초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해서 주기를 150초로 하면서 우리가 좌회전 대기차선을 61초로, 그러니까 15초에서 61초로 조정했을 경우에는 약 259m의 대기차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그 수량을, 대기차선 한 차선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주국도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259m의 대기차선을 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협의를 구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저쪽의 오서삼거리에서 다시 산북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통제를 해서 그쪽으로 좌회전시키면 신호대기차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시 검토된 내용입니다.
부분적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엑스포를 하면서 이 도로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나중에 큰곤욕을 치루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배둔주유소에서 들어오는 엑스포진입로가 제가 볼 때는 물론 일방통행을 시킨다고 하더라 해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론 건설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결국 엑스포를 하게 되면 엑스포팀이 모든 책임을, 업무상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진입로가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일방으로 통행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차량이 병목현상이 안일어나야 소통이 원활할텐데 지금 나와 있는 사업지 인근 동선체계 주차장의 진출입을 보면 제가 대강 봐서 1주차장같은 경우에는 들어갔다가 차가 다시 그쪽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1주차장, 2주차장은 가운데 연결시킨다든지 해서 들어가는 통로가 정해지면 나오는 통로가 이렇게, 들어가는 데하고 나오는 데가 달리 있어서 들어 갔던 차가 바로 쭉쭉 빠져 나와야 될텐데 이것이 들어가고 나가는게 분명히 엉킬 것 같습니다.
1주차장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있어서 들어갔다 다시 나오면 1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하고, 1주차장에 대기했다가 다시 나오는 차하고 차선에 물릴 수가 있고, 그 사이에 또 2주차장의 진출입로가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데서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것 한 번 깊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주차장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1, 2주차장이 만차가 되었을 경우에 3주차장으로 유도할 것 아닙니까?
밑에 10페이지 사업지 인근 동선체계에 보시면 군도 10호선, 지방도 1002호선이 되어 있고, 그리고 청색으로 된 그 부분이 저희들 진출입로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있고, 그리고 분홍색이 나가는 방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표기를 우리가 엑스포에 초점을 맞춘 동선체계가 아니고 표시는 평상시를 개념해서 표시를 하고 들어오는 진출입로는 그대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다소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방통행은 엑스포행사때는 일방통행을 하고, 이것은 평상시 운용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계속 연구가 될테니까 그런면이 일방통행을 하는 이유가 병목현상을 줄이자고 하는 것인데 어딘가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문위원 지적하신 부분, 왜 계획안이 먼저 안나오고 이제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업무협의하는 과정에 마찰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매립지입니다.
여기가 1주차장이고, 여기가 2주차장이고, 여기가 제3주차장 매표소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약 926㎡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기존 관광지로 이미 편입된 내용인데 이것이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포함을 하다 보니까 서로 실제 주차장 농업진흥지역 면적 승인된 것하고 우리가 제시된 면적하고 다소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업무협의를 한다고 지연되었습니다.
다 끝난 상황에서 계획에 대한 의견이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왜 사전에 이런 것을 맞추어서 안하고 다 해놓고 의회에 의견청취해 달라고 하느냐 그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의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룡엑스포주차장시설고성군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빈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본 건은 지난 제1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이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건은 총무위원회 이계수위원외 3명의 위원으로부터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계수위원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4년 10월 4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의안번호 제877호로 제11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한바 조례안 내용중 안 제2조 및 제3조 위원회 기능과 구성, 안 제8조 소위원회 역할등 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조례안 내용을 충분하고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와 관련 부서의 의견 및 검토를 거쳐 수정안을 작성하여 11월 10일 본 위원외 3인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발의되어 오늘 제11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수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드릴 때 수정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조례명칭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을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명칭과 상호균형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인 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중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수정 또는 추가신설하였습니다.
4페이지 안 제8조 및 제9조의 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순서는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실시한 후 당초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외 3인이 수정제안한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황수갑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청이 있으므로 당초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계수위원이 발의한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은 이계수위원외 3명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송정현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재무과장 채정진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엑스포사무국
운영사무부장 빈영호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