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월 18일(화)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07분)

○ 의사담당 이연옥  본회의에 개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의해 고성군 부군수로 취임하신 김종술 부군수와 1월 7일 고성군 인사발령에 의해 자리를 옮긴 고성군 간부공무원을 군수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군수 이학렬  반갑습니다.
군수 이학렬입니다.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2011년도 첫 군의회 개의를 맞이하여 그 동안 집행부에 베풀어주신 의원님의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군이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제1의 보육도시∙교육도시 건설, 2012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개최 준비 등 당면 군정현안사업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 1월 1일자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취임한 부군수, 2011년 1월 7일자 고성군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한 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군수와 해당 실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부군수,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김정년 종합민원실장과 고준성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김종술 부군수님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종술  부군수 김종술입니다.
훌륭하신 이학렬군수님과 박태훈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과 함께 희망과 꿈이 있는 고장, 고성군의회에서 인사 올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발전을 위해 저의 미력한 힘이나마 경험을 토대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고 또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군수 이학렬  이것으로 인사이동한 부군수와 실과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3분 개의)

○ 의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7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제17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임식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7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도범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 아동위원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최을석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김창린의원 외 8인부터 발의된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안,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고성군관리계획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장기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제17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태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17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7분)

○ 의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1년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송정현의원과 박기선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올 한해 집행기관에서 수립된 군정 전반에 걸친 계획들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를 보고 받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형황, 2011년 군정 운영계획, 핵심전략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과 4페이지의 재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1년 군정방향은 명품보육도시∙교육도시 기반조성의 해로 정하고, 서민우선 행정, 감동 행정, 창의적 행정, 환경우선 행정을 펼쳐 인구 10만 신고성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애정 어린 협의와 아낌없는 후원을 부탁드리며, 역점시책별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군정 운영계획 중 첫 번째로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군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고객맞춤식 민원시책 추진으로 현장민원 예약제,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군민을 감동시키는 민원서비스를 실현하고, 직무중심 교육훈련 강화, 행정 효율성 제고 정보화 추진 등으로 군민을 섬기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외국 자매결연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으로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차별화된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과 최신 관광홍보 마케팅기법 도입 등의 전략적 홍보로 고성브랜드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세와 세외수입 증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인재육성, 따뜻한 주민복지 시책입니다.
보육교사 사기진작, 시설보강, 인재스쿨 운영,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해외대학진학 사전교육프로그램 운영, 재능스쿨 운영 등으로 전국 제1의 명품 보육도시∙교육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월 1회 군민교양강좌 아카데미 운영과 8개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평생교육 아카데미 운영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급여지원, 복지사각지대 희망나눔사업 추진으로 사랑과 나눔이 있는 따뜻한 주민복지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및 재활서비스사업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함께 하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 청소년 문화활동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여성과 다문화가정의 권익증진과 청소년 건전육성에 노력하고,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일자리 공시제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령연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시행 등 찾아가는 노인복지서비스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으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영양개선사업 등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찾아가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고품격 문화∙관광∙스포츠 도시건설입니다.
향토문화의 국내외공연, 테마별 어울림 콘서트 공연 등 군민과 함께 하는 향토 문화∙예술창달 활동에 노력하고,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 소가야유물전시관 개관 등 특색 있는 문화∙역사 체험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공룡테마파크 조성, 공룡테마과학관 건립, 공룡로봇 올림픽개최 등 공룡을 테마로 한 차별화된 관광고성 볼거리를 만들겠으며, 스포츠타운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다양한 체육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스포츠대회 유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자연과 하나 되는 녹색도시를 지속적으로 건설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영오∙하일∙동해면 지역에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을 시행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등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녹색도시 조성과 소공원 조성사업, 산림휴양공간 조성 등의 사업추진으로 늘 푸르고 깨끗한 녹색 휴식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소득원 조성 등의 지속가능한 산림조성으로 생명환경 자원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생태계를 되살리는 농∙수∙축산업 육성입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건립, 생명환경농업 선도 농업인 양성 등으로 생명환경농업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생태농업단지 조성으로 고품질 브랜드 쌀을 생산하여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쌀보리 명품화 사업, 푸른들 가꾸기 녹비작물 재배지원으로 맥류재배 활성화에 노력하고, 과수 안전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고품질 화훼 육성 기술 보급 등의 차별화된 지역특화작목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고성한우 명품화 사업 등의 안전축산물 생산지원으로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양식기반시설 지원, 연안바다숲 가꾸기사업 추진으로 고부가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정주어항수축 등의 수산업 인프라를 확충하여 어업기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활력 있는 경제발전, 앞서가는 지역개발추진입니다.
장기일반산업단지 등 3개소에 479,000㎡의 산업용지단지화로 지역난개발을 방지하고 원활한 산업용지 공급을 추진하고, 고용보조금 및 육성자금 등의 중소기업 지원과 비가림시설 설치 등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으로 살기 좋은 농어촌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고성읍지역 도시형 주거단지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살기 좋은 도시건설 기반을 확충하고, 소하천 정비, 하도준설사업 등의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 시행으로 재해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핵심 전략사업입니다.
첫 번째, 명품 보육도시∙교육도시 건설입니다.
보육교사 사기진작으로 우수교사 유치, 보육시설 보강으로 명품보육 기반조성과 인재스쿨, 팸투어 실시로 명문대 진학,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사전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미국유학, 재능스쿨,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등의 맞춤형 교육실천으로 대한민국 제1의 보육도시∙교육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두 번째,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생명환경농업 확산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농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생명환경농업 벼 재배면적의 점진확대, 연구소 건립, 축산, 과수채소 및 수산분야로까지 확장하여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생명환경농업 발원지로서 대한민국의 농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선산업 육성입니다.
우리군의 지역경제, 일자리, 인구증가의 기간축인 조선산업 육성을 위해 동해면 일원에 조성중인 조선산업특구의 완전 정착과 고성읍 대독리 외 5개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배후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영오, 개천, 구만, 회화, 마암면의 5개면에 10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가축분뇨자원화센터 외 8종의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일, 영오, 동해면 일원에 광역상수도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고성군 전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도 12호선 당동~내곡간 도로 2.3㎞를 확포장하여 국도 77호선과 연결된 조선산업특구 주요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사업입니다.
고성읍 우산리 일원에 137억원의 사업비로 2013년까지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여 선진농업발전을 위한 기술보급의 전초기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성읍 수남리 유수지에 탐방테크, 생태학습장 등을 설치하여 자연친화형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남산공원과 연계한 새로운 휴식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여섯 번째, 동외∙신월∙수남지구 등에 도시형과 전원형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인구유입 및 도시균형발전 기반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도 77호선과 고성~통영간 도로 15.4㎞를 확포장하여 조선산업특구와 안정국가산업단지의 중심연결도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고성읍 기월∙교사리 일원에 국민체육센터와 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전지훈련팀과 각종 대회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당항만 일원에 남해안시대 해양레저관광의 메카로 자리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빗물이용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당항포관광지에 사업비 1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빗물을 이용한 빗물폭포, 빗물길, 샛강담수보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절감 효과와 녹색관광지를 조성하여 관람객에게 테마가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고성읍 동외리 남산공원에 충혼탑을 9억원의 사업비로 개축하여 호국영령을 기리는 추모공간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도로명 주소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2년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고성읍 신월리에 23억원의 사업비로 남산공원과 연계한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고성읍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소규모 밀가공시설을 설치하여 생명환경 명품 밀 가공제품 생산 및 판매로 인지도를 제고하고, 밀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고성읍 송학리 일원에 설치하여 축산농가 생산여건 개선 및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상생하는 자연순환형 농업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하수처리장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성하수처리시설의 우수성 홍보와 현장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고성읍사무소 이전사업입니다.
고성읍 기월리 일원에 읍사무소를 신축하여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준비입니다.
세 번째 개최되는 공룡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차별화된 성공전략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
(10시 33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부의안건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1월 19일부터 1월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박태훈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황대열     정임식     김창린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주 용 범
                             오 세 옥
  사   무   직   원          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2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종 술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교 육 복 지 과 장          허 종 옥
  행   정   과   장          김 행 수
  재   무   과   장          허 금 중
  주 민 생 활 과 장          남 기 길
  문 화 관 광 과 장          박 복 선
  특 구 경 제 과 장          문 상 부
  환   경   과   장          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          송 정 욱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장          정 윤 준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 열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조 규 춘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천 익 희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태 훈
  
  서   명   의   원          송 정 현
  
                             박 기 선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