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4월 18일 (화) 10시 10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〇 5분 자유발언(김석한 의원)
1. 제2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 사무과장,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허옥희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4월 12일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고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등 4건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4월 8일 군수로부터 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석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2분)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석한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읍, 대가면 지역구 김석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성군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사회적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묻지마 폭행과 살인 등의 범죄로 국민 4명 중 1명은 정신건강 위험신호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통계에 의하면 2022년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수는 1만2,90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통계청 사망원인 조사에 따르면 고성군은 ‘2022년 경남 시군별 자살사망자와 자살률’에서 인구 10만 명당 20명으로 경남도 내 평균 자살률 26.7%를 훨씬 상회한 39.7%로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 정신건강 예방 차원에서라도 대안 마련의 절실함을 느끼고,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군민의 신체적ㆍ심리적 건강 촉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산업으로 치유농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이와 관련한 예산을 대폭 반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업 연구와 조사자료에 의하면 실버 주말농장 운영을 통해 우울감은 60%, 총 콜레스테롤은 5%, 체지방률은 2% 각각 감소 되었으며, 치유농업을 체험한 경도 인지장애 노인들의 인지기능이 19.4% 향상되었고, 기억장애는 40.3% 감소했으며, 우울감은 정상범위로 회복되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고성군에서도 고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에 힘을 실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조례안에는 치유농업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조성, 프로그램 개발, 교육ㆍ연수ㆍ체험ㆍ홍보 사업 등 육성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치유농업의 성장 가능성과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 기조에 발맞춰 치유농업을 체계화하고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체험시설ㆍ교육ㆍ치유농장 육성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고성군의 경우 2018년부터 농촌교육농장 및 치유농장 11개소가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주로 치유농장 위주로 신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치유농업 팜핑장 조성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4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치유농업 팜핑장 시설 및 진단실 조성, 프로그램 개발, 실내ㆍ외 치유농업 체험 등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농촌 치유가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치유농업과 관련한 시설과 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우리 고성군 농업의 규모와 수요층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시설ㆍ교육ㆍ치유농장 육성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로 지역 농가 및 신규 농가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ㆍ양성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고성군만의 차별화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략 수립입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성군 영세 농가들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또한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농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농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 전략 수립과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기관, 농업경영체, 사회복지기관, 학교 등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고성군의 강점인 자연경관과 연계한 치유관광 플랫폼 구축과 상품화로, 관계 인구 유입ㆍ관광ㆍ홍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처럼 치유농업은 일상생활 속에서 뿐만 아니라 치유 효과도 확장할 수 있으며 농촌관광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고성군의 인구소멸을 막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치유농업을 만들어 가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석한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9분)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우정욱 의원님과 최두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 20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는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이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4년 5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방법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4월 24일 개의되는 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2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회의 불출석 사유서가 6건이나 제출되었습니다.
저마다의 사정은 다 있겠습니다만 부군수님께서는, 의사일정은 집행부의 주요 일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년도 12월에 연간 회기 일정을 공지하게 됩니다.
이에 군정업무 추진과 각종 행사계획 수립 시에 의사일정과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가능한 한 본회의에 참석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5일 군수님으로부터 임용장을 받으신 강도영 사무관, 류선미 사무관, 천미옥 사무관, 최문숙 사무관, 장현열 사무관, 박경희 사무관 축하드립니다.
더욱더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윤 정 희
속 기 사 이 수 민
김 소 영
○ 출석공무원(29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박 성 준
행 정 복 지 국 장 여 창 호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이 현 주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천 미 옥
문 화 예 술 과 장 이 소 영
관 광 진 흥 과 장 장 찬 호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환 경 과 장 정 영 랑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강 도 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정 상 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경 락
농 촌 정 책 과 장 조 석 래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우 정 욱
최 두 임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