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3월  12일(월)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의원4분 자유발언  
1. 제1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의원4분 자유발언(최을석 의원)
1. 제14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호원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제1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황대열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 김관둘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점식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태훈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3월 5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지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고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안건 등을 심의·의결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을석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을석의원 나오셔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4분 자유발언(최을석 의원)

최을석의원  최을석의원입니다.
존경하시는 의장님, 군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는 봄을 시샘이나 하듯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3월입니다.
2007년 정해년에는 각 가정에 화목과 건강하심을 기원하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군민소득 2만불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군에서도 조선산업특구와 관광레포츠특구, 지역농공단지 조성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발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는 지난해 97일동안 154개 마을에 2,663대의 농기계를 수리하여 군민으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력으로서는 군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력을 증원하여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군민들이 농기계의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은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기계의 다양화, 대형화로 기계조작과 정비능력이 부족하여 새로운 기종의 계속적인 개발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의 필요성은 갈수록 증가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관내수리점 및 대리점의 농기계인력으로서는 수리인원이 부족하여 수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농기계 고장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은 물론 시기를 요하는 작물을 적기에 자급할 수 없는 어려운 농촌의 현장입니다.
농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농기계 수리시 기계당 부품대 2만원까지 무상수리를 함으로써 경비·시간·인력절감을 할 수 있었으며,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함으로 농업인 일손돕기에 크게 도움이 되며, 농촌현장에서 우리군에 대한 고마움을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인력은 별정직 1명과 상용일용직 1명 등 2명의 인원으로서는 262개의 마을을 순회하면서 수리 및 교육을 실시하는 실정입니다.
기계보유대수가 많은 마을의 순회수리시는 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 농기계 수가 적은 시군에서도 순회수리교육요원이 3명부터 6명까지 있으며, 3개조를 편성하여 연간 150개 마을에서 600여개 마을을 순회하여 4천여대의 기계를 수리해주고 농민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과 비교해볼 때 우리군의 현실은 너무나 빈약하여 군민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신분이 보장이 안된 상용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전환은 물론 인력을 증원함이 군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연간 부품구입예산액이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확대운영할 시에는 예산이 아주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기계수리를 확대 운영하면 앞으로는 하루에 2개 마을에서 3개 마을씩 연간 250여개 마을을 순회할 수 있으며,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마을은 연 2회 순회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2개조를 편성하여 1조는 농촌현장을 순회하고, 1조는 현장에서 수리가 어려운 농기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할 수 있고 수리대수도 전년도의 2배 이상 수리가 가능하며, 농업인의 농기계고장으로 인한 불편해소 및 농가 경영비 절감과 질높은 서비스로 농업인에게 편익을 도모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농번기가 되기 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우리군은 빠른 시일내에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말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실익을 주는 사업이라 생각되며, 집행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최을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0분)

○ 의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7년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황대열의원과 김관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7년 3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제준호     공점식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차영
                             강호양
                             유사봉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22명)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박권제
  기 획 감 사 실 장          조경석
  행   정   과   장          허종옥
  재   무   과   장          도평진
  종 합 민 원 실 장          송정욱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주 민 복 지 과 장          박복선
  문 화 관 광 과 장          제인호
  지 역 경 제 과 장          최양호
  환   경   과   장          정재훈
  녹 지 공 원 과 장          정종철
  해 양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도 시 과 장          김영재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보   건   소   장          김성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 업 정 책 과 장          허재용
  농 업 지 원 과 장          백남규
  축   산   과   장          제형도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빈영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의             장          하학열
  
  서   명   의   원          황대열
  
                             김관둘
  
  사   무   과   장          황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