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5월 12일 (목) 10시 03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7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7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제27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5분)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향숙 의원과 김원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10시 06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바탕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권 7페이지입니다.
제1장 자치단체 일반현황 중 마을이 지난해 대비 1개 마을이 늘어난 265개 마을, 세대는 96세대가 늘어난 2만6,318세대, 인구는 883명이 줄어든 5만478명입니다.
행정조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2장 회계현황입니다.
우리군의 회계는 일반회계 1개, 공기업 특별회계 2개, 기타 특별회계 10개를 운용하고 있고, 기금운용은 5개로써 남북교류협력 기금이 2021회계연도에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3장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입니다.
2021회계연도 총 세입은 7,882억900만원이며, 총 세출은 6,189억8,900만원입니다.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1,692억2천만원입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은 세입이 8.2%, 세출이 11.5%로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페이지의 세입세출결산 분석과 11페이지의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은 도표와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우리군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373억6,900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76억2천만원을 더한 금액에서 사용액 114억3,300만원을 뺀 435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5장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는 순자산 2조2,697억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인 1,351억7,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정운용에서 차액은 전년 대비 5.1%인 34억3,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분석에서 총 자산은 2조2,850억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인 1,310억7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도로·상수도 시설 등 사회 기반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부채현황입니다.
총 부채는 153억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7%가 증가한 41억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유동부채인 일반 미지급금과 기타 유동부채인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일부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비용은 5,256억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인 480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민간이전·운영비·인건비 등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16페이지의 그림과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수익은 5,903억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2%인 446억1,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원인은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 정부 간 이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87.1%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752억8,455만5,795원, 수납액은 7,882억910만6,513원, 지출액은 6,189억8,875만5,236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692억2,035만1,277원은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856억2,997만105원, 수납액은 6,991억8,537만9,408원, 지출액은 5,793억9,939만416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197억8,598만8,99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사항은 예산현액 896억5,458만5,690원, 수납액은 890억2,372만7,105원, 지출액은 395억8,936만4,82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494억3,436만2,28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 716억8,096만50원, 수납액은 714억3,707만2,949원, 지출액은 260억2,778만3,99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454억928만8,959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 산업단지 조성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주차장, 수질개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농어촌 발전자금, 사회복지, 고성군 청사건립, 공공실버주택의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하수도와 상수도 특별회계는 2019회계연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기업회계 운영방식으로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현금수지는 예산현액 179억7,362만5,640원, 세입 결산액은 175억8,665만4,156원, 세출 결산액은 135억6,158만83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40억2,507만3,32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서 38페이지, 세입결산 총괄과 세출결산 총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서 309페이지, 제2장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311페이지에서 387페이지까지 제3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제4장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9건 5억1,287만2천원, 예산이체는 141건 388억7,71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제5장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2억1,577만원으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복구 사업 외 22건에 27억2,285만7천원을 지출결정 하였고, 26억4,313만4,2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972만2,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억2,517만7천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414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제6장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421페이지에서 443페이지까지의 기금결산, 451페이지에서 571페이지까지의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은 앞에서 총괄 설명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3-2권 성과보고서, 3-3권 결산서 첨부서류 및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제안설명 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5월 1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19분)
본 안건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5월 1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천재기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정영환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이 기 석
속 기 사 김 규 남
윤 자 경
○ 출석공무원(32명)
군 수 권 한 대 행 이 기 봉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조 석 래
재 무 과 장 김 재 열
주 민 생 활 과 장 박 원 철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민 원 봉 사 과 장 김 현 주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일자리경제과장 이 형 호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건 설 과 장 조 호 철
건 축 개 발 과 장 김 성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촌 정 책 과 장 최 낙 창
농 업 기 술 과 장 강 남 열
축 산 과 장 서 종 립
농식품유통과장 박 태 수
보 건 소 장 구 원 석
관광지사업소장
직 무 대 리 김 진 욱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고 성 읍 장 박 문 규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김 향 숙
김 원 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