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재무과, 주민생활과
○ 일 시 : 2022년 11월 24일 (목) 09시 59분
○ 장 소 : 고성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09시 59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셋째 날로 행정복지국 재무과와 주민생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직원들과 같이 인사를 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차렷”
“경례”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무담당인 이주은 부과담당입니다.
허용주 세입담당입니다.
고영훈 과표관리담당입니다.
정현학 체납징수담당입니다.
조형래 경리담당입니다.
배진열 재산담당입니다.
김외점 차량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다음에 25페이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3일째에 들어가는데 다들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고요.
군 살림을 맡고 있는 최대석 과장님과 재무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군유재산 철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건물 철거라든지 슬레이트 철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위에 펜스를 치는 것은 먼지 나지 않게 하고 도로교통 불편 없이 한다 아닙니까?
문제는 주위 주민들이 엄청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펜스 친 곳이 너무 지저분하다.
펜스 막이 녹슬고 아주 지저분하고 먼지도 많이 난다는데 앞으로 지저분하지 않은 펜스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현장에서 현장별로 정리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체에서 할 때 철판 같은 것이 녹슬고, 쉽게 이야기해서 철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길게 해서 펜스를 동그랗게 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색깔이나 모양새를 예쁘게 꾸미면, 도시 같은 경우에는 길 옆에 있는 것도 많이 녹슬어 있지 않아요.
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조금 깔끔하게 해서 정리해주시면 참 고맙겠더라고요.
하는 업체에 대책 마련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칭찬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도 재무과에서 부과계 업무를 보고는 했는데, 지난해에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를 받아서 상사업비 2억원을 받았더라고요?
사실 군부에서, 저도 몇 년 동안 세정평가를 하면서 좋은 등급을 받아서 최우수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군 재정 생활에 재무과 직원들이 너무 고생해서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이것이 상사업비로밖에 편성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직원들 고생했다고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시책도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상사업비로 내려오는 바람에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없어서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상사업비로 바뀌었어요?
칭찬해주셔서 고맙고요.
권익위원회에서 사업비로 포상금이 오면 권익위원회에서 권유하기 이전에는 워크숍이라든지 1박 2일로 제주도를 간다든지, 일부를 떼가지고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해가지고 사업비 부분은 사업비에 401-01로 편성하라고 하고, 포상금 부분이 있으면 현금이나 고성사랑상품권 형태로 교환해서 줄 수 있도록 몇 년 전에 개정되어서, 그래서 아쉽게도 직원들 사기앙양도 중요하지만 우리 고성군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편성했습니다.
칭찬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6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임기가 어떻게 돼요?
위원장 임기는...
그것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죠?
재무 관련 업무를 보던 퇴직 공무원도 있고, 여러 파트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다음에 위원장 임기가 끝나서 재선임하실 때는 전문분야의 위원장을 선임해서 지방세 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무과,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 받은 것을 칭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16페이지 ‘효율적인 세입금 관리로 적정 자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금리도 여섯 번이나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국제 증시에 의해서 미 연준 금리가 오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오늘 올해 마지막 금리가 결정될 것 같아요.
지금 금리가 3%이죠?
그러면 매달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2,340억원 정도를 100억원 단위나 500억원 단위나 1천억원 단위로 해서 한 달 정도 단타를 해가지고 맡기고 그다음 달에 또 금리가 올라가면 거기에 또 이자를 수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현재는 단타로 1개월 정도 해가지고 짧게 짧게, 한국은행에서 매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자금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쯤 금리 상황이 너무 올라가면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고정이 되면 그때는 3개월에서 5개월, 6개월 정도로 늘어트리는 형태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미국 금리의 추세를 보고, 미국도 다음 달에는 0.5% 정도로 많이 올릴 것이라고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적은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이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을 때...
각 과의 일반회계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 32페이지를 보면 주금고, 은행을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와 BNK경남은행 고성지점 두 군데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완전히 그냥 갖다 넣어놓은 것이에요.
이런 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2,300억원이라는 돈을, 기금과 합하면 더 많은 돈이 있는데 이것을 4년 동안 이렇게 갖다 넣었어요.
그러면 이 금리가 지금 얼마 정도 되느냐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 34페이지 한번 보세요.
34페이지에 농협은행 특별회계 금리가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0.9%입니다.
지금 금리가 3%, 3.25% 되는 형국에 0.9%에 이 많은 금액을 예치해놔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 준한 것인데, 국장님, 보이시죠?
전부 다 0.9%입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존치 기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고,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금리예탁 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일반회계는 잘하고 있어요.
1개월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따라서 계속 이자 수입이 들어오는 상태인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 0.9%잖아요.
보면 거의 1~2년 단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0.9%는 보통 예탁, 과에서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요.
국장님, 과별로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조사하셔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 38페이지를 보면...
연말까지 하면 일반회계는 지금 현행대로 봐도 36억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특별회계도 5억원 정도하고 기금이 2억원 정도.
우리군 세입입니다.
작년에는 금리가 낮으니까 13억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연말까지 36억원이라고 예상하는데, 이것은 세입이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는 결론인데 자금운영을 잘하셔야 합니다, 국장님.
지금 상한가까지 가는 것 같은데, 향후 금리가 내렸을 때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자 세입을 벌 수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각 과마다 철저히 해가지고, 지금 예상치 못하게 국제정세에 의해서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1~2년 해놓은 것들의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 이것이 올해 보니까 2억9,555만2천원, 이것 맞죠?
다음 BNK경남은행 고성지점은 5천만원 정도 기여하는 사업을 했어요.
꼭 고르게 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칭찬하셨는데 최우수상 수상, 상사업비 2억원, 정말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저도 쭉 살펴봤는데, 사실 보통예금은 변동금리죠?
0.9% 변동금리로 계속 주는데, 그러면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말은 이 자료를 만들 때와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계속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부분은 금융권과 전체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정기예금, 특히 농어촌 발전자금운용 특별회계는 85억원이 1.3%입니다.
이것을 2년으로 묶어놓지 말고 단타로 했을 때, 조금 전에 단타로 운용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중 금리가 최소 4%에서 8%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5%만 잡아도 지금 이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고성군청사건립 특별회계가 261억원이에요.
이것도 1.25%입니다.
5%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안정화적립금, 제가 볼 때는 최소 3개월~6개월 단타로 정리하시라고, 총괄부서니까 각 실과에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 43페이지 보겠습니다.
군부 협력사업비 현황이 나와요.
쭉 보시면 의령군이 1억1천만원, 함안군이 제일 적어요, 3천만원.
창녕군·고성군이 3,500만원입니다.
나머지 남해군·하동군·산청군 등 저희와 비슷한, 저희보다 예치금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군들에서 다 협력사업비가 높아요.
특별히 우리가 낮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3억원하고 3천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입으로 잡혀서 행정과 의회가 컨트롤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기부금은 어때요?
지부장 아니면 지점장 입맛에 따라서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를 주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기부금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해요.
물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해마다 20% 이상 인상 안 되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지금 3,500만원에서 20% 하면 얼마입니까?
700만원이죠?
1년에 최소 600만원씩만 올려도 4년 동안 2,400만원이 오른다고요.
2,400만원 더 오르네요, 계속 20%니까.
그렇죠?
특히 내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군부 협력사업비나 재계약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매년 20% 이하, 19%든 뭐든 정해가지고 미리 은행과 같이 조율하십시오.
계획서를 내실 때 협력사업비를 매년 19%면 19%, 얼마씩 인상해가지고 오르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약하십시오.
남해·하동·산청·합천군 이런 곳보다 우리가 예치금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그분 재산을 조사해보니까 사실상 그분이 다른 시군에도 똑같은 형태로 했기 때문에 부동산이 있어도 한 건을 하면 사실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상리면 지주에게 12억원인가를 다시 부과해놨습니다.
세외수입 전체 부과는 환경과에서 하고, 체납이 되면 재무과에 전문가 집단이 있으니까 정리하라고 넘어오는 사항인데, 1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은 또 “땅과 공장만 빌려줬는데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못 내겠다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소송이 완료되고 결손처리를 하든지 하면 한 48억원 정도가 다, 세외수입이 없어지면 마무리될 것 같은 상황인데, 아마 지주분 입장에서도 공장 한다고 하니까 땅을 대여해줬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처리하라’, ‘세금을 내라’// 하니까, 대행 사업비를 내라고 하니까 자기도 조금...
세외수입 관련해서 각종 과태료나 과징금, 변상금 등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그것을 받지를 못하면 전체 다 재무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군민들이 본세, 지방세는 꼭 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감각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공용차량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읍에 읍장님 자가용으로 아반떼 2015가 나가 있죠?
읍장님이라고 자가용을 했는데, 그것이 연식이 오래된 것 같은데 그것을 교체해줄 계획은 없으신가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 3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과오납금 환금현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 환급액이 조금 높아요, 그리고 건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 건수 중에 2021년 결산과 2022년을 비교해보면 행정기관 착오가 너무 많습니다.
보이시죠?
그렇죠?
계속 행정기관 착오를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제일 많은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종중(宗中)부지, 재산세 쪽인데 종중부지에 제우답(제위답, 祭位畓)이나 종답(宗畓)이나 벌초를 하다 보면 가을쯤 되면 부과시기와 맞습니다.
민원이 계속 와서, 과거에는 종중부지라고 해가지고 시골에서는 개인이, 장남이 내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 연배 되시는 분들이 사망하시면 자녀 세대로 넘어오는데 자녀들은 시골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종중 등록을 해서 공통경비로 하자, 이렇게 변경하는 과정 속에 부과 대상자가 실제로 돌아가신 분이시거나 아니면 장손 쪽으로 갔다가 종손 쪽으로 넘어오는 이런 형태를 행정기관 착오로 많이, 분류해서 넣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들어가 있고, 작년 삼강엠앤티와 (주)새손 같은 경우에는 공장부지를 합산해서 누진세가 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해서 3년치나 환급해줬던 케이스, 이런 것을 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우리가 업무를 잘하려고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실제로 재산세 부과를 지주와 상관없이 부과할 수 있는, 발라주는 그런 형태로 건수가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행정기관의 신뢰가 낮아지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주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높이 치하합니다.
그렇지만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의 과오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지방세 징수액이 1,124억7,836만5천원입니다, 그렇죠?
그 뒷장의 2022년 현재 상황을 보면 지방세가 얼마냐면 704억1,714만7천원입니다.
지방세가 왜 이렇게 많이 감소했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GGP(고성그린파워)가 준공되어서 구조물과 건물 등의 취득세가 도세입니다.
한 380억원하고, 그 밑의 지방교육세 등록 면에서 각각 30억원씩 부과했는데, 올해는 사실 그 건물이 다 완료되고 세금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정도, 평년은 2022년 수준으로 계속 지방세는 부과되고 징수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세요, 지방소득세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7억4,800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1,300억원...
코로나여서 경기가 안 좋았는데 지방소득세는 왜 증가했을까요?
그다음에 삼강엠앤티도 급여를 많이 주면서 그것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조금 증가했습니다.
아마 지방소득세 전체가 한 26억원 정도, 10월 25일까지 26억원이고 연말까지는 더 증가될 것 같아요.
작년 지방소비세 징수액이 얼마였습니까?
97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34억원 정도 증가되었고, 내년부터는 또 25.3%로 더 올려서 증가해주겠다, 일종의 국세 부분의 지방교부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지방소비세 세입은 더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징수할 계획입니까?
체납은 사실상 시기별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납되면, 우리가 올 한해 20억7,700만원을 체납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보통 과년도분이 이렇게 되면 5년 이내에는 자동차라든지 압류를 걸어놓기 때문에 사실상 당해에 안 돼서 자꾸 체납으로 잡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5년 전후로 해서는 부동산을 압류하기 때문에 체납 부분은 연도의 차이이고, 고성군 같은 경우는 징수를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최고 고액 체납자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 사람들은 부도가 나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문제가 되고 있죠?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축이 있잖아요.
하나는 초과세입, 또 하나는 집행잔액 불용액.
그렇죠?
저는 관할이 지방세만 봐야 하니까, 작년도 지방세가 31억5천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고, 전체 순세계잉여금은 팔백 얼마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16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지방세가 420억원 정도 되어 있고 예산편성이 420억원 해서 지금 2회·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세입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올렸습니다.
연말에 3회 추경(정리추경)에는 457억원까지 올려서, 보통 초과세입을 잘 편성하는 것이, 수요 예측을 잘한 것이 20억원 이내에, 그러니까 18억원이나 15억원 정도를 수요예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맞춰서 지방세 부분은 예산계에 ‘이 정도는 풀어가지고 사회에 사업을 할 수 있고 돈이 돌게끔 해라’ 그런 의도로 해서 저희는 초과세입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초과세입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들이 결정돼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내년도 지방소비세 반영비율 이런 것도 상향된다고 말씀하셨죠?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재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이쌍자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입 관련해서, 재무과가 총괄부서라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홍보물품은 예산상 다 일반경비로 책정되어 있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런 중차대한 일을 시행해야 할 우리 행정에서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것은 꼭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차피 총괄부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요새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홍보물품보다 제로웨이스트(zero waste)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물품들이 많습니다.
홍보에 필요하면 되도록이면 환경을 살리고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가 하는 업무가 다르고 재무과가 하는 업무가 다르고 다른 과가 하는 업무가 다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예전에 제가 공무원이었던 시절에는 부서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주차요금을 내면 저쪽의 주차권을 주고, 2 주차장입니까?
직원 주차장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본청에 근무하는 것이 힘든데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읍에는 주차요금을 안 받고, 센터도 안 받고, 면에도 안 받거든요.
맞죠?
기간제까지 다 포함하면 직원이 한 300명 정도,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확보하고 있는 주차면수는 관용차량 빼고 106면, 대부분은 바깥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내 돈을 주고 주차까지 하면서 일하러 와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열정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요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변 바깥 주차장과 연결되는 그 부분의 택지를, 공가나 폐가를 봐서, 건물이 잘 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매각 의사가 있으면 매입해서 확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겠습니다.
좋은데, 지금 읍내도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부분 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에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땅을 자꾸 사들이기 시작하면 주민들이 자기 땅을 자꾸 팔려는 이런 경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을 것 같았는데 요즘 부쩍 토지가, 지금 정동마을에도 그렇습니다.
정동마을의 목욕탕을 뜯고 그 부지를 관에서 사서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계속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직원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잠깐만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계되어서요.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를 올렸는데 우리가 통과시켜줬어요.
통과시켜줬는데 농업진흥구역 해제 불가라고 해서 또 변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또 취소해야 합니다.
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를 신축하겠다고 공유재산취득을 위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희망하는 법인이 없다고 승인해둔 것이 오리무중 되어 버렸어요.
또 엊그제 문제가 됐던 정동마을 주차장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부지를 우리가 승인해줬거든요.
승인해줬는데 캠코에서 또 땅을 안 판다고 해요.
또 복지지원과에서 가족센터 건립한다고 구 공설운동장 옆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서 가족센터는 지어야 하니까 승인해줬어요.
그랬더니 문화재 잔존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서 여기도 못 짓는다고 해서 다른 부지로 옮겨간다고 해요.
그다음에 정동마을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캠코 부지는 취소하고 2023년도에 정동마을, 방금 허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 것은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총괄부서로서 자료만 취합하지 말고요.
당초에 각 실과에서 올라오면 먼저 이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한 묶음으로 올라오니까 이것을 삭제한다든지 부결해버리면 다른 사업에도 지장을 미치거든요.
꼭 해야 할 사업도 같이 부결되어 버리니까, 수시분으로 올라오니까.
그러면 마치 의회에서 행정이 주민들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발목 잡는 것처럼 보이니까 총괄부서에서는 취합만 하지 마시고 세밀하게, 각 실과부서가 잘하셔야 되겠지만 한 번 더 걸러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간단계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아니면 없앨 수 있으면 없애게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 군민이 수의계약에 대해 걱정도 많이 하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 3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본청과 금액이 많은 사업소는 1년간 한 개 업체당 1억원 정도로 제한하고, 그다음에 읍면과 특별회계는 한 개 업체당 3건 이내로 전체 상황을 제한하는 형태로 가닥을 잡아서 아마 12월이나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하고 그다음 연도에 피드백을 받아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궁금해하지 않도록 잘 정리해서 어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선7기 때 수의계약 때문에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금방 과장님도 “수의계약”이라는 말만 듣고도 끔찍해하시는 것 같은데 잘만 하시면 끔찍할 이유 없습니다, 과장님.
민선7기와 8기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민선7기 때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과장님, 국장님,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도 건설협회와 간담회를 한 3번 정도 가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니까 재무과, 특히 계약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발맞춰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야만, 투명한 행정을 해줘야만 군민이 신뢰합니다.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감을 잘 못 하겠는데, 지방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작년, 그러니까 2021년 11월에 통과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제92조의2제1항을 보면 전자송달 방식, 즉 카톡이나 이런 것으로 세금을 전달해주든가 아니면 자동이체 방식에 따라 납부를 하면, 그렇게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800원까지 세액공제를 주고, 또 전자로 송달도 받고 납부도 자동이체로 하게 되면 1장당 500원~1,600원까지, 이것은 본세를 바로 감해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카톡으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자동이체로 하면 최대 1,600원까지, 그러면 내 세금이 1만원일 경우에 1,600원 본세가 감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큰 세액공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 재무과도 발 빠르게 대처해서 2022년 6월에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어가지고 카톡으로 받든지, 아니면 자동이체 하든지, 1건 당 300원이더라고요.
그다음에 2개를 했을 경우, 자동이체도 하고 고지서를 받지 않고 전자로 받을 경우에 고성군은 600원을 해주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획기적으로, 이것의 상위법을 보면 250원~800원, 2개 다 할 경우에는 500원~1,600원까지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성군에서는 이것을 조금 공격적으로 ‘1천원으로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는 한 가구에 1만원 정도 되는데, 1천원 정도 되면 본세가 10% 감면되거든요.
그 외적인 쿠폰을 준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실제로 주민세 1만원 부분에서, 지금은 600원 했으니까요.
그렇죠?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방식 이 두 가지를 겸하면 한도를 늘려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올해 당장 하기는 좀 그렇고 내년 정도에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지서도 종이지만, 일회용이라기보다는 손실도 있고,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수고스러움을 덜고 행정적 손실도 막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공격적으로 해주면, 중요한 것은 홍보를 많이 해야 해요.
저희 같은 경우도 300원, 600원 하니까 체감이 안 되어서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격적으로 해서 홍보를 잘하게 되면 본세 1만원 중 1천원을 감면받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큰 것이거든요.
10만원면 1만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아니, 그것에 대해서도 퍼센트가 있겠죠.
그렇죠?
이장님들이나 이장회의나 이런 곳에서 이런 것이 있다고 홍보를 잘하셔야 하는데, 실은 어르신들은 이것을 잘못합니다.
ETAX(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라는 전자납부 시스템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것을 잘 못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읍사무소나 이런 곳에 오면 해줍니까?
현재 세금 내는 부분을 4만명 정도로 보면 자동이체가 한 6천개 정도 가입되어 있고, 그다음 ETAX에 3천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ETAX 가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행정시책을 지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직원들이 몸으로 뛰어야 하는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을 해서라도 필요하다면 ETAX 가입을 더 올려서 실적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발해주세요.
예산에 들어가는 문제니까.
국장님과 잘 논의하셔서 내년에 공격적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향숙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민선7기 때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있었다는 말로 들리는데, “아마 그럴 것이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말은 자기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벌써 검찰에서 정리했겠죠.
지금도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 발표가 된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그럴 것이다”, “그렇게 했을 것이다”가 아니라 결론이 나면 그때 가서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민선7기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누가 수의계약을 잘못했다더라”, 지금 문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까?
문제된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결론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결론 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제발 좀 기다리시고, 지금 민선8기도 아직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조금 잘못이 있더라도 약간 참아가면서 내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정확한 답이 나오고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제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민선8기에는 투명하게 잘하시라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뜻은 아닌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했는데 ‘수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의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열어보면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하이면청사가 지방도 1001호선 확장 관계로 주민투표로 인해서 이전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현재 하이면사무소에 대한 보상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회전로터리에서 부평마을 쪽 다리까지 보상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경남개발공사에서 보상하고, 시공도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에 로터리에서 하이화력발전소 쪽은 고성군 건설과에서 보상 부분을 하고 시공은 도에서 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옮겨가는 부지 명칭은 문화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문화센터, 하이화력발전소 상생기금으로 목욕탕을 지어놓은 자리입니다.
주민투표를 통해 그 앞의 남은 부지에 면사무소가 이전해가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지가 고성화이화력, 일명 GGP, 그다음에 문화센터 건물은 (재)하이산업 건물로 등기되어 있고요.
지금 면사무소가 이전해가는 일부 남은 부지도 GGP 소유의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GGP 발전소가 현재 최종준공이 안 된 상태이고, 가동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유스호스텔 짓는 것에 상생기금 140억원을 내서 더 이상 고성군에 땅까지 기부를 못 하겠다, 기부채납을 못하겠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이화력발전소가 우리 지역에 지역자원시설세도 주고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지원금도 주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발전소가 자기들 돈으로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상생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발전소를 다 짓고 나니까 소위 말해서 ‘마음이 바뀌었다’ 처음 지을 때, 시작할 때 마음과 짓고 난 뒤에 마음이 바뀐 것 같아서, 고성군이 발전소 때문에 대기권 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서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는데 연간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공식적으로는 한 4억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추가로 더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부속을 간다든지 추가로 정비를 더 하면 8억원~10억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생사업을 해달라, 상생사업을 하면 이 부분을 공유재산심의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삭제했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에 쫓겨서 지난번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줬는데, 이 상생사업에 대한 재무과에서의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부족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끈을 놓지 않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이화력발전소가 최종 준공이 안 되어 있는데, 발전소 내에 우리 군유지가 많이 있죠?
공시지가로는 한 6억원 정도 돼요.
그런데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발전소 부지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소유의 토지는 그쪽으로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속되어 있는데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고 유상으로 줘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다른 공공시설을 해주면 그 금액과 교환해서 서로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덕군선(하이 104호선)을 GGP가 공사하고 있어요.
덕군선이 지방도입니까, 우리 군도입니까?
과장님, 그건 잘 모르시죠?
그래서 되도록 우리군에서는 꼭 지방도 형태로 하셔야 고성군에 이익일 것 같아요.
건설과 도로담당과 그런 쪽으로 업무를 협의하시고, 그러면 고성군은 국공유지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성군의 세입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산은 경상남도로 갈 것이고요, 도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재산담당하시는 배진열 담당은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우리군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업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비협조적인 사업자한테는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이쌍자 위원.
대표적으로 의회청사 옆에 원래는 군청사 이전부지로 매입한 땅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텃밭치고는 너무 비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용지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8대 행정부도 들어왔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예 언급 자체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이 앞에는 군정혁신담당관에서 청사 관련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국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야 예측 가능합니다.
주민자치회도 텃밭을 계속할지 안 할지 결정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능한 다른 사업이 있는지 검토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셔서 의회로 답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지역지원시설세가 킬로와트(kW)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됐더라고요?
이것은 8대 의회 때 인상해달라는 촉구 결의안도 했었는데 그 결과가 킬로와트당 0.3원에서 0.6원으로 배로 인상된 것, 정말 고생하셨고 잘하셨고 좋은 일이라고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과 제안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지방세 전문가가 위촉되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자율 변동에 따라 적극적인 자금관리를 해서 군 세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군 금고 지정이나 계약 시에 협력사업비가 통제 가능한 예산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과오납 환급에 대한 행정기관 착오를 최소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에 대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서 당해 연도에 이 예산들이 편성되어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시에 사전 행정절차 및 법적 검토를 주관부서에서 철저하게 검토해주는 방법도 강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의계약 운용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평하게 될 수 있는 수의계약을 운용해주시고, 지방세 자동이체 전자납부 시스템 활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홍보 또한 강화해주시고, 또 하이면사무소 이전 신축에 따른 GGP와 상생협력사업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해준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건중 복지기획담당
천미옥 희망복지지원담당
백수선 통합조사관리담당
김민정 기초생활담당
손윤정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입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하는 직원 있음)
주민생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의드릴 것이 있는데 행정복지국장님께서 계속 자리에 배석해 계시는데 본연의 업무를 보시도록 자리를 잠시 떠나셨다가, 계시는 곳은 청내로 제한해서 언제든지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할 때는 자리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결제하실 것도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국장님께서는 별도 답변이나 대답하실 내용이 있을 때 저희들이 다시 연락을 올리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 06분 행정복지국장 퇴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군민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고 있는, 군수님의 공약인 상생지원금은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가고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내년 1월 중 구정 전으로 해서 지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은 편성하였습니다만 의회에서 잘 검토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5만원 남았죠?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지원금이라도 받아서, 물가도 상승해서 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군에서도, 행정에서도 지원금을 어떻게 할지, 상품권을 할지 현금을 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군수님의 공약을 믿겠고, 앞으로 잘 챙겨서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도록,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도 주민생활과에 고질 민원이 계속 옵니까?
여태껏 주민생활과를 최고로 애먹인 3인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군민이라고 보고 민원응대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어려운 계층을 잘 보살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6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현황이 있습니다.
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분관이 늘어나면서 계속 규모를 키우고 직원도 늘리는데, 종합운동장 안에 공무직 2명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적정한 공간을,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 공간에 잘 될 수 있는 부분을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8개 시군의 자료를 챙겨보시고, 챙겨서 제출해주시고, 여기는 예전부터 계속 2명인데 그 2명이 진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을 때하고, 지금 종합운동장 안에 단체 있는 사무실 한켠에 두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도 활성화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세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공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 자기 살길이 바쁜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어야 자원봉사하는 분이나 봉사자들이나 다 힘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적당한 위치에, 종합운동장 안에 그렇게 두지 마시고 장소를 잘 찾아서, 인원도 두 분이 계속 고생하시는데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 4페이지를 보시면 보훈회관 기능 보강이 있습니다.
지금 보훈단체는 몇 개의 단체입니까?
그것은 맞는데, 단체가 다 떨어져 있으니까 과에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기능 보강사업이라고 해서 돈은 계속 들어가고, 실정이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죠?
추진현황을 보면 ‘중앙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고성군의 보훈회관인데 왜 건물이 중앙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점차적으로 봤을 때는...
보훈단체가 각자 세 군데로 흩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통합시켜야 하고, 한 건물 안에 단체가 다 있으면서 서로 정보 공유라든지 모든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행정도 불편하고 보훈단체장도 불편할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보훈회관을 새로 짓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중장기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보훈단체 내년도 예산에 차량 구입비를 올려놨죠?
그런데 차량이 밀리다 보니까 아직까지 출고가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됐지만 내년 3월 전까지는 이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보훈회관 관련해서 허옥희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소유가 중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건립 당시에 고성군 부지에 고성군민들의 기부를 통해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제가 파악한 것이 잘못됐나요, 과장님?
못 했지만 일부 보조금도 충당됐을 것이라고 보고, 또 다른 건물을 지으면서 일부 협조를 받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어떻게 이렇게 건립되었는지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은 정확하게 못 드리고,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군민과 군비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그렇죠?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만약 무슨 사고가 발생해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이 재산들이 오롯이 중앙으로 다 가버립니다.
그것을 막도록 사전에 준비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긴장 푸시고요.
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 8페이지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줘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있죠?
그렇죠?
반다비 체육관이 지어지면요.
현재 1층 같은 사무공간에 장애인복지센터가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반다비 체육관이 건립되고 그쪽으로 장애인복지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조금 더 넓혀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1억원 정도 조성되어 있죠?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러면 재무과에 한번 봤는데, 그렇네요.
6억원 하고 3억5,200만원 해가지고 9억5,200만원 맞습니다.
전국에 250개의 자활센터가 있는데 이 자활기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지자체가 전국에 한 20개가 있는데 그곳에 우리 고성군이 속합니다.
과장님, 이 자활기금은 어떤 곳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회에 자립해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 자활기금에서 창업기금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단지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청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의 지원여부를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50여 개 지역자활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 부분도 아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뿐만 아니라 중앙 차원에서 별도의 검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보시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면 벤치마킹 해주시길 바라고요.
힘들어지면서 전보다 자활사업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금은 자활참여자들의 30%가, 한 100여명 정도 있었던 것이 130~140명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민생활과에 계시는 분들도 다 접수했을 텐데, 자활에는 악성 민원인 세 분이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참 미안하지만 그곳에서 일하시는 여성분이 유산하는 일도 있었고, 또 직원들이 그만두는 일도 있고 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자활참여자가 30% 정도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사자들은 그대로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 자활은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이잖아요.
거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사업담당자 정도의 보조인력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쓰면 국가에서 인건비 80~90%가 거의 지원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성군 자활센터는 이런 것을 활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고성지역자활센터를 주관하고 있는 주민생활과에서 컨트롤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중앙에서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2021년도와 2022년도 자활센터의 운영인력이 1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건비가 지원되는 항목이 아니라 지역자활사업비 속에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명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고 있고...
지역자활센터에서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그 부분도 시군구 보장기관에 신청하면 운영하는 부분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라든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근로하고 있는 인력은 읍면 근로유지형 합쳐서 한 130명 정도지만 그 과정에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여하는 인원이 20명쯤 늘어서 인원이 늘어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활을 해서 자립하는 것이 맞지만, 부가적으로 보면 그분들의 근로능력이 일반인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곳에 안주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것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보전을 못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역량 강화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성 민원때문에 일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 땡땡이라는 분은 조선소로 가셨고, 또 이 땡땡이라는 분은 요즘 잘 안 오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리가 약간 조용한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활참여자들이 많이 늘어난 이 시국에 과장님이 잘 챙겨서 자활이 활성화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계속 보충질의만 하게 되네요.
먼저 감사드릴 일이 있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분관과 본관에서, 원래 본관에서 문화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됐는데 분관으로 다 이전하는 바람에 본관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열리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시고, 감사하게도 과장님이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2022년 하반기부터 노래교실과 요가프로그램이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2022년도에는 하나도 안 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15개 기관에 있는 자활기금 활용현황을 파악해봤습니다.
총 20개 정도 있는데 그중 15개만 파악해보니까 기본적으로 1년에 1억원에서 한 3억원까지는 다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100만원이 뭡니까?
저는 참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했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사실 조금 전에도 자활센터 관련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전에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것 중에 장애인복지센터가 반다비체육문화센터로 이전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가서 치료 위주로 하는 것이 맞아요.
남은 공간을 자활이 다 사용 가능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허옥희 위원님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올해 우리 자활기금이 9억5천만원 넘게 남아 있어요, 9억5,2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이 기금이 그대로 계속 쌓여 있으면 나중에 긴축재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사용하지 않는 기금들은 언젠가는 반납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현재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 기금을 통폐합해서 ‘채무 제로’ 정책을 추진한 것 과장님도 보셨죠?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 반납하기 전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해요.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다른 단체를 보니까 시설구축, 환경개선, 인테리어, 장비 구입, 차량 지원, 차량 구입비도 다 들어가네요.
시설 인테리어, 점포 임대지원,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특별회계 관련 조례안에 운용 용도가 다 나타나 있죠?
필요하면 조례 개정도 가능합니다.
개정해서라도 자활사업의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축적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를 새로 건립할 때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사용 용도에 맞는지 한 번 더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해석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해석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혹시 개정이 필요하고 추가사항이 있으면 의회에서 바꿀 부분은 바꿀 테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 기금 사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주십시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 재무과 34페이지 금융기관별·회계별 자금 관리현황을 보면 자활기금 9억5,200만원 중에서 6억원은 1.25% 금리로 1년간 예치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다음에 3억5,200만원은 0.9%짜리입니다.
0.9%짜리는 그냥 보통예금으로 넣어놓은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1월에 도래하죠?
방금 동료 위원이 말한 것처럼 잘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잖아요.
자활기금을 위해서 적립해놨으니까 자활기금을 어디에 어떻게 유용하게 쓸지를 잘 판단하셔서 자활사업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자활기금이나 자활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활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 25페이지를 보면 자활사업 민간융자금 지원예산액 2억원이 되어 있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계속 쓰지 않고 예산만 편성했다가 다 불용액으로 처리했더라고요.
편성은 왜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운용하는 것은 자활기금을 신청하는 개인이 있으면 융자할 것이라고 했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들이 부족해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할 것이라고 편성했지만 신청자가 없어서 활용을 못 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민간융자금도 예산을 2억원씩이나 편성해놨는데 자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의 안내를 못 받아서 활용을 못 하는 것인가, 의지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상자도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보면 3% 이내의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이 과에서 1년 동안 근무하고 있지만, 자활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보충질의만 계속 하셔서...
제가 본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이 조금 상이하죠?
그런데 우리는 8개의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언제부터 이 사업으로 진행했어요?
5년?
그런데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보니까 목표인원이 2명, 4명, 이래요.
그다음에 4개 사업의 이용자가 0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것은 표준 모델을 포함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민 수요자에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이 새로 발굴되고 보완되어야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몇 개 사업은 이용자가 계속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아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 35페이지 현황을 한번 보세요, 과장님.
현황을 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지금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이것이 몇 명 되고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는 장애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이루어졌어요.
하반기에는 제공 인력이 없어서 사업도 못 합니다.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특히 언어치료 부분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엊그제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50명이 넘어요.
물론 기준에 맞지 않는 원아들도 많을 것이에요.
그만큼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없어요.
바우처 숫자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바우처 교사가 김해시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사 자체가 없고요, 서비스를 받으려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인프라도 없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던 건지, 저는 도대체 원인을 모르겠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한 명도 없어요.
이런 것은 도대체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관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인력이 없다 보니까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선생님이 외부로 유출되는 우려를 하시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챙겨서 전체 8개 모델 중에서 사업 신청자가 없고 이용자가 없을 경우에는 조정해서 조금 더 활성화, 또 확대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동이 많이 줄어든 것도 있긴 합니다.
영유아가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상 인원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 저는 조금 의문스러워요.
어쨌든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사업은 폐기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십시오.
많은 군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적극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코로나19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입원 또는 격리자의 어떤 기준치를 보고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 이후에는 주민소득 100% 이하인 사람만 주고 이상인 사람은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지난 초창기 5~6월경에는 코로나 확진이 많이 되는 바람에 지원되는 부분이 일부 지체되었지만, 지금은 국비가 90% 이상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지급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왜 안 주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곤 하거든요.
앞으로의 대책은?
1인 가구에는 6만원, 2인 가구 이상에는 8~10만원 정도,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 허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생활과 희망복지지원팀을 통해서 기부금 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해서 올해는 기부금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기부금이, 집중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기부하는 시기가 보통 11~12월, 연말이어서...
지난해보다 기부금이 아직까지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기부금 모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탁하시는 분들은 보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예전에는 기부금 받는 단체가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만 있었지 않습니까?
기부금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몰라요.
“이것을 어디에 기부해달라”, “기증·기부를 어느 곳으로 해달라”이런 것을 모르는데, 과에서 기부금을 받을 때 어떻게 구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넣고, 또 사회복지협의회로 넣고 합니까?
이쪽으로 해야 법적으로 지원받을 가구나 사람한테 지원이 될 것인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 50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로도 기부금 모금이 많이 됐고, 또 많이 사용했습니다.
물론 기부를 받아서 다 고성군민한테 돌아가는 것은 맞는데,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말고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장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기준상에 따라서 범위 밖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사회복지협의회가 기부금을 받고, 또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기부금을 배분할 수 있는 것으로 정관 규정을 바꿨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한 경남도 감사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고, 예전에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기부하는 사람의 기부금을 받아서 기부받는 단체에서 자기들 배 불린 적이 있어서, 몇 년 전에 언론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서민들이 자체적으로 내는 돈을 받아서 자기 단체의 배를 불리는, 자금이 그런 쪽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주민생활과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관장하고 관리하니까 자체적으로 감사해볼 수는 없습니까?
제가 이 복지협의회에서 돈을 허투루 썼는지 안 썼는지는 자료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일단 관리·감독을 할 권한이 주민생활과에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해보시고, 또 이런 부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별도로 한번 체크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때는 아니지만 사회복지협의회가 2019년 6월 7일에 급조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서 그 해 연말부터 기부금을 받았어요.
그 당시 ‘스포츠 메세나’ 이렇게 해서 기부금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사 16명에 간사 2명, 출자금은 0원입니다.
이런 비영리 단체, 출자금이 0원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부금을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가 8대 때부터 계속 지적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라 저희도 그분들을 믿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단체에서, 돈이 이렇게 많은데 출자금이 하나도 없는 이 상태에서 누군가 들고 가면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8대 때 누차 지적했고, “사회복지협의회에는 자기들의 순기능만 해야 할 텐데 왜 기부금을 받는가” 이것에 대해서 8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지금 기부금의 2021년 이월액이 얼마냐면 2억8,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9천만원 정도 기부를 받아서 한 1억원 정도 배분했고 현 잔액이 2억7,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이렇게 기부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부금은 대개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거의 다 들어갑니다.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어디에 쓰라고 딱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분하냐는 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 53페이지를 보면 배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것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배분해줬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을 보니까 ‘지원여부 결정은 사회복지협의회 내부 회의를 통해서 지원한다.’ 무슨 근거로 회의를 합니까?
누가 회의합니까?
회의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자료요구하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합니까?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 고성군 사람들이 기부하러 오면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떤 곳인 줄 알고 기부하고, 이분들이 무슨 자격으로 어떤 회의를, 근거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해줍니까?
지원한 내역을 한번 보세요.
과장님, 이것은 투명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기부금을 출자금도 하나 없는 비영리 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렇게 배분하는 것은 투명성이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을 일반회계로 기부금을 편성해서 투명하게 쓸 수는 없습니까?
지금 2억7,300만원이라는 돈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있습니다.
이 돈을 향후에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 계시는 담당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어떤 뜻에서 어떻게 흘러와서 이 자금이 쓰였다는 것은 우리 고성군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부금을 정말 투명하게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급 기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있는 지급 기준과 크게 차이를 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의도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고성군의 사회복지협의회는 이상한 방향 두 개를 했다고요.
하나는 기부금이고 하나는 위탁사업이었단 말이에요.
위탁사업도 한번 보세요,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한 사업이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세 가지입니다.
과장님, 어제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 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이 위탁사업 3개를 안 한다고 선언했대요.
왜냐하면 원래 사회복지협의회는 이런 것을 안 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복지를 위한 역량교육이나 자료 수집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하지 않았어야 할 사업을 한 것이에요.
그래놓고 장난감 도서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알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분이 추석 명절 보너스를 가져가서 그것을 지적해서 난리 난 적이 한 번 있었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랬는데 이분들이 어제 이 3개의 위탁사업, 지금 위탁기간을 다 연장해놓은 상태인데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어제 이사회에서 결정됐대요.
과장님, 그것을 접수하고 계시죠?
보너스 가져가신 분 때문에 시끄러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그만두면 이분도 그만두시겠죠.
제가 자료요구해서 보니까 장난감도서관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도 활성화가 진짜 안 됐어요.
하루에 20명 정도, 빌려 가는 것은 5~6건 정도입니다.
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장난감도서관에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감독했는지 참...
저희도 잘못한 점이 많고 행정도 잘못한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이라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기네들의 순기능 역할만 하고, 기부금을 모금한다든지 위탁사업 한다는 것을 다 포기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바로 잡으시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부금 2억7,300만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고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 군비 지원 나가는 것이 있죠?
받아서 자기들 복지시설에 필요한 시설이나 처우개선, 이런 곳에 활용하면 되는데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일을 많이 한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하기보다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이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의 민선7기·민선8기 일부 자료만 보더라도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민선8기 들어오고 난 뒤에 보니까 현물과 현금 들어온 것이 한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현재 자료를 보니까요.
또 고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또 고성군에 용역이나 공사계약을 발주한 업체들이 낸 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왜 이렇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확 준 것인지, 아니면 여태까지는 고성군 행정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낸 것인지 분석이 잘 안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내부 정관이나 회칙에 따라서 해야 하는 부분은 맞다고 보는데, 민간위탁 사업도 하고 기부금도 받을 수 있는 방대한 일을 하다 보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은 존중합니다만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사회에서 그런 결정이 나왔다는 것을 조금 전에 알았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경상남도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복지법인이잖아요?
이웃사랑 김장나눔 축제를 내일모레,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 개최하게 되는데, 김장나눔 추진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입니까?
장소하고.
그렇지만 코로나도 조금 완화되어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고, 장소는 고성군 종합운동장과 고성군 국민체육센터 사이에 있는 공간 도로를 활용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이웃사랑 김장나눔 축제를 할 때 기탁이나 협찬하신 분들한테 안내를 드려서 협찬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을까, 여건이 된다면 향후 예산적인 부분에 대한 상향 지원도 고려해봐야 할 부분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싸면 비싼 대로 예산을 더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고, 하향된다면 줄여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때 가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조금 전에 김희태 위원이 말씀하신 이웃사랑 김장나눔 축제 관련해서 우리가 늘 배추를 소금에 담그기 위해서 큰 틀을 짜잖아요?
보통 할 때 파이프로 된 틀의 수조 부분은 한 몇 년간 사용합니다.
“다른 지자체처럼 이것을 제대로 짜 가지고 거기다 김치를 담고, 그대로 했다가 내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겠냐”고 현장에 계신 분한테 전화가 왔던데요.
그쪽에 있는 작업장, 자원봉사하는 작업장 내에 수조를 만들게 되면 활용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다음에 한 번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그래도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2019년 7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2022년 12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 2023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12월쯤에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그렇게 정착한 상황에서 사업이 중단되면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AI를 통한 부지에 대한 부분은 기금이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른 부분은 크게 없지만, 그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반찬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연장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아직 경남도에서 결정이 안 된 상태라서, 운영에 따른 부분은 크게 없지만 다른 부가적인 지원 서비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향후에라도 고성형 통합돌봄과 연계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다 보니까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컸어요.
특히 2019년도에는 2억6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거든요?
2021년만 해도 1억원이 넘는 사업을 했어요.
올해야 5천만원 가지고 합니다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판단은 하고 계시죠?
원래 도지사님이 바뀌면 앞에 하던 것들을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기는 한데 도와 협의를 잘 하시고, 안 되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일상생활의 불편은 외출에 대한 불편이 가장 높았고요.
다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밑반찬이나 도시락, 간식, 영양 지원서비스가 제일 높았어요.
그렇죠?
어차피 복지는 주민의 욕구를 반영해서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출에 대한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하시고요.
그다음, 현재는 ‘9개 마을의 설문지 결과’이지만 아마 대부분의 마을이 이런 상황일 것이에요.
일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영양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확대하고, 또 고성형도 조금 확대해서 마을 수를 늘려서 영양 지원사업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마을별로 보면 마을 규모에 따라서 5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원됐었는데 대부분이 영양 꾸러미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범위로 했었는데, 확대하게 되면 소요되는 예산적인 부분...
제대로 밥을 안 챙겨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나마 경로당에서 급식 지원을 하는 곳은 조금 나은데요.
현장을 가보면 혼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안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향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예산은 이런 곳에 쓰라고 있습니다.
더 확대해가지고 많은 어르신이, 마을의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에서 할 수 있는 예산적인 부분,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방소멸기금을 받아놓은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을 한번 종합 검토해보고, 부족하거나 필요한 여건이 되면 추경에라도 한번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4억원이 넘는 예산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남형 회화면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같은 이웃끼리 서로 ‘옆집 할머니 잘 계시나’ 이렇게 해주는 것이 고성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인데, 회화면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가장 호응도가 좋았던 토털케어 사업은 보건서비스였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지소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예산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회화면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어떤 면이 좋았는지 그것의 만족도를 잘 조사해서 고성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민생활과가 담당 과니까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본관과 분관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채용하실 계획입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제 복지관이 1개소가 있는 것과 2개소가 있는 부분에 대한 인력 운용은 기본 유지 기능이 있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8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인력이 충원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한 8~10명 정도 사이는 되어야만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인력이 충원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그 정도 인력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최소인력 기준입니다.
복지관 인력 가이드라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을 보니까 최소인력 기준이 12명이더라고요.
12명을 다 못 채워도 제대로 운영되려면 다른 비슷한, 유사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남도 내 30개 복지관의 현황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69명인 곳도 있네요.
밀양시 21명, 통영시 69명, 진해시 39명, 이런 곳은 시부다 보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인원이 많이 적은데 열심히 하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하여튼 8~10명, 최소한 10명 가까이는, 기준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과의 임기제 채용공고를 보니까 9급에 3명 채용공고를 띄웠는데 접수한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12월까지 이것이 채워질까요?
인력채용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재공고를 내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는 그런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미리 챙기셔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고성군만 유일하게 비정규직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고성군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전문적인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오다 보니까 그분들과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경남도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고성군을 모델로 보고 견학도 와서 배우고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도내에서는 복지관 운영 쪽에서 선도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실제 일반직 공무원들이 가서 상주하게 되면 그분들은 발령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문적인 복지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을 조금 더 확보해서 복지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라포(rapport)가 형성되는 기간은 최소 6개월 정도는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임기제를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와 의논해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최소 5년까지 계속 기간 연장이 가능해요.
물론 평가를 다 해보고 개인적인 평가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지만 높은 평가를 받으신 분들은 최소 그 기간을 지켜주도록 과장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세요.
그렇죠?
일반 공무직 직원들이 다 운영했었죠?
그곳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의 만족도를 따졌을 때는 그때가 더 좋았어요.
주민들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따질 때는 5층 대강당 할 때 종합사회복지관의 만족도는 더 높았다고요, 과장님.
그런데 그곳이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평가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대단하게 말하지만, 그것에 대한 군민들의 체감은 그때 만족도가 더 높았다고요.
그때 D등급, F등급 받았다고 해서 페널티 없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8명이, 과장님이 계속 “이것을 유지하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 직급 하향조정 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장인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본관과 분관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곳은 일원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에는 실버주택이 있고 바로 밑에는 대강당이 있어서 어른들의 접근성이 좋아서 활용도가 훨씬 높아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강당이 없어요.
그곳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사례관리나 지역서비스나 조직화, 이런 것은 하겠죠.
그런데 행사나 체험은 다 분관의 강당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물론 많은 인원이 있어서 많은 조직이 돌아가면 잘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등급 잘 받아요.
등급 잘 받지, 지금 분명 A등급, B등급 받습니다.
그런데 A등급, B등급 받았다고 해서 인센티브 없잖아요?
주민이 체감해서, 군민이 느끼기에 좋으면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은 유사한 기관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대한노인회에서도 하죠?
하잖아요.
주민자치회에서도 하죠?
고성문화원 강좌에서도 하죠?
이런 유사한 강좌, 그리고 봉사단체에서도 하죠?
이중 삼중으로 되어서...
반찬 나눠주는 것도 이중 삼중으로 되어서 어떨 때는 어른들이 다 못 드세요.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하기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조직을 슬림화해서 그것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죠.
임기제 공무원, 공무직도 지금은 더 이상 늘리지 않잖아요, 추세가 그렇죠?
각 과에 임기제 공무원이 한 명씩 있는 것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운영에 대해서는 본관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분관에도 가서 일하십니다.
하시는데,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가 그곳에 자리함으로 인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관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조직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하고, 과장님도 지금 어떤 기준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 못 하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본 위원은 생각 좀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위탁받은 업체에서 잘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인원을 많이 보강해서 잘 운영하는 곳도 많아요.
거의 위탁업체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직영하는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극대화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라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고, 지금 아시잖아요.
누구의 그런 것을 떠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금 임기제 공무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2019년 이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것을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왜 유독 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소년 센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제도 행정과에서 말했듯이 5급이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결재라인이나 이런 것에 충돌이 많았다는 것을 8대 의회 때 들어서 저희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이 직급을 하향 조정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챙겨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잘 생각하셔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회가 변할수록 복지는 늘어나서 복지 파트의 일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민선7기, 민선8기, 이렇게 교체가 되는 시점에서 민선7기 시절에 특보(정책특별보좌관) 계셨죠?
민선7기 시절에 특보로 활동하신 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지금 복지사업들이 너무 방대해졌어요.
물론 수장이 바뀌면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선8대 군수님이 바뀌었으니까, 물론 군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복지를 총 관장하는 주민생활과장님께서도 맥을 잡고 업무를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 분야가 너무 방대하게 있는데, 어제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장난감도서관이나 이런 사업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감지하시고 복지파트 전체의 맥을 잘 잡아서, 꼭 필요한 곳에는 하고 너무 방대한 사업들은 줄여서 군수님과 같이 의논해서 평등하고 균형 있게 군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부터 계속하는데, 직급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그 앞의 복지관은 주로 주민 강좌 위주였습니다.
주민 강좌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강좌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어쨌든 행정이 그것을 무시하고 한 부분은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복지관은 복지관 자체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복지수요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그런 수요를 접한 군민들은 계속 그 수요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중심을 잡으시고, 군민들이 다양한 복지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제안한 내용을 보면 군수공약 코로나상생지원금에 대한 업무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또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력 보강 및 시설 이전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또 보훈회관 소유권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음, 자활기금 활용에 대한 방안을 제고해달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지역사회 투자 서비스사업 사업 부진 운영 분석과 지역에 맞는 사업 개발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의 관리·감독 및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달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기에 관계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과, 고성형 통합돌봄사업을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유지를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력 기준을 준수해달라는 내용과, 이용 주민과 관계 행정기관을 감안한 인력채용을 운영해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교육청소년과·민원봉사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의 사 담 당 박 윤 순
속 기 사 강 미 연
○ 출석공무원(3명)
행 정 복 지 국 장 박 정 규
재 무 과 장 최 대 석
주 민 생 활 과 장 박 원 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