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7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12월 11일 (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녹지공원과
  나. 상하수도사업소
  다. 농촌정책과
  라. 농업기술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녹지공원과
  나. 상하수도사업소
  다. 농촌정책과
  라. 농업기술과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녹지공원과
  나. 상하수도사업소
  다. 농촌정책과
  라. 농업기술과
오늘은 문화환경국 녹지공원과와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정책과ㆍ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장 직무대리,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녹지공원과 녹지담당 김홍철입니다.
녹지공원과장 퇴직 전 휴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2024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녹지공원과 2024년도 총 세입예산은 작년 대비 10억370만9천원이 증가한 109억8,623만5천원입니다.
우선 내년 7월 갈모봉 자연휴양림이 개장되어 운영하게 됨에 따라 사용료 수입으로 기타사용료 5천만원을 새롭게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산림청 소관 조림 외 30개의 국고보조사업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1건, 녹색자금 지원사업 1건 등을 포함하여 총 33개 사업에 66억2,591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환경산림국, 문화관광체육국, 도시주택국 소관 45개 사업에 43억1,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녹지공원과 2024년도 세출예산은 작년 대비 28억3,598만6천원 증액된 261억7,506만4천원입니다.
그 지원을 살펴보면 먼저 594페이지, 조림사업 숲 조성사업은 대상지가 작년 116ha에서 85ha로 조정되어 전년 대비 3,318만3천원이 감액된 16억5,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선도산림 경영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성사업은 5년 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96페이지, 남산공원과 상족암군립공원 등 고성군 주요지역의 경관조성을 위한 녹색환경 경관숲 만들기 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지원사업은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이 폐지되어 작년 대비 9,380만8천원을 감액한 2,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숲 가꾸기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면적이 증가하면서 4억3,550만1천원이 증액된 35억20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사업은 작년 대비 사업면적이 500ha에서 450ha로 줄어들면서 12억2,040만원을 편성하였고, 숲길 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숲해설사 운영이 포함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유아숲 체험원 운영지원비를 재편성하면서 작년 대비 1,478만9천원이 증액된 17억7,27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사업지원은 작년 대비 221만3천원이 감액된 256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물 소득 지원사업도 작년 대비 8,331만3천원이 감액된 1억3,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총액한도제 및 지원금 하향 조정에 따른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 지불금 지급을 위한 운영비로 1,439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임업기술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사업비 70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목재이용 지원사업은 목재 수확 점검 관리 대상면적 감소로 1,38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임도 시설사업은 작년 대비 5억6,732만8천원이 증액된 19억6,47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임도 132.1㎞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2억4,579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산불 진화 임도 1㎞ 신규 개설 등의 사유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공룡모형동산 및 조형물 관리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1,571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607페이지, 꽃길ㆍ꽃탑 조성 재료비는 2023년과 동일하게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정비단 운영비는 현행을 유지하되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하여 5억1,42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생활 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에 5억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지 학교 운동장 등 녹화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수 정비사업은 올해보다 2천만원을 증액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쉼터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읍면의 요구가 줄어들어 2023년 대비 50% 감액한 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전액 기금 사업인 녹색자금 지원사업과 국도비 사업비인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그리고 610페이지의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등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8억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 2,266만7천원, 정자목 정비사업 5천만원은 현행 유지하고, 611페이지, 생활권 주변 피해 우려목 제거사업은 군민들의 수요 증가로 1천만원을 증액하여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숲길 조성사업은 좌이산 둘레길 조성과 관내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6억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등산로 조성관리는 구절산 등산로 정비 및 출렁다리 안전점검 용역 등 요인으로 9,644만원을 증액하여 2억8,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최근 고성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구절산(폭포암) 주변 교통대책 마련과 간이화장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441만2천원과 부족한 구절산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관리계획시설 용역비로 3억원을 각각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사업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공무직 근로자 2명과 기간제근로자 6명 해서 총 8명을 사역하는 인건비 등으로 1억4,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수당으로 2,120만원을 편성하였고, 밤나무 병해충 방제 360ha에 대해 지상 및 항공방제 예산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피해 고사목 대상 증가와 예방 나무조사 대상 면적의 확대로 작년 대비 6,918만8천원을 증액한 6억1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617페이지부터 621페이지는 산불 방지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상승분, 헬기 임차료 상승분, 무선중계기 추가 구입 설치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4,969만원이 증액된 36억5,11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32명과 산불감시원 101명으로 총 133명을 사역 중이며, 대형산불 제로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621페이지, 엄홍길 전시관 유지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8,404만4천원을, 자연휴양림 조성관리는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보완을 위한 연차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ㆍ운영 관리사업은 2024년 7월 갈모봉 자연휴양림 개관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ㆍ운영비ㆍ시설비ㆍ자산취득비 등을 포함하여 작년 대비 1억8,807만4천원을 증액한 5억8,11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예방 지원사업은 3억1,402만1천원을, 산사태 사전 예방사업은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설치비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마철 산사태 현장 대응을 위한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비 6,114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비를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남산공원 위험 사면 보강사업과 남산공원 보행로 개선 사업, 남산공원 정자 및 표지판 정비사업 등으로 작년 대비 5억1,805만6천원 증액한 14억3,968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627페이지, 도립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도립공원 관리원을 기본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는 등 작년 대비 2억2,452만원을 감액한 5억2,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남산공원 조성사업은 매입토지 보상으로 2억원을, 생활 SOC복합화 사업은 27억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629페이지, 힐링공원 조성사업에 2억원, 어린이 모험놀이터 관리를 위한 예산은 3,05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우리 동네 안심공원 만들기 사업은 상리면 연꽃공원 내 안전 휀스 설치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9페이지, 녹지공원과 행정운영 경비는 전자복사기 구입비 600만원을 포함해서 6,56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필이면 동해면에 불이 나서 너무 수고를 시킨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626페이지, 도시공원 유지관리 예산이 14억3,968만4천원인데 이 금액이 남산공원에만 사용되는 것입니까?
5억1,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남산공원에 사면 보강공사, 맨발걷기라든지 그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죠?
대답을 하십시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계장님, 과장 못지않게 업무 파악을 잘하시네요.
고생하십니다.
구절산(폭포암) 주차장 조성사업이요.
부지 확보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필지는 협의가 다 되었고요.
1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협의 중입니다.
동해면 내산리입니까?
동네 이름이 뭐죠?
외곡?
내곡이가?
구절산 있는 곳이 내곡입니까?
주민들과 협의를 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도로고, 차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해면에 불이 났었는데 빠른 대처를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96쪽 제일 위에요.
402-03 이 사업은 2024년도 이후도 진행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추경까지 해서 그렇죠?
갈모봉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차 계획이고요.
당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10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년 차 계획에 들어갈 것입니다.
2024년도 1월에 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2월에 교부신청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반기에 사업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연차적으로 추진 해오던 사업이고, 남는 예산을 가지고 다음해의 것을 미리 설계하다 보니까 1월 중에도 바로 가능한 사업입니다.
연말에도 그 말에 책임지셔야 합니다.
휴양시설 관리원 4명과 풀베기 임부가 있습니다.
고성읍 의원 6명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지역 분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가능하겠네요.
지금 현재 단순노동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을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마을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설과는 화장실 청소를 관리하시더라고요.
나머지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어제도 지나오면서 한번 들러봤어요.
건설과와 협의하셔서 청소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커피자판기 같은 것이 가능하면 우리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12페이지의 구절산(폭포암) 주차장 토지 매입 부분이요.
앞서 김석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부지 때문에 절(寺)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약간 있죠?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필지 중에 당초에는 동의하신다고 했다가 갑자기 전환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과의 문제이고요.
실제적으로 스님은 이쪽이 만약에 안 되면 기존에 있는 위쪽의 주차장으로 위치를 조정하려고 저희가 스님하고 협의하는 중에, 스님께서 본 토지에는 사찰에서 쓰는 각종 채소를 재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실제 저희가 조성하는 필지는, 한 필지 보상 중에 있는 그 부분만 계속 추진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추진하면서 지역농산물 판매장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부녀회라든지 마을 쪽 주민들과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그분을 같이 붙여서, 그분이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서로 협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처리해야 될 것을 다른 곳에 많이 이야기하시는가 보더라고요, 스님이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랍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 그 부분은 연초에 빨리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OC복합화 사업, 하 대표하고 서로가 합의를 봤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큰 것입니다.
알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할 것이 많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삭감조서도 어느 정도 만들어놓은 상태이고요.
각 계별로 상반기 사업이 아닌 사업, 깎아야 될 부분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김석한 위원님.
연화산 도립공원, 인건비 1명을 줄여서 관리를 하네요.
연화산 도립공원의 시설을 하실 것이라 하고 활성화 사업, 탐방로 정비 등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그 위에 개인이 하고 있는 숙박시설이 있죠?
그 부분이 지금 빈 곳이 되어서 어찌 보면 도립공원 안에 우범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탐방로를 정리하고 시설을 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을 만큼 도립공원으로 남아있는데 혹시 그 숙박시설을 다시 정비하거나 그럴 계획이, 개인 사업자들한테 묻거나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볼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립공원인데.
작년에 문화관광과에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토지소유주라든지 건축주와 이야기를 했는데 소유자들...
아직까지 협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거기가 도립공원으로서 정비가 되어야 역할이 되지, 거기를 완전 우범지역으로 놔둬 놓고 주변을 정비하니까...
문화관광과와 한번.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우범지역이 있으니까 대충 관리를 한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도에서 50대50으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05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5억1,800만원 감액된 208억4,300만원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환경부 소관 전년도 대비 58억6천만원 감액된 138억5,300만원입니다.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4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학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에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와도)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환경산림국 소관 전년도 대비 13억5,800만원 감액된 62억9천만원입니다.
좌연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6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2,764만3천원 감액된 395억5,477만원입니다.
고봉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전환)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좌연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전환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 신규사업인 삼봉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전환)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와도)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고성읍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8페이지,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전환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9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전환)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생태학습관 운영관리 근로자 인건비에 7,68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6,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0페이지, 고성 생태학습관 시설개선에 야외 수로 및 폭포 방수공사 외 3개소에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고성 수남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페이지,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인건비 등 1억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3페이지,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에 60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호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4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4페이지, 장산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시설비에 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5페이지, 송학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지역 침수예방 사업 시설비에 83억8,100만원을, 감리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6페이지,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의 시설비 하수관로 정비에 1억5천만원, 하수관로 설치사업(서외지구, 판곡지구)에 2억2천만원,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12억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설비 연결사업 판곡 배수설비 가정오수관로 연결사업 외 5개소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7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701-02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01-03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701-02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0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03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18억6,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9페이지, 202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5,943만8천원 증액된 103억374만8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12-04 상수도 사용료에 57억3,89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24-07 그 외 수입 신규급수 공사 5억5천만원과 상수관로 유지관리비(사량도)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2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1억9,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1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5,943만8천원이 증액된 103억374만8천원입니다.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에 지방상수도 시설확장 사업 외 2개소에 1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 일반운영비에 1억1,18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2페이지, 206-01 재료비 수돗물 구입비에 27억9,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13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수수료 지급에 54억7,21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1페이지, 2024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7,289만3천원이 증액된 64억6,483만7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12-03 하수도 사용료에 10억1,60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36-01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자본적수입)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1-01 순세계잉여금에 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2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7,289만3천원 증액된 64억6,483만7천원입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401-01 하수관거 준설공사에 1억3천만원과 준설토 위탁처리 용역에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하수도 공기업 결산검사 수수료 등 1억5,50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307-05 민간위탁금에 수질원격 감시시스템 운영위탁에 8,290만4천원과 마을 단위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위탁(31개소)에 6억1,500만원, 면단위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위탁(2개소)에 9억7,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건설 401-01 하수도 시설개량사업 외 5개소에 1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4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질 TMS 자동측정기 구입 교체 외 4개소에 1억8,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9,487만4천원입니다.
511-03 국고보조금 기금 환경부 소관 낙안마을 하수도 운영비 외 5개소에 4,71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721-03 일반회계 전입금에 4,42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0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9,487만4천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307-05 낙동강 수계지역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위탁 낙안마을 하수도 운영비 외 5개소에 9,43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16페이지, 읍면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6억8천만원이라서요.
예를 들어 동해면 같은 경우는 내곡지구 그런 곳에 실제로 관거 개보수를 해야된다든지, 또는 고장이 나게 되면 그럴 경우 필요해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
위탁처리비 외에 관거 같은 것은 우리가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달라고 하는 곳도 많고요.
여름 되어서 비가 오면 불미스러운 것이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CCTV 촬영을 해서 다 조사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깎아버려야지, 뭐」하는 위원 있음)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907쪽, 401-01 삼봉지구와 와도, 그 밑에 403-02 고성읍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인데요.
삼봉 같은 경우는 1월에 용역 착수죠.
신규인데 3월에 용역이 착수되면 예산은 하반기로 넘어가도 되겠네요?
도서지역이 육상에서 2.2㎞ 정도 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7억원 정도 나옵니다.
바다를 하다 보니까 ‘해역이용협의’라는 용역도 같이 수립해야 되거든요.
상반기 안에 전체 다 소진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원인행위를 잡으려면 이 금액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401-01을 보면 삼산면 병산마을, 마암면 두호마을 여기에 실시설계는 다 완료되었습니까?
마암면 두호 외곽마을도 설계가 다 완료되었고, 1월 1일부터 이 2개는 다 발주가.
여기 있는 것은 다 발주에 들어갈 것입니다.
914쪽, 401-02 장산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3월에 재원 협의가 되죠?
국비 예산이 한꺼번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천천히 수행한 것도 약간 있습니다마는 12월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재원 협의를 잡아놓았습니다.
915쪽, 401-01 송학지구 3차분은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올해 2023년까지는 시내 주관로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밑에 그 부분에 빗물펌프장을 본격적으로 건립할 것입니다.
그래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이야기해서 예산도 많이 받아왔고요.
1월 1일부터 바로 발주할 것입니다.
916쪽 401-01 배수설비 연결사업도 착공이 3월이네요, 그렇죠?
단위사업별로 현재 판곡 이런 곳은 연판 준공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1월부터 발주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시기적으로 상반기 안에 다 발주를 할 것인데, 용태는 5월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화면도 연방, 거기도 당항 쪽에 하고 있는데 얼추, 집에 ‘오수받이’까지는 설치를 해놨거든요.
이제 유입해서 들어오면 거기는 회화면 하수처리장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월에 충분히 발주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땅도 구입을 해야 되고, 내년도에 땅을 구입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하면 실제 7월이나 되면 착수는 될 것으로...
919쪽, 세입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신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201-04 상수도 사용료, 1억5,800만원 정도의 세입을 더 잡으셨네요.
여기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도는 실제로 지방상수도를 매설하고, 급수공사가 바로 인입되니까, 예를 들어 올해 10가구 넣던 것을 내년에는 5가구가 더 증액이 되니까 요금이 올라가서 그 세입을 더 잡아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어쨌든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고성읍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12.5㎞인데 내년에 500m(0.5㎞)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아니면 관로가 10년, 20년, 30년 경과되어서 관로를 교체하는 공사입니까?
그분들은 수도에 대한 기술적인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우리 지역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자료들을 가지고 용역을 한 것이 다 있어요.
실제 그런 것은 단계별로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왜 그러냐면, 녹물이 발생되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이 엄청나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대도시도, 창원도 그렇고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줘야만 요금을 받는 입장에서 서비스 질 향상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도비를 받아와서, 이 사업은 우리도 하겠지만 한국수자원공사와 우리가 위탁을 해서 전문가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에 6억6천만원, 공사비가 2억8천만원입니다.
12.5㎞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까?
아니면 0.5㎞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6억6천만원입니까?
전체 설계를 해야 되고요.
나는 또 500m를 하는 데 실시설계 용역비가 6억6천만원이고, 공사비가 2억8천만원인 줄 알고 질의한 것입니다.
910페이지, 고성 생태학습관 시설 개선공사가 당초 1억8,200만원이었다가, 작년에 이 공사를 마무리를 못 하고 1억원이 되었습니까?
정부에서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것이 순수 군비거든요.
이것은 요금도 안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제 할 것은 2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가보니까 수로 공사가 얼추 끝났던데.
유지관리비 쪽으로 일부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0쪽, 307-05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인한테 외부 위탁 주는 것인데요.
인건비가 올라도 올랐고 약품 처리비 같은 것도 당연히 올랐을 텐데 어찌하여 전년도와 금액이 똑같은지, 이렇게 되면 외부 위탁받는 데에서 하수처리가 제대로 관리될까요?
이 부분만 예산을, 기금을 받아옵니다.
기금은 무엇이냐면, 수도요금을 보면 ‘물이용부담금’이라고 170원씩 부담됩니다.
그것은 수질 개선ㆍ정화 차원에서 170원을 주면 우리가 사실적으로, 기금 이것이 원래 없어야 하는데 그 구역 안에서는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요.
이것은 일부 과목이고요.
우리 군 전체 31개소를 위탁ㆍ운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3년 동안 내년까지인가 3개의 회사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목 2개를 쓸 것이죠.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계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를 알겠죠?
전문위원과 같이 미리 의논을 해서 삭감할 예산을 준비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많이 안 하시는데요.
계장님들, 자기 부서의 사업 중 하반기에 할 부분, 또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잖아요.
명시이월을 먼저 쓰고 하반기에 돈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참작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조율할 테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책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해 3회 추가경정예산도 원안가결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도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 보조금 등이 많이 삭감되어 빠듯하게 편성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활기차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내년도 당초예산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촌정책과장 박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농촌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0억9,728만5천원 감액된 109억6,546만2천원입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국고보조금은 청년농업 영농정착지원 등 20개 사업에 79억9,248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76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의 농촌협약 등 44개 사업에 29억7,29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85억4,839만원 감액된 234억1,61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기획 운영은 전년보다 1억5,301만6천원 감액된 1억86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에 1억3,6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전년 대비 1억7,460만원 증액된 34억7,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은 전년 대비 6,094만3천원 감액된 1억8,0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1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49억5,100만원 증액한 52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에 전년보다 14억7,300만원 증액된 31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사회적공동체협력센터 운영에 전년 대비 2,834만3천원 증액된 4,550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73억240만원 감액된 3,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년 대비 3,400만원 증액한 24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마을 가꾸기 사업은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은 전년 대비 1억2,400만원 감액된 2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포괄 보조사업 활성화사업은 전년보다 1,940만원 감액된 4,66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유지 및 관리에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중 동정마을은 4억9,500만원, 771페이지입니다.
장전마을은 5억1,700만원, 내갈마을은 4억9,800만원, 부포마을은 1억6,900만원, 772페이지, 양촌마을은 1억4천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ㆍ지원에는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1천만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운영은 전년 대비 260만원 감액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교육 운영에 2,555만원,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입니다.
청년 4-H회 과제 교육지원에 300만원, 4-H회 농업정보지 지원에 750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지원에 7,260만원,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지원은 전년 대비 2천만원 감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도농업단체 육성 및 지원은 전년 대비 1,100만원 감액된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에 3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귀농세대 정착지원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농촌 고용인력 지원에 1억1,250만원을 편성하였고,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9,550만1천원 감액된 1억4,94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에 923만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경영정보시스템 운영도 전년과 같은 4,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청년 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지원 시범사업에 1,500만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 시범사업에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 시범사업에 신규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관리에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농업 기술정보화 인력지원에 1천만원,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에 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사무장 채용 지원)에 4,45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6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체험마을 보험 가입지원)에 204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 법인관리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900만원, 농기계 순회교육 지원에 3,8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전년보다 2억4,686만4천원 증액된 5억6,09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중소농기계 지원에 전년 대비 4억9,200만원 증액된 10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전년보다 980만원 증액된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보험 농가 부담 보험료 지원에 전년 대비 6,700만원 증액된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은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농기계 지원에는 1,500만원 감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행정추진 경비 904만원, 일반운영비에 2억5,8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380만원, 자산취득비 2,040만원,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페이지, 농어촌 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억4,971만8천원 증액된 93억6,771만8천원으로 이자 수입 2억5,500만원, 잉여금 90억8,271만8천원, 전입금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93억6,771만8천원으로 농어촌 발전자금 융자 지원에 2억2천만원, 적립금 91억4,77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정책과는 할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침 되면 차 가는데 인사도 하러 오셔야 되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766페이지, 201-01 농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를 보면 전년 대비 5,600만원이 증가했어요.
1억5,2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9,600만원인데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계에는 상당한 금액을 올렸는데 그마저도 조금 깎여서 이만큼만 인상하자고 해서, 예산계와 이만큼만 인상해놓고 하반기에 추이를 보자고, 올렸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를 합쳐서 이 금액일 것 아닙니까?
농지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어떤가’, 입법예고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들이 사이트에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만약 농지위원회가 없어지면 이 예산은 추경에 전부 삭감, 쓰고 남은 돈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지원해주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농기계 임대를 해주는 데 금액이 올라가면,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구입비도 올라와 있네요.
농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하는 것은 좋은데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접근성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문 설치라든지 키오스크 설치라든지 다양한, 농업인들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안전교육장 시설은 생각이 없습니까?
농민들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대농들은 전부 다 하는데 소농들은 교육을 원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농기계 임대, 구입 이런 부분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업무를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구입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많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767쪽, 403-02 영오면과 4개의 사업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다 7월에 착공되죠?
영오면, 동해면, 구만면, 마암면.
내년부터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사업들이다 보니까 하드웨어 사업은 총 사업비의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량강화사업, 다음에 주로 마을 전달 체계, 떨어져 있는 마을들을 교육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의 자본적 위탁사업비이다 보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착공은 늦어질 것 같네요.
778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에 국비 확보가 적게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9,5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꼭 필요한 부분은 국비를 적극적으로 하셔야겠지만 안 되었다면 여기에는 군비라도 더 편성하셔서 소외됨이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780쪽, 307-02 여기도 삭감 금액은 많지 않은데 1,100만원 정도 삭감되었네요.
예산이 적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돈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도에서 비용을 처음 지원해서 처음으로 확보했습니다.
드론 구입은, 드론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청년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주시기 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농촌정책과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안 하시죠?
우리 위원들이 미리 예산 삭감할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전문위원하고 의논한 결과, 삭감 조서는 얼추 만들어놓았습니다.
각 계별로 해서 삭감을, 상반기에 사용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뽑아서 전문위원과 함께 의논을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 삭감해야 할 부분이 몇 건 있더라고요.
농촌공간 정비사업이라든지 이월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미리 예산계에서 삭감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최소한만 편성했으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그리고 지금 국비가 상당히 많이 깎여서 농민들 지원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삭감될 경우에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 도비 조금 보태면서 군비 많이 보태는 부분은 이제부터 하지 마세요.
차라리 군비를 100% 지원해주세요.
(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최경락 소장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업기술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억6,647만7천원 증액된 203억4,97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과 79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80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억6,030만원 증액된 342억4,24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서 친환경 벼 재배단지 병해충 방제지원에 4억1,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벼 재배농가 보전금 지원으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농기계 지원사업에 8,96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2억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16억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페이지, 하단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인증에 2억5천만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5페이지,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5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7페이지, 경남육성품종 진다미 보급 일관체계화 구축 시범에 1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고령 영세농업인 벼 육묘 지원에 4억5천만원,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페이지, 자연 생분해 소재 활용 멀칭비닐 지원에 2,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장 설치 지원에 7,500만원을 편성하고,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소비 모델 시범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1페이지,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 모델 시범사업에 1억7천만원, 경관농업단지 조성 추진에 2억3,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사업에 154억8,20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페이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사업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토양검정실, 자체)에 1억4,05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5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자체)사업으로 3,25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병해충 방제지원에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8,76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페이지의 벼 병해충 방제지원(자체)사업에 18억8,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페이지, 환경농업 연구사업입니다.
벼 실증시험포 운영에 7,237만5천원을 편성하고,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페이지, 과수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온난화 대응 미래농업관 운영에 1억7,927만7천원을 편성하고, 원예작물 실증시험포 운영에 5,99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3억2천만원을 편성하고, 베리류 다수확 용기재배 과원모델 시범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6페이지, 꽃 양묘장 운영에 2억407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국화전시회 운영에 3,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8페이지 입니다.
저탄소 호접난 우량종묘 생산시설 현대화에 3억원을 편성하고,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지원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파프리카 스마트팜 환경관리 기술시범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2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에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3억7,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4페이지입니다.
딸기 우량모주(원묘) 보급 지원사업에 1,700만원을 편성,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824페이지, 301-14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금이 전년도보다 엄청난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연간 추정치가 올해 같은 경우 연말까지 가면 16억8천만원이 결산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16억8천만원이 올해 결산인데 내년도 13억2천만원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는 추세에 따라서 도비를 더 받고, 신규 편성을 더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보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요.
상반기에 다 쓰는 금액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전체 농작물이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60개의 품목이 있습니다.
이 보험료는 농협에 들어갑니까?
아, 올해.
아니면 수요조사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올해 것하고.
지침에 의해서 농협을 통해서 보험 가입이 이뤄지고 사후 행정에서 국비 50%, 나머지 지방비로 정산하는 체제입니다.
아, 있었네?
농민들이 크게 불만을 안 가졌습니까, 보험 지원에 대해서는.
올해 재해, 특히 하우스 불났을 때는 손해사정사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제가 직접 나갑니다.
나와서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친환경 농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농기계 지원해주고, 소장님, 그 뭐야 농촌정책과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따로 예산을 해서 꼭 이렇게 해주어야 합니까?
농촌정책과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같은 종목 아닙니까?
농가에 나가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이것은 벼 재배농가에는 대부분 농업기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의 농기계는 일반 농기계와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포트농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되는 포트이양기, 포트파종기, 포트상자는 일반농기계 항목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농기계입니다.
고성만이 이제까지 특이하게 운용해서, 저희 친환경농업 이렇게 정착되었는데 10여 년 운영해오면서 많은 감모가 있었고, 농가들의 수요가 있었고, 동해면에 연초에 군수님이 나가셨을 때 특별히...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석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것은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친환경농가는 28농가 정도 되죠?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고,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사업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배분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체 군비이지 않습니까?
했는데 골고루 돌아가지 않으면 뒤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806쪽, 402-02 여기도 신규사업입니다.
농자재 건조기 1개소인데 정해졌습니까?
국도비는 내시가 이뤄진 부분이 70~80% 정도 되고, 아직까지 내시가 안 이뤄진 부분은 30% 정도 남아있습니다.
농업상 내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당초예산을 확보해놓아야 4월 작기 전에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조사가 이뤄진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수요조사에 응한 분께는 조금의 가점을 드리고요.
새로 하신 분들은...
오픈을 하기 때문에 다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아니라, 1개소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07쪽, 301-14 논 타작물 재배지원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6,760만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국비사업인데 국비사업이 없어지면서 도비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현재 내시가 이뤄져 있는 부분입니다.
도비는 너무 적고, 군비가 대부분입니다.
국비가 없어지고 도비로 바뀌었으면 도비를 더 받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조금 해주십시오.
60세 이상의 농업인, 1.5ha 미만의 수도작 농가들한테 육묘비를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령영세농들에게 가장 어려운 육묘 부분을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10쪽, 402-01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되었네요.
고성ㆍ동고성ㆍ동부농협이 들어갔고요.
농가들 중에서 농협이 감당할 수 없는 중소농가, 전업농, 건실한 농가들 중에서 육묘장 수요가 있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그 수요를 일부 반영하였고요.
이것은 도비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군비로 일단은 요청을 드렸습니다.
즉시에 즉량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협의회를 거쳐서 가격과 운반 지역을 최소화시켜드리기 위해 협의 조정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해져 있습니까?
5대5 사업이라서 지역 내에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사실 추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지가 조성이 잘 안 됩니다.
819쪽, 307-02 벼 병해충 방제 예산이 1억2,5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4차 방제까지 반영된 사항입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810페이지, 201-03 옥수수 품종을 개발하는 예산이 신규 예산으로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옥수수 축제 때 행사장을 찾았더니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진공포장 기계를 구매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벤치마킹도 했었는데요.
진공포장을 하게 되면 유익한 장점들이 무엇이냐면 ‘물류비용이 줄어든다, 신선도가 유지된다, 소비자로부터 위생적인 인식을 제공한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옥수수 재배 농가에서 진공포장기를 필요로 하시니 옥수수 재배 농가들과 의논을 하셔서 각 지역별로, 단위별로, 구역별로 하셔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서 옥수수 재배 농가의 소득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는 과정이 현재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과장님, 여의도 현대백화점에 벤치마킹을 가보십시오.
제가 작년 8월에 여의도 현대백화점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삶은 것이 아니고 생이었습니다.
벤치마킹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회 제공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임신기간은 솔직히 10개월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신을 하거나 임신 하고 나서 1년...
이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냥 생색내기용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가방안을, 취지와 목적에 맞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확대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예산인 960만원도 소모하기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임산부가 분유를 선택할 것인가 친환경 농작물을 선택할 것인가...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801페이지, 402-01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인데요.
이앙기, 파종기, 제초기, 운반기 각각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50%인 모양입니다.
이것을 지원하려고 하면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가의 지원 자격요건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만 하면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가는지가 궁금하네요.
고성군이 친환경농업을 한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우리 친환경농업은 포트농업입니다.
포트이앙기, 포트파종기, 포트상자 운반기들이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 수요가 발생하였고, 올해 첫해...
국도비 요청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이것이 1회성으로 끝나서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챙겨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질문을 하려고 하면 무한정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해도 질문 사항이 많은 과가 농업기술과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잘해주시고요.
저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해주시고요.
이번에 도에서 ‘농업정책’에 도비를 많이 확보했다고 신문에도 나오던데 실감이 느껴집니까?
도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방향을 다 정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분야별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추경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안 하는 것입니다.
각 계에서 하반기에 할 사업, 삭감을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전문위원님한테 오늘 오후까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참작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축산과ㆍ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과장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6명)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녹 지 공 원 과 장
 직   무   대   리           김 홍 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경 락
 농 촌 정 책 과 장           박 태 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