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15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3 차 본회의 )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김석한 의원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김석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김석한 의원
(10시 01분)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김석한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김석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읍, 대가면 지역구 김석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사계절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포츠마케팅 관련 산업이 일자리 창출, 관광, 숙박, 쇼핑,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각종 체육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도 스포츠타운 인근 체육시설에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약 681억원을 투자하여 각종 체육대회 개최, 전지훈련팀 유치 등 스포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나‘스포츠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 및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유스호스텔, 사회인 야구장, 파크골프장 건립과 함께 유소년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스포츠빌리지도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만, 인프라를 갖추는 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적당히 시설만 갖춘다고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하려면 제대로 해놓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스토브리그 축구대회 유치를 위한 축구장 신설 및 각 종목별 부대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고성읍 스포츠타운에는 인조잔디 축구장이 4면 있지만 몸풀기 및 준비훈련을 위한 공간 부족으로 대회 기간 중에는 풋살장, 족구장 사용 및 인근 철성고등학교 운동장 또는 거류 체육공원, 동고성 체육공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각 종목 특성에 맞는 부대시설 확충도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최근 2년간 매년 평균 42팀, 1,500여 명이 참여하는 대회 3개를 성공적으로 치렀지만 인근 축구장 부족으로 인해 추가 대회 유치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스토브리그 축구대회 유치를 위해서라도 전국 규모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축구장을 신설하고, 기존 축구장은 경기 전ㆍ후 훈련장 및 군민들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상시 개방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둘째, 축구장 신설이 이루어지면 전국 단위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팀 유치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최근 2년간 고성군의 각종 체육대회 유치 현황은 2022년 101개 대회, 2023년 90개 대회로 11개 대회가 감소하였습니다.
각 지자체의 사활을 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전지훈련팀은 훈련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준다면 가족ㆍ지인들과 함께 관광객이 되어 다시 우리 군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체류형 숙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이미지까지 고양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셋째, 공모사업을 통한 ‘제2스포츠타운’ 또는‘스포츠행정 복합타운’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스포츠행정 복합타운’은 스포츠 빌드업 센터, 공유커뮤니티, 공유숙박, 로컬 카페 등 보건ㆍ복지ㆍ주거가 통합되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군민과 방문객 모두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행정시설을 구축하고 관계 인구 유입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고성군에 KTX가 개통이 되면 항공과 조선·해양플랜트의 중심으로 교통 물류 인프라도 확충돼 경쟁력 강화와 경제에 활력이 넘치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홍보 전략도 세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우리 군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1월 5만315명, 11월 4만9,502명으로 81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자연 인구감소 추세라면 언제 4만이 무너진다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장 5년, 10년 후가 될지도 모르며 정주 인구감소가 곧 경제활동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가 파탄에 이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나무 중에서 최고로 치는 ‘모죽’은 씨를 뿌린 후 5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5년 동안 땅속 깊숙이 뿌리를 뻗으며 내실을 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고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루에 80㎝ 이상 크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죽을 키우듯이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다방면의 지혜를 모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면 충분히 우리 고성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철저한 스포츠마케팅 전략으로 고성군민의 건강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최을석 김석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석한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제안에 대해서 자주 소통해주시고 조치 계획이나 특별한 결과를 수시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알겠지요?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8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향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향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향숙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29호로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929억2,779만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27%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149억8,205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79억4,573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획예산담당관 등 24개의 부서 총 65개 세부사업 46억8,987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이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경제기업과 1개의 세부사업 13억원을 삭감하여 각 특별회계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 발전, 군민복지 등 각종 시책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 부담이 적절하였는지 또한 군민들의 여론이 잘 반영되었는지, 우선 순위에 따라 계획적인 재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계상한 예산과 불요불급하게 편성한 일부 사업의 예산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군민의 품으로 돌려지는 예산에 대한 심의는 대승적으로 군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신중하고 합목적성 있는 심의를 통해 삭감하였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세부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0호로 제출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74억1,127만2천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보다 484억7,274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 특히 서민의 삶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여 군정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군민 속으로 한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향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가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9일간의 회기 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 추경 및 당초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토론은 고성 발전에 있어 아주 고무적이라고 여겨지며, 빠듯한 회기 중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군민의 눈높이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한 당초예산인만큼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고성군민의 꿈이 실현되는 과정에 재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연중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할 수 있는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합니다.
처음은 그 자체에도 의미가 중요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잘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작년보다 더 큰 책임감과 또 부담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쉽지 않은 의정 여건 속에서도 오직 군민의 편에서 군민 행복과 안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고성군의회는 주요 현안 사항과 시책 등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 연구 활동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갔습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의 역량을 극대화한 한 해였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2023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와 해결해야 될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불확실성과 이로 인해 서민경제가 겪어야 될 어려움에 마음이 또한 무겁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에게 따뜻한 격려와 희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치 앞을 알 수 있는 짙은 안개 속에서도 서로에게 의지하여 걸어 나간다면 운무청천(雲霧靑天) 처럼 구름과 안개를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는 날이 올 것이라고, 다같이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혹시라도 금년 한 해 집행부나 의원 간에 소원했던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모두 훨훨 날려 보내주시고, 그 소원했던 이견(異見)은 결코 군민을 위한 복리 증진의 한 획을 긋는 일이었다고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한결같이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것만이 여러분 성원에 보답하는 길임을 알기에 앞으로 더욱더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9대 의회는 내년에도 변함없이 오직 군민을 위해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군민 앞에 당당한 의회가 되기 위해, 군민과 늘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당초 계획했던 업무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봐 주시고, 군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주변을 한 번 살펴봐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지역 발전에 헌신하고 고성군에 봉사하시다가 올해를 끝으로 공직 활동을 마감하는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조용정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병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구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직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명예로운 퇴직을 축하드리고, 퇴직 이후에도 정말 좋은 일만 계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4년은 갑진년 용의 힘찬 기운이 함께 하여 행운과 번영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그리고 천 가지 좋은 일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박 윤 순
속 기 사 이 수 민
김 소 영
○ 출석공무원(33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조 용 정
행 정 복 지 국 장 여 창 호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기획예산담당관 장 찬 호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최 대 석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열 린 민 원 과 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환 경 과 장 정 영 랑
해 양 수 산 과 장 김 성 영
경 제 기 업 과 장 한 영 대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이 현 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경 락
농 촌 정 책 과 장 박 태 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보 건 소 장 심 윤 경
보 건 행 정 과 장 조 석 래
건 강 증 진 과 장 이 을 희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이 형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정 영 환
우 정 욱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