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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5년 7월 17일 (목) 09시 38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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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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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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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최두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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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두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5년 7월 22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974호로 접수되어 제30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예산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324만7천원이 증액된 16억9,577만4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91만3천원 감액은 관용차량 운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전제로 계상했던 인건비가 운전직 직원의 충원으로 불필요해짐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은 타당하며, 공공운영비 716만원 증액은 전기요금 인상분 반영 및 청사 노후시설 유지관리비 추가는 청사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성군의회 가로등 교체 및 신설공사 시설비 4,200만원 증액은 노후화된 가로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야간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고성군의회 청사 지붕 마감재 보수공사 시설비 2천만원 증액은 청사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및 청사환경 개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 의회사무과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인건비는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는 청사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담당과 함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324만7천원 증액된 16억9,577만4천원으로 세부적으로는 세부사업 의정활동 지원 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과목에서 당초예산 편성 시 수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편성한 의정수행용 관용차량 운행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3,591만4천원은 올해 1월 운전직 1명이 추가 전출됨에 따라 삭감하고자 하며, 의회청사 관리 세부사업 내 공공운영비 과목 중 전기요금 및 건물 유지관리비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716만원을 추가 증액하고자 하며, 아울러 노후화된 가로등 교체 및 신설공사를 위한 4,200만원과 고성군의회 청사지붕 마감재 보수공사를 위한 2천만원 등 시설비 6,200만원을 증액 요청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담당, 환영합니다.
오늘 첫 예산을 다루는 시간인데 어쨌든 추가경정예산안에 인건비 책정되었던 부분을 빠르게 삭감하셨다는 것은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청사관리나 건물 유지관리 같은 부분은 1층 스마트가든 공간에서 많은 고성군민들이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공간들은 더 쾌적하고 관리해주십사 하는 당부도 드립니다.
시설비 같은 부분은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관리를 더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잘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더 질의하실 위원?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첫 예산안 의결이죠?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리고 백명호 담당, 수고 많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과가 더욱더 단합되고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부분은 이야기를 들었고, 마감재 보수공사에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마감재 공사를 했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도색 부분이 빠지고 밑에만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추가로 하려고 하죠?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정문은 이번에 캐노피 공사를 했는데 큰 도로변에서 볼 때 의회 옆에 다른 건물도 없고, 특히 요즘 송학동고분군 주 도로가 저쪽인데 의회청사가 2010년 2월에 준공되고 나서 강판에다가 페인트 칠한 부분에 일부 누수도 있고요.
도색이 벗겨져서 이번에 방수 플러스 페인트 도색공사를 하려고 2천만원 정도 요구한 부분입니다.
○ 우정욱 위원  상당히 낡아서 흉물로 보이는 것을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는 것은 잘 되었고, 그러면 도색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한다는 말이죠?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당초 현관에 한 캐노피는 징크 소재로 하는데 그 소재가 괜찮아서 관내 업체에 가견적을 받았더니 지붕을 다 보수하면 2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일단 올해 시설비로 냉난방기 교체가 있어서 이번에는 페인트 도색으로 긴급조치만 하고요.
징크라든지 반영구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논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소규모 예산만 올렸습니다.
○ 우정욱 위원  입구에 방수가 안 되어서 비가 새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번에 공사하고 나서 괜찮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좌우로 배수관을 뽑아서 그쪽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어제와 그제 큰비가 왔는데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정욱 위원  방수와 도색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쪽에 샐 수 있으니까 잘 점검하셔서, 일단 그쪽에 비가 샌다면 방수에 2천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캐노피를 다시 쌓든지 해서 해야 될 입장인데 잘 챙겨서, 일단 2천만원의 예산이 도색 부분인데 업자가 오면 보여주시고 그 부분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잘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전기요금이 증액되었잖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예.
○ 이정숙 위원  의회의 사용량이 늘어서 증액하신 건지 아니면 전기요금 단가가 인상되어서 증액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현재 편성된 금액이 3,744만원입니다.
그런데 6월달까지 집행한 금액이 1,800만원 정도로 딱 2분의1인데 시기상으로 판단했을 때 6월달까지 2분의1이 집행되었다는 것은 7~9월 정도, 그리고 11~12월은 1~2월과 비슷한데 제일 관건은 이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올해 3/4분기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1년에 한 번 이상 인상한다는 가정하에 작년에도 4/4분기 때 10% 정도 인상되었고,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재 1,9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전체 비율의 2분의1로 따져도 200만원 정도는 추가 소요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자체 판단입니다.
추가로 증액되는 요인을 예상해서 결산추경 때 올리는 것은 저희가 예측을 못한 것이고, 2회 추경에 편성할 때 집행해서 판단해보니까 전기요금은 조금 인상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401-01에 보면 가로등 교체 및 신설공사를 하시겠다고 4,200만원을 올려놓았어요.
신설은 몇 번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현재 예산서에 산출된 것은 열두 주인데 밀집된 곳 한 주는 아예 철거하고, 나머지 열한 주는 교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열한 주는 교체고, 신설은 한 주네요.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그러니까 교체 신설입니다.
○ 이정숙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ESG 관련해서 탄소중립 정책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자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정책에 부합하는 관급자재를 하시든 어떤 식으로 하시든 설계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현재 총 공사금액 4,200만원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관급으로 열한 주 정도 기준조건을 충족하는, 단가가 한 주에 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쪽으로...
○ 이정숙 위원  그런 자재로 선정하려고 계획 중이시네요?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예, 자재는 관급으로 사고 도급으로...  
○ 이정숙 위원  시공만 도급?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맞습니다.
○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자재를 선정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예, 알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향숙 위원님.
○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오 주사님이 오셔가지고 필요 없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예,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고성군의회 가로등 교체 및 신설공사가 있는데 옆에 무학전시관이 들어서면 주차장에 덮개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예.
○ 김향숙 위원  저는 공사하면 그 부분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되면 의회에 덮개 있는 주차장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예.
○ 김향숙 위원  그래서 그 반대편, 들어오면 입구 쪽에 있는 부분에 덮개 있는 주차장을 생각해보시고요.
공룡지구대 앞에 태양광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예.
○ 김향숙 위원  그것을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라고, 청사지붕 마감재 보수공사 2천만원은 위에 낡은 부분을 하는 거죠?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예, 최상단.
○ 김향숙 위원  그런데 의회청사를 지은 지 오래되어서 앞으로 외벽이나 지붕을 다시 한번 재공사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한번 생각해봐주세요.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잘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ㆍ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회의중지)

(09시 54분 계속개회)

○ 위원장 최두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향숙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향숙 부위원장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6억9,577만4천원으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향숙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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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최두임     김향숙     김원순
  우정욱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
  의   정   담   당           백 명 호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