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6월 14일(수) 11시 3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30분 개의)
제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 그리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허종철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허종철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 3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를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문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은 위원장에 김문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상한 예비심사가 있은 후에 여러 가지 문제있는 사항을 여기에 결집해서 오늘 한번 더 걸러서 집행기관이라든가 우리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도출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일층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34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에 김복전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사에 김복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복전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복전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위원장을 보필하여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알찬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36분)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으며, 2000년 6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예산결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을 총괄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필요시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당초예산 7억8,533만원중 7.8%인 5,797만원이 늘어나서 8억4,3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및 상위법에 의거 해서 조정하는 예산으로서 8억4,303만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769억7,740만7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716억1,644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6,096만1천원 규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520억4,523만1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66억8,42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6,096만1천원 규모입니다.
예비심사 결과 세입부분에서는 증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부분 삭감액 내역으로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추진비 출향인사 초청간담회 12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추진비 추곡수매장 격려 28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추진비 공룡실무대전행사추진 2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추진비 자매결연사업추진비 200만원,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 행정동우회 간담회 12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각종 봉사단체격려 업무추진비 2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민간이전 몽골공룡화석탐사경비 지원 1억7천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시설비및부대비 문화체육센터 감리비 1억3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시설비및부대비 문화체육센터 시설부대비 5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운영비 웰컴투 코리아 회원 가입비 3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이전 성폭력상담소 운영 1,400만원, 당항포사무소 시설비및부대비 당항포관광지 매장토지 이장 공고료 200만원, 삭감액 총액은 3억820만원으로 삭감액중 2억원은 3110 3112 220 401-01 한해대책 기반시설비에 증액조치하였으며, 나머지 1억82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총체적으로 예산의 증감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증액내역중 한해대책 기반시설비는 집행부의 동의에 대하여 예비심사과정에서는 집행부의 동의가 불필요하므로 생략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 규모는 총액 665억5,176만1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27억293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8억4,882만9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분야에서 2230-2231-220-207-01 학술연구비 공공시설 폐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비가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01-01 시설비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1천만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돼지호흡기 질병예방사업이 과목조정입니다.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재료비로서 다시 당초예산에 원상회복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 일반운영비에서 맥전포어항내 입간판설치 70만원 401-01 시설비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비 군비가 1,5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3310 401 시설비에서 공원녹지조성 1개소에서 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에 각종 시설공사장내 수목토사등 이설비가 2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301-07은 민간해외연비 대중교통종사자 선진교통문화 현장체험연수비가 8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410 401 시설비에서 버스 승객대기실 10동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부분으로는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3140에서 과목조정에 돼지호흡기 질병에 2천만원이 증액되고, 그외는 예비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1억402만원을 감액해서 예비비에 전액 이관 계수정리하였으며, 특별회계 증감내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계속비 사업조서, 채무부담행위 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2000년도 보조 국·도비 양여금사업 증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0년 당초예산 대비 11.94% 증가한 1,194억4,032만2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2.03% 증가한 1,102억3,053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0.9% 증가한 92억979만원 규모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개요로는 세입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및 임시적세외수입이 증가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일부 경상적경비 및 채무상환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졌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결정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과 부기별 과목조정분 및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추가재원으로 주민숙원 및 기반조성사업과 현실에 부합될 수 있는 경상적경비 등을 조정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중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중 중점 검토해야 될 부분은 총무위원회 소관 추곡수매장격려 외 다수의 업무추진비와 몽골 공룡화석 탐사경비, 문화체육센터 감리비·시설부대비, 월컴투코리아 회원의 가입비, 성가정 폭력상담소 운영, 당항포관광지 매장 토지이장 공고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폐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비,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공원녹지조성사업비, 각종 공사장 수목·토석 등 이설비, 버스 승객대기실 등과 한해대책대비 예산확보 부족분에 대하여 검토되고 군정발전 측면에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특히 지방재정법과 연계해서 중장기 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이 금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수지균형, 재정균형의 효율화 등 건전재정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위원 여러분의 심사숙고한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실과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과별 예비심사한 계수조정을 다시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김문수 김복전 정재욱 이계수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